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충석 의원 발언

복지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세출결산 설명자료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2002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1,520억3,705만6천원 중 1,074억2,788만4천원을 집행하고 409억7,883만3천원을 이월하고 36억3,033만9천원이 불용되어 집행비율은 97.6%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용은 하수도, 의료보호, 수질개선사업으로 예산현액 985억3,535만7천원 중 435억 411만4천원을 집행하고 515억8,534만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34억4,590만2천원이 불용되어 집행비율은 96.5%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62억3,983만7천원 중 198억1,339만7천원을 집행하고 49억6,196만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4억6,447만5천이 불용되었습니다. 유인물 88-1쪽 여섯째줄의 사회복지는 예산현액 84억7,353만3천원 중 35억8,871만6,650원을 지출하고 45억8,715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2억9,766만6,3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불용내용으로는 89쪽 5째줄 민간이전 불용액 2,203만9,780원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인 다솜의집 운영비 및 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 등 10개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열한번째줄 보조사업 중 일반보상금 불용액 1억8,269만4,080원은 기초생활 수급권자 중 1,2급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2억3,297만8천원 중 2억956만3천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2,341만5천원과 기초생활 수급권자 중 1급 장애인에게 월 40만원씩 지원하는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억316만6천원 중 6,764만원을 집행하고 남은잔액 1억3,552만6천원 등 총 10개사업 추진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번째줄 민간경상보조 불용액 1,219만1,630원은 장애인 시설인 우주, 요한의집 생활운영비 8억4,870만2천원 중 8억3,778만원을 집행하고 남은잔액 1,092만2천원 등 총 24개사업 추진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90쪽 세번째줄 민간이전 불용액 5,656만260원은 명시이월된 보훈회관 시설보수비 2억원 중 1억4,858만3천원을 집행하고 남은 5,141만7천원과 위탁운영비 2,272만5천원 중 1,758만2천원을 집행하고 남은 514만3천원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줄 저소득주민보호는 예산현액 62억7,749만원 중 58억493만6,690원을 지출하여 4억7,255만3,3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1쪽 밑에서 여섯번째줄 일반보상금 불용액 3억3,085만7,550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비, 주거비, 장제·해산비, 교육급여등의 지급비 53억6,800만원 중 52억7,500만6천원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 9,299만4천원등 3개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밑에서 4째줄 민간이전 불용액 1억2,170만5,650원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잔액 340만원,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잔액 270만원,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실비지원비 잔액 1,650만7천원과 자활자립을 위한 수익형자활사업 위탁운영비 잔액 8,731만8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수리사업 잔액 1,216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줄 가정복지는 270억645만4,110원 중 150억852만2,870원을 지출하고 5억6,621만4,62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109억2,886만1,100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5억285만5,5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2쪽 마지막줄 일반보상금 불용액 3,270만4,560원은 노인교통비 39억9,333만4천원 중 39억8,104만5천원을 집행하고 남은잔액 1,228만9천원 등 7개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93쪽 2째줄 민간이전 불용액 4,122만7,130원은 무료노인요양시시설인 용인요양원 운영비 3억603만8천원 중 2억8,884만9천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718만8천원 등 9개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째줄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현액 155억1,764만110원은 용인시 여성회관 건립비로 여성청소년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끝에서 네째줄 민간자본이전 불용액 1,255만원은 경로당 운동기구 및 물리치료기 지원비 1억6,900만원 중 1억5,645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명시이월사업은 3건에 49억6,196만5천원으로 용인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로 45억8,715만원, 보정4리 경로당 신축비로 1억7,481만4,620원, 고림1통 경로당 신축비로 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용인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3년 2월 착공에 따라 명시이월하였고 보정4리 경로당 신축비는 보정지역이 도시계획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시계획 재정비문제로 건축협의가 지연되어 이월하였으며, 고림1통 경로당 신축비는 당초 사업부지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편입되어 재건축이 불가하여 부지를 재확보하기 위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고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369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 첫번째줄 예산현액은 6억4,079만9천원 중 5억1,400만1,310원을 지출하여 1억2,679만7,6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밑에서 6째줄 민간이전 불용액 1,515만3,760원은 의료급여 대불금에 대한 신청건수가 없어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며 밑에서 세째줄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249만9,260원은 건강보험공단이 경기도로 청구한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납부한 진료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기금결산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기금은 3건으로 저소득층 융자사업 및 장학사업추진을 위한 자활자립기금은 적립액 총12억909만6,535원 중 1억7,340만원을 사용하여 10억3,569만6,535원을 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위한 보훈기금은 적립액 5억2,300만150원은 이자 발생액만을 사용, 당해연도 기금 사용액이 없어 적립액을 모두 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은 적립액 16억8,718만4,787원 중 8,589만3천원을 사용하여 16억129만1,787원을 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00억2,437만8천원 중 84억9,609만6천을 집행하고 111억2,026만1천을 이월하여 4억821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3쪽 4째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여성회관 건립사업으로 예산현액 155억1,764만110원 중 45억8,877만9,010원을 지출하고 109억2,886만1,100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94쪽 첫번째줄 부녀복지는 예산현액 13억8,585만5천원 중 13억1,718만7,990원을 지출하여 6,866만7,0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네째줄 일반운영비 불용액 777만3,700원은 용인여성소식지 발간, 여성사회교육 사용료, 여성정책 홍보물 제작비등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줄 재료비 불용액 61만3천원은 예절관 관리 인부임으로 예절관 개관이 2002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아 불용되었습니다. 끝에서 다섯번째줄 민간이전 불용액 269만9,740원은 화목한가정 만들기 교육, 건전가족 문화정착 교육, 여성단체활동 활성화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95쪽 두번째줄 일반보상금 불용액 1,979만1,770원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등 6개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줄 민간경상보조 불용액 527만원은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로 상담원 부재등으로 실제 상담소 운영이 되지않아 미집행되었습니다. 