대구 북구의회 발언
서돈수 의원 발언
규석
한규석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위원장님, 서돈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직무대행
김한섭위원으로부터 서돈수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돈수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돈수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서돈수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돈수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서돈수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석 위원장직무대행, 서돈수 위원장 사회교대)
돈수
서돈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부족한 본 위원을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동료위원 여러분께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되실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규석
한규석위원
노상권위원을 추천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
한규석위원으로부터 노상권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노상권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노상권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노상권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할 부서는 내무위원회소관인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각 과 및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심사대상부서가 많고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에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 추경안 종합심사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심사방법은 해당 실과별로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추경예산안은 예산서 67쪽부터 73쪽앞까지와 167쪽부터 169쪽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72쪽에 손해배상금 7천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음동 인감사고에 대해서 직원 실수이면 구상권청구는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먼저 이 사건개요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7월7일자 법상으로는 부부간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이혼절차를 밟는 부부인데 부인의 인감을 남편에게 떼어 주었는데 여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그 당시에 직원이 위임장을 안받은 것입니다. 부부니까 믿고 떼주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대구지법배상심의회에서는 지난 2000년7월14일자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시켰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 계류중인데 저희들이 지방법원에 알아보니까 아무래도 기각쪽으로 가까워 지는데 만약에 원고의 판결을 인용한다고 하면 1천만원정도 우리가 해주어야 될 것이다 해서 예비적으로 10월쯤 판결이 나오지 싶습니다. 만약에 북구청장이 손해배상을 1천만원 했을 경우에는 구상권행사를 해야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금 그 직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 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리고 73쪽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정을 인터넷으로 검색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 앞으로 모든 민원처리는 인터넷에 올려서 처리되는 과정이 전부 인터넷에 나타납니다. 이 업무처리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되어 있고 완결은 언제까지 된다 하는 것을 인터넷에 바로 올릴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민원을 전부 공개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민원을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공개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 민원은 첫째 접수를 받으면 접수서 받은 민원명과 민원인을 인터넷에 올리고 그리고 이 민원은 언제까지 처리기한을 인터넷에 띄웁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이용자는 얼마나 예상되는지 파악을 해봤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모든 기한부민원은 다 올라갑니다. 앞으로 인터넷의 모든 시설이 완비되면 북구소식지나 모든 홍보를 통해서 회의시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내용에 보면 3억5,800만원이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주정차위반과태료는 과년도는 증가되었고 현년도는 감소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단속건수가 작년보다 감소된 원인은 첫째 인력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에서는 단속하는 건수를 전부 실명제로 해서 작년보다는 단속건수가 다소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줄였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에는 매년도 증가율을 3~4억 증가된다고 보고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3억정도 증가를 잡았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실명제를 했기 때문에 감소되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감소보다도,
김해식위원
단속건수가 줄었다는 이 말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줄었다기보다도 우리는 매년 증가해서 올라갈 것으로 봤는데 지금 우리가 매년 증가율이 보통 12%정도 됩니다. 작년에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이 16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9억5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증가분 예상만큼 증가가 안되어서 작년하고 같은 수준이어서 감액시켰습니다.
김해식위원
실장님은 해당과장님 말씀만 듣지 말고 실지로 예산에 구멍이 납니다. 그러니까 실태를 알아보세요. 실명제 했다고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과태료가 줄어든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아닙니까? 하나는 실명제를 했기 때문에 내 이름을 밝히기 때문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공무원이 안 하는 것, 또 하나는 자기가 충실히 근무 안 했다는 그 이유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비보조금에서 국시비가 엄청나게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시비보조금은,
김해식위원
전에 없이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국시비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시비보조금중에서 경상적인 일반적인 사회보장적인 사업은 그대로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어떤 특수사업, 결론적으로 문화예술회관건립이라든지 청소년회관은 이미 전년도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별도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경상적인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은 그대로 국비나 시비나 비율이 똑같은데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우리가 특별히 건설사업이 지금 현재 작년도에 예산배정을 다 받았습니다.
김해식위원
기획감사실장에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자립도가 북구의 세외수입으로써는 자립도가 약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존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하면 시비내지 국비로 해야 됩니다. 보조금으로 해야 됩니다. 세외수입이나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장 의존도가 높은 것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의존도가 높은 예산이 점차 줄어드니까 뭔가 북구의 기획실에서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고,
김해식위원
