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일 의원 발언

부천시의회 운영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사무국의 업무계획과 추진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행복과 민생을 증진하고 시민과 공감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청인들이 계시므로 간단하게 방청인 준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해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9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현황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의회사무국장께서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의회사무국장 이용우 전문위원 안윤경 전문위원 오시명 전문위원 이주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준비 관계로 전문위원들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추진실적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에 위원님들의 추가제출 요구자료가 즉시 감사장에 제출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우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의회 발전을 위해 의회사무국과 항상 소통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는 박정산 위원장님과 김성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운영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윤경 의회운영과장입니다. 오시명 입법정책과장입니다. 이주형 전문위원과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소관 분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의회운영과장 안윤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회운영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재 의정팀장입니다. 신인식 의사팀장입니다. 박혜경 홍보팀장입니다. 이어서 의회운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3쪽 의회운영 기본일정입니다. 이상 의회운영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궁금했던 거예요. 항공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접수하고 사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걸 좀,

일단 항공마일리지는 접수한 건에 대해서 우리가 제주도를 간다든지 짧은 기간 해외를 간다든지 할 때 그거를 변경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항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맞았을 때는 사용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용에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점수를 다 모으는 거잖아요?

네.

모았는데 시효가 있더라고요. 마일리지가 없어지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현재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건 없고 사실은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가급적이면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제주도 국내연수를 실행하고 있는데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의정사료관 관련해서 몇 가지 준비했었는데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어요. 자료를 4대 의회 때 그 신분증을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사료관에 들어가 보니까 그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료관이 총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뭐 하는 데인가 의아스러울 정도로 쓸쓸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거기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난번 5월에 강릉시 연수를 갔었죠?

네.

갔을 때 세미나를 했는데 그 세미나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때 강릉문화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사실은 호텔이라든가 이런 쪽에 회의실을 마련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강릉으로 변경을 하면서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회의실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시청까지도 전화를 해 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좀 연결이 제대로 안 돼서 결론적으로 얻은 데가 강릉문화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료를 찾는데도 가서 의원님들이 우왕좌왕하시게 되고 일단 의원님들이 우왕좌왕한 것이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보기가 안 좋아서, 그냥 책을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미나실을 지정을 할 때도 물론 예산이 그렇다고 뒤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데서 좀 심도 있게 모양도 좋고, 의원님들도 편리성이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세미나실로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편함을 느꼈어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 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입니다.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 5500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업체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지금 민송정보,

지역은 어디입니까?

지역은 서울입니다.

서울이죠?

네.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한다든지 다과도 있고 전부 다 부천 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천시장님도 지역 활성화, 청년일자리를 되게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부천 업체가 없었나요?

사실은 몇 개는 있는데 견적이라든가 회사의 운영상황 같은 걸 확인을 해서 저희가 특히 견적 같은 것도 같이 받아 보니까 조금 오버되는 부분도 있었고, 검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 업종에 만약에 부천시에 업종이 있다면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쓰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일자리 차원,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해서도 동네상권 꼭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입니다. 의회 간 우호교류 활성화 추진에서 지금 저희가 그때 서산에서 올 때 보니까 물품을 교환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기념품요.

기념품, 우리는 기념품이 뭔지를 저희들이 몰랐어요. 어떻게 주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공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장님이 그냥 이렇게 주는 거만 봤거든요. 그래서 이건 의원들한테 미리 공개되지 않는 건지, 왜 안 하시는 건지 그 내용이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전달할 때 전달물품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셨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방문기념품은 저희가 5개 정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특히 국내 교류도시 방문 시에는 조금 단가가 있는 걸 만든다고 한 게 2만 5000원 정도 해서 비단으로 돼 있는 앞치마 정도 드리고 있고 나머지는 4,000원, 5,000원 정도 범위 내에서 목 베개, 가습기, 보조배터리 이 정도로 저희가 준비

그런데 이게 부천시랑 비단앞치마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부천시하고 상징적인 그런 게 있나요?