아홉번째줄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 1,342만5,510원은 예절관 내부시설 공사비 1억원 중 8,657만4,49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열번째줄 자산취득비 불용액 1,576만3,260원은 예절관 비품구입비 6천만원 중 4,423만6,74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고 끝에서 두번째줄 기금전출금 10억원은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줄 유아복지는 예산현액 28억5,370만원 중 23억3,289만5,790원을 지출하고 1억9,14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2,940만4,2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6쪽 열번째줄 민간이전 불용액 198만4,800원은 청내에서 운영중인 상록어린이집 운영비 1억4,142만3천원 중 1억3,943만8,2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에서 네째줄 일반보상금 불용액 2,596만4,500원은 소년소녀가장 및 위탁아동지원비, 보육교사능력개발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줄 민간이전 불용액 2억9,885만9,410원은 아동복지 시설운영 지원비 및 아동지원비등 16개사업 추진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97쪽 두번째줄 민간자본이전 1억9,140만원은 장애아전담시설 사업비로 건축허가 신청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네번째줄 청소년복지는 예산현액 2억6,718만3천원 중 2억5,723만3,560원을 지출하고 994만9,4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끝에서 5째줄 일반보상금 불용액 377만7,750원은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참석자 급식비,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등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98쪽 보조사업비 불용액 174만1,040원은 청소년공부방 및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1억6,543만원 중 1억6,368만8,96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계속비 집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5차연도 예산으로 준공되는 용인여성회관 건립공사의 계속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기금결산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기금은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1건으로 2002년도 첫 출연하여 10억원에 대한 적립이자 발생액 4,401만6,810원과 함께 모두 보관하였으며 기금사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69억144만2천원 중 502억4,699만2천원을 집행하고 248억9,660만7천원을 이월하여 17억5,784만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유인물 80쪽 두번째줄 환경관리는 예산현액 22억936만900원 중 17억3,373만5,440원을 집행하고 2억,9,082만2,60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1억8,480만2,8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불용내용으로는 80쪽 9째줄 일반운영비 불용액 4,450만4,070원은 환경측정기기 유지비, 대기오염 측정망 소모품 등 9개사업 추진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81쪽 첫번째줄 재료비 불용액 3,327만8,070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전산입력 인부임 5,983만4천원 중 2,755만5,930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으로 19개 읍면동에 16명을 12개월 고용예정이었으나 4개월만에 완료하여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81쪽 밑에서 네째줄 학술용역비 4,706만8천원은 오염총량관리계획비 1억3,650만원 중 9,360만원을 집행하고 용역중지로 남은 잔액입니다. 유인물 82쪽 열번째줄 청소관리는 예산현액 709억9,655만9,900원 중 448억1,773만4,210원을 집행하고 36억3,009만8,890원을 명시이월, 5억9,353만8,490원을 사고이월하여 15억7,346만6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밑에서 5째줄 인건비 불용액 6,836만3천원은 14억8,137만8천원 중 14억1,31만4,420원을 집행하고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행정과에서 일괄 지급하여 남은 잔액입니다. 83쪽 첫번째줄 일반운영비 불용액 1억6,720만3,250원은 쓰레기혼합배출 수거제한 경고 스티커, 쓰레기 종량제 개선 홍보물 제작 및 수질검사수수료등 17개 사업추진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83쪽 마지막 줄 민간위탁금 불용액 1억5,086만원은 쓰레기수거 대행업체 대행사업비 31억7,117만4천원 중 31억4,940만5천원을 집행하여 2,176만9천원 남은 잔액과 음식물 쓰레기처리 민간위탁비 9천만원 중 1,127만원을 집행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선정지연에 따라 사업추진이 늦어져 발생한 잔액 7,873만원 등 3개 사업 추진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84쪽 두번째줄 시설비 불용액 9,778만5,940원은 생활폐기물소각시설 턴키방식의 공사 기본실시설계 보상비 지급 잔액이며, 일곱번째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용액 3,167만5,420원은 가정용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 잔액과 소형 진공노면 청소차 미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번째줄 민간위탁금 불용액 1억757만110원은 쓰레기수거 대행업체 사업비 및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줄 시설비 불용액 1억3,971만3,970원은 금어리 상수도 설치공사, 양지면 쓰레기적환장 부지매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85쪽 첫번째줄 시설부대비 불용액 1,206만8,750원은 양지면 쓰레기적환장 부지매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두번째줄 민간자본보조 불용액 4억원은 음식물쓰레기 및 슬러지 퇴비화사업 계획변경취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용액 1억5,569만4,730원은 폐유·폐형광등 수집차량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줄 출연금 불용액 1억1,279만9,680원은 시설관리공단 청소업무 출연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명시이월사업은 7건에 36억3,309만8,890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포곡면 쇠내실 소하천정비사업, 고림11통 마을회관 부지매입, 쓰레기소각장 주변 등 주민숙원사업, 고림11통 복지회관부지 및 건물매입, 폐비닐 및 폐트병 압축기 구입,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 본청 및 포곡면 쓰레기 적환장 설치비입니다. 305쪽 사고이월은 2건에 8억8,436만1,090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구성읍 언남리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 곱든고개 동물 이동통로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20쪽 마지막 줄 계속비 사업은 4건에 203억8,214만7,630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쓰레기위생매립장 보강공사, 분뇨, 축산폐수 2차처리 시설 설치, 용인분뇨처리시설 설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4쪽 첫번째줄 예산현액은 148억9,345만7,540원 중 105억3,375만8,010원을 집행하고 34억9,201만4,290원을 이월하여 8억6,768만5,2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밑에서 세번째줄 시설비 불용액 4억5,331만9,150원은 일산1리 U형농수로 설치공사등 한강수계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용액 1,635만5,590원은 녹조방지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96쪽 기금결산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기금은 환경오염예방 및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보전기금 1건으로 적립액 24억2,742만6,520원은 당해연도 기금 사용액이 없어 모두 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8쪽 마지막줄 하수관리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각종 사업 국도비 보조금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으로 288억7,139만9천원의 국,도비를 보조받아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 첫번째줄 예산현액 782억2,991만3,240원 중 287억7,525만520원을 집행하고 480억9,332만6,740원을 이월하여 13억6,133만5,9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28쪽 세번째줄 민간인 해외여비 불용액 1억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되었고, 일곱번째줄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액 7억7,704만4,730원은 2001년도 4회 추경예산인 용인하수처리장 탈수기교체사업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경기도에서 비도변경승인하여 불용 처리 후 2003년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고 민자사업추진을 위한 공공하수종말처리시설 용지보상 감정평가 수수료를 계상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1억5천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29쪽 밑에서 세째줄 자치단체간 부담금 불용액 7,344만8,870원은 수지지구 하수처리 비용을 납부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330쪽 첫번째줄 자원 및 기타경비 불용액 3억4,884만7,600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및 지방채 원리금 납부 잔액으로 2억원,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잔액 1,400만원과 예비비 5천만원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332쪽 하수도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팔당수계하수관거 정비공사외 12건으로 명시이월 2건 21억5,875만9천원 사고이월 5건 23억1,484만4,520원, 계속비이월 6건 436억1,972만3,220원으로 총 480억9,332만6,74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결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 예비비 일반보상금 불용시킨 내역을 확인해 주실래요? 중증장애인해서 설명은 대충 들었는데....