그것은 소홀하게 해서 그런 것인지 왜 매년도마다 국시비보조금이 삭감되어서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안되겠느냐, 맹목적으로 시에서 보조금 안 준다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 그것은 북구만 골탕을 먹고 북구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시비보조금을 될 수 있는대로 많이 받아오도록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보충적으로 김해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오는데 어떤 목적적인 사업이 없으면 못 받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도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이 작년에는 83억정도였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총 국비가 약20억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국비, 시비라 함은 무조건 위에서 우리에게 예산배정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사업이 있고 어느 사업의 목적에서 우리가 국비 비율 얼마, 시비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요구를 더 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목적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있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반으로 줄어듭니다만 이 사업은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어떤 목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태만히 했거나 해서 적게 따오는 것은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실장님 말씀은 어떤 명분이 있어야 돈이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명분이 없어서 돈을 못 가져왔습니까? 지금 사회개발비가 금년도에 몇%였습니까? 전무죠?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까? 그러한 사업을 제쳐놓고 구비 없어서 시보조 못 가져온다는 것은,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국시비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권한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것이 있고 20m이상 도로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본청에서 하고 20m이하는 구청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20m이하도 해서 본청의 예산을 얻어 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는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보다도 저희들이 그 유사한 문제는 사업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수시로 협조해서 내년 예산에서도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내년 당초예산 때는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이 바뀌었습니다. 30년전에 도시계획이 확정되어서 시행못한 것은 앞으로 건축허가를 내서 내주어야 안 됩니까? 그러면 부담이 앞으로 우리가 도로개설할 때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와 사회단체에는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했을 때에 이러한 도로, 북구의 소방도로가 30년전에 확정이 되어서 아직까지 미실시된 소방도로를 파악해서 예산 자체를 시에서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를 기획실에서는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 관계는 건설과하고 수시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예비비에서 4억2,600만원을 삭감해서 조정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신설된 조정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설된 조정수당에 충당을 하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된 조정수당이 무엇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봉급조정수당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2000년도 공무원보수처우개선비를 6% 잡았습니다. 당초에 3%를 1월1일부로 적용시키고 나머지 7월1일부로 적용시킬려고 예비비에 편성하라고 해서 3%를 편성했는데 중앙정부 국무회의에서 봉급인상은 타 노동자, 타 근로자에게 주는 영향이 크다고 해서 수당으로 개정했습니다. 시행령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85%해서 8월에 42.5%, 10월에 42.5%, 원래 이 돈을 봉급 3%를 7월1일부로 적용할 것은 봉급조정수당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변칙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71쪽 업무추진비가 1,188만원 증액되었는데 예산서 편성할 때는 언제 기준해서 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전년도말 기준인데 여기에서 조정된 것은 30명 보수하고 수당, 업무추진비가 조정되었는데 이번에 동기능전환에 따른 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약30명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올연말까지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안맞는 것이 업무추진비가 호봉하고 급수에 따라서 조정되었다는 것이고 이번에 인사이동이 되었고 또 다음에 되고, 그래서 내 말이 안맞다 자꾸 업무추진비가 추경마다 각 과에 편제된다, 이번에 또 틀릴 것이 아닙니까? 이대로 집행 안 하잖아요. 사람이 왔다갔다 했잖아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왔다 간 사람들 반영시켰습니다. 이번에 이동된 인원을 2회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래서 내가 서두에 언제 기준으로 했나 물었고, 참고해 주시고, 내가 묻는 취지를 알아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72쪽에 손해배상금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설명해 주고 왜 이렇게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손해배상금은 현재 택지개인소유를 도로로 사용했거나 아니면,
효상
배효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행정행위가 절차의 하자가 있어서 개인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할 때에는 저희들이 모든 일반 민원인이 북구청장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해 가지고 특별히 공무원에게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구상권행사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보면 장기 미개설도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법적절차도 제대로 안밟고 전부 하수구 내고 도로포장해서 소송하면 우리가 집니다. 우리가 땅을 매수할 때까지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대부분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물론 본 취지는 그 범위내에서 하겠지요. 이 1천만원 위치와 건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한규석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을 드렸는데 '99년7월7일부로 인감증명을 발부했는데,
효상
배효상위원
어디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관음동입니다. 원고는 조귀자입니다. 직원은 강봉연씨인데 남편이 처의 인감을 떼러 왔습니다. 보통 부부간에서 남편이 처의 인감을 떼러오니까 사실상 별의심을 안하고 인감증명을 발부했는데 뒤에 부인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인감증명떼서 중기하고 부인의 일부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부인은 북구청장에게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남은 것이 아직까지 부동산을,
효상
배효상위원
이해하는데 실장님, 인감증명은 대리가 가도 떼주는데 재산소유권이전 매매관계는 항상 거기에 끊고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인감증명 뗄 때에는 안쓰고 재산용도 인감할려면 거기에서 동직원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부인이 떼어갔다, 재산용도로 안하고 타인에게 대부하는데 인감이라든지 안 그러면 도장을 못믿으니까 인감증명 첨부하는 용도가 다양하다, 재산을 팔아먹고 매매하고 등기하는 행위는 동에서 명시를 한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도 압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명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인이라도 3자인데 명시안된 것을 어떻게 매매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직원 행위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뒤에 저희들이 알고 보니까 직접 그 인감증명도 남편이 부인에게 억지로 강탈해 갔습니다. 결국적으로 공무원은 제가 볼 때 판결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이 어리석은 편입니다. 원리원칙대로 업무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빚어졌지요.
효상
배효상위원
공무원은 원리원칙대로 했다, 내 생각에는 공무원은 인감증명을 백지로 주었다, 왜 그러냐 하면 등기이전하고 매매할 때는 공무원이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명시가 안 된 것은 사법서사에게 못쓰도록 되어 있는데 매매행위가 되었느냐, 인감증명이 성립되었느냐,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중기건입니다. 중기는 가능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조금 전에 재산관계이야기 했잖아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중기도 재산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중기 1건입니까? 아까 그런 이야기 안 했잖아요. 재산매매관계 이야기 했잖아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중기도 재산입니다. 중기도 부동산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중기는 소모품입니다. 나중에 몇 년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용도가 재산하고 틀립니다.
김해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공무원 채용할 때 임용법에 보면 보증인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인감발급을 잘못했거나 했을 때 재정보증인 책임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김해식위원
왜 북구청에서 그것을 물어 주어야 되느냐,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일단 공무원의 모든 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책임은 북구청장입니다.
김해식위원
일단 지고 그 다음에 북구청에서는 재정보증인에게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본인 재산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김해식위원
후속으로 그렇게 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본인 재산이 있을 때는 본인재산, 봉급압류부터 먼저 들어가고 거기에서도 구상권행사가 없을 경우에는,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이 편성된 것은 청장이 책임을 져야 하니까 판결이 났겠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났습니다.