부천시랑 특별히 관계는 없는데 국내외 같이 만들어지는 기념품이다 보니까 기존의 것들은 교류를 여러 해 하다 보니까 매번 오고 간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 거를 뽑다 보니까 이번에는 춘의동 테크노파크에서 만들고 있는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앞치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양을 저희가 선별해서 이번에 기념품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한국을 알리는 거까지는 좋은데 여긴 부천이잖아요. 부천에서도 부천의 상징적인 게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너무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천하면 제가 그전에도 말했지만 방짜도 있고 여러 군데 공장들이 있어요. 부천의 특이한 것들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의 없이 이렇게 딱 그거만 이렇게 쉽게 옛날에 했던 거 이렇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천에 공장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박물관에 가보면 우리 것들도 있잖아요, 찾아보면. 제가 이거 늘 생각한 건데 우리가 앞치마니 컵받침세트니 이런 것보다 우리 부천시의 만화 이걸로 할 수 있는 거로 뭔가를 해서 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안 하고 딱 주어진 것만 주는 게 제가 눈에 거슬려서 묻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짜유기 수저세트 그건 포항 갈 때 이번에 전달했고요. 저희가 사실 기념품을 만드는데 되게 고민은 많이 하는데 교류가 오래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찾아봐야 되는데 부천시에서 기존에 주석이라든가, 기존에 중소물품들 전시업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시청 1층에. 거기에 있는 물품들은 기존에 또 많이 오고 가고 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부천하면 딱 떠오르는 거를 매년 그거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천하면 영화도 있고 물론 문화가 많긴 하지만, 만화도 있고 이런 거로 해서 뭔가 하나를 만들어서 매년 그거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이렇게 이것저것 찾으려고 올해는 이거, 내년에는 저거 이럴 필요가 없이 부천을 광고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개발해서 하나를 딱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의정소식을 지금 3회에 걸쳐서, 그러면 1회에 3,000권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1회마다 3,000권이 아니고 3회에 3,000권?

1회.

1회에 3,000권이에요?

네.

그러면 9,000권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9,000권 합해서 이 제작비로 가능해요?

네.

1회마다

회당 3,000권.

아니, 제작비가요.

2200만 원.

21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다 한다는 거죠? 총 3회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핏 따져봤거든요.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한번 내역을 주시겠어요? 이 제작비 내역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앞서 박홍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선정 과정에서 특별히 부천 관내업체는 아니지만 이 업체를 선정한 사유가 두세 가지 있다고 확인한바 있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홈페이지를 제작도 하지만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제윤이라는 업체인데 그 제윤 업체의 회의록 시스템이 특허제품입니다. 이게 2011년부터 저희가 제윤하고 사실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윤이 특허업체의 회의록시스템이라든가 기존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 개편을 하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안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타견적도 받아보니까 협력업체인 민송정보가 여성기업이고 그래서 사실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수의계약 자체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사전에 감사를 통해 확인했나요?

네.

내용은 어떤 것이었죠?

저희가 그런 지금 말씀하신 수의계약 부분 그리고 정보화 관련한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일상감사를 감사실에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 통보가 오기를 수의계약이라든가 기본적인 전면 개편에 관련해서 무리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수의계약이나 관내 업체를 쓰는 문제는 참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혹은 여성기업이나 약자기업에 대한 우선구매라는 측면도 고려를 해야 하고 또 하나는 기술적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번에 의회홈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 고려했을 때 의회홈페이지의 가장 큰 특성은 회의록시스템을 시민들도 잘 볼 수 있고 또 의원들의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 회의록으로 기록하고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 특허와 연결된 업체를 선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타당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런 검토가 있었더라도 지역 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고민하지 못하고 5000이라고 하는 금액에 맞춰서 고민한 부분은 향후에는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 이것은 지난해 이미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5000으로 맞췄고, 어쩔 수 없이 이런 과정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몇 년 만에 개편을 하는 거죠?