일반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금이 되겠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중추절이나 연말에 지원하는 금액인데 39개소에 409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문금 지급기준은 1개 시설당 10만원내지 100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수용자 1인당 2만원정도로 해서.... 50인이상 시설은 중추절하고 연말에 100만원정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50인이상 시설은 인보마을이 있고, 용인요양원이 있고, 세광정신병원이 있고 선안사마리아원 4개소가 서 있습니다.

줄것을 다 주고 불용시킨 거란 말이지요.

예, 그러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현재 지출한 분들말고 없는 거예요?

별도로 지출하는 것은 있지만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된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만 지출을 했습니다.

299페이지 고림1통 경로당신축이 도비지요?

예.

거기가 처음부터 그럴 거라고 생각은 못하신 거예요?

이것은 지사님이 오셔서 특별히 약속해서 주신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해서 지사님이 거기에서 약속한 사항이 되

거기 얘기 들어보면 2억받아서 1억은 땅사고 1억은 건물지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행정지도를 제대로 못한게 아닌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시설비로 찍어서 내려온 거잖아요.

시설비로 우리가 유림동에 줬습니다.

땅을 못사서..... 이런 예산같은 경우에 지사님이 약속을 했더라도 활용하는데 대처를 미흡하게 해서 아깝게 이월시키는 것이 아닌가 다른 곳은 해당되는 지역도 많이 있을텐데 꼭 지사님이 거기에 약속했다고 해서 사업시행도 안되는 곳에 내려보내서.....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하고 구성보정리 두군데가 있는데 보정리는 1억8천만원을 줬고, 고림동은 2억을 지사님이 주신 사항입니다. 고림동은 땅을 32평을 지역 유지분들이 걷어서 땅을 샀습니다.

최하 60평이상은 사야 되잖아요.

규정은 일단 32평을 서서 건립을 추진하는데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사람이 사망을 했고 한사람이 미국에 가 있습니다. 등기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공유지분을 정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달에 정리가 끝나면 그때가서 건축허가를 들어가서 지으려고 합니다.

32평에 지으려고요?

3층을 짓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대공간 하나도 없이 32평이래야 땅에 건물 올린다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비지원받아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신축하는 곳을 몇군데 보면 고림1통도 제가 알기로는 기금을 만들어보려고 부지매입비를 마련하려고 척사대회를 몇번씩 열은 것으로 아는데 일단 이월시켰기 때문에 나중에 내년이고 하고 다른 곳에 급한 곳에 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시에서 좌지우지할 사항이 아니고요. 도의 지사가 그 부락의 건의사항으로 줬기 때문에 그 부락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1통이나 이런 것하고 성격이 틀려요?

예, 틀립니다. 거기하고 보정리는 지사님이 그 지역에 마을회관을 지어라, 노인정을 지어라라고 2억하고 1억8천만원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지사님이 부지매입비까지 다 줬어야지?

부지매입비는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규정에....

그러니까요. 웃읍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사회복지과가 생기고 나서 전문적으로 여러 일들을 하고 계신데 전반적으로 불용액들이 10% 이상 계속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과 특성상 예산이 많지 않고 예산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이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사회복지과 예산이 주로 국도비에 준해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통 국비가 80%면 도비가 10%, 시군비가 10%해서 지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가 80% 내시가 되면 시비를 부담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조정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내려보내주면 거기에서 부담지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보면 민간위탁으로 되는 단체지원을 해주고 내역에서 불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선은 제가 질문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1족에 보면 행사지원비로 400만원을 책정하셨다가 6만3,600원만 쓰셨는데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현충일 및 국경일날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400만원 계상해서 지난 2002년도 현충일날 행사에 실제로는 393만9,400원이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이 일반수용비에서 관서당운영 일반수용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잘못기재가 됐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것으로 됐습니다.

잘못기재하다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비품구입비니까 일반수용비 항목에서 세웠기 때문에 착오기재가 되겠습니다.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우신 겁니까?

예산은 제대로 세웠는데 우리 과에서는 현충일, 국경일 행사지원비로 지출을 하는데 회계과에서 장부에 기재할 때 일반수용비 란에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착오기재이기 때문에 실제상은 393만6,400원이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쓰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현충일이나 국경일에 비품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책정한것 아닙니까? 왜 쓴 것은 일반수용비로 썼습니까?

비품구입비가 착오를 일으킨거지요?

어떤 사람이? 누가?

장부기재하는데 있어서 저희 과에서 회계과에 넘어가면 장부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서당 일반수용비가 600만원 있는데 거기에서 기재를 했기 때문에 착오를 한 겁니다.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물론, 돈은 많지 않은데 이런데로 착오가 생기나하는 여기를 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제대로 사용을 했는데 기재하는데 착오가 생긴겁니다.

