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역발전 및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이재술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 요구한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매 학년 통장자녀에 대해 통장의 정수 15% 범위내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장학금 지급목적이 통장사기진작 차원에서 기존통장의 재력이 장학금지급이 중단되면 학업을 중단할 정도의 재력은 없다고 판단되기에 이에 관한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인 장학금지급정지사유중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기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삼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북구에 통장 인원이 몇 명입니까?

563명입니다.

563명 현재까지 장학금 나갔는 것이 몇 명입니까?

현재 금년도에 4/4까지 59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59명중에 생활이 부유해서 장학금을 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563명중에 통장중에도 공부는 잘해도 생활수준이 더 낮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돌아가면서 바꾸어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보면 저희들이 통장 전원이 다 해당되는데 통장경력 3년이 상이 되어야 조건이 되고 학업성적이 반에서 50%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전원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재산문제 관계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563명에 3년이상 통장을 했고..

그것이 아니고 장학금 신청요건이....

요건이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563명중에.

563명중에 59명은 3년이상 통장을 했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아닙니까?

예.

몇 명을 뺀다는 것입니까?

전체의 숫자를 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 대상을 받을 때에는 통장경력이 3년이상이 되어야 되고 학업성적이 전체학급의 50%이상이 되어야 되고 보통 70,80명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탈락자들이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보면 대도시내에는 통장들 중에서도 재산이 현재에 없어서 자녀들을 학교에 못 보내는 경우는 저희들 구만 아니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통장들의 사기차원에서 재산조항을 저희들이 삭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59명중에서 예를 들어서 재산이 풍부한 사람은 삭제를 하는데 공부를 50%이상 공부를 잘하고 3년이상 통장경력을 가진 자도 가난하면서도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을 선발해서 장학금 제도를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폭적으로 지속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업성적이 거기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학업성적은 학급에서 50%이상 그러면 50명 같으면 25등내에 들어가야 자격이 있습니다. 자녀를 가지고 있어도 35명이나 30등이나 40등되면 다른 조건이 다 되어도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행되고 있습니까?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학교장이 성적추천을 합니다. 추천에 의해서 합니다.

사실 통장장학금조례중에 학업성적이 50% 하는데 실지로 장학제도가 불우한 장학생이 있고 성적 우수 학생이 있는데 통장경력 3년이상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성적을 국한을 해 놓으니까 통장은 열심히 하고 자녀는 학업의 성적에서 50%범위 내에서 못 들어가면 공부가 전부 다 아니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통장으로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는 댓가에 대해서 자녀에게 해주는 것인데 공부만 다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부는 못하더라도 올바르게 성장 할 수 있는 그런 장학제도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장장학금이 범위를 50%이내 보다는 3년이상 경력을 다양하게 갖고 통장으로서 모범적으로 했는 통장한테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어야 되지 공부 잘 해서 출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자꾸 공부 잘하라 하니까 교육행정이 밤 10시까지 부모들이 태우러 가는데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인간답게 살도록 되어야 되지 그것은 시정이 되도록 해 주세요.

이차수위원님 말씀과 같이 공부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이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년 동안에 몇 명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면 60명에서 70명까지 해당이 됩니다. 금년에는 59명의 통장님들이 자녀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기도 성적이고 모든 것이 합당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 여기 59명중에 안 들어갔는 사람도 있겠네요?

현재는 4명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하면 내년으로 이월되어서 우선적으로 지급하게 됩니까?

아니지요. 내년에는 별도로 상정하고 다시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매년 성적을 받아서 매년 바뀌는 것입니까?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이차수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통장자녀중에서 공부를 좀 못해서 못 받는 통장자녀수가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그것은 50%이내에 추천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파악을 못 합니다. 학교에서 추천을 받을 때 50%범위 내에서 추천을 바로 받아오기 때문에.

너무 공부 위주를 하니까 만약에 공부를 50% 아니고 60%까지 줄려고 하면.과장님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김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관계는 저희들이 좋은 안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다음에 조례개정이 될 수 있으면 올려 보세요.

알겠습니다.

장학금을 안 받을 경우에 학업을 영위할 수 없다하는 재산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판단하기가 곤란해서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학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적용을 못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구 같은데도 이 조항을 삭제를 해서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타 시·도에서도 이 조항은 광범위하다 또 예를 들어서 자녀장학금을 주는데 은행의 재산조회라던지 절차가 복잡하게 거쳐야 되기 때문에 2년, 3년 주는 것도 아니고 당해 학년을 주는데 너무 포괄적이다 해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저희들 단독적으로 개정해서 수행하면 좋겠습니다만 타 자치단체하고 저희들 균형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광역 통은 안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행을 하다가 폐지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조금전에 유삼수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통장사기 차원에서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데 이유가 너무 복잡하면 사기가 되레 떨어지잖아요. 이 때 수정을 해서 50%하면 공부를 잘 하는 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70% 정도해서 하고 다 폐지하면 너무 농땡이들도 있거든요. 장학금 받아서 농땡이 친다면 문제가 또 생긴단 말입니다. 50%하면 너무 하잖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자치단체하고 저희들이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다른 자치단체 눈치보면 못 합니다.

우리 통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우리 구의 사항만 있으면 바로 하면 되는데 전국에 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단체끼리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 구사항 같으면 당장 오늘이라도 수정을 해서 하면 되는데 전국 사항입니다.

이것은 남구 같은데 는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을 하고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타구에 한다고 따라 갈 필요는 없고 만약에 성적이 50%하면 성적이 미달되더라도 착실한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담임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 지급하는 방식이라던가 그런 것을 문장을 하나 더 넣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예?

만약에 성적이 50%인데 60.70% 고치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 외에 기타 사항으로 넣어서 단, 담임선생의 추천을 받아서 지급하는 방향.

추천에 보면 그 안에 품행방정, 학업성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적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품행방정, 학업성적 추천내역에 학생들이 자질문제도 포함이 되어서 같이 넘어 옵니다.

성적보다는 출석률을 많이 따져야 됩니다. 농땡이는 학교에 안 가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대상은 563명인데 1년 60,70명을 뽑는 것 같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왜 우리 자녀는 안 뽑아주느냐 해서 오히려 더 역효과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적순위는 어느 정도 장학금 하는 것이 공부 잘하고 주는 것이 장학금 아닙니까? 600명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하면 그렇고 계속 돌면서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심사를 해서 하면 우리 자녀도 되는데 왜 안 되느냐 하면 대상이 너무 많아집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되지 싶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하면 저희들끼리 말썽이 나서 오히려 사기진작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