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수 의원 발언

지금 박헌수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린 게 있지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7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액 5,975억3,436만원, 전년도이월액 2,029억8,716만원, 예산현액은 8,005억2,153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13%인 9,024억6,189만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105%, 징수결정액 대비 93%인 8,385억9,98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638억6,206만원 중 18억3,019만원을 결손처분하고, 620억3,18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841억5,100만원, 징수결정액 2,283억4,197만원, 그리고 수납액은 1,900억577만원, 미수납액 383억3,619만원으로, 17억9,569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65억4,05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28쪽의 세외수입은 예산액 1,441억1,360만원, 전년도이월액 2,029억8,716만원, 예산현액 3,471억7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01억7,346만원, 수납액은 3,546억4,758만원입니다. 미수납액 255억2,587만원 중 3,449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54억9,13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예산액이 16억원으로, 18억9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양여금은 예산액이 175억2,627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81억8,744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예산액이 1,169억8,600만원, 징수결정액은 1,415억1,924만원으로 역시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 조치되었습니다. 끝으로 보조금은 예산액이 1,067억5,748만원, 징수결정액 1,060억3,077만원으로 역시 전액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9쪽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부문 예산현액 91억1,648만2천원중 74억4,915만5천원을 집행하여 4억537만2천원이 불용되었고, 12억6,195만5천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바로 밑줄 지역경제관리는 예산현액 16억5,029만3천원 중 5억6,219만5천원을 집행하고 8,809만7천원이 불용되었고, 재래시장 주차장설치에 따른 부지매입비 10억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의 예산절약 집행잔액 2,077만5천원과 120쪽 맨 윗줄 사업예산으로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비 등 집행잔액 6,73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로서 예산현액 1억3,491만원 중 1억2,802만원을 집행하고, 689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 집행잔액 등 예산절약액 322만2천원과 사업예산중 저소득층 연탄운반비지원 집행잔액 36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중소기업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4억4,884만8천원 중 32억1,980만원을 집행하고 2억2,904만8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예산으로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건립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중간 공업행정부문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9,877만1천원 중 1억4,480만3천원을 집행하고, 5,396만8천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예산절약 집행잔액 128만1천원과 예비비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건립 위탁운영비로서 건립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5,26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노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3,942만1천원 중 4억1,359만원을 집행하고 2,583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민간행사보조비 등 예산절약 집행잔액 1,763만9천원과 사업예산으로 고용촉진훈련 및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비 지원 집행잔액 81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중간에서 126쪽 상단 실업대책부문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은 예산현액이 32억4,423만8천원으로 이중 29억8,074만5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2억6,195만5천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시설비 등 공공근로사업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계속사업으로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지방세관리 6억7,780만원으로서 5억9,181만원은 정상적으로 지출 완료하고, 8,59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주요 불용액 현황을 설명드리면, 먼저 59쪽 일반운영비 3억2,692만원의 예산현액에서 2억7,069만원을 지출하여 5,62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이는 일반수용비중 고지서구입비, 신용카드 수수료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국외여비 5,5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4,961만원을 지출하여 5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사업예산 국내여비 8,064만원에서 6,942만원을 지출하여 1,12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2년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에 농정관리 부문의 예산현액은 8억4,443만1천원중 8억2,071만9천원을 지출하고 385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1,986만1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810만8천원, 일용인부 퇴직으로 일시사역인부임에서 373만6천원, 농업인자녀학자금에서 536만6천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서 64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비 385만원은 사업기간에 맞추어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부문의 예산현액은 14억4,254만1천원 중 10억5,629만4천원을 지출하고 3억3,792만7천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4,831만9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호우피해복구비에서 대파복구포기 3농가 발생으로 1,613만4천원, 태풍루사 피해복구비에서 자부담 및 융자 담보능력 부족 