이런 일이 안생기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1쪽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밑에서 네번째지요. 1억2천안만원이 넘는 돈이 남았는데요. 실제예산에 비해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도 먼저 번에 위원님이 말씀해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자활근로 및 지역봉사 산재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근로사업비, 자활후견기관운영비, 재활프로그램실시기관 실비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내시돼서 내려온 것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불용액을 보실 때 저희가 느끼기에는 전체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국도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항목이 일곱가지데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 및 지역봉사 산재보험료는 자활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된 잔액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 금액은 정상적으로 지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보마을에 도시락배달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데 1회당 3천원씩 지급해 줍니다. 지원이 많이 안됐기 때문에 총 4명을 지원해 줬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취로형 자활사업, 자원재활참여하는 인건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참여수급자가 81명이었는데 참여수급자가 감소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은 예산편성 하기 전에 국비를 보조내시를 도에 거쳐서 저희한테 하거든요. 중앙정부에서는 시군에서 영세민이 몇명이냐해서 국도비내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예산 확보한 것을 가지고 시도에서는 시군별로 대략적인 명수를 쪼개서 주거든요. 저희까지 내려오면 국비를 70% 보조해 줄테니까 도비 20% 반영하고, 시비 10%만 예산에 반영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그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나 도비가 80%나 90%가 되기 때문에 그 돈이 내려오면 오버되는 것은 영세민이 다른 시군에서 전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불용액을 안 남기기 위해서 반납할 입장은 아니거든요. 가지고 있으면 이자수입이라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집행을 안했어도 다음연도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가서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국도비를 많이 주는 것은 솔직히 중간에 반납을 안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내시되는 것은 불용액이 많은 사항이 자주 발생됩니다. 저희는 시가 그 돈을 활용할 수도 있고 예산에 편성되면 어느 돈이라는 것이 명시가 안되기 때문에 그 돈을 그 다음해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은 것을 알면서도 삭감을 안하고 반납을 미리 안하고 반납하라고 그럴 때까지 가지고 있고, 그 다음 해라도 반납하라는 얘기가 안 나오면 2회추경에 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됩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90쪽에 자체사업에서 민간이전부분하고 민간위탁에서 5,600여만원 이 부분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보훈회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시설보수비로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설비 및 설계용역비가 6,847만4천원, 방수 및 타일교체, 도장, 전기, 또 한가지는 물리치료실 의료기 및 운동기구가 온침 자극치료기외 14종과 런닝머신외 10종을 구입한 것이 되겠고요. 물리치료실 비품구입비로서 869만8천원으로서 침대 칸막이외 17종, 정수기, 전화기, 프린터등을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 특성상 국도비가 많은 것도 알겠고요. 불용액이 많이 나올거라는 생각을 갖는데 많이 찾아다니시고 이 예산이 국도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시비가 전체예산에 비하면 적게 책정이 되잖아요. 국도비가 많이 오는 만큼 일을 많이 하면 많이 쓸 수 있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찾아와서 주십시오 라고 하는 누군가 찾아와서 만들어지는 그래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많이 찾아다니면서 민간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도 있고요. 시민들도 많은 홍보를 통해서 숨어있는 분들도 계실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분야에 여러 분야를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제주도를 갔다왔는데 제주도는 복지예산이 17.6%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용인시는 5%를 약간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서는 저희들도 사회복지예산을 더 세워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0쪽 예비비항목에 7억3천만원정도 있는데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5억3천만원, 기금 전출금으로 2억이 되어있는데 그 내역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91쪽에 밑에서 네번째 민간이전 5억793만원에 대해서 내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1쪽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요.

그럼 그것은 빼고요.

예비비는 시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에 따른 시비를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도 내시분에 의해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른 회계항목으로 다 들어간 거지요?

특별회계로 의료보호를 주는데 국도비를 주는데 시비를 도 내시에 의해서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 6%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따른 부담.

시비 6%에 대한 금액이 5억3,41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데로 쪼개서.....

의료보호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2억에 대해서는요?

2억은 보훈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애초부터 보훈기금으로 예산을 세워놓으면 되는데 왜 예비비로?

보훈기금은 보훈기금 조례에 의해서 5억을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2002년도에 2억으로 조성돼서 5억이 다 조성이 됐습니다.

제 얘기는 보훈기금으로 예산을 세워서하지 왜 예비비에서 집행이 됐느냐 그런 성격을 물어보는 겁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지침이나 국도비 보조내시가 안 내려오면 일방적으로 시비만 세울 수 없거든요.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안됐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돼서 늦게 나오면 예비비에서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 당초할 때 지시만 되면 그 비율에 의해서 예비비에서 안 하고 본예산에서 세워놓는데요 지시가 안되고 예산편성이 확정된 다음에 지시된 후에는 추경에 한다든가 급하면 예비비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하면 되고, 기금전출금이라는 것은 예비비성격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애초부터 계획이 없었다고 해서 세워야 된다면 추경에서 세워야지 예비비 쪽에서 빠져나가서는 안되는 아니냐?

추경할 시기가 맞지 않으면 우선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비비의 성격이라는 것이 불요불급하게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쓰는 거지 예비비를 세워놓고 항상 쓸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면 예비비가 아니잖아요. 숫자상으로 보면 2억 딱 떨어내고 나머지 5억3,400만원은 100% 다른 회계전출금으로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예비비라는 성격이 아닌 집행하는 성격이 되버려서.

예비비에서 지출한게 아니잖아요. 과목이 이렇게 설정해서 한 것이지 예비비에서 지출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비비지출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비비지출이 아니에요. 과목이 기타회계전출금이 예비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이 아닙니다.

예비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비비는 없습니다.

과목이 그래서 그렇게 설정한 것이고 예비비지출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회계 시비전출금 거기에서 과목이 명칭이 예비비등으로 됐기 때문에 그 과목에서 쓴 것이지요. 예비비에서 쓴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예비비로 계획이 서 있는데 사용을 이렇게 했으니까 성격상 예비비라는 내용을.....

위원님 말씀은 세세항이 예비비등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목을 보면 의료급여특별회계 시비전출금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되어있고 보훈기금출연금은 기금전출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세목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관계 안되는데요. 이것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위원장님 권한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복지환경국 그러면 복지환경국 것만 발췌해서 우리가 심사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그렇게 요구하면?

아까 국장님 설명을 들어가면서 페이지 찾고, 내용 듣고 하니까 거기에 적여란 하나 넣어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는 식으로 제목만이라도 적어주면 보기가 편할텐데 지금 같은 얘기는 그런 내용이 되어있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비비인데 왜 기금으로 2억을 예비비로 놨다 집어넣느냐 그런 얘기가 안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위원장님이 신경 쓰셔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396쪽 보훈기금하고 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이자수익이 발생됐는데 전혀 지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2002년도에 10억을 적립해 놔서 이자는 발생했습니다마는 2002년도 이자발생분을 2003년도부터 사용하도록 돼서 2003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일반예산만 가지고 집행했다는 뜻이지요?

예.

95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내역에 대해서 1,979만1,770원이 남았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9만1,770원인데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액에서 1,178만4천원이 남았고, 저소득부자가정지원 시비가 608만원 잔액이 생겼고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가 120만8천원인데 사유가 발생안했음으로 잔액이 남았고, 일본위안부 생활안정 지원 예산액이 90만원이었는데 2회에 20만원지출하고 대상자가 전출하는 바람에 70만원 잔액이 발생해서 총 합계가 1,979만1,77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보영위원입니다. 96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일반보상금에 보면 6,370여만원이 서 있었는데 불용액이 2,596만4,500원인데 불용액이 40%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지원 아동이 감소하는 바람에 국도비가 내시돼서 당초에는 35명분으로 예산을 시비까지 세웠습니다. 실제는 23명밖에 인원이 없어서 23명이 지원돼서 455만원이 남았고, 시도비로 책정된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지원 이것은 중.고등학생 학습재료비, 명절위로비, 수학여행비인데 인원이 과다책정돼서 국도비가 내시되는 바람에 시비 예산을 세워서 과다인원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런 학생을 발굴하지 못한 것은 없나요?

