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4개 사업소 수지출장소, 읍면동,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남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총액 1,316억1,646만2,280원이며, 그 중 624억8,851만7,82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 및 계속비로 624억8,478만4,63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6억4,312만9,830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총액 56억5,646만7천원이며, 그중 8억667만5,4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8억4,979만1,56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사안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2002년도 도시과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30억2,489만4,120원이며, 그중 19억4,920만4,860원을 지출하였고, 1억1,69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5,878만9,26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9,061만원중 7,729만6,7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31만3,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산업예산중 전년도 이월액 보조사업비 5억원은 지리정보시스템의 사업유보에 따라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중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 따른 학술용역비는 계속비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21억4,480만9,120원 중 17억5,755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8,725만6,120원으로서 이것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예산액 2억2,060만원중 6,387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1,69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98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2,523만원 중 1,164만1,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58만8,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액 1,994만원 중 1,202만9,47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91만53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은 포곡 도시계획도로 소로 2-17호 전년도 이월액 6억4,414만5,340원 중 297만1,670원을 지출하였고 토지매입 등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은 6억4,117만3,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이월액 586억726만1,82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256억9,695만5,820원중 589억683만5,78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 및 계속비로 618억9,193만3,63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8억9,818만6,4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는 예산액 15억9,380만7천원을 편성하여 13억5,444만2,310원을 징수결정하여 13억5,444만2,313원을 수납하였으며, 환지청산금 2억2,778만4천원은 미징수결정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60쪽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15억9,380만7천원을 편성하여 용인, 기흥구획정리사업 이주보상금 1억77만6천원은 지출행위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되었고 예비비 14억9,30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는 전년도 이월액 2억4,500만원과 2002년도 예산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36억4,037만9천원을 편성하여 징수결정액 21억981만8,370원 중 12억5,484만5,805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8억5,497만2,565원은 익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6쪽 세출예산으로는 전년도 이월액 2억4,500만원과 2002년도 예산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36억4,037만9천원을 편성하여 5억7,644만1,1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70만6,890원이며, 예비비로 30억4,123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2002년도 예산현액은 12억1,917만8천원을 편성하여 6억9,206만2,020원을 지출하였고 4억4,395만1천원을 명시 및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316만4,980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기획의 일반운영비로 2,074만4천원을 편성하여 1,841만3,3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3만690원입니다. 다음은 100쪽 사업예산의 예산액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및 마을하수도 보조사업으로 10억3,449만7천원중 5억5,083만9,970원이 지출되었고, 명시 및 계속비로 4억4,395만1천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3,970만6,03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 1,560만원중 765만7,10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94만2,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건축지도 일반운영비로 예산액 1,465만6천원을 편성하여 450만2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15만5,8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예산액 6,900만원을 편성하여 5,78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액 4억2,228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억4,709만2,090원을 징수 결정하여 4억4,367만5,24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41만6,850원은 익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344쪽 세출결산은 예산액 4억2,228만1천원을 편성하여 지방채상환으로 2억3,023만4,3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1억9,204만6,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채권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현재액 6억5,750만3,740원에서 2002년도에 1억8,816만4,040원이 상환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억6,933만9,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채무결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주택사업 채무액은 7억5,815만2,780원에서 당해연도 상환소멸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1억9,832만8,150원을 감액되었고 이자 225만2,242원이 감액 조정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억5,757만2,38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2002년도 예산현액은 10억111만9천원이며, 이중 9억1,540만4,020원을 지출하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대한 학술용역비 3,200만원은 사업이 미완료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371만4,980원입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액 1억7,254만2천원중 1억6,746만9,04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07만2,96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산액 3억3,312만6천원중 3억965만4,480원이 지출되었으며, 퇴직요인이 발생되어 집행잔액은 2,347만1,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자체사업으로 도로명부여 학술용역비로서 예산 2억8,812만7천원중 2억3,285만3,700원이 지출되었고, 3,2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수지출장소로 업무 이관된 개발비용 산정검토 용역비 447만9천원과 감정평가수수료 1,879만4천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보면 전산개발비에서 예비비가 지출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도시 전산화작업이 있었습니다. 전산화작업을 예비비로 충원을 받아서 전산화작업에 충원된 예산을 승인받아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항목이 예비비에서 지출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 부분에서 입찰차액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술용역은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재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103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반이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실에 집기구입이나 도시계획확인된 도면구입, 개발제한구역 단속한 사항에 대해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확인원 도면 구입하는 것 하고요. 수지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연료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 이상이 남았는데 예산을 과하게 잡은 건가요?

