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규배 의원 발언

제92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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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각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노계석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지역사회발전과 구정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이재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총 규모는 기획감사관리,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예비비 항을 합쳐 총 174억8,2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5% 증가한 8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요인으로는 기획감사관리항의 인건비 등의 인상분과 조직개편, 공무원처우개선비 6%, 기관공통운영비를 계상함으로써 13억2,7 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채상환과 예비비 등에서 4억7,900만원이 감소되어 총 8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항별, 세항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운영 경비는 총 114억8,800 만원으로 구본청 전직원 기본급, 제수당 등의 인건비 101억2,800만원,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민간지원 경비등 총 37억5,900만원, 기타 자체사업예산으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여 올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즉 구청장 재량사업비는 작년보다 5억원이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말씀드리면 기본급 인상분 6%가 그에 따른 각종수당등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구본청 직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의 증가가 주요증가요인이 되겠으며, 주요감소요인으로서는 도로사용에 관련된 손해배상금 지급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되었으며 무태동 신축시 차입한 청사정비기금이 상환종료됨에 따라 원금 및 이자가 감소하였고, 또한 예비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기획법무관리 경비는 총 1억9,20 0만원으로 법률상담실에 근무하는 법무분야 지방계약직 "마"급의 법률상담실 직원과 일용인부 인건비 3,100만원이 계상하였고, 관보대, 법률추록대, 자치법규집 추록대와 법률상담사례집 발간비 등 각종 유인물 인쇄비를 비롯하여 변호사수임료, 소송수행공탁금,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법률도서구입비등의 경상적 경비로 총 1억3,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차원에서 내년 1회씩 발간하는 구정백서발간비 600만원, 행정사무감사및시정처리결과 인쇄비 240만원을 새로 반영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각종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업무중 도로관련 배상업무를 건설과로 이관함에 따라 배상금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운영경비는 총 6,600만원으로서 예산 작업에 따른 재정계수요원 일용인부임 1,800만원, 경상적 경비로서는 예산 등의 인쇄비와 예산작업장 임차료 등으로 4,000만원, 업무추진비에서는 700만원을 계상하여 올해 당초예산보다 7.9%가 증가한 4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일용인부 인건비 인상분 100만원과 컴퓨터 대체구입비 400만원이 반 영된 반면 예산편성에 따른 난방 임차비 100만원은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리 경비는 총 1,500만원으로 각종 감사계획과 결과보고서 등의 인쇄비와 우편요금, 위원회수당등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 감사담당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280만원이 계상하였고, 구정통보제 활성화 계획에 따라 구정통보서 다수제보자에 대한 시상금 400만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예비비를 합쳐 총 27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지방채상환 경비는 14억5,900만원으로 차입금이자 상환액을 11억 2,800만원, 차입금원금 상환액은 3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1.3%, 2,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 사유로는 무태동 청사정비기금 상환 완료에 따라 차입금원금 및 이자 2,0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제지출금은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국·시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으로 반환하여야 할 경비로 국고반환금 1억원, 시비반환금 1억5,000만원을 추계하여 예년 같은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0억1,000만원으로 당초예산의 1%를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저희 감사실 소관 2001년 예산안은 공무원 인건비, 지방채 상환등의 법정경비와 관보대, 법령 및 자치법규 추록대등 구정운영에 있어 필수경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경상경비는 기획감사실 부서 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경비만을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내무위원회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문입니다.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내무위원회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은 예산서 109쪽의 일반행정비부터 131쪽의 공보관리앞까지와 459쪽의 지원및기타 경비부터 463쪽 예비비까지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배