조사된 것은 다 지원을 한 겁니다.

조사를 다하셨는데 그 정도밖에 안돼서 남은 겁니까?

예.

97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1억9,140만원 섰는데 전부 명시이월 됐는데 당초예산세울 때 이월될 수 있는 것을 알고 세운 것인지 어떻게 해서 다 이월을 시킨 것인지?

작년 계획으로 세운 건데요. 설계하는데부터 시간이 걸리고 해서 장애전담 어린이 시설이거든요. 포곡에 지을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월돼서 올해 거의 완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396쪽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농협에 환매체로 15억을 해놓고 나머지 보통예금 6,300만원이 있는데 보통예금으로 많은 액수가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여성발전기금만.

그렇습니까, 틀려도 대답좀 해주시지요. 환매체하고 정기예금하고 금리가 어떻게 많이 차이 납니까?

환매체가 조금 높습니다. 환매체 이자율이 4.65%, 보통정기예금은 4.5% 그래서 환매채가 0.15%가 높기 때문에 환매체로 합니다.

나머지 보통예금은요?

보통예금으로 넣은 것은 수시로 쓸 수 있는 돈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보통예금으로 넣었다가 요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이 6,300만원정도는 그 다음해에 집행할 여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선정이 돼서 분야별로 사업비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으로 집어넣는다는 식입니까?

기금으로 편성해서 사업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연도에 그러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쪼개서 하면 안됩니까?

먼저 93쪽 밑에서 네번째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작년도에는 사회복지 여성청소년과로 되어있어서 금년에 분리돼서 안맞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작년에 여성청소년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합쳐진 상태에서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에 사회복지여성청소년과였을 당시의 결산이거든요. 아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나중에 따로 해 주세요. 그 다음에 95쪽에 보면 유아복지 쪽에 전체적으로 불용된 것을 보니까 전체예산에 비해서 10%가 넘거든요. 이것에 대한 주요사유를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로 저소득모자가정, 저소득층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인데요. 이것도 도비가 정확한 인원을 가지고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선에서 배정해서 실제 배정되는 인원수하고 책정된 인원수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불용된 겁니다.

불용액이 10%가 넘는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유아복지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되신지 얼마 되시지는 않으셨는데 작년 예산 쓴 것을 보실 때 평가되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제는 주로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많은데 대상자를 책정을 하면 그 대상자 선에서 얼마정도 국도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국도비가 책정이 많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기도 예산이 많이 남으니까 실제 일을 덜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주요골자는요. 평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체를 보시면 유아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아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 외에 평가되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유아복지는 공보육이 용인시 인구에 비해서 시설이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단지에 주로 임대아파트 같은 곳을 현지를 확인해서 단지내에 공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저소득 자녀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쪽이나 여성청소년과 예산이 국도비가 많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안해서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단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되어지는 복지적인 측면이 다소 약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각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계획을 할 때부터 그런 측면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님도 제주도가 복지예산이 몇%인데 더 올려야 겠다고 하는데 불용액이 계속나오면 올린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부녀복지 예산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정도로 민간이전이 1천만원 적은 것 중에서 불용이 2,500만원 났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95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신입생교복비, 생활필수품비로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책정한 것은 163세대인데 국도비가 내시되면서 이 이상으로 예산이 섰지요. 그래서 실제 대상자는 다 줬는데도 이만큼 남았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가 122만8천원인데 대상자가 발생안 해서 불용된 거고요. 일본위안부생활안정지원이 90만원중에서 20만원만 지출하고 대상자가 전출하는 바람에 70만원 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액이 1,979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이전 1천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한테 준 겁니까?

민간이전 500만원은 딸들의 캠프라고 여학생들 시설로 집합시켜서 1박2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 거기에 500만원 집행된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딸들의 캠프를 어디에서 했어요. 장소는 어디에서 했어요?

원삼 죽능리에 있는 둥지골 수련회에서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우리 시민이고요?

관내 여학생들.

매년 하는 행사예요?

올해는 여학생 반, 남학생 반 같이 해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둥지골에서 할 계획입니다.

올해 몇명?

올해 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것으로 선정기준을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좋은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은 왜 몰랐지요. 이런 것은 홍보를 해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84쪽이거든요. 위에서 다섯번째줄 민간자본이전 2001년도 예산인데 작년에 이월됐다 올해 집행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왜 2001년도에 이월시켰다가 올해 하게 됐는지?

민간자본이전 오수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어디 거예요?

팔당상수원 지역 식품접객업소가 20여개소 되는데 오수정화시설 사업입니다. 현재는 하수과로 오수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집행하도록 이월시켰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 사업자체를 관장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식당 오수처리시설은 무엇을 한 건가요?

정화조지역입니다. 팔당수계지역에 정화조 시설인데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금년도 3월 21일자로 하수과로 이관을 시킨 사항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안되는 거네요.

네.

지금 거기에 들어 있잖아요.

2000년도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충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팔당상수원지역 접객업소에 대한 오수관로설치공사 입니다.

불용처리된 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식당들이 많은데....

우리가 결산을 해서 계약하고 나머지 잔액이 남은 겁니다.

담당도 아니시라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82쪽에 청소관리에 사고이월이 5억9,353만8,490원이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요. 그 다음 83쪽 맨 위에 9억3,900만원정도해서 남은 것이 1억6,700만원인데 아까 홍보물등 다 포함돼서 쓰고 남은 거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고 한가지만 더 하면 85쪽에 위에서 네번째 자산취득비 12억4,570만원 중에서 남은 것이 1억5,569만4,730원이 남았는데 폐유, 폐형광등 수집차량을 사려고 그랬다가 안 샀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류검토)

82쪽에 구성면 언남리 사용종료매립이 금년도 6월 20일자로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작년도까지 시설공사 일부를 마치고요.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일부지역에 토지매입하고 시설비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추경하고 플러스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일단 중단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곱든골 이동로 설치공사 플러스 된 건데요. 작년에 사업이 일시 중단돼서 공사를 8월중에 하려고 설계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두개가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곱든고개가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다.