김해식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김해식위원
그럼 준비해서 나중에 지급이 되더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재정보증인에게 돈을 변상할 수도 있겠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구상권행사를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한규석위원이 질의할 때 저희들이 구상권행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76쪽 중앙교육에 있어서 중앙교육은 어디에서 받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총무과소관 업무인데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가 오늘부로 생겨서 예산편성을 저희 부서에서 했는데 95쪽부터 98쪽까지인데 같이 심사를 해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상임위할 때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 서돈수 위원장, 노상권 간사 사회교대)
상권
노상권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과가 이번에 새로 생긴관계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이 계속 종합민원과에 대한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종합민원과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소관 추경안은 예산서 95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그럼 종합민원과소관 추경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98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제가 실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과가 신설되었지요. 신설되니까 물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럼 구청내의 각 과에서 이렇게 새로 구입하지 말고 쓰던 것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김해식위원님 그 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하게 해당부서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각 부서에 있는 책상들도 보면 옛날에 오래된 것이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 종합민원과에 오는 사람들의 책상이라든지 비품은 전부 낡은 것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책걸상을 사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직접 예산심의하기전에 그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일단 오는 사람의 책상을 동에서도 가져온다든지 과에서 가져오면 제일 낡은 것을 가져오면 아무래도 기능이 제일 노후되었다 해서 이번에 새로 계상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물품 구입란 1번부터 보면 컴퓨터, 프린터기, 전자복사기 이런 것은 어쩔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책상, 의자 22개씩 이것은 지금 각 과에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책상 남은 것은,
김해식위원
그 인원이 그 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에 있던 책상하고 비품이 다 있을텐데 다 새로 구입합니까? 그것을 다 치우고 새로 구입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전부 건축주택과로 가져갔는데 지금 5번, 6번 책상, 의자가 문제가 됩니다. 나머지는 새로 구입해야 될 문제입니다.
김해식위원
응접탁자 및 쇼파도 구입해야 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그 전에는 무엇으로 썼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김해식위원
과가 생겼지만 민원봉사과에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건축주택과에서 가져 갔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그대로 있고 건축주택과가 3층으로 올라갔는데 건축주택과 자리에 종합민원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책,걸상외에는 전부 다 구입을 해야 됩니다.
김해식위원
회의용 의자까지,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단, 책상과 걸상만 해당과에 있던 것을 가져갈려고 했는데 가면 새 책상을 못 가져가고 헌 것을 가져가야 됩니다.
김해식위원
냉장고는 어디에 쓰는 용도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상담실을 만드는데 손님들이 오면 각종 종합민원을 다 보기 때문에 전부 민원인들을 다 상대해야 됩니다. 음료수 보관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해당 과에서도 거의 냉장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는 종합민원을 상대하기 때문에 민원인용으로 있어야 합니다.
김해식위원
물품취득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자꾸 이런 곳에 예산이 새 나가면 북구 예산이 엄청나게 새 나갑니다. 아껴서 할 수 있으면 아껴 주시고 오후에 살펴봅시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해당 과에서 가져오는 것도 검토했는데 가져온다면 전부 오래된 것만 가져옵니다. 그리고 해당 과에서도 현재 책걸상을 대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종합민원과가 어떤 규모로 어떻게 신설되어서 어떻게 운영할지는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자산취득비가 너무 많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번 컴퓨터 16대 구입을 하는데 모니터는 17인치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펜티엄Ⅲ입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모든 민원에 대비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컴퓨터 16대를 구입하는데 프린터기 5대만 있으면 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가능합니다.
이정열위원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세무과의 책상을 전부 다 어떻게 처분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옛날 세무과 책상을 쓸 수 있는 것은 해당 과, 동사무소에 교체를 했습니다.
이정열위원
북부서에도 몇 군데 주었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비품관리는 총무과소관입니다.
이정열위원
지금 현재 세무과에 많은 책상이 전부 다 새 것인데 옛날 북부서 자리 창고에 방치를 시켜놓고 쓰지도 않고 동사무소에 가보면 20년전의 책상을 그대로 쓰고 있는 동네가 허다합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하고 교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재활용을 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현재 책상이나 의자, 응접세트도 각 동의 옥상에 방치해 놓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예산낭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새 것만 구입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세무과에 책상 교체하는 것은 저희도 총무과에서 각 동에 공문 내려간 것을 봤는데 전부 해당 과, 동사무소에 오래된 책상을 교환하라고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떤 장소에 모아 놓은 것이 있으면 전부 다 못쓰는 것이 모여 있을 것입니다. 세무과에 교체하면서 해당 과하고 동사무소에 교체하라고 공문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구조조정되어서 직원이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책상이나 소모품을 재활용 안 한다는 자체가 예산낭비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실장님은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재활용을 안 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낭비가 없도록 한 번 더,
이정열위원
세무과에도 그 많은 책상을 둘 곳이 없어서 옛날 북부서 자리에 방치하고 관에도 주고 하니까 우리 구청에는 예산이 남아 돌아갑니까?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소모품 예산낭비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종합민원과가 생기면 계는 몇 개가 생깁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4개 계가 생기고 직원은 과장 포함해서 22명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제일 밑에 11항, 12항 책상은 하나인데 의자는 왜 6개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회의용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물론 종합민원과를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고 첫 출발을 새로운 기분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이정열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각 동에 차별행정을 한다, 각 동에 가보면 책상이 엉망이라도 유일하게 주무과라든지 가까운 과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는 전부 다 새것이고 말단 행정 동에 가면 전부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책상이 비품이고 대장도 관리하면 구조조정하면 동에도 책상이 많이 남습니다. 전부 다 못 쓰는 것을 회수해서 입찰해서 예산으로 잡든지 하면 구설수에 안 오르는데 방치하니까 문제가 있다, 다음에 할 때는 실장님이 타 과에 협조해서 깨끗하게 정리하면 문제가 없다, 이상입니다. (○ 노상권 간사, 서돈수위원장 사회교대)
돈수
서돈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한 가지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이 오후 행사관계로 지금 바로 문화예술회관을 심사하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 추경안은 예산서 106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소관 추경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112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냉난방기구입에 웨딩샾은 임대를 안 해주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임대를 해주었는데 우리가 난방기구를 설치해 주어야 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당초에 시설이,
이정열위원
임대를 주었는데 우리가 난방기구까지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당초에 기본시설을 못했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우리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입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정열위원
문화예술회관에 난방시설은 종합시스템이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현재는 종합시스템입니다.