민원실을 하면서 부대적인 것을 사면서 덜 들여서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되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전체 예산에 보면 적은 수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예상할 때부터 이런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도시국에서는 학술용역비나 용역하는 비가 많습니다.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쓰고 있는 안 불용액이 남지 않토록 철저히 예산을 세우셔서 지역적인 현안 용인의 발전을 위해서 학술용역비를 좀더 효율적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01쪽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예비비가 지출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한 불용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민간위탁금에서 예비비 지출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1월에 죽전동에 중앙하이츠아파트가 있습니다. 중앙하이츠아파트에서 성남시 구미동 방향의 도로를 강제로 폐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 중앙하이츠 주민들이 성남시에 통행방해금지및 지작물 철거를 단행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 해 4월에 법원으로부터 통행을 허용하는 가처분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법원집달관으로부터 폐쇄시설물을 강제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성남시에서는 도로를 계속 가처분 결정에 결정에 따라서 승소한 구역만 출입을 하라는 명분으로 철거한 그 자리에 콘테이너나 바리케이트로 차단할 계획에 있었고 성남시에서는 용역업체를 경비업체를 투입을 했습니다. 용인시에서도 용인시 시민이 타 시에 경비업체로 하여금 인력을 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비비로 지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떻게 결론이 된 건가요?

그 당시에 저희도 현장에서 통제하게 되면 제재하는 인력을 같이 투입하게 됐습니다. 4월 12일, 15일 두 차례에 걸쳐서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했고, 그 이후에는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서 지금은 용인시 죽전동 주민이 일정금액을 내고 통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금액이라고 하면 어떤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금년 4월에 주택과로 업무가 넘어가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으로해서 성남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저쪽에서도 인력투입하고 했을 때는 작년도 지방선거이전입니다마는 그 사항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크게 나쁘다, 좋다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벗어난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결국 용역비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이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예비비가 지출된 거고요?

그 당시 시점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지역현안으로 이슈였고 예비비를 지출한 것입니다.

주민과의 마찰을 막기 위해서 예비비가 지출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용인역사에서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처를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주민들간에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에 보면 자체사업으로해서 학술용역비가 불용처리된 것이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개발부담금 부과해서 용역비중에서 감정평가수수료나 그것하고 나머지 수지출장소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 예산을 수지쪽으로 재배정해서 나머지 차액이 되겠습니다.

수지출장소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수지출장소로 재 배정이 된거지요.

그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이 불용액 중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2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액 대다수가 수지출장소로 업무 이관으로 해서 발생한 겁니까?

개발부담금에 따른 용역비가 나간 거지요?

수지출장소에도 그 비용이 책정이 된거고요?

