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이상철위원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라고 했는데, 용인시에는 대상자가 얼마나 있으며, 그리고 14급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덧붙여 질의 드리면 자동차의 액수에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철의원입니다. 삼성전자공장증설규제개선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공업배치및공장설비에관한법률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되어 기존의 인위적인 공업배치 정책에서 산업집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이 전환되면서 기존 공장 건축면적의 50%까지만 증설을 허용하는 관계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인지역의 향토기업이며, 세계적인 초일류기업인 삼성전자는 국가전체 수출액의 14%로서, 이중 6.5%의 엄청난 규모를 반도체 부문에서 차지하고 있으며, 250개의 협력업체에서 1만여명이 종사하는 등, 대표적인 우량기업으로 국가경제를 이끌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용인지역 삼성 의존도는 30%수준이며, 제조업분야의 고용비율도 용인지역은 20%, 경기도는 24%로서 삼성이 없는 지역경제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 기업입니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적기에 공장이 필수적이나 공장증설 허용이 반영되지 않아 중국 등으로 이전할 경우, 용인지역의 경제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므로 삼성전자 공장증설 규제개선을 금년 내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반드시 기존공장 건축면적의 50%까지만 증설을 허용하는 것을 100%까지 확대, 적용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