13농가와 시설 복구면적 축소 등으로 3,182만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호우피해농작물복구비 3억3,792만7천원은 중앙특별 추가지원에 따른 집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유통 부문의 예산현액은 41억8,333만9천원 중 38억4,586만5천원을 지출하고 7,697만6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억6,049만7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우수농산물 홍보광고물 제작 등 입찰차액 발생으로 2,462만3천원, 농작물경쟁력제고 대책사업에서 사업포기 2농가 발생으로 825만8천원,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에서 사업불능 필지 및 이행해야 하여야 할 사항 미이행으로 4,234만2천원, 남사화훼단지육성사업에서 사업포기 6농가 발생으로 1억8,388만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백옥쌀 TV홍보비 2,697만원, 백옥쌀 대형홍보간판 설치비 4,0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 1,000만원은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관리 부문의 예산현액은 33억2,776만1천원 중 30억9,117만8천원을 지출하고 1억6,76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6,898만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일반운영비에서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각종 방역재료 구입, 급식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 1,679만5천원, 긴급방역 국내여비에서 260만원, 예방접종시술비에서 407만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에서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797만원, 가축방역 소독장비 구입비에서 입찰차액으로 2,16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구제역 살처분농가 모돈 입식사업비 1억6,760만원은 단계적으로 모돈입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예비비 지출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4억1,549만7천원으로서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외 5건에 4억475만200원을 지출하고 1,074만6,8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에서 자부담 및 담보능력부족 13농가와 시설복구면적 축소 등으로 750만9천원, 구제역 확산방지 및 유입차단을 위한 긴급방역 활동비 집행잔액으로 73만7,800원이 발생하였으며, 긴급방역을 위한 소독기 구입에 따른 입찰차액으로 2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사업비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외 5건으로 5억8,63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서 중도금 지급 후 집행잔액에 대한 이월로 385만원,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에서 중앙특별 추가지원에 따른 집행기간 부족으로 3억3,792만7천원, 백옥쌀 TV홍보비에서 중도금 지급 후 잔액에 대한 이월로 2,697만6천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서 특장차 출고지연으로 1,000만원, 구제역 살처분농가 모돈입식 지원사업에서 단계적 모돈입식 추진을 위하여 1억6,760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는 밑에서 첫번째 줄로 예산현액 211억5,716만4천원중 162억9,414만5천원을 집행하고, 33억6,532만9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14억9,768만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으로는 86쪽 위에서 경상예산으로 꽃구입 등 계약잔액 5,706만원이 있고, 사업예산으로서 성원근린공원 부지매입 및 주요 도로변 쉼터조성사업 집행잔액으로 14억4,062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는 예산현액 5억9,264만6천원중 4억5,116만8천원을 집행하고 8,747만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의 집행잔액 23만2천원과 가로수 관리사업비 등 시설비의 집행잔액 8,724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로서 예산현액 55억1,832만7천원중 52억6,283만5천원을 집행하고, 1억5,549만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으로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으로 2,789만5천원과 산지정화감시인 인부임 등 재료비 884만6천원, 127쪽 행사실비보상금 131만3천원, 그리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 집행잔액 1억1,54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조림관리는 예산현액 2억5,661만3천원중 2억4,511만8천원을 집행하고 1,149만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으로는 생활환경조림 및 공익조림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149만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91쪽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지 죽전지구 공원조성공사는 예산현액 40억4,901만3천원 중 10억3,114만9천원을 지출하고 30억1,786만4천원을 다음연도에 이월 조치하였으며, 192쪽 용인중앙공원 조성공사로 예산현액 60억3,353만1천원중 59억3,367만5천원을 지출하고 9,985만6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193쪽 신갈 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로 예산현액 20억2,050만원중 18억4,889만1천원을 지출하고 1억7,160만9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예비비 지출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 총액은 예산현액 4억7,000만원으로써 월드컵대비 주요도로변 화단가꾸기 및 한국민속촌 주변 가로환경정비 사업비가 되겠으며, 4억5,706만3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293만7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01쪽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상현근린공원조성 및 벚나무식재공사 등으로 예산현액 18억6,374만4천원중 16억2,616만8천원을 집행하고 2억3,000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이월사유로는 준공기한 미도래 및 도시계획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기금결산보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수요가기금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억4,473만원으로 2002년도 수납액은 2,653만3천원이 수납되어 2002년도 말 현재액은 2억7,12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 모돈입식을 할 때 두당 10만원씩 보조를 줬습니다. 그런데 구제역이 발생된 농장이나 인근 농가에는 바로 가축을 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연도까지 가축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2003년도에 조치 완료했습니다.