후에 된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김완수입니다. 시정발전과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이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3,693억7,903만원으로서 이중 56.7%에 해당하는 2,094억5,803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40.4%에 해당하는 1,493억1,125만2천원이 이월되었고, 106억974만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은 총 136건으로서 명시이월 37건에 91억8,423만2천원, 사고이월은 1건에 7,072만8천원, 계속비이월은 98건에 1,400억5,629만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편의상 사항별설명은 직제순서로 설명하지 않고 결산검사 승인서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7쪽 하단 수도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관리예산으로 62억6,419만7천원 중 58억6,227만6천원을 집행하여, 간이상수도 시설공사 등 집행잔액 4억19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3쪽 도로과 소관사항으로 도시개발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263억7,124만1천원 중 589억3,184만6천원을 집행하고 2억7,202만4천원은 명시이월로, 616억1,990만9천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55억4,746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건설과 소관사항 중 기반조성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9억8,199만7천원으로 160억7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속비사업으로 4억3,871만 1천원, 명시이월로 맹리 용배수로 외 15개 공사 22억6,682만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146만원을 불용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9쪽 건설행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28억2,837만3천으로 22억9,621만2천원을 집행하고 수로원 인건비 등 5억3,216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하천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219억7,380만원 중 165억5,623만8천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로 지곡천 외 3건에 5억3,614만1천원, 계속비이월로 금학천 제모습찾기 외 6건으로 26억9,43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1억8,706만원을 불용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2쪽 도로과 도로건설예산이 되겠습니다. 1,762억1,334만4천원중 960억3,804만4천원으로 사용하고, 계속비이월 749억168만6천원, 명시이월 46억5,069만7천원, 사고이월 7,072만8천원을 이월하고, 5억5,218만9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건설과 재해대책예산으로 61억4,524만5천원으로 49억7,022만1천원을 사용하고, 명시이월로 용대천 수해복구공사 외 1건 8억6,103만4천원을 이월시켰으며, 3억1,399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교통행정과 교통관리 예산으로 109억3,035만1천원으로 89억4,902만7천원을 사용하고, 10억8,263만5천원을 명시이월하여 8억9,868만8천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교통안전 사업으로 48억7,822만5천원의 예산 중 42억8,305만5천원을 지출하고 3억2,96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억6,556만9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건설과 재난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7,389만4천원의 예산 중 2억5,450만5천원을 지출하고 1,938만8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로 영농기 한해대비 농업용수 확보, 구제역 발생지역 간이상수도 설치사업비 부족분 등 5건에 총 12억368만2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3억1,199만7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3억원, 임시적세외수입 50억1,19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3억1,199만7천원을 편성하여 11억6,600만7천원을 집행하고 수지공영주차장 건립공사 35억8,347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4억 504만원 등 5억6,251만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29억4,429만4천원, 당해년도 수입액 11억9,852만9천원 중 12억9,331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 현재액 28억4,951만1천원과 재난관리기금 10억2,108만원이 적립되어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인데 130쪽에 위에서 여덟번째 불용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가 세세항이 60여가지 됩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세제,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사용잔액입니다. 여기에는 가로등관리비 접도구역관리비 세항이 50여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불용처리가 많이 됐는데 이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산 산출이 미비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체사업으로 밑에서 다섯번째 있는 것

학술용역비는 교량 안전진단비가 되겠습니다. 용인육교 등 교량 120개소를 진단용역비 사용잔액입니다.

사용잔액이라고 하면 입찰하고 남은 액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처음에는 130개소를 하다 괜찮은 것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고 자세한 것은 도로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에 있는 일반운영비 위에서 여섯번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방제훈련급식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 등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네요.

네.

제가 쭉 보면서 건설과 것을 많이 봤는데 불용처리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율을 봐서도 그렇고, 여기서 불용처리가 되면 천만원단위가 넘어서 억단위, 몇십억, 백억짜리도 불용처리가 되고 있는데 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건데...

일반운영비는 저희 시비이고요. 하천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입니다. 피해액 상정할 때 과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도비입니다.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순수시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반운영비가 많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밑에서 세번째 감리비에 대한 부분이 전액 불용처리가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오산천 정비사업인데요. 2001년도에 우리시에서 오산천 정비사업을 하기로 하고 도비를 받았습니다. 감리비인데 2002년도에 도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전액을 경기도에 반납하고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진행하겠다고 해서.

현재 도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320쪽에 있는 사고이월비인데 오산천정비공사에 감리비하고 경안천 환경정비사업에서 5억이 불용된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까?

경안천은 아닙니다.

오산천정비공사 감리비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표시하는 것이 맞나요?

예.

경안천 환경정비사업에서 5억이 불용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불용된 것이 일반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간 겁니다. 대규모공사는 시설비를 먼저 세웠는데 지금 추세는 감리자체부터 먼저 하거든요. 시설비에서 5억을 줄여서 감리비로 다시 들어간 겁니다.

납득이 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별도로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고요. 하나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298쪽에 건설과에서 예비비로 쓴 것이 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4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일반운영비 농업용수 확보에 따른 장비임차는 겨울에 가뭄때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물길을 트고 합니다. 영농 한해대비에서 농업용수 확보차원요. 농업용수 개발 및 확보도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양수기로 물을 풀 때 짧은 구간은 푸지만 긴 구간은 호수를 이용해서 다단계로 풉니다. 거기에 따른 사항이 되겠고요. 보조사업은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백암면에 구제역이 발생될 때 돼지를 묻고 그에 따른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동네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를 설치해 주자해서 예비비 일부를 사용한 겁니다. 뒤에 도비로 다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되고요. 기반조성관련해서 농업용수문제는 일상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나요?

저희 과에서는 한해와 수해를 같이 봅니다. 어떤 해에는 비가 많이 올 것이라고 하면 일반 한해대책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해가 계속될 때에는 갑자기 예비비를 써야 되겠다. 해서 의회에 승인 받고 해서 씁니다.