이정열위원
종합시스템인데 특별하게 동절기를 대비해서 추워서 별도로 난방기를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절감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공휴일에 항상 예식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를 보고 중앙집중식 전체를 틀면 상당한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별개로 개별난방을 할려고 합니다.
이정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화예술회관 임대료가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 싸다고 생각하는데 난방기까지 다 사줄 이유가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임대료는 다른 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적게 받는 것이 아니고 월등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장사가 괜찮게 된다고 평이 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난방기까지 사주어야 되니까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러나 웨딩샾 운영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식의 40%정도는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비싼 임대료에 비해서 수입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직원이 4명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안 나올 형편입니다. 그리고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해주어야 되는 것을 못해 주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108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무용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어떤 의도에서 구입해야 되고 어떤 용도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무용은 문화강좌입니다. 문화강좌를 이번 5기부터 새로 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강좌를 하는데 필요한 발레할 때 다리를 거는 봉하고 거울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강좌로 발레를 하겠다는 말이지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10월1일부터 하는 5기에는 강좌에 들어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교실이 돌아갑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다목적실에 이번에 바닥재료를 고쳐서 처음에 카페트를 나무바닥으로 고쳤는데 거기에서 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랬을 때 예식할 때 식당과 겸용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프로그램을 토요일, 일요일 피해서 월, 수, 금으로 짰고 예식장에 뷔폐식당으로 빌려줄 때에도 이동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문화예술회관 식당에 작년인가 올해 감사할 때 식당을 증축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집행했다고 했지요? 그 당시 예산에는 없던데 지금도 추경에는 없네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지난 연말에 예산집행잔액 가지고 했습니다. 시설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예산 다룰 때 1천5백만원인가 올라온 것을 삭감해서 집행을 못하게 했는데 잔액이 남았다고 집행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늦게 결산을 하니까 시설비 잔액이 조금 남아서 절감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습니다. 5평을 바꾸어서 했습니다. 예산 항목은 그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예산이 남아서 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의원이 감사하고 지적해서 못쓰게 해도 문화예술회관은 임의대로 집행했다는 것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집행은 그때는 덜 했는데 사실은 부족할 줄 알았습니다. 잔액이 안 남을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늦게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보니까,
효상
배효상위원
작년도말 예산에 했습니까, 올해 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지난 연말에 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112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모터펌프는 어떤 용도에 왜 필요한 것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모터펌프를 구입하기 위해서 당초 6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모터펌프 용도는 분수가 두 군데 있습니다. 벽천분수가 있고 쉬리분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1회 물을 바꿀 때 약60톤정도의 물을 갈아 넣습니다. 하절기에는 10일만에 한 번씩 바꾸는데 물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물을 수목에 주기 위해서 펌프를 구입했습니다. 그 물을 그냥 버리면 낭비이다 싶어서,
상권
노상권위원
처음에 기정예산할 때와 어째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지금 줄였네요.
김해식위원
111쪽에 보면 시설비 01에 예산을 220만8천원을 세워 놓았다가 안 썼거든요. 경정에는 그것이 안 올라왔는데 무엇 때문에 할려고 계획했다가 왜 취소했습니까? 외부계단 칸막이라고 하면,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식장 앞에서 문화동으로 올라가는 오석으로 된 계단입니다. 계단 밑에 항상 저희들 회관에 공간이 없어서 식당비품이나 모든 비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외관상 보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을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막을려고 계산을 아무리 해보아도 유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다 좁은 문을 달아야 되고 벽돌을 쌓아 올려야 되고 그랬을 때 적어도 1년도 못 가서 다 부서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판단이 안 서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한 쪽면에는 나무를 가지고 울타리를 해서 막았습니다. 바깥에서 보이는 쪽은 수벽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가림이 되었는데 앞쪽에는 수벽울타리를 할 형편도 못되고 미관을 생각하면 거기다 칸막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칸막이를 했을 때는 유지가 오래 안되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점 저희들이 당초에 판단을 조금 잘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김해식위원
처음부터 소장이 계획을 당초예산 세울 때 검토를 했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계단을 막아서 될 것이냐 안 될것이냐 불편사항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사전에 검토하고 나서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 예산만 먼저 반영해 놓고 나서 늦게서야 해보니 문제가 있다 이래서 예산을 사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의 각 계에서 이만한 예산이 사장된다고 보면 당초에 불요불급하게 쓸 예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참 좋지 않다, 사전에 봐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국 각 과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심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국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관부서와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총무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6쪽 중앙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교육은 어디에서 받으면서 합숙교육인지 비합숙교육인지 또 1인에 50만원 기준은 몇 박 며칠 교육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77쪽 퇴직자 시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퇴직자에 대해서 퇴직수당외에 예산으로 지출되는 것이 기념패, 기념품, 시상금외에 또 있는지 시상금 1인 50만원 지급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3쪽 시설비에 칠곡3동 청사 경량판넬구조 신축에 있어서 1억4천만원 증액요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76쪽에 직원 중앙교육은 교육과정이 1주일 단위, 보름단위, 2주단위, 또는 3주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850만원하고 195만원,
규석
한규석위원