김규배위원

2001년 예산편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세입주관은 세무과장이 답변을 해야 하지만 예산편성에 총괄부서가 기획실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당초 세입예산은 2000년도 당초예산 936억원보다 170억원이 증가한 1,106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첫째 세입항목별 자체재원과 의존재원, 주요증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 둘째 현재 편성하여 지출한 자체재원이 지방세와 세입수입이 내년도 경기사정을 감안하여 정확한 추세로 계상을 하였는지 기획감사실장이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첫째 세출예산중경상예산인 2000년도 당초세출예산 410억원보다 37억원이 증가한 447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 경상적 경비 증가한 주요 요인에 대하여 경상예산중 법적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위탁금등 불요불급한 경비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사업예산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예산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단체별로 지원액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둘째, 2002년도 사회단체보조예산을 풀로 계상하지 말고 지원단체별로 지원금액을 예산서에 명시하여 편성할 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 예산의 약13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자체수입은 줄었는 대신에 의존수입이 증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에서는 내년도 자동차면허세가 24억8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그리고 일반 세외수입은 현재 자원의 부족으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32억원으로 금년 24억보다 8억원 더 편성해서 재산매각대금을 더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7억4,000여만원으로 그리고 이번에 교정교부금은 작년도 216억2,500만원보다 약66억2,300만원 증가한 282억4,800만원이 조정된 시본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관련된 모든 세입을 구에서 징수한 금액은 불문하고 모든 금액을 대구시 8개 군·구 합해서 52%를 저희들한테 내려 줍니다. 이것은 해당 구청에서 세입한 금액은 불문됩니다. 총 세입을 합해서 조정교부금도 교부세와 똑같이 23개 항목을 가중치를 뽑아서 하는데 동구하고 우리 구하고 제일 많습니다. 동구가 많은 이유는 비행장, 면적이 넓고 우리 구는 연경구 시설이 많이 때문에 동구하고 우리 구하고 제일 많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불어났습니다.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생계주거급여, 교육에 따른 국비보조금이 7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구민 부담도 2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외형상으로는 예산규모가 늘어났습니다만 자체에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오히려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예산산정의 정확성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도 지방세는 정확합니다. 세외수입은 특히 국공유재산매각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경기불황으로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에서 경상적 예산이 불어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410억300만원, 내년도 예산은 447억4,000만원 증가부분이 37억3,700만원입니다. 제일 많이 불어난 것이 공무원의 직원성과급제도가 금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 50%에 대해서 자기 월 봉급액의 100%, 50%를 지급하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 안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타 구에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할 때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성과급을 줄 것인지 일단 행자부 지침으로 봐서는 내년 2월달에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일단 편성을 해놓고 타 단체에서 집행을 안 하면 안 할려고 하고 있는데 집행상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똑같은 직원들인데 어느 누구는 성과급을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면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편성은 해 놓고 만약에 타 시·군에서 2월달에 집행 안 하면 저희들은 1차 추경예산에 삭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타 시·군부에 지급을 하는데 우리만 안 주었을 경우에 왜 우리만 안 주느냐하면 이것은 제가 직접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을 안 할려고 했는데 타 시·군부가 하기 때문에 우리도 편성을 해 놓고 집행문제점이 있을 때는 삭감하겠다고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늘어난 것은 연금부담금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것이 현재 7.5%를 부담하고 있는데 사실상 행자부에서는 14%를 부담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14%를 부담할려고 하면 우리가 9% 부담하는데도 약 2억3,900만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한데 현재 14%를 부담하려고 하면 앞으로 8억원이 더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투명재원을 확보하고 일단 9%까지만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볼링선수의 급여 인상분에서 1억8,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각 타 단체의 인건비를 비교해서 늘어났고 그 다음에 늘어난 것은 복리후생비에 가서 1억1,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가계지원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늘어난 것이 민간이전 청소년회관초기운영비보조금이 2억원해서 전체 인건비 총 늘어난 것이 10억9,900만원해서 37억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사회단체임의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은 각 군·구·시·도 단위로 책정할 수 있는 금액이 위에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 구에서는 임의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이 2억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7개 구에 서로 의논해서 우리가 반정도 2억8,300만원에서 1억4,000만원 정도 올려놓았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금액을 확정해 주시면 각 임의단체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여기에 승인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각 단체에서 들어온 금액을 가지고 사정을 합니다. 현재로 봐서는 어느 단체 얼마를 준다고 하는 것은 임의사회단체에 계획서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일괄적으로 해 주시면 어느 단체에 얼마를 준다는 것은 없고 우리가 정해준 금액 또 타 단체가 지원하는 예상액을 전부 수합해서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배분을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구청장이 각 단체에 주었던 서류가 있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것을 어느 단체 얼마를 주었는지 금액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 앞에 참고를 하도록 배부를 해 주세요. 내년도에 예산액 1억4,000만원 가지고 보조금을 각 단체에 주는데 내가 보니까 마음에 드는 단체는 1,000만원도 더 줄 수가 있고 500만원도 주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50만원밖에 안 주고 사람은 많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김규배위원님께서 판단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이야기 한번 해봐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현재 우리가 할 때는 각종 데이터를 다 받아서 사업계획서에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각종 사업에 따라서.