이런 것이 예비비로 나가지 않도록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133쪽에 보면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불용된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계속비이월과 명시이월된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재해대책비 31억3천만원, 이것은 제일 아래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30억9천만원인데 결산자료 부속서류에 보시면 79개사업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 되어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가 100% 완료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은

302쪽 303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농로와 그런 내용인가요? 용배수로 정비부분이 남은 건가요? 이것에 대한 명시이월인가요?

국토자원개발, 취수 및......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직도 수해복구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그때 당시의 결산자료이기 때문에...... 현재는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용인시 전체적으로 불용처리되는 액수에 대해서 시민들은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그 돈으로 시민들한테 문화적인 것이든, 복지적인 것을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씀하시거든요. 국도비 보조금의 불용처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더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해서 불용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용처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에도 신중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세출결산서 이것이 용인시 공문이죠?

그렇죠. 시에서 만든 거니까

결산서를 만들 때 과장님과 국장님과 다 결재하시고 내용이 이상 없다고 해서 만드신거죠?

그렇습니다. 하다가 오타가 발생될 수 있지만 절차를 거쳐서 만든 겁니다.

혹시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내용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하셨죠?

그렇죠. 책이 나오면 배부가 됩니다.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나 제가 갖고있는 자료나 꼭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 공부도 공문이고, 이 자료를 보고 시의원들은 질의를 하고 찾아내는 과정에 있어서 오타가 나면 안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305페이지를 펴 보시면 건설관련해서 제가 이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고 시정질문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맞는 줄 알고. 그런데 이런 틀린 자료를 실어서 시정질문과 질의를 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305페이지 도로건설과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이 뭐죠?

모현면 갈담사거리 만남주유소간 가로등 설치공사, 이 자료가 잘못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자료를 보고 시정질문을 한 것 아닙니까?

민원발생부분요.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도로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미비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물론 취소할 수 있어요. 결재를 위까지 다 올리면서 확인을 해 보시고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죠. 우리도 이 자료를 믿고 자료에 의해서 질문과 질의를 하는데 자료자체가 안 맞는 것을 내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시정질문에 실수를 한 겁니까? 건설과에서 한 겁니까?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 실수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관리자의 입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실수라고 얘기하시니까 문제가 안되지만, 만약에 가로등 설치를 민원발생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사전에 검토 없이 마구 예산을 집행한게 되거든요. 가로등을 설치해 주는데 싫어하는 주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검토하면서 딱 보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했던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지난번에 작년에 감사자료에도 그런 것이 나왔어요. 환경사업소에서, 지금 우리가 검토하지만 이 안에 오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사안에 이월사유를 확인도 안 해보고 만들었다는 것은 건설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정답변을 월요일날 받을텐데,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그 사항은 저희 도로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지적해 주셔서 알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부가 나오고 공문이 나올 때는 힘드시더라도 대외적으로 나오고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몇 년 보관되고 할건데, 이런 자료에 실수를 해 버리면 우리도 같이 실수를 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주시고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아까 주경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안천 하천조성공사에 대해서 정확히 하셔서 서류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주경희위원님께서 130쪽에 대한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전체예산이 3억1,700만원에서 지출액이 1억4,400만원이 지출되고 1억7천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교량을 저희가 정비점검하는 것이 있고, 정밀점검은 2년에 한번하고,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교량안전진단을 하는데 교량관련된 1종, 2종, 일반으로 해서 3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정기점검을 해서 안전진단용역비 정기점검을 해서 불안전 시설이 나오면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불안전시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안전시설에 대해서 정비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놨었는데, 불안전시설이 안나왔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량안전 학술용역을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저희 교량이 법적으로 국도, 지방도, 시도 법정도로에 있는 교량은 전체가 대상입니다.

학술용역을 하는 곳.

교량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죠.

한 기관에 계속 맡깁니까?

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3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고, 그 이상은 공개경쟁 입찰하고, 그래서 안전진단할 수 있는 업체에 자격을 부여해서 입찰을 보거나 할 수 있는 거죠.

1년에 학술용역비가 들어가는 교량진단 안전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대한민국에 많죠.

용인에서요.

용인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학술용역비를 주는 업체는 1년에 몇 군데 되는 거예요?

작년도에 5군데에 줬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2개 업체가 나가있죠. 금년도에 정기점검한 것에 대해서 6개월에 한번씩 또 하게 되어 있어요.