설치해 놓고 기술적으로 흙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설계를 다시 했어요?

일부 설계를 보완해서 흙이 받는 하중을 어떤 식으로 견딜 수 있을지 보완을 했습니다.

아직 준공은 안되고 언제할 예정입니까?

8월중에 해서 금년 3/4분기 중에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5천만원정도 불용액이 됐는데 불용된 항목이 청소차량 암롤박스 제작하는 것 하고요. 진공청소기, 노면청소차량구입비 잔액이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페유차량 구입비를 당초에 6천만원 세웠는데 6천만원이 미집행됐는데요. 당초 지역에 용기를 배부해서 우리가 그것을 수거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이용도가 낮아서 지금은 별도로 무료로 한일정유에서 무료로 수거하기 때문에 불용처리한 상태입니다.

차 사기로 했던 것을 안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차를 사겠다고 계획을 세웠을 때는 타당성이 있어서 한 것인데 예산세웠다가 안 사고, 필요 없고 불용시키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폐유차를 지역별로 수거하려던 계획이 당초 목적대로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주일에 보름정도씩 정유회사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정유회사에서 차가 와서?

한일정유에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통 해 놓은 것을 수거해 간단 말이지요.

예.

또 한가지 물어본거는요. 83쪽 제일 위에 일반운영비 1억6,700만원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항목이 일반운영비가 1억6,700만원이 불용액인데요. 사업별로는 20개 사업이 토탈 묶여 있습니다. 쓰레기투기 푯말 제작하려는 예산이 2,700만원, 청소차량 관제시스템 운영비가 서 있었고요. 환경미화원 대기실 수리하려고 서 있었습니다. 쓰레기투기 경고표지판은 150개를 설치하고 남은 잔액을 불용처리 했고요. 청소차량관제시스템은 2002년 6월부터 운영하려고 했는데 사업자가 제안 들어온 것이 저희하고 사업계획이 맞지 않아서 지연이 됐습니다. 현재는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불용액이 800만원정도 남았고요. 청소원 미화원 대기실은 당초 중앙동사무실에서 운영을 하다가 차량등록사무실로 이전하면서 유지보수비가 일체 불용됐습니다. 수질검사수료가 2,200만원정도 불용처리됐는데요. 사용종료매립장을 8개소를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포곡 것도 수질검사를 하려고 했다 포곡을 민간위탁을 주면서 위탁비에 수질검사수수료가 다 들어가서 그 불용액이 상당수가 발생됐습니다.

수질검사를 시 자체에서 하려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다른데는 하고 포곡지역만 민간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하도록.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포곡지역만 민간위탁을 합니까?

매립장이 사용중에 있고 제일 크기 때문에 간이매립장만 수질검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라는 것은 시에서 공급하는 상수도말고 지하수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지하수하고 침출수까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쓰레기장 침출사 확인합니까?

침출수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일부는 위탁처리를 하고 포곡매립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차가 있거든요. 인분치는 차가 있어서 이동이나 구성매립장에...

구성에서는 봤어요. 봤는데 예를 들면 양지 같은데 쓰레기 집어넣어 놓고 검사할 수 있는 장치는 파놨다고 그러는데 검사를 제대로 하느냐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번 합니까?

1년에 정기적으로 두번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하고요.

결과가 나게 나오면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검사만 하고 마는 겁니까?

기준치오버가 된다든가 하면 예산을 세워서 구성이나 이동식으로 그런 시설을 해야지요. 해가 가면 갈수록 침출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수치가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과장님 이 집행에 대해서는 그때 안 계셨지요?

예, 그러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81쪽 전출금 하단에 있는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에서 기타회계전출금 내역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82쪽에 산재보험 일괄 지급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했다 그러는데 잔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관리에 환경미화원 고용보험료하고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약 6,800만원을 예산에 배정했습니다. 환경미화원 고용보험료로 2,500만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로 3,200만원, 위생매립장 청사인건비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고용보험료하고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는 당초에 집행하려고 했는데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해서 불용처분 됐고요.

왜 그렇게 됐어요?

집행을 전체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산재보험을 각 과에서 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그쪽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쪽이 제일 많잖아요?

미화원도 수로원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일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매립장 청사인건비가 960만원 불용처리 된 것은 포곡 소재 환경센터에 청소용역이 계상됐는데 그 직원이 3월중에 퇴직하면서 일용인부를 채용을 못해서 퇴직을 종료하고 일용인부를 쓰지 못해서 그 상태로 청사관리는 직원들이 하고 나머지예산은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303쪽에 쓰레기적환장 설치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설계비만 세운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쓰지 않았지요?

환경관리에 보면 세내실 하천정비하고 고림11통 부지매입인데 행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토지를 매입할 때 토지주가 감정가에 응하지 않아서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민원인과 최대한 협의되는 과정에서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림동 복지시설은 복지과하고도 연관된 사항인데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뭐가 문제였지요?

토지매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에요?

말씀드렸다 시피 감정가하고 인근지역 가격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토지주가 응해주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절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지쓰레기적환장 설치공사 왜 지연이 되는 거지요?

당초 수지지역은 민간에 위탁하기 전에 직영을 했습니다. 수지출장소에서 자금 전도해줘서 수지출장소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현재는 공사가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광주쪽 가는 지역에 적환장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토지주와 인근주민이 민원이 생겨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지금 다 완료됐어요?

수지출장소에서 다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83쪽에 두번째줄 행사지원비가 전액 불용처리 됐고, 여섯번째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불용액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국토대청결운동해서 급양비하고 간식비가 섰는데 급양비는 지출하고 간식비를 지출을 안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급량비하고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쪽에서 집행합니다.

행사지원비가 전액이 불용이 떨어졌어요.

일반적으로 필요한 소모품을 일괄계약을 해서 회계과로 의뢰를 했는데 회계과에서 저희 과 것을 회계과에서 지출하는 바람에 불용처리했습니다.