합숙교육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전부 다 행정전문연수원 안에 합숙훈련입니다. 거기에 비용이 모자라서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인에 50만원인데 며칠 몇 박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50만원 단위는 2주이고 안에 보면 1주 단위도 있는데 그것은 24~25만원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77쪽 중간에 정년퇴직자의 시상금은 공무원이 평생을 공직에 봉직을 하다가 명퇴 또는 정년퇴임을 하면 저희들이 구예산으로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기념품은 위에 있습니다만 시상금 1인당 50만원 지급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한 예산규정은 없고 지금까지 관례상 명퇴나 정년퇴직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의 공로를 생각해서 50만원 기준으로 지금까지 계속 예산편성을 해서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83쪽 칠곡3동 동사무소 경량판넬신축 1억4,200만원 추경은 당초에 2억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감정비하고 기타 설계비,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할 때는 170~180만원이 공사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실시설계단계에 들어가니까 약200만원정도가 들게 되어서 추가금액이 1억4,200만원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억4천만원이 증액이 되면 내용을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전체 공사비가 3억5,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공사가 2억5,700만원, 전기설비공사가 4,600만원, 기계설비공사가 1천만원, 토목공사가 1,800만원, 이것은 배수로 포장공사, 정화조공사가 되겠습니다. 조경공사가 1,300만원, 이것은 파고라, 벤치 등 각종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존건축물 설계비용이 2동에 1천만원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억4천만원 증액된 예산은 꼭 필요한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2억3천만원을 들여서 되도록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짓고 다시 뜯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왕 동사무소를 짓는 바에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 확고한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예산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다음에 공사완공이 되었을 때 다시 설명을 듣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총무국장님께 총무과 전반에 걸쳐서 수용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수용비가 금년 추경예산이 상당히 열악한 예산입니다. 시비보조도 적고 한데 적은 예산가지고 북구의 살림을 사는데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일반수용비가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물가상승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변동사항이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도 있지만 새로운 것이 발생할 때 즉 종합민원과가 새로 신설된다, 시민봉사과 같은 곳은 민원전표같은 서식이 지금 새로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부서가 바뀐다, 명칭이 바뀐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가 자치행정과가 된다, 민원봉사과가 시민봉사과가 된다, 종합민원과가 새로 신설이 될 때에는 수용비가 새로이 듭니다. 종합민원과가 생기므로써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 명의로 각종 허가, 등록, 인가가 발생되는데 이제는 종합민원과가 생기기 때문에 구청장 명의로 인가, 허가, 등록신고 같은 내용이 나갑니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새로 발생되는 것과 물가상승률도 있고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지금 사회 전반에 걸쳐서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철도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이러한 요금의 인상에 따라서 주부들이 위축감을 가지는데 구청에서나 시에서 일반수용비나 또 시설하는데 예산을 너무 넉넉하게 써서 그 분들에게 그러한 위화감을 주는 그러한 폐단은 없어야 안 되겠느냐, 아껴써야 안 되겠느냐, 공무원이나 의회에서 앞서서 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안 되겠느냐 하는 염려에서 필요없는 예산은 절감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전에도 예산을 다루었습니다만 한 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2,200만원이라는 집기구입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사실은 물론 민원을 다루기 위해서 민원인에게 시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러한 문제보다는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집기를 아껴쓰는 쪽이 어떻겠느냐, 과에서 서로 필요한 것은 가져가고 필요없는 것은 서로 빌려서 쓰다가 안되면 다시 결산추경 때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종합민원과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가 오늘부로 직원들 인사명령을 냈습니다. 시행은 10월5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지금 책상, 걸상은 실과에서 남아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세무과가 교체를 하고 남아돌아가는 숫자가 68개였는데 68개 책상중에 새 것은 해당부서하고 다 교체를 하고 폐기해야 될 책상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폐기해야 될 그 책상을 종합민원과에서 사용할 수 있겠나 없겠나 저희들도 판단을 해봤습니다. 실지로 경제도 어렵고 지금 구청에서도 에너지절약관계로 전등 한 등 걸자, 복도에도 사이사이 전등을 꺼놓고 수돗물도 아끼고 차량10부제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여러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민원과가 새로 생겼고 전 민원인들이 각 과에서 해결해야 될 민원은 종합민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원스톱 민원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각 과에 헌 책상, 폐기해야 될 책상을 종합민원과에 갔다 놓아서 사용할 수 있겠나 없겠나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지 싶어서 새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넓은 마음으로 새로 생긴 부서라는 것을 아시고 지금 책상 남아있는 헌 책상은 폐기해야 할 책걸상이라고 생각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삭감된 예산인데 당초에 기정에 계상을 했다가 경정에는 삭감을 시켰는데 물론 불요불급한 사태가 발생하겠지만 총무과 전체 예산에서 당초에 처음 예산을 세울 때 세말하게 세워서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고 그 돈이 당초에 참 필요한 예산이 가야 될 곳이 남아있다가 결산추경 때 전부 나와서 내년 당초예산으로 1년 미루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적은 돈이지만 우리가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러한 짜임새 있는 생활을 해나가는 버릇을 생활화해 나가야 되겠다, 관에서 앞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고맙습니다. 명심하여 내년에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75쪽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견여성간부양성과정 위탁교육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실시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열위원
교육을 어떻게 받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행자부에서 각 시도별로 교육대상자를 엄격한 시험에 의해서 선발합니다. 영광스럽게도 북구에서 두 사람이 합격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전반기에는 없었던 것인데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교육을 받으면 몇 박 며칠로 어디에서 받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하나는 6개월짜리고 하나는 3개월 중견간부양성반입니다. 옛날 내무부연수원인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구비로써 지원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상권
노상권위원
87쪽 세무과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세무상사업비라고 했는데 펜티엄Ⅲ 17인치해서 기정에는 74대로 본예산에 올렸는데 지금 125대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과정과 경과와 처음에 본예산에서 125대를 올리지 못했던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당초에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컴퓨터를 15인치하고 17인치를 구입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5인치는 없어지고 사양이 17인치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17인치로 해도 오히려 가격이 싸서 남은 여유분 돈 가지고 컴퓨터를 더 구입한 것으로 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면 15인치 45대분 비용을 가지고 감하고 위에 125대분 17인치로 옮긴다는 것입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15인치는 없어지고 기본사양이 17인치로 지금은 나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모니터 15인치로 45대를 구입할려고 하다가 17인치 74대로 114대 구매계획이었는데 단가하락으로 인해서 17인치로 124대를 구입하게 되었는 것이지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당초 17인치 모니터 비용이 1대당 11만4천원이어서 74대분의 843만6천원으로 15인치를 안사고 17인치를 사도 840만원으로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단가하락으로써 그렇지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17인치 모니터로 대당 133만5천원은 조달청 구매단가지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일시에 조달구매합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정보통신과에 94쪽 구내정보통신망구축공사에 공사비가 5천6백만원이 절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구내정보통신망을 당초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입찰조달요구를 해서 조달청에서 공개입찰해서 낙찰된 액이 1억4,380만원입니다. 