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노계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이재술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91회 임시회에서 상정한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시. 군. 구 정보화 기능 보강 지침에 의거 행정정보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산 인력을 확보하고 또한 별정직의 초과현원경과 규정을 타 직종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정보통신과에 2002년도 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전산직7급 1명이 증원되어, 동 조례 제2조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759명에서 760명으로 조정하고, 동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수를 741명에서 742명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 별표2의 구 지방공무원 정원표의 정원수와 부칙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중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에 대한 제2호에 규정한 추진중이거나 현재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은 주민공개를 제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 조항은 주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제2호 사항을 삭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한 주민공개의 폭을 넓힘으로서 주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에 상정한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단계의 행정정보화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직종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입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2002년 12월31일까지 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예.

한시적으로 채용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조건부로 채용을 하겠네요?

그 문제는 우리들이 앞으로 구조조정을 하는데 전산직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직종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는 한시적으로 내려 왔지만 앞으로 이것은 존속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존속을 한다면 여기에서 다시 채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현재 다시 안 주고 공무원 7급을 채용하면 어떤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사람을 면직을 못 시킵니다. 이 사람을 채용할 때 2002년 12월31일까지 라고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채용을 못 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행자부에서 한시적으로 했지만 만약에 그 직이 꼭 필요하다고하면 이것은 정원의 정원를 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행자부에서 한시적인 정원를 하나 늘여주는 것입니까?

예. 한시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전국.

한 사람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계속.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6년 정도가 전산과가 생기면서 그 동안 현 공무원들 9급에서부터 들어옵니까? 전산직에 있는 사람을 이용 할 수는 없습니까?

바로 우리가 정원을 늘리면 현재 있는 사람을 8급에 있는 사람을 7급으로 승진시키고 그만큼 폭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꼭 전산7급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정원수가 하나 늘어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산과가 생기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밖에서 채용을 하느냐 하는 쪽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채용을 안 합니다. 다만 7급에 대한 정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행자부 지침은 100% 다 따라야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조직에서 전국적으로 내려오는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들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100%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제 2건국의 경우를 보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왔던 어디에서 내려왔던 시에서는 거부를 하고 우리는 동의를 해 주었는데 꼭 우리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으면 비켜날 수도 없습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만 현재 조직체계상 거의 따르고 있습니다.

99.9%는 수용을 해야 된다.

예.

제안설명하고는 통과시켜 주어야 되겠네요?

이것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아니고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구청으로 봐서는 전산직 7급 정원 하나 늘어나니까 인력도 부족한 상태이고 해서 저희들 볼 때는 물론 사안별로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서돈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꼭 따라야 한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볼 때는 따라야 된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안건에 대해서는 거부도 되고 찬성도 해도 그렇겠네요?

그런데 저희들 구의 정원자체는 대구시에서 구청장이나 대구시장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정원를 하나 주는데 저희들이 거부를 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식구가 한 사람 더 많으면 밥값은 더 나갈지 몰라도 인원이 확보되면 좋지요. 또 정원에 한 사람 더 있다고 하면 그만큼 군에서 말하면 후방지방 세력이 확보되기 때문에 작전수행에도 능력이 좋습니다만 이것도 전문직이다 그죠?

전산직으로.

전문직이다 그죠?

전문직이 아니고 우리 일반.

보통 말하는 것 같으면 아무추어가 아니고 프로급이 되어야지요.

아니지요. 7급 정원이 되면 우리가 전산직이 7,8급이 있으면 우리가 8급 한 명 승진시키고 또 시에서 9급이 내려오면 받고 바로 우리 구청 내에서도 8급을 승진시켜주고 또 9급을 8급으로 승진시켜주고 숨통이 트이는 것이지요.

융통성도 있고 좋네요.

예.

북구 공무원 중에 별정직이 몇 분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총 32명인데 정원상은 별정직이 26명입니다.

정원상 26명인데 현재 근무하는 32명 그리면 6명이 더 추가되었네요.

추가되었지요.

그 분들이 어디에 근무를 합니까?

별정직은 사회복지과 현재 동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0년도에 별정직이 예를 들어서 기능직 아닙니까? 기능직, 별정직이 일반행정으로 바뀐 공무원이 있지요?

시험 쳐서.