규배

김규배위원

증거를 말해 드릴께요. 작년도에도 장애자 행사했다고 분명히 행사에 400만원이 든다고 계획서를 올려 주었는데도 예산을 안 넣는다 말입니다. 예산서에 넣기도 안하고 불공평한 사회단체에 지원하면 안 되지요? 이번에는 1억4,000만원을 가지고 어느 단체에 얼마를 준다고 사업계획서를 얼마나 올랐는지 밝혀주시면 우리가 다른 사회단체에서 필요하면 어떤 명목이던지.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체장애 200만원해서 우리가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사실 통보를 했는데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계획서가 안 올라옵니다. 이미 작년도에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면서도 분명하게 올라온 사업비는 지원해 준다고 해서 2000년도 지체 200만원, 신체 200만원 하는데도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2000년도보다 5억으로 줄어서 편성하였고 동장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도 2000년도에는 2,000만원을 주었는데 1,000만원을 했고 기획실장께서는 다른 경상예산 소모성, 낭비성예산을 삭감해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 사업비에 금년도 수준으로 할 수 없느냐 묻고 싶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 보면 문화공보실에 보면 전부 금방 없어지는 돈만 여러 수억이 들어가 있고 다 질문을 못하겠습니다만 문화공보실 되면 질의를 하겠지만 총괄부서가 기획실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사업비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위원님들은 각 동네보면 선거공약도 있을 것이고 주민숙원사업도 있을 것이고 형편 따라서 조금씩 해 주어야지 이런데 돈을 다 쓰고 나면 조금전에 세수입은 증가되었는데 그것은 기초생활국비가 70몇억원이 때문에 실지 내용적으로는 지방세는 줄었다 그 말씀을 하셨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그와 같이 이런데 돈을 다 쓰고 나면 안 되잖아요. 현재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IMF가 다시 온다고 하고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하는 입장 아닙니까? 거기다가 노래나 부르고 매일 장구나 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에 예산편성 다 시키고 다른 사업비가 없잖아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다른 사업비를 삭감하고 수정을 했는데 구청장재량사업비 6억원도 우리가 타 구청장의 재량사업비와 수요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재량사업비에 5억을 금년보다 감소한 이유는 도로건설사업비 22억7,000만원을 저 나름대로 무척 고심을 하고 애를 썼습니다만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11억원을 편성이 되지도 안하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등 행사관계는 어떻게 사업자체를 보는 관점이라던지 시각차이에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자치단체가 존재하는 한 어느 정도 행사는 치러야 안 되겠느냐 구청행사를 보니까 구청행사비 중에 1억4,000몇 백만원 정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구청행사 자체를 소모성으로 볼 것이냐 우리가 구가 있다면 상징성으로 할 것이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안 있겠느냐 자치단체가 존재하는 한 어느 정도의 행사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데 현재 2년이 넘도록 해 보았지만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그 당시에도 청장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극장하고 예식장하고 하면 수입이 생겨서 절대 다른 예산은 안 들어가겠다고 수차례에 그런 말을 들었고 또 금년에도 돈이 2억 얼마가 편성되었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문화예술회관에 현재 총 들어갔을 돈이 200억원 가깝지 싶은데.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문화예술회관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건립비가 160억원인데.