그래서 5천6백만원이 예산에서 절감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5,620만원 예산이 본예산에서 올라왔던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본예산에서 당초에 2억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관부서와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국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약 5분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추경예산안은 예산서 73쪽에서 74쪽앞까지와 101쪽에서 105쪽 및 317쪽입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소관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문화교실조성운영비를 내무위원회에서 3천만원을 삭감해서 예비심사에서 예결위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필요성을 보충설명해 주시고 청소년수련관장님께서는 104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한 VTR제작비 2천만원을 내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는데 사실 청소년수련관은 12월중에 개관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 개관후에 내년도 본예산에서 VTR제작 예산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조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결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정열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발언을 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차수위원이 질의한 문화예술촌은 심도있는 예산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확인을 한 후에 할 것을 동의요청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
방금 이정열위원으로부터 현장방문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질의를 끝내고 도남동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열위원
도남동은 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난 뒤에 하고 이차수위원 두 번째 질의하신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
이차수위원님 좋습니까?
이차수위원
예.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VTR제작비는 저희들이 12월20일 개관해서 하는데 삭감을 해도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본예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타 지역에 하는 VTR을 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에 올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연일 청소년수련관을 맡으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VTR제작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언제부터 우리가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추진해 왔는데 중요한 VTR제작을 왜 이제 추경 때 설명합니까? 그만큼 집행부에서 계획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왜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사전에 당초예산 때도 검토해서 필요한 것은 넣어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자체를 탄력있게 써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VTR도 제작해야 되겠다 싶어서 또 하고 이런 것이 아니냐,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수련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문화공보실장께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달구벌축제는 주관이 어디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과입니다.
김해식위원
시장이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이만큼 낭비를 합니까? 시예산은 어디에 씁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시에서 전체적으로 달구벌축제를 진행하는데 이번달 중순에 시에서 8개 구·군 회의를 개최해서 그 당시에 각 구대항 줄다리기대회가 있는데 줄다리기대회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에서 당초 예산을 확보할 때 예산이 풍족하게 돌아가면 구의 부담없이 시에서 전부 부담할려고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각 구·군에 부담을 시키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각 구에서 이번만큼은 부담을 해주십사해서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회의 끝나고 나서 부득불하게 8개 구·군 협의를 거쳐서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 예산은 순수하게 줄다리기 대항하는 것 이것은 각 구·군대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부담하라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김해식위원
알겠는데 생색은 시장이 내고 그래서 나는 경우가 안 맞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그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각 구의 공보실장이 안 된다고 해야지, 안 그러면 구청장이 안 된다고 하든지 그래서 행사의 생색은 시장이 내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서 20몇 억을 추경을 하는 이 판에 추경할 것이 없어서 아무 것도 돈을 못 쓰는 이 판에 달구벌축제하는데 그 비용까지 구에서 물고 이것은 정말로 한심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실장님 들어보세요. 달구벌축제를 할려면 계획이 있고 예산이 있어야 되고 동원인원 모든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시가 얼마를 보조하고 각 구로 돈을 나누어주면서 인원동원해서 하라고 하면 몰라도 구비를 쓰라는 것은 예산에 있을 수가 없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경우에 틀렸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105쪽에 성교육, 금연교육 2식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론 성교육도 해야되겠고 금연교육도 해야 되겠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시키겠다, 그러면 성교육이 지금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언론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어렵게 다루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구에서 간단하게 2천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한 부분이라도 막아나가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 계획은 연초부터 청소년교육에 대한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VTR이라든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보면 각 동별로도 청소년선도지도위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별도 예산이 없고 전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업무의 분야는 PC방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영상물이라든지 그외에 각종 유흥업소 출입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부모를 통한다든지 서부교육청에 협조를 구한다든지 다양한 방면으로 청소년들에게 간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종 사회단체 또는 문화예술회관,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되게 되면 평소의 각종 성인교육이나 아니면 청소년이 집합해서 행사를 할 경우에는 그 때에 청소년성교육이라든지 금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서 일단 교육을 하고 행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청소년성교육은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상당히 늦습니다.
김해식위원
초등학교에 성교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청소년에게 성교육을 한다는 자체는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낭비라기 보다는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앞으로도 사회적인 가치관이라든지 도덕관계 이런데 있어서 과거의 전통적인 윤리사상이 상당히 희박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교육은 좀더 강도높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김해식위원
강사비하고 유인물하고,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VTR하고 모두 다입니다.