예.

저희가 10만원을 주고요. 축발기금에서도 일부 보조가 나가는데 그 가격은 30만원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모돈과 종돈을 생산하는 농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생산하는 품종이 좋은 종돈과 모돈을 생산하는 농장에 가서 개별적으로 구입하고 그 구입한 증빙자료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돈을 지급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축업에 등록된 업체에서 발행한 품질인증서가 있습니다. 그 개체에 대한 품질인증서를 확인하고 현재에서 개체도 확인합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가 모돈입식자금 보조해 주는 것은 10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월드컵대비 때문에 긴급스럽게 예산이 소요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월드컵 대비를 위해서 관내 관광지 주변에 외국손님들이나 많은 관람객이 올 것이 예상돼서 주변 정화사업차원에서 실시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민속촌을 들어가시다 보면 가로공원을 조성한 사업이 있습니다. 도나 중앙단위에서도 현장을 방문해서 외국손님들이 많이 방문할텐데 그 지역에 대한 가로변이 무질서하고 환경적으로 정리가 안됐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그 주변에 경관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소요예산을 사전에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업을 실행한 것이고요. 사업한 내역은 두 개소에 소공원 쌈지공원을 조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도에 예산청구를 할 수 없고, 그 윗줄 두 란을 보면 9천만원짜리하고 6천만원짜리 예산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도비를 보조받아서 도비보조도 투입된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 부대비에서 9천만원하고 6천만원짜리 예산은 도비보조를 받아서 가로환경을 조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그것에 별도의 사업으로 도비보조 1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도비보조는 위에 1억5,000만원에서 도비보조가 있고 나머지 3억2천만원에 대한 것은 시 예산으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민간경상보조 2,400만원에 대해서는 용인자유총연맹 운영사업보조와 자유총연맹 읍면동 지도위원회 정액보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지침상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돼서 보조된 사항으로 각 19개 읍면동 지도위원회에 60만원씩 1차 추경에 확보해서 제공한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14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한 일반보상금은 시정홍보를 위한 언론 대방송을 위한 시정홍보설명회 내지는 행사비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확대해서 할 수도 있었으나 신문방송, 언론사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 지출한 내용이고요. 국외여행경비는 민간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언론사 기사들을 동행하는 비용입니다. 그 사용의 잔액입니다.

그렇게 지적하셔도 인정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홍보관리는 적극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예산이고요. 공보관리는 일반수용비를 포함해서 공보실 내부적 경비를 쓰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제 자매도시의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양주시의 당 서기 일행이 있었습니다.

그 산하의 구 당 서기로 기억납니다.

오시면 숙박비, 식비,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일부 부득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의 여비 중에서 7,500만원 예산에서 3,980여만원이 집행되고 불용이 3,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주요시책 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여비는 각 실과소의 여비가 모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쓰기 위해서 POOL로 세우는 겁니다. 각 실과소에서 시책사업할 때 요청에 의해서 배정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했는데, 그 중에 1,859만원이 주요시책사업비에서 남았고, POOL여비 집행잔액은 1,6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이 합쳐서 3,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쓰는 여비가 아니고 용인시 전체에 있는 POOL여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결산서에서 너무 벗어나는 질의는 하지 마시고, 결산서에 있는 것에 대해서 연계되는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예산이 101억7천입니다.

하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2003년도에는 보수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13억3천만원을 지원해 준 사항인데요. 연습장이나 실기장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골프 동호인들이 가서 용인대학교를 활용하지만 관내 골프선수들, 지역민들이 가서 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인대학교와 관학 협약체결해서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예. 더 지원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학교측에서 부담하는 거고요. .

도비는 없습니다.

용인대학교와 관학 협약체결을 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도민체전때도 용인대에서 선수를 많이 발굴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골프를 항시 연습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필요하고, 선수들도 필요하고, 대학측도 필요해서 골프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관학협약을 체결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13억3천만원만 지원해 주고, 학교측에서는 토지를 부담하고, 일부 자부담하고 우리는 13억3천만원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50%입니다.

네.

건축부분은 우리 앞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겁니다.

15년까지 협약체결입니다.

학교측에서 합니다.

수익부분은 무상입니다. 학교와 선수, 주민들이 치는 것은 무료입니다.

네.

거기 가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신청하게 되면 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골프연습장을 짓게 된 동기는 꿈나무육성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각 학교별로 초중고에 골프장이 없기 때문에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학교에 설치했습니다.