잘 알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에서 보면 예산세운 것이 하수도사업으로 징수돼서 들어오는 금액하고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하수도세 때문에 들어온 것은 하수도 쪽으로 다시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말고도 한강수계특별대책지역내의 기금을 가지고도 하수도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 걷는 것말고도 국비지원을 안받아서는 저희 시비 가지고는 워낙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국비에 의존하다시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하수도사업 21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세입결산액이 전체 844억인데 세출결산액은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저희 시에서 받는 하수도사용료 다 쓰고요. 국비, 도비를 더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는 것은 다른 곳에는 안 쓰고 있습니다. 그것 받는 것도 모자라기 때문에 국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액이 884억7천인데 세출결산액은 287억7천만원정도 되고요. 잉여금이 556억9천정도 되거든요. 잉여금이 556억이면 이월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회계처리로 되는 것인지 들어온 것은 다 쓴다고 하셨는데 840억정도가 세입이 되는 것 아니에요? 세입결산이라는 것이 하수도료니 다 합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세입은 도비, 국비 다 들어가는 잡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하수도사용료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잉여금이 556억정도 남잖아요.

그해에 집행이 안되면 그러면 다음해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되겠지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다 있습니다. 잉여금 잔액이 556억인데 제 얘기는 844억씩 들어와서 했는데 나간 것은 287억밖에 안 나갔다 이거예요.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 쓰셨다고 하고 도비, 국비도 받았다고 그랬는데 실제 숫자상으로 884억 받았으면 500억 쓰고 200억이나 300억을 이월했다면 모르는데 567억이 남았다니까 예산을 제대로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수에 대한 사업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종 공사가 계획대로 집행돼야 되는데 그 다음해로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상으로는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순수하게 남는 것도 76억이나 되니까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효율성 있게 전체적으로 하수관거 묻는 것도 계획을 잘 세워서 빨리 빨리해야 되는데 양지 같은 곳도 꼭 필요한데 아직도 못하고 있는 지역도 있어요. 숫자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세세한 내용은 다 얘기 못하고 금년도에 쓰시는 것도 좀더 이월되지 않는 상태로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 열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액 80억4,491만원에 예비비 2,794만4천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 80억7,285만4천원중 74억2,313만4천원을 집행하고 6억4,971만9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관리는 예산액 50억741만4천원에 예비비 2,794만4천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 50억3,535만8천원중 45억2,839만8천원을 집행하고 5억695만9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불용 내역으로는 인건비 90명 집행잔액 2억6,729만1천원과 경상적경비 1억7,128만8천원 및 사업예산 6,83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 위에서 네번째 줄 일반운영비 9,225만2천원은 보건소 및 10개 읍.면 보건지소의 일반수용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의 집행잔액입니다. 75쪽 밑에서 네번째 줄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5,246만4천원은 연가보상비 및 가계지원비등의 집행잔액이고 재료비 1,687만4천원은 임상병리사 인부임과 영양사인부임, 방역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76쪽 첫번째 줄 민간이전 474만7천원은 AIDS 감염자 진료비 및 각 보건지소 소모품, 의약품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계수할 때는 속기록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금액을 정확히 해주셔야 되요. 지출된 거기 때문에요. 중간에 삭제하고 하시면 안된다고요.

76쪽 위에서 세번째 줄입니다. 사업예산 불용액 6,837만9천원은 보조사업비 37만7천원과 76쪽 하단 자체사업 6,800만1천원으로 자체사업 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 5,155만9천원으로 백봉,아곡 보건진료소 개축공사등 23종의 사업비집행 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44만2천원은 민원용 기장대와 차량용 연막소독기, 각 보건지소 의료장비 및 물품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위에서 여섯번째 줄입니다. 위생관리는 예산현액 5,272만2천원중 3,985만4천원을 집행하고 1,286만7천원이 불용됐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위생관련 홍보물 인쇄비와 일반운영비 절감액, 불법업소 신고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8쪽 두번째 줄로 의료지원은 예산현액 29억8,477만4천원중 28억5,488만1천원을 집행하고 1억2,989만2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446만1천원은 홍보물 및 서식제작비와 의료장비 유지비등의 집행잔액이고 78쪽 하단에서 여섯번째 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357만2천원은 이동진료 의약품구입 등 19개 사업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78쪽 하단에서 네번째 줄입니다. 사업예산 불용액 1억185만8천원은 보조사업 9,750만3천원과 자체사업 435만5천원의 집행잔액으로서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 2,627만7천원, 민간이전 6,644만3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3만7천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등 12개 사업의 집행잔액이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세광정신요양원 운영지원비 잔액과 자산취득비는 이동유니트체어 및 광중합기외 2종구입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끝으로 79쪽 밑에서 여섯번째 줄입니다. 자체사업 불용액 435만5천원은 예방접종용 아이스박스를 포함한 15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과 선천성기형아 검사 민간위탁금, 예방접종실 유아놀이시설 보수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하단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인 인건비로서 2,794만4천원을 지출 승인받아 이중 6,8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보건소장에 계수를 얘기하는데 결산서입니다. 여태까지 예가 아니고 다른 실국에서는 끝까지 금액을 해줘야지 결산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는데 보건소는 천단위로 끊어서 단위를 원자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가능한거예요?

누가 했지요?

모르겠는데요. 한번도 그런게 없었는데요.

누가 그러지요?

결산서는 단위가 원이에요. 예산서는 천원으로 되어있으면 천원이하는 생략을 해도 되는데 이것은 단위가 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75쪽 경상적경비에서 복리후생비 5,500만원 불용이 났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원래 봉급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예산체계를 보게 되면 기준호봉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5급이면 기준호봉이 22호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요. 결과적으로 74페이지에서 인건비에서 기본급이 각급별로 기준호봉대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기준호봉보다 적게 타는 직원들이 있어서 불용액이 생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복리후생비에서도 기본급의 몇% 이런 식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상 방법에 의해서 지출에 의해서 불용액이 발생되게 됐습니다.

날 수 밖에 없는 거라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봉급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비율이 봉급이 많으면 많이 나가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75쪽에 업무추진비에서 6,190만원이 불용됐는데 업무추진을 충분히 원활하게 많이 했으면 불용이 많이 안나는 상황같은데 상당한 액수가 불용이 됐거든요.

6만19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도 상당한 액수가 불용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불용된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총 3억7,050만8천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집행액이 2억7,825만6천원이고 집행잔액이 9,522만390원이 됩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사무용품외 18종에서 628만9천원, 보건소 및 지소 수용비에서 124만7천원, 적출물 및 폐기물처리비에서 175만8천원, 연료비에서 1,247만2천원정도, 차량유지비에서 1,031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개 사업에서 9,200만원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라 함은 각급 관서에 기본적인 사무용품비, 유지비 총괄해서 일반운영비로 집행하게 되는데 저희는 연료비하고 차량유지비에서 많이 불용이 생겼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4쪽 하단에 네째줄에 인건비가 있는데요. 인건비 불용이 2억6,700만원이 됐는데 불용이 왜 많이 됐지요?