이번에 몇 분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북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주요골자에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제한 할 수 있는 상황을 삭제하고자 함 이렇게 되었는데 저번에 공개제한을 했잖습니까?

예.

했는데 이것을 봐서는 행정상진행중인사업은 비밀사항으로 봐서는 몇 급입니까? 1급은 안 될 것이고 2,3급.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현재 행정업무를 보는데 비밀등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이 공개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부작용때문에 제한하는 것이지 비밀상황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공개가 되었을 경우에 다른 여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규정을 만들었는데 현재 제5조 주민공개제한에 대한 추진중인 사항은 공개를 해도 다른 부작용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공공이나 개인단체라도 특수한 비밀사항은 공개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비밀이 공개되어도 좋은 일도 있고 역효과로 인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안 온다고 장담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공개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여기 보면 4가지인데 처음에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그리고 정책에 관한 사항, 현재 추진중이거나 진행된 사업이나 정책도 추진중에 되는 정책입니다. 세 번째가 시설공사 물품제조구매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만 기밀에 속한 사항만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입찰을 하고 구매용역은 우리가 공개를 합니다. 다만, 기밀에 속한 사항은 공개제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서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5조2호에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하는 사항은 공개를 해도 현재 부작용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비밀스러운 것이 없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데 항상 무슨 일이던지 열쇠고리는 하나 준비를 해 놓아야 되겠네요?

예, 마지막에 보면 기타 그런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북구청에 2000년도 12월말에 명예퇴직자가 있습니까?

명예퇴직자가 현재 총무과 소관인데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자기가 신청을 해도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명예퇴직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문제는 인원이 몇 명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거쳐야 확정이 됩니다.

저번에 기술직들 10월달에 데모했는.

고용직, 기능직입니다.

북구청에 몇 명이 됩니까?

현재 구조조정 이야기를 하려면 설명이 길어집니다. 구조조정이 저희들이 98년도부터 시행해 왔는데 일반직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이다 해서 충분히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기능직과 고용직은 사실상 명예퇴직이라던지 나간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숫자가 많아졌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인사권자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는 다만 정원관리만 할 뿐 거기에 구체적인 정책결정이라던지 규정은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759명이 포함되었는 것은 아니지요.

포함이 안됩니다. 구조조정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98년도 제1차 구조조정을 할 때 저희들 정원이 96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구조조정 당시에 감축이 134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2차 구조조정때 우리가 24명, 29명, 30명이 되는데 저희들이 보면 구조조정 자체는 저희들이 바로 정원을 감축했다고 해서 바로 인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경과규정을 1년을 둡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별정직 단서규정에 별정직은 정원초과 인원이 되어서 6개월 단축시키는 것을 똑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정원이외에 고용직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외에 고용직이 현재 알기로는 2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26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고용직, 별정직입니다.

이 분들이 근무 부서가 어디에서 많이 근무를 합니까?

고용직은 현재 지역교통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인데 제일 문제는 고용직들이 현장근무인데 원래 구조조정 지침에 보면 기타 고용직과 기능직을 많이 줄이라고 하는 규정 때문에 사실상 현장업무에 문제점이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위에 지침에 의해서 서돈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저희들도 뼈아픈 자신의 어떤 숫자를 자르는 것은 마음이 아픕니다만 위에 규정에 의해서 몇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반직은 명예퇴직으로 거의 다 되었는데 기능직과 고용직은 명예퇴직이라는 것이 나갔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고용직도 정식 임용을 해 줍니까?

정식공무원이라기 보다도 기능직, 고용직은 일반직하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직하고 고용직하고 같은 것은 아니고.

고용직도 정원 총원에 들어갑니다. 무조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759명에 고용직도 정원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지요? 들어가는 사람이 27명이네요.

그 분이 3백 몇 명 정원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고용직 27명을 퇴출을 시킨다고 하는데 몇 명중에 27명입니까?

49명입니다.

고용직만 49명인데 27명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행자부에서 한시적으로 이것도 역시 제가 할 사항은 아닌데 총원 정원제를 내년 7월말까지 정리해라 총원 정원제로 하면 우리 일반직은 결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일반직 결원을 기능직이나 고용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총원 정원제를 내년 7월까지 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적용하는 문제는 역시 인사 부서에서 하는 문제인데 적용문제가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 직급별로 나가야 되는데 내년 7월말까지 총원정원제로 해라하는 지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내부조정은 될 것입니다.