초·중·고를 꿈나무라고 부릅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체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체육은 18개 종목에 다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 배구, 테니스 다 하는데 골프도 거기에 하나의 경기도민체전도 하고 전국체전도 하고 그럽니다. 꿈나무를 육성해서 대회에 가서 우승하게 되면 용인시를 알리고 빛낼 수 있습니다. 꿈나무를 왜 육성하냐고 물어보시면 체육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8개종목은 육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님 생각하고 상반된 사항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보면 부유층이 골프치는 것이 아니라 그룹활동 식으로 죽전중학교, 어디 학교해서 골프가 대중화되는 추세입니다. 꿈나무를 더 확대시켜서 용인시 전체가 24개 골프장이 있지만 뚜렷한 선수하나 발굴 못했습니다. 그런 취지로해서 대학교하고 관학협약체결차원에서 연습장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억7천만원 불용이 밑에 세부내용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집행내역을 필요하시면 내역별로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비보상입니다.

현재 업무가 민원봉사과 업무로 넘어갔기 때문에 잠시 후 민원봉사과에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지출액은 6,340만원중에서 1,919만6,500원을 지출한 것은 행정타운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문화유적지표조사 여기에 들어가는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저희 회계과에서 업무를 취급했었고 예산을 당초에 회계과에서 섰는데 먼저 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건축과로 넘어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옆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경전철사업단 옆에 관용차고지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용 차량이 많기 때문에 청소차라든가, 건설과 차량, 재설차 같은 것, 버스 큰 차들이 둘 때가 없어서 관용차고를 지어서 거기에 보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7,400평정도 되는데 교통행정과하고 경전철사업단 빼면 5천평정도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연우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유지비는 한 대대에 50만원씩 산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급식비는 1인 2,500원씩입니다. 간식비는 1인 천원입니다. 난방비는 1개지대에 2,332원씩 해서 1일 4시간으로 해서 105일 동절기를 계산한 것입니다.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16개 지대가 있는데 읍·면·동의 지파출소에 337명에 대한 유니폼을 제작해 줬습니다.

지금 포상금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포상금은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이나 작목반의 소득지원을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고 돈이 필요할 때 저리로 융자해 주는 돈입니다. 개인은 2천만원, 작목반에는 1억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1쪽 민간이전에 따른 1억2,100만원에 대해서 우선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자활훈련기관이 용인YMCA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2002년도 7월 1일 지정해서 자활훈련기관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훈련기관 운영비와 재활프로그램 실시운영비, 실비지원, 자활훈련기관 민간위탁운영비 예를 들어서 초화사업을 한다던가, 세차사업, 한약택배사업을 한다던가, 집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활후원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복지부에서 승인해 주면 거기에 국비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부담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대불금이라는 것은 의료급여수급자 중 2종 대상자가 용인관내에 506가구에 1,186명이 있습니다. 2종 대상자가 입원치료할 때 그 사람의 진료비를 부담능력이 없을 때는 국가가 지원해 주고 난 후에 나중에 상환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2종 대상자가 본인부담비율을 20%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종 대상자가 그것을 저희한테 청구한 것이 없기 때문에 1,306만7천원의 예산이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부담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1종은 100%를 지원해 주고, 2종은 2% 를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1종은 10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1종은 국가에서 다.....

그렇죠.

네.

우리가 대납해 주는데 거의 다 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납하는 것이 없는 거죠.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20%를 자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부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만원의 20%면 몇 천원이기 때문에......

2종 대상자가 진료를 받았을 때 못낼 경우에는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오죠. 그러면 2종대상자한테 고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받기 싫은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내는 거죠. 진료를 받았을 때 자기가 내고 진료를 받는 거죠. 못내는 사람에 한해서는 내고 그 사람한테 받는 거니까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다 내고 있는 겁니다.

네.

제 소관입니다.

네.

2003년도는 저희가 노인정 실태조사를 해서 농촌지역 기름보일러를 때는 노인정에 대해서는 10만원씩 더 추가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4만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64만원이 되는 거죠.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장애자 전담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02년도 10월달에 보건복지부 사업승인을 받아서 2002년 11월달에 사회복지법인 허가가 났습니다. 그때부터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가서 작년도에 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올해 준공상태에 있습니다.

포곡면 금어리 86-1번지외 2필지에 있습니다. 종합쓰레기장 지나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13개소가 있는데 구성하고 수지쪽에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입주되고 인구가 늘면서 임대아파트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임대아파트 있는 주변을 실제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저소득층 주변에 공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중에 있습니다.

예.

올해는 아니고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올 추경에는..... 기 계획이 세워있던 신갈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