규배

김규배위원

기체내었는 이자까지 합하면 200억원도 넘지 싶어요. 북구문화예술회관에 때문에 망하지 싶어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내가 하는 말은 기획실장 이런 것을 기획할 때 골고루 동네별로 발전도 시키고 건설사업비를 집중적으로 해 주어야 되고 의장이 방금 왔었지만 1월달에 인사말씀 할 때도 분명히 건설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부탁도 했어요. 청장도 역시 금년도부터는 절대 소비성 안하고 건설사업에 비중을 두고 힘쓰겠다고 약속하고 의원님들 다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현재도 가뜩이나 세입이 없는데다가 이렇게 소비성 행사만 자꾸 하면 건설사업비가 있겠습니까? 기획실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다시 수정을 해서 더 줄일 것 줄이고 사업비로 돌릴 수 없느냐 답변을 해 보세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도 예산업무를 담당하고 느낀 것이 대구시에 현재 도로건설을 시작하고 중단된 사업장이 17개소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대구시는 도로를 다 하던지 안 하던지 북구청에서 다 하던지 안 하던지 그것은 고사하고 예산편성 할 때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북구 내에 건설사업을 더 증가할 수 없느냐 답변을 해 보세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은 조금 전에 배경설명입니다. 북구에 17개 사업장에 공사를 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그것을 마무리하려고 하면 107억 정도 그 중에서 저희들이 본청에서 지원이 가능한 예산이 18억내지 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70억이 되는데 저희들 금년도에는 22억7,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서가 나온다고 하면 사업비에도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추경때 돈이 많이 내려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추경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나올지 현재 저희들로서는 판단을 못하지요. 마지막 결산을 봐야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삭감을 많이 하면 추경때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현재 삭감할 부분은 예산 편성하는 담당입장에서는 최선을 다 했다라고 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부서별로 질의를 하겠지만 총괄예산편성에 우리가 2000년도 보다가 8억4,740만원이 불어났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불어났는데 우리가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현재 8억4,780만원 중에서 불어났습니다. 여기에서 플러스가 되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예산은 1억원인데 1억4,000만원을 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1억4,000만원에서 6개 시·군·구 중에 구청장님이 쓰는 1억4,000만원이라는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추진비를 구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2억5,000만원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쓰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편성하고 난 뒤에 업무추진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금년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저가 알기로는 6개 시·군·구 중에서 우리 구청장이 2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나왔거든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신문에는 그렇게 났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여러 방도로 편성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은 사실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나중에 자치행정과에 부서별로 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조금 고려를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 할 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사실 예산편성을 하는데 기획실장의 주관으로 했을 것이 아니고 어느 부서의 특혜 주는 그런 것으로 했을 것 같은데 북구 어린이토요학교 운영이 뭐하는 곳이며 또한 어떻게 예산을 4,600만원 책자발간 3,000만원, 방문기념 600만원, 버스 1,000만원 이것이 도대체 무엇하는 곳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공보실 소관인데 제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신학기가 되거나 하면 하루 30,40명 구청에 자료를 얻을 려고 옵니다. 저희들은 현재 북구어린이토요학교 운영은 기본방향은 자율학습을 통한 학교수업을 연계해서 운영을 합니다. 현장견학체험 위주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관할 구청과 각종 학교사전 협의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은 시기를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5 개월을 하는데 장소는 구본청 민방위교육장 또는 각종 현장 부서별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생인데 관내에 초등학교가 2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학년생을 중심으로 5,700명 이 사람들을 매주 토요일날 한, 두 학교를 순회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내용은 북구의 역사, 문화, 구청과 주민자치단체의 일, 종합민원실, 보건소, 북구예술회관, 북구의회등에 하는 일을 미리 심어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데 이것도 평소에 없는 것을 올해 처음으로 편성을 해 놓았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 관람시키고 청소년수련관 관람시키고 학생들을 버스 대절해서 한다는 말이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예산 다 갖다 놓고 그런 것 구경시키려고 합니까? 집 잘 지었는 것만 구경시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아이들 크는 과정에서 애향심이라던지 자기 지역 사랑하는 마음도 알고.

규배

김규배위원

안 그래도 자기 부모가 집에서 하고 있고 하는데 예산 편성하는데 가뜩이나 돈 없다고 하는데 이런 돈을 4,000만원, 5,000만원씩 하니까 사업비가 없지 그러면 구의원들은 하지 마라 이런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사업비 22억7,000만원을 안 넣었습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총 예산이 얼마인데 20억을.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경상적 경비하고 국·시비보조.

규배

김규배위원

입싸움 할 필요도 없고 여기에 넣어 놓았는 것은 기획실에서 기획을 잘못 잡았다 그러니까 모든 예산을 다시 편성해 줄 수 없느냐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재편성.

규배

김규배위원

곤란하다 그 말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이각희위원

김규배위원님 질의에 설명할 당시에 볼링팀 1억 얼마를 투입을 했는데 전체 볼링팀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보실소관인데 예산과목은.

이각희위원

사실 우리 구청이라 하면 하나의 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볼링팀이 제가 볼 때는 2억이나 3억 가까이 하면 1억 정도 증액이 되었으면 3억정도 들어갔는데.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볼링팀이라하면 우리 북구의 대표팀인데 3년간 봉급을 동결시켰습니다. 여기에 우수 선수들이 빠져나가려고 해서 이것이 의장단까지 이야기가 되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볼링팀이 보수가 적으니까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봉급인상을 해 주기로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이각희위원

구청에서 1개를 지정하라고 하지만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자치구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팀은 배드민턴이고 어느 팀은 배구다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바꿀 수는 없어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작년에 바꾸려고 했는데.

이각희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효과성이 많이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