이게,

거의 처음이죠?

네. 거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 또 이제 SNS나 이런 정보통신 관련해서 눈높이나 기술적 측면이 굉장히 발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홈페이지가 참여율이나 확장성이 대단히 중요한 지금에 꼭 그 금액에 맞춰 이렇게 했어야만했는지 조금 고민인데 지난해 저희가 예산할 때도 이거로 되는지 확인한 바 있었는지 맞춰보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이렇게 됐으니 그 측면을 중요시 진행해 주시고요, 운영과정에서 의원들뿐만 아니라 의회에 참석하시는 기자단이나 모니터링단에도 의견을 좀 물어서 개편안에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현재 진행되는 것들 중에 “의회에 바란다.”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다른 것보다 그래도 많이 보시고 참여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의회에 바란다.”를 보면 특정 의원을 지목해서 민원성 글을 쓰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답변은 의회사무국에서 하지만 담당의원은 그걸 모르고 넘어가서 이런 민원이 왔는지조차 모를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면 질문하고 답변이 연동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목록 보고 다시 들어가야 돼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돼 있어요. 의회홈페이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적인 측면은 의원들의 활동을 잘 전달하는 것, 그다음에 시민들이 의회에 참여해서 피드백을 받거나 의회의 활동에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걸 주는 이런 양방소통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을 잘 고려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정연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 2019년 의정연수를 다녀왔는데 계속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고 있는 이유가 뭐죠?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강사 선정에 있어서 저희가 직접 할 때는 강사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면 조금 더 훌륭한 강사를 모시기가 어려움이 있고요.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숙소라든가 이런 거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좀 더 광범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위탁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저희가 두 번을 경험해 보니 강사 측면은 우리가 선정해도 될 만큼 특별한 강사 분들의 우수성이나 딱 현실에 맞는 강사 이건 분명히 저희가 사전에 고민만 하면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숙소나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그런 정도의 실무도 우리가 해 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봤는데 위탁을 통해서 꼭 받을 수 있는 어드밴티지를 특별하게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오히려 사무국 직원들이나 의원들이 조금 더 내용 측면을 준비를 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난 강릉 연수 때 제가 집행부하고 위탁하시는 업체 역할을 봤는데 오히려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역할이 훨씬 주된 역할이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두 번, 세 번 거치는 위탁보다는 직접 참여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제가 국내외 의회 간 우호교류에서 먼젓번에 서산에서도 오셨고, 이번에 우리가 포항을 갔고, 베이커스필드 그분들도 제가 같이 인사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도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잘 배려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포항에서 아주 지나치게 겸손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대접을 받는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러면 잘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도 굉장히 열심히 이런 분들을 맞이하는 그게 참 좋았는데 베이커스필드에서 오셨을 때는 우리 의회가 바뀐 거에 대한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책자 이런 걸 미리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나 필리핀 이렇게 오시면 그걸 먼저 좀 드렸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그전에 보셨던 분들을 자꾸 찾으세요. 찾으시는 게 의회가 바뀌었다는 걸 몰라서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미리 좀 드리고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안 계시죠? 이상으로 의회운영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입법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과장 오시명입니다. 업무보고 추진실적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입법지원팀장입니다. 박경희 재정분석팀장입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이상 입법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고문변호사 운영 및 자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고문변호사 운영 및 자문위원회가 4회가 있었고, 2019년도에는 3회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도는 네 건의 자문이 있었습니다. 청탁금지법하고「공직선거법」위반 여부, 이게 뭐냐면 퇴직하신 공무원들한테 선물을 제공해 줄 수 있나 없나 그런 걸 여쭤본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2018년 7월에「공직선거법」위반 여부 이것도 포상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018년 10월 18일「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검토에서 정관변경 시 자치단체장 승인이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의견 검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 11월 23일 공유재산(토지) 매매계약 해석에 대한 변호사 자문의뢰가 있었습니다. 총 네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의원님들 다 아시는 유튜브 채널 운영관련 저작권 관련해서 선거법에 문제가 되는지의 여부하고 그다음에 CCTV, 저희가 시에서 CCTV를 운영하는데 열람이라든지 통장거래 내역을,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3월 20일 전자파안심지대 지정관련 도로점용허가 부관규정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 책자에서 다 봤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의원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위원회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있고 했던 것도 그런 자문단에서 해 주고 있는지,