김해식위원
2천만원만 하면 다 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청소년선도위원이 경찰서하고 법원계통에서 양분해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지 내용적으로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김해식위원님 달구벌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달구벌축제 줄다리기에 수용비 360만원하고 포상금 240만원해서 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줄다리기 의상으로 1회용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1회용은 어떤 것을 합니까? 1회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사가 끝나고 난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상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의상은 전통 한복천으로 된 그러한 의상입니다. 내년도에 줄다리기를 하면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줄다리기를 하면 1시간정도 사용하는데 내년도에 다시 줄다리기대회를 한다면 재활용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김해식위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줄다리기하는데 600만원의 예산으로 의상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출전하는 선수가 300명입니다. 의상은 각 구별로 하면 돈이 소요가 많이 된다, 그래서 시본청에서 일괄해서 각 구에 하는 옷을 전부 다 제작을 하고 돈 부담만 1인당 11,000원씩 해서 330만원 구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선수들이 출전할 경우에 중식과 음료수, 식수 이러한 돈입니다. 내용에 보면 점심, 음료수, 식수, 왕복교통비 이렇게 해서 출전하는 300명에 대한 보상비가 24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6백만원정도 되니까 의원들이 간단하게 해서 넘어가지 않겠나 싶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회용품을 해서, 같은 값에 전부 대구시에서 해서 그런 것을 하지말고 추리닝을 하면 받은 사람은 1년이고 2년이고 입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복을 입으면 보관비가 더 들지 싶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김해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잠시 답변을 드렸는데 당초계획에는 구의 부담없이 시에서 일괄해서 예산도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시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불하게 이번에 줄다리기 출전하는 이 종목에 대해서만 옷맞추는 금액과 출전하는 선수들에 대한 식대, 음료수, 이 돈은 구에서 부득불 부담을 해주어야 되겠다, 8월중순에 회의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시에서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
한규석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규석
한규석위원
예.
돈수
서돈수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김해식위원
문화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원칙에 틀린 것이 아닙니까? 이번 달구벌축제 시 처사가, 그러면 북구에서 의원들이 예산승인을 안 해주면, 만약에 의원들이 승인을 안 해주었을 때 북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북구 출전선수들에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옷을 맞추어 주었다, 일괄적으로 각 구에서 이런 옷, 저런 옷이 안되니까 일괄적으로 통일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북구에 예산이 없는데 옷을 못해 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행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원칙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북구 의원이 예산을 승인할 것이라는 추측하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지방자치가 아니고 일사천리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엄밀히 따지면 김해식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백번 타당한 말씀이시고 시입장으로 봐서는 각 구도 크게 보면 대구광역시이고 달구벌축제 자체가 시행사인데 결과적으로 크게 보면 8개 구·군 전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달구벌축제기간내에 각 구·군에서도 단독적으로 행사를 하지말고 가급적이면 달구벌축제기간내에 각 구·군에서도 행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해서 달구벌축제가 시차원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각 구·군에서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김해식위원
각 구에서 시에게 속았다는 얘기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보따리가 틀립니다. 시는 시대로 보따리를 가지고 있고 구는 구대로 보따리 일부를 주면서 구의 살림을 살라고 한 것인데 우리는 쓸곳이 없는데 쓰라고 하면 되겠지요. 쓸 곳은 한없이 많은데 자기 보따리는 안하고 우리 보따리로 하라고 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줄지 안 해줄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했느냐 나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하는 이치에 맞지 않는 짓을 시에서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시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예결위에서 승인을 안 해주었다고 봅시다. 이 예산은 필요없다고 봤을 때 우리 북구선수들은 어떻게 되고 시체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주체인 시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앞으로 이것은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항의를 하세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319쪽에 채무부담사업조성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도시위원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한 번 설명을 더 듣고 싶은데 청소년수련관에 셔틀버스구입 해가지고 2001년도에 2억원 지출예정액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
한규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년도 예산에 대한 2억원 채무부담금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7천5백만원씩 45인승 대형버스를 2대 사고 중형 35인승 5천만원 1대 해서 3대를 구입하시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여기에 대한 설명은 청소년회관에서 사업을 하니까 회관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회관장입니다. 버스가 당초에 셔틀버스가 계획이 되고 모든 것이 되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안일하게 대처가 되어서 다른 수영장이라든지 스포츠센터는 지입으로 운영이 되어서 저희들도 용역으로 시행을 할려고 팀이 구성되고 검토를 해본 결과 불법이 되어서 관에서 불법을 할 수 있느냐 지입을 할 수 없다해서 부랴부랴 셔틀버스를 추경에 채무부담으로 올렸습니다. 추경에 올릴려고 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어차피 셔틀버스를 구입할려고 하니까 12월20일쯤 개관을 할려고 하면 한 달전에 버스를 구입을 해서 각 노선별로 버스다니듯이 시간대를 조정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살려면 3개월정도 걸리면 내년 3~4월 되는데 저희들이 12월20일 개관을 하고 27일 개관식을 할려고 보니까 주차시설도 실지 28대밖에 안됩니다. 앞에 시공영주차장에 100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웃 상가에서 약70%는 점유해 있습니다. 시에 그것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니까 유통단지에서도 관리공단이 생겨서 거기에서 앞으로 시설관리하기 때문에 이양을 해줄 수 없다, 그 다음에 자가용이 30%, 이용율을 따져보면 셔틀버스가 60%,
최인철위원
과장님, 질의한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버스를 구입할려고 하니까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채무부담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외상으로 버스를 품위를 내서 사고 돈은 내년 1월에 갚는 것으로,
규석
한규석위원
운영은 언제부터 합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운영은 승인을 해주시면 품위를 내서 하면 11월20일쯤 버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내년 예산까지 당겨서 외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쉽게 말해서 외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이자는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이번 예산에 통과 안 시켜주어도 되겠네요.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안하면 품위를 내서 버스를 살 수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금 현재 구청에 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2대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행사 때 필요하다고 하는데 매일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셔틀버스는 매일 돌면서 어느 시간대에 어느 지점에 몇 시 몇 분, 전부 회원들에게 알려서 매일 돌아야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회원들을 싣고 와서 많이 모집을 하게 되면 예산에 보탬이 됩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셔틀버스 이용율이 60%정도 됩니다. 다른 곳의 셔틀버스 현황을 파악했는데 이용율이 60%정도 됩니다. 낮에는 주로 주부들하고 학교에 안가는 유아들 대상이라서, 물론 가정에 차가 2대있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기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기사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시점에 가서 그 때 필요할 때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 아닙니까? 