7월말까지는 살아 있네요.

그것도 정원 남는 것 일반직 남는 것하고는 서로.

정원 총원제라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정원이 800명 같으면 800명내에서 일반직이 모자란 숫자를 고용직으로 숫자를 포함시키는 그런 정원 총원제도 있지만 현재 우리 청내에 고용직, 기능직, 일반직 있는 인원을 정원총원제로 볼 수 있는..

그 코드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7월말까지는 살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숫자를 다 될련지 안 될련지.

그것은 자치단체장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지.

이런 조례도 행자부에서 무슨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론을 들어보면 퇴출되는 사람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일선 지역교통과나 이런데 보면 시장 정리하는데 보면 제일 수고를 많이 하는데 스티커 끊는 단속반도 있고 그래도 1년에 3,4억씩 수익을 올리는 점도 있고 잘 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업무상 조직 정원을 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8년 당시에 정원이 966명에서 2002년도 7월말까지 가면 정원숫자가 760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06명이라는 숫자가 줄어드는데 206명 같으면 20%가 넘는데 앞으로 인력문제는 이 업무량은 불어 나는데 직원숫자는 줄어들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일반행정 수요는 자꾸 늘어나는 대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시에서 구로 행정사무위임이 자꾸 되고 있는데 숫자는 줄어들고 우리가 볼 때 수 적으로 감소가 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조례개정에 대한 것은 아닌데 지금 북구관내 22개동인데 자치센터가 개원을 하면 동사무소 직원이 2,3명은 전부 본청으로 들어 올 것 아닙니까? 들어오면 배치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제일 고심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보다도 저희들이 관리위주로 하는 것이 첫째 인구가 많은 동, 둘째는 산이 많은 동, 농토가 많은 동은 어떤 시장을 끼고 있는 행정수요가 많은 동은 두 명 정도 배치를 더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들어올 사람 다 들어 왔습니다. 다만, 우리 정원에 초과되는 사람들이 동에 일부 가 있고 현재 동에 있는 사람들이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칠곡3동이 우리 정원이 19명입니다. 3명이 줄어서 본청에 들어 왔다고 하거든요., 인원이 모자라서 구출장소 분소를 11월말로 폐쇄를 시킨다고 하는데 동의를 했는데 방금 실장님은 인구 많고 큰데는 증원을 했다고 하는데 증원했는 것이 없거든요. 오히려 한 명이 줄었다고.

아닙니다. 원래 행자부에서 내려 왔을 때 정원이 칠곡3동이 14명이었는데 거기가 농촌동, 그 다음에 분소, 산불해서 2명을 증원시켰습니다.

됐습니다.

한가지는 걱정되는 것이 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밖에서 들으면 의원들이 의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욕은 누가 얻어먹는가 하면 퇴출을 안 시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현재 전체적인 공무원 조례 안은 숫자만 결정하는 것이고 어떤 직종별. 직위별, 직급별은 우리 규칙상 소관입니다. 그것은 내용을 모르고 하신 말씀인데 현재 조례상은 집행부 인원이 얼마다 구 전체 인원이 얼마다 그것만 위원들이 조례상에 심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분들은 내용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행자부지침은 혹시 사본이라도 볼 수 없어요?

행자부지침은 내려온 것은 10여차례 더 내려왔습니다.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용인부까지 어떻게 조정하라고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봐도 하나를 봐서 드러나지 않고 서류를 다 보려고 하면 9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결선이 나옵니다.

최근에 내려온 조례.

지침 말입니까?

예.

99년도 그것은 뒤에 김규배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서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서류만 보고는 판단을 못해 냅니다.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원들은 기획감사실장 말만 듣고 우리 구청의 정원이 몇 명인데 현재는 몇 명이 더 추가가 되니 몇 명을 줄여야 되겠다하면 무조건 기획감사실장은 의원들한테 설명을 잘 해서 조례를 통과시킨다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조례를 개정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상정된 조례는 그 안에 구조조정은 벌써 조례가 통과되어서 현재 우리가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별표하고 나와 있는데 오늘은 다만 전산직 1명을 증원하겠다는 것뿐이고 구조조정문제는 여기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