일단 저희 입법정책과에 입법지원팀장이 검토를 하고 그 해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변호사한테 따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이유는 우리 모 의원님도 해당된 의원님이 한 분 있어서 저하고도 좀 얘기가 있고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회, 3회 있었던 건 이 책자에서 다 봤고 별도로 그런 면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입법지원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자치 의원들은 별도의 보좌관시스템이 없는 상황이어서요. 지금「지방자치법」개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것이 통과될 경우에 광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던데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준비할 건 따로 없나요?

아직까지, 물론 저희도「지방자치법」개정안을 저희도 봤는데 일단 기초의회에서는 특별히 해당되는 건 없고 만약에 그게 통과가 돼서 광역에서 먼저 실시한다면 저희도 차후로 가능하지 않을까.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의정활동 지원 차원에서는 개별적이 아니더라도 서너 분씩 소그룹으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건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최근 진행 중인 내용들을 개정법 관련해서 이후 준비된 내용들이 굉장히 잘 준비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입법지원팀에서 받아서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부천시에서 자체적으로 벤치마킹하거나 선도적으로 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지방자치법」개정에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측면과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의 활동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산도 수반되어 있고요. 그런 점에서 현재 우리 부천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는 예산, 인사권 모든 것에서부터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가 준비하는 걸 잘 보셔서 저희도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의원들이 들어와서, 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신고사항이라든지 행동강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되게 복잡해서 입법지원팀에 의뢰하여 이렇게 의원들이 신고해야 할 내용들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의 기본으로 또「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라서 각각 법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카테고리로 묶어서 의원 신고사항을 정리해 주십사 했더니 바로 이렇게, 한 눈에 읽기 좋게 다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런 식으로 의원들이 모든 입법이나 법을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거나 했을 때 굉장히 의원직을 상실할 만큼 치명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카테고리화 해서, 정리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것을 제가 요청했지만 어쨌든 전체 의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열람하는 것들을 입법지원팀에서 좀 더 선도적으로 이런 것만 관련해서 작게라도, 소규모 보고 같은 공부하는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입법자료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서 주시고 있는데 많이 안 보신다고 조금 섭섭해 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저희가 계속 보면서 역량강화도 하고 있으니 이렇게 계속 자료를 축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렴관련 법률적 신고사항은 저희가 페이퍼로 계속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그룹별로 안내를 더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입니다. 제가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의원들이 조례를 하고 이런 게 많이 하는 게 좋습니까? 입법지원팀에서 볼 때 양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도 많고 질도 좋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데 시의원들이 다시 이렇게 되고, 바뀌고 하면 그전하고 바뀌었을 때하고 입법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조례를 발의하는 게.

작년에도 10여 건의 조례 발의가 있었고 올해 초에도 현재까지 20건 정도,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볼 수도 있는데 거의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부천시의회에서 인터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기자가 자의적으로 쓴 건지 모르겠는데 시사저널에서 나온 걸 제가 프린트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천시가 아주, 부천시의회의 무용론이 나온다고 하면서 지금 기사에 쓰여진 게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부천시가 조례안을 전년대비 두 배로 돼 있고 또 타 지자체 것을 베껴서 한다고 이름까지 거론이 돼 있어요. 시의원 누구누구 이름까지 돼 있고 이것이 아주 무능한 의원으로 밑에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저도 아침에 기사를 보다가 우연히 봤거든요. 그런데 재정사항 같은 경우 일부 비슷할 수도 있긴 하지만 지역이나 여건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런데 보도관계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목상에 보면 실적을 부풀린다고 돼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조례, 시민이 필요한 조례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지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내가 국장님께 질의하려다가 여기에서 하려고 놔뒀는데 지금 초선의원들이 경험부족 탓으로 의장님이 인터뷰하신 게 있어요. 초선의원이 가정을 돌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인터뷰 보셨죠?