보시기에 교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것은 보수를 하거나 매년 취약한가, 아닌가 진단결과에 따라서 교량을 해체하고 다시 재가설 할거냐, 보수 할거냐?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 하도록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업체에 대한 부분과 실적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박순옥위원님 것을 받는 것으로 하고, 도로쪽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불용액이 가능하면 발생이 안되고, 최대한으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로공사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입찰입니다. 그러면 85%나 80%이상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백억이라면 80억내지 85억에서 낙찰되다 보니까, 15억에서 20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것을 도로공사를 할 경우에 4, 5년, 길면 6, 7년까지 가는 공사가 있습니다. 계속 진행중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마무리에 가서는 결산을 봐서 추경에 정리작업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해야 되는데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대처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업무과다로 대처하지 못한 건가요?

앞으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앞으로는 개선될 수 있다.

네.

건설과장께도 말씀드렸는데,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감안해서 추경에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 예산전체로 봐서 좋은건데 그런 것이 잘 안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은데 주요사유가 뭡니까?

저희는 사고이월은 거의 없고 주로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이 많죠. 계속비사업이니까 저희가 보통 5, 6년씩 공사하다 보니까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비나 공사비 자체가

네, 제가 잘못 봤네요. 하나 있죠. 모현면 갈담사거리-만남주유소간 가로등설치

아까 그것도 산건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잘못되었습니다. 작년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11월에 설계를 해서 11월에 발주를 했는데 12월 동절기라 품질관리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 측면에서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사유는 동절기 공사가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중지를 했는데, 회계과에서 도서 인쇄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저희가 넘길 때는 그렇게 넘겼는데 인쇄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이 아니네요.

사고이월입니다. 계약된 금액으로 넘겨진 거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박순옥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적절한 예산배분이나 반환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꼭 지켰으면 좋겠고요. 이런 문제가 내년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건설과 교량안전 불용액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설회사가 5개인데 다 수의계약을 했네요? 그런데 착수계와 준공계가 있고, 착수를 어떻게 해서 준공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결재란 전체에 감독확인란이 비어 있어요. 감독을 누가해서

그것은 준공계가 들어올 때 한 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에 감독공무원 경유도장이 다 찍혔을 겁니다. 뒤의 첨부서류에 찍혔을 수도 있고, 감독 공무원이......

여기에 감독확인 되어야 하는데 저한테 온 자료 밑에 보면 결재란에 선결까지 되어 있는데, 감독확인도 안 되어 있는데 선결을......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딘가에는 감독관의 도장이 찍혔을 겁니다. 제출해 드린 서류는 준공서류 겉장 하나와 착공서류 두장 씩 해 드렸는데, 다른 첨부물 서류가 있어요. 맨 앞에 경유도장이 있지만, 그 다음 장에 찍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의회에 자료를 주실 때는 감독확인을 누가 했는지, 확인이 찍혀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서류를 주셔야지, 감독확인도 안된 이런 서류를 주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볼 때 제대로 감독을 누가 했는지, 수의계약을 감독확인이 안된 빈 공란된 자료를 주고, 어딘가에 찍혔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에 감독관의 사인이 있거든요. 서식이 없기 때문에 위에다가 자기 직급과 서명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양식 있는 곳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는데 문제가 생길 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 주시고요. 확인과 사인을 분명히 하도록 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만 보관하는데도 그렇죠. 감독확인이 안된 상태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거든요. 과장님 이것을 챙겨서 제대로 서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347쪽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잡수입에 과태료수입이 있는데 미수납액이 수납액보다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차량단속을 해서 단속자한테 고지발부를 했는데 내지 않는 것입니다. 대물관계이기 때문에 납입을 안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해서 의무자가 차량매각할 때 미수납에 대해서는 수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효가 5년인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항상 압류조치가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먼저 산건위에서 말씀드렸던 66번과 6000번 버스운행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여태 안주셨어요.

죄송합니다. 계장한테 제가 지시를 했는데, 오는 쉬는 날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면 회의 중에 말씀드린 것은 딱딱 갖다 주시는데, 과외로 부탁드리는 것은 안 갖다 주셔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꼭 좀 갖다 주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셔서 업무가 익숙하지 않으실텐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136쪽에 보면 민간위탁 속에 운수업계보조금 불용처리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관계는 저희가 차량유류비 보조금 정산액인데요. 버스와 택시, 화물차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버스와 택시는 즉시 지급할 수 있는데, 화물차에 대해서는 상,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지급하고 있는데, 하반기는 12월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는 차량대수가 2천여대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타 업종보다 시일이 많이 걸리고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화물차에 대해서 보조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몇 년부터

이것은 몇 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계속해서 버스, 화물, 택시가 같이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업무량을 봤을 때 기간이 오래 걸려서 불용 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12월 27일까지 접수를 받기 때문에 12월 27일까지 접수받아서 2, 3일 동안에 검토하기는 시간이 빡빡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대수가 2천대가 되고 업종이 많아서 시일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매년 불용처리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지급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예 시기를 당기던가,

6월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일을 당기기는, 저희가 임의대로 당길 수 없습니다.

