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순 의원 발언

내무위원장 이재술입니다. 지난 11월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장학금 지급목적이 통장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되며 통장 대다수는 현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현실적으로 적용 불가능한 부분으로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청소년회관의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개시전에 기준사용료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하되 기존 민간 동업체 요금과 대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관내 청소년과 주민복지증진 향상에 부응할수 있고 특히 성인, 청소년 및 월회원, 강습회원으로 세분화하여 청소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의 정보화기능 보강지침에 의거 일반직(전산7급) 1명의 정원은 2002년12월31일까지 증원 존속하고 행정자치부('99.6.29)의 제2단계 지방 구조조정 추진 보완 사항에 따라 1,2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별정직의 초과 현원 규정을 타 직종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행정규제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주민공개의 제한사항인,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을 주민공개를 확대하여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있어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임종만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강구하며 북구노인회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의 증진 책임)외에 관련법이 적용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회관 업무, 운영, 이용, 사용료 징수관련 위탁시 수탁자의 의무규정, 위탁시 손해보험, 명칭과 위치 등이 있으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지임대차관리법과 영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농지법에 근거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법이 다르게 운용되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농지임대차관리법"을 "농지법"으로 개정하고, "농지임대차관리시행령"을 "농지법시행령"으로 개정함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자율적 권고 가능 사항 및 불분명한 규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 규제사항을 명확히 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계획법령 전면 개정으로 위임근거 법조문의 변경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제3조1항중 "17인이내"를 "15인이상 25인이내"로 하고, 제7조2항중 "대구광역시북구직제규칙"을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으로 한다로 개정함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재정 운영의 심각한 어려움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 유보를 통하여 일반회계의 재원을 보전함으로서 통합재정 기능강화 등으로 구재정의 원활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이 조례는 200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를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안이 제출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1월1일 1년 연장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2000.7.29시행)으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부동산중개업법의 관련조항이 삭제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2000.1.28 법률 제6236호)공포, 시행령이 2000.6.7. 시행규칙이 2000.7.29일 공포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의원입니다. 삼성상용차 퇴출과 관련한 대책 촉구 결의문안입니다. 1. 삼성상용차의 퇴출결정으로 임직원들의 고용불안, 협력업체의 연쇄도산 우려 등 직접적인 피해와 삼성상용차의 유치로 취약한 대구의 산업구조를 개선하려던 지역경제의 청사진이 무산되고 오페라하우스 건립 등 삼성의 대시민약속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삼성그룹에 대한 시민적 분노가 고조되고 있어 삼성상용차 퇴출에 따른 대책촉구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주문합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의회에서는 금육감독원에서 발표한 잠재부실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에 따라 삼성상용차의 퇴출을 염려하여 삼성그룹 회장과 감독기관,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삼성상용차 경영정상화 방안을 건의한 바 있으나 우리의 노력과는 상반되게 11월3일 발표된 은행권의 정리대상기업 선정에서 삼성상용차가 청산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삼성상용차에 대한 당초의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고 그룹차원의 회생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오페라하우스 건립 등 대시민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삼성그룹에 대한 시민적 배신감과 분노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의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하고자 삼성상용차의 퇴출에 따른 대책촉구 결의문안의 대책을 제안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협의회 총무 이각희의원입니다. 지난 11월3일 발표한 은행권의 정리대상기업발표에서 삼성상용차가 청산대상으로 결정된데 대해 우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는 당혹감과 참담함을 감출 수 없었다, 삼성상용차 설립당시 2002년까지 연간 20만대 생산규모의 완성차 제조업체라는 청사진에 대해 우리는 대구의 취약한 산업구조 개선과 대구지역 경제발전을 기대하여 왔으며 또한 오페라하우스 건립기증 약속에 대해 대구시민과 더불어 우리 북구주민은 지역문화 창달과 이로 인한 경제활성화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삼성은 당초의 투자약속을 지키지도 않았고 그룹차원의 제대로 된 자구노력도 없이 장기투자가 요구되는 장치산업의 특성을 무시한체 단기적인 시장성과 경제논리에만 앞서 삼성상용차가 퇴출되도록 하였으며 오페라하우스 건립기증에 대한 약속은 한치의 진보도 없었다, 엄동설한에 거리로 내몰리게 될 삼성상용차 1,300여 종업원과 막대한 설비를 투자한 협력업체들의 앞날에 대해 또한 홈플러스 건립으로 인해 우리 북구지역 재래시장의 기반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삼성그룹은 무책임하게 시장경제 논리로만 일관하고 있을텐가, 언론매체를 통한 그룹 이미지광고가 홍수를 이루면서도 지역민의 직접적 피해와 심리적 공황에 대하여 한 마디 사과나 해명조차도 없는 부도덕한 기업 삼성그룹은 우리 대구시민의 분노를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우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는 절박한 지역경제 현실을 외면하고 기업윤리를 배신한 삼성의 부도덕성을 규탄하기 위해 40만 북구지역주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삼성그룹은 삼성상용차에 대한 투자약속을 지키지 않아 퇴출되도록 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구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과 특히 (구)제일모직 후적지 개발과 오페라하우스 건립기증 등에 대한 대시민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 삼성그룹은 1,300여 삼성상용차 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생존권 보장방안을 강구할 것과 협력업체의 손실을 보상할 것을 촉구한다. 1. 삼성그룹은 삼성상용차가 청산되기 전에 국내외 다른 기업이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청산이 불가피할 경우 대체산업을 대구에 설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우리는 삼성그룹이 이후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