인건비 체계는 각급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9급이면 기준호봉이 있습니다. 현원을 기준으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이동이 빈번하기 때문에 각급별로 기준호봉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편의상. 그것대로 편성하다보니까 현재 있는 인원이 9급인 경우에 기준호봉에 미달될 수도 있고, 호봉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보건소에서는 기준호봉보다 미달되는 직원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호봉수가 미달되는 직원이 많이 오면 업무를 해 나가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77쪽에 위생관리에 1,200만원 불용액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위생관리가 5,272만2천원입니다. 불용액 1,286만7,690원이 발생된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801만7,490원, 재료비에서 61만200원, 일반보상금에서 424만원이 불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서 830만원정도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위생업소관리용 엽서 및 우표구입에서 100만원정도, 급양비에서 128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재료비는 지난 월드컵때 모범음식점 업소에 통역전화를 설치했습니다. 5대를 사줬는데 거기에서 61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85만원 불용된 것은 모범업소에 대한 환경사업소 견학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친 것 같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339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이 불용액은 총 예산이 500만원인데 부정불랑식품 신고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61만원을 집행하고 339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됐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최형렬입니다. 시립도서관의 2002년도 세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2002년 예산총액은 4억7,044만4천원이고, 지출액은 4억5,513만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53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예산액 2억8,271만5천원 중 집행액이 2억7,616만1천원이며 655만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은 일용인부 인건비 258만8천원과 일반운영비 33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하단에 사업예산으로 예산액 1억8,772만9천원 중 1억7,897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875만4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전액 집행하였고, 기타 불용 내역은 자체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327만4천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4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결산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지출장소장 김필배입니다. 시민복지증진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수지출장소 2002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수지출장소 2002년도 예산현액은 예비비 3,025만원을 포함하여 94억5,575만4천원으로 그중 79억6,667만2,610원을 지출하고 3억661만9,100원을 이월하였고, 11억8,246만2,29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장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예산현액은 예비비 3,025만원을 포함하여 49억2,219만9천원이었습니다. 그중 41억1,990만4,370원을 지출하여 8억229만4,6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6쪽부터 153쪽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내역으로는 행정관리의 직원 115명에 대한 급여 및 수당 등 인건비 불용액으로 4억3,030만1,080원, 공공요금 및 각종 행정장비 유지비, 소모품구입 잔액으로 일반운영비가 1억703만1,990원, 명절휴가비 및 연가보상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8,850만4,480원, 청사관리의 동사무소 임차료 및 청사유지 잔액 등으로 5,395만2,3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에서 161쪽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8억5,396만원으로 32억4,278만7,420원을 지출하고 3억661만9,100원을 이월하여 3억455만3,4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으로는 공원관리의 도장골공원 보도설치공사 외 6건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9,300만260원과 도시개발관리의 방음벽설치공사 집행잔액으로3,536만3,200원 등이 되겠습니다. 161쪽부터 168쪽의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6억6,073만5천원중 5억8,805만4,200만원을 지출하여 7,268만8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으로는 건설행정의 건설차량 및 월동기 제설장비유지비 2,155만5,020원과 도로건설의 볼라드 및 보안등설치공사 1,459만6,170원, 교통행정의 버스승강정설치공사 집행잔액 1,199만4천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쪽 민방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886만원중 1,592만6,62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293만3,380원으로서 민방위훈련 및 대원교육에 따른 홍보물제작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 밑에서 다섯번째줄 행정관리 수당목에 포함된 공무원봉급조정수당으로 예비비 승인액 3,025만원중 3,015만5,850만원을 지출하여 9만4,1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수지출장소 명시이월사업은 수지쓰레기적환장설치공사 1건으로서 3억3천만원중 설계비 2,338만900원을 지출하고 3억661만9,1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사추진사항으로는 2002년 11월 18일 착공하여 2003년 6월 16일 준공,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소관 2002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6쪽에 인건비 4억3천만원정도의 인건비가 불용됐는데 인원의 배당을 덜 받아서 그런 것인지, 불용된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인건비를 통상 계상할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기본급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9급은 4호봉 기준으로 하고, 8급은 8호봉 기준으로 하고, 7급은 13호봉, 6급은 20호봉, 5급은 24호봉 등 해서 기준급여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저희 출장소가 읍에서 승격되면서 총 115명이 기본급여보다 호봉수가 낮은 신규직원이 거의 오기 때문에 기본급 지출액이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그와 아울러서 보너스나 후생복리비등이 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겁니다.

인원에 대해서 배정을 덜 받은 것은 없습니까?

1년간에 결원도 많이 있었지요. 결원에 대한 급여도 나간 것이 없고, 호봉보다 낮은 호봉직원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생겨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본청에는 불용액이 덜 되는 것 같은데 출장소라서 해서 직급이 낮은 사람만 보낸 것 아닙니까?

직급이 낮은 것이 아니고요. 본청에 있다 9급에서 8급 승진하면서 출장소로 내려왔다 출장소에서 근무하다 본청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출장소는 새로 승진하는 직원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호봉이 낮은 직원이 많이 내려오지요.

출장소에 한시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아무래도 경력이 있는 직원보다 신규직원이 업무에 미숙하니까 업무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있지요.

다음부터는 인원을 받을 때는 호봉수가 제대로 된 사람을 많이 받는 것을 하실 수는 없나요?

인사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갈경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충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읍면동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기흥읍을 비롯한 19개 읍면동의 2002년도 예산현액은 438억5,167만7천원으로 그중 396억6,958만370원을 지출하고 6억2,068만8,630원을 이월하여 35억6,139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예산현액은 171억4,517만6천원으로 이중 146억6,573만5,900원을 지출하고 24억7,944만1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여덟번째줄 공무원인건비 불용액이 12억7,887만470원으로 일반행정비의 전체 불용액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 사회개발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64억2,774만9천원이며 247억3,850만8,520원을 지출하고 6억2,068만8,630원을 이월하여 10억6,855만1,8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분의 주요 불용액은 181쪽 밑에서 세번째줄 지역개발비 부분으로 8억6,543만5,520원이며 내용은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로 계약차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182쪽 경제개발비 부분으로 예산현액은 2억7,874만2천원이고 2억6,533만5,95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340만6,0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