지금 이 자료를 봤는데,

이게 무슨,

이거 한번 사무국에서 대응을 하든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이건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한테 저희가 물었더니 직접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한테 와서, 저희 과에 와서 사전에 얘기한 적도 없었고요. 알았으면 제가 대응을 했을 텐데 갑자기 지금 제가 이걸 본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뷰가 사전에 분명히 이분이 와서 인터뷰를 했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 안 주나요? 이렇게 나갈 거라고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냥 마구잡이로 하시는 건가요? 의원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 관계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제 업무영역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조례는 그렇다고 치는데,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의원님들이 주민불편사항이나 시정발전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거지 실적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 입법과에서도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문 보도사항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향후에도 또 재개정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열심히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번 확인 좀,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죠?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자료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서대출 현황에 보면 2019년도에 49건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자료실의 기능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거는 좋은 방안을 찾아서 제도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작년 12월 27일에 새롭게 개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옆에 뜨락이라는 시청 자료실이, 도서관이 따로 있어서 일부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형입니다. 전문위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7쪽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적극지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입니다. 지금 보니까 조례가 우리가 각 상임위별로 18년도에 31건, 41건, 29건 이렇게 위원회별로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때도 지금 저희가 19년도에 와서 느끼는 것도 보면 물론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저번에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설명을 어느 정도까지 이걸 설명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이 조례를 올리고 나서, 입법예고 되고 나서 우리 의원들이 설명을 어느 정도까지 들을 수 있죠?

사전설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사전설명이 제도화되어 있거나 법제화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집행부나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제안하는 위원회나 이렇게 의원님들의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제도화하거나 법제화하거나 할 수는 없는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례를 처음에 만든, 특히 집행부에서는 만든 의도대로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설명해 주는 편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하거나 이러지는 못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구심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서로 교감을 통해서 사전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면 우리가 들어가서, 물론 예고한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거를 많이 못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좀 사전에 어느 정도 의원들한테 문자로든 아니면 뭐든 이렇게 입법예고를 했으니까 좀 보시라고 이런 걸 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입법예고는 한참 전의 단계고 그래서 의원님들께 회의 규칙상에서도 자료제출은 안건상정 7일 이전에 하도록, 그래서 항상 7일 이전쯤에는 의원님들 손에 각종 안건이 쥐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제도화를 해 놓은 거죠. 7일 이전에 의원님 손에 안건이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런데 7일 때 오는 걸 별로 못 봤거든요. 하여튼 조금 짧게 오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반드시 7일 이전에는 의원님들 손에 쥐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제도화되어 있어서 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하나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2019년도 들어서 아까도 하나 제가 생각한 건데 이건 얼핏 보면, 권상욱 전문위원님이 지금 다른 데로 가시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을 이렇게 하시면 우리한테 많은 걸 교육하시고 해 줄 수 있는데 또 이렇게 가시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좀 의문이 들었어요.

인사발령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인사권을 행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현재 있는 직원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최대한 보좌,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교육을 이수시키고 있고요. 새로 오시는 직원이 있으면 오시는 직원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전문기관에서 하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교육을 하는 건가요?

새로운 직원이 새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전출 간 직원들이 교육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역량을 높여서 가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어떤, 반드시 의회에서뿐만 아니고 집행부라든지 다른 데서 공직생활을 하는 한 그 직원이 도움이 돼서 의원님들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입니다. 2018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본을 다녀왔는데 7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계획이나 참가인원, 그다음에 비행기탑승권부터 방문지까지 자세하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