클럽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차를 구입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불가피한 일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우리 관에서 만일에 안 했을 때는 좋은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긴다, 나중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산하고도 물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만 예산을 쓰는 쪽에서 너무나 무성의하다, 성의가 없다는 이런 예기입니다.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자료가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어느 동네는 어떤 수요가 얼마쯤 있다고 예상이 되고 어떤 곳은 주부가 얼마 있다고 보고 이 차를 몇 시부터 몇 시에 운행해서 할려고 하면 확실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차를 구입해서 할랍니다 하니까 위원들이 반발합니다. 어떤 일이든간에 계획이 필요하고 자원이 있으면 이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려면 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에 운행하고 셔틀버스는 어떻게 돌고 45인승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돌아서 몇 시까지 운행한다는 확실한 자료가 있어야지 관장님이 쫓아다니면서 책만 들고와서 차를 구입해 주이소, 돈 2억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북구민에게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도 주민들에게 설명할 때는 상세하게 이렇게 이렇게해서 몇 시부터 몇 시에 버스를 운행하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큰 지장이 없고 적자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예산이 들어가지만 먼 장래로 봐서는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얘기할까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예산하고 맞추어서 정확하게 위원들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안 그래도 대형아파트지역하고 해서 이것이 되면 전부 일일이 시내버스 다니듯이 어느 지점에 서고 어느 지점에 몇 시 몇 분에 선다는 코스를 정해야 됩니다. 아마 11월중순쯤부터 홍보할 때 그것과 같이 대형버스가 한 번 돌아서 시간이 몇 분걸리고 보통 회차시간이 45분정도 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차시간이 45분되도록 코스를 전부 정해서 시간대를 정해서 같이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쓸 때는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세금을 집행부에서 집행할 때는 10원이라도 확실하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도를 잡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제시를 해주세요. 우리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해주시면 노선을 정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이 있으면 고치고 하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
김해식위원님, 청소년수련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정열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금으로써 막대한 시설을 해놓고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구입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대우스포츠센터는 차량이 몇 대 운행이 됩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7대입니다.
이정열위원
바로 옆에 사단체에서 하는데 관에서 3대가지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보완점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은 사실 북구이기 때문에 북구청소년회관입니다. 타 관내는 가급적이면 안가고 북구관내만 돌려고 해서 3대정도를 해놓았습니다.
이정열위원
대우스포츠센터는 시전체를,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사업체는 아무 곳이나 다 갑니다. 지금 북구관내 들어오는 것이 4군데가 들어오고 앞으로 11월 예정인데 MBC 수성구문화센터에서도 북구노선으로 1대 들어올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5군데가 북구로 버스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북구 회원을 실어가는데 가만히 앉아서 대처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해식위원
계획표를 짤 때 버스노선하고 공공교통시간하고 연관을 시켜서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이정열위원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좋은 청소년수련관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여러 위원님들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청소년셔틀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년회관은 수의계약을 합니까, 안 그러면 민간위탁을 합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재단법인으로 직접 운영합니다.
최인철위원
직접 구에서 운영합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금부터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오후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6시32분 회의중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이 같이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현장방문후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해식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잘 갔다왔습니다. 현장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애초에 6천만원 가지고 3천만원은 임대료, 3천만원은 수리비,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3천만원을 요구한 것은 남자와 여자, 어린이방, 겨울에 난방을 해야 되겠다는 예산 아닙니까? 난방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안 나가면 그 사업이 일단 중단이 되는 것이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보수를 할려고 계획을 잡아보니까 난방시설하는 것과 안에 수리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다른 시설을 해놓고 추후에 난방시설을 하게 되면 예산이 오히려 더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3천만원가지고 다른 보수시설을 할려고 하다가 이것은 보수를 하게 되면 난방시설을 하는 것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예산소요가 적게된다해서 현재 보수공사를 못하고 추경해서 할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볼 때는 교실의 면적이라든지 북구청에서 할려고 하면 공사자체의 면적을 따져봤을 때 3천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가 없는 예산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천만원이 안 들어가도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 내역은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견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앞부분만 보고 오셨는데 뒤에 가면 부속건물이 있습니다. 식당도 있고 당직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음수대도 있고 각종 시설이 있는데 그러한 시설들도 내부구조를 전부 다 바꾸어 주어야 되고 현재 교사로 사용한 건물도 교실이 1층에 4개, 2층에 4개 총8개인데 그 교실 중간중간에 칸막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해체를 하고 구조에 맞도록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극이라든지 야외캠프장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들어오는 전기용량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전기용량도 올려야 나중에 야외에서 캠프활동을 할 때는 불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전기시설, 난방시설, 그 이외에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뽑아보니까 6천여만원이 소요되어서 당초 예산에 3천만원 확보했는데 3천만원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3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알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당초예산 3천만원은 책정이 언제 되었었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당초예산은 작년 12월에 되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금까지 왜 보수를 안하고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준비를 해서 7월에,
규석
한규석위원
추경 때 지금 현재 예산을 하고 할려고 안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3천만원 가지고 보수공사를 하고 2차로 확보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금액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에 6천만원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공사를 할려고 공사일정을 변경시켰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만약에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내년으로 또 넘어가겠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재차 검토를 해서 난방시설없이 그냥 보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8개월동안 기다리고만 있었다는 것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번 추경에 안 된다면 당초 계상했던 보수공사만 하고 전기라든지 난방시설은 일부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
2000년도 예산심의 때 좀더 실장님께서 심사숙고하게 해서 계획을 잘 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었지 않나 싶고 당시에 6천만원이 상정되었을 때 3천만원 내지 2천만원을 더 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하셨으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지 싶습니다. 좀더 연구를 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