애초에 불용처리되는 것이 항상 이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면 애초에 예산 세울 때부터 그것을 감안해서 세운다던가, 불용처리 하는 것이 거의 9천만원인데, 조금 더 대수가 많아지면 1억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이 관계는 저희가 도와 협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는건지,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냥 불용되는 것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이 관계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와 택시, 화물차 다 보조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버스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떤 버스에 대해서

LPG와 경유차는 다 되는 겁니다.

모든 차요? 업종을 불문하고

그러니까 버스, 택시, LPG와 경유차,

마을버스도.

마을버스도 다 되는 거죠.

네. 지원이 잘되고 있습니까?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4억7천과 9천이 불용되었는데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해에 예산편성해서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을버스를 요구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검토나 계획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선신설이나 버스증차되는 곳은 버스업체와 협의를 해서 증차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획되는 곳은 없고, 노선연장이나 증차요청을 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신갈에 신역동 쪽이 된 건가요?

네. 그쪽은 먼저 말씀을 드렸죠. 보정리에서 신갈까지. 마을버스가 3천5, 6백만원 되는데, 50%인 1,800만원의 도비보조를 받아서 자체에서 반 정도대서 증차해서 신갈까지 연장운행 하려고 결재 받아서 넘겼습니다.

이런 요구가 아마 곳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용인시 워낙 넓기도 하고, 구석구석에 사시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고, 주민들은 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한시간에 한 대 있는 것도 버스 한 대도 굉장히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욕구를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리장님이든, 부녀회장님들을 통해서 한번 종합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구 54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실 교통문제에 대해서 심각함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수지에 계시는 분들은 용인에 한번 오기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획이 펼쳐지는 이런 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인 것을 조사하면 차량대수가 엄청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일단 한번 저희가 버스업체와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의사타진 해 본 다음에 검토를 정확히 해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거의 비슷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비만 다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에서 안을 내고 해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시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민의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교통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나 그런 것을 오히려 의논하고 시의원 분들하고 의논하고 계획을 발표해서 주민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고요.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버스나 운수업계 보조에 대한 것, 기준이라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실적과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월요일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경희위원님한테 관심을 가지시고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순옥위원입니다. 용인시 수도사업보고서 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수용가 미수금 고지액 중 미징수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96년도 97, 98, 99, 2000, 2001, 2002년 당기라고 해서 나와 있죠.

네.

그런데 미수금이 2002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2002년도에 저희가 기흥읍 서천리 쪽의 가압장에서 물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수지공사를 해서 가압장을 운영하다가 가압장 운영을 안했습니다. 계속부과되는 것을 직원들이 판단미스로 인해서 계속 부과하는 바람에 착오가 났습니다. 환불을 하느냐고 많이 환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환불금액입니까? 그런데 수용가 미수금으로 나와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수돗물이 2001년도까지는 공급량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3, 4단계를 하면서 수도공급량이 별로 없었는데, 2002년도부터 수도공급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아지면서 그 만큼 미수금도 많아진 겁니다.

수용가가 많아져서 미수금이 많아 졌다고요?

네.

이것이 2001년도보다 2002년도 것이 갑자기 늘어나 버렸는데 미수금이 몇 %나 됩니까?

미수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통상 수도요금이 190억 정도됩니다. 2000년도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몇 십억 단위였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에 갑자기 느는 바람에......

제가 시정질문이나 아니면 시간 있을 때마다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도요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가 수도를 사용하면 사용량을 반드시 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미수금 중에도 주민들이 안낸 수도요금은 미미하거든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주로 시청에서 보면 건설회사나 회사에서, 아니면 영업하는 사람들이 수도요금을 미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정말 없어서 5천원, 3천원 내는 주민이 못낸다고 하면 어떻게, 여기에 보면 감액하는 조치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큰 기업체에서 살만한 사람들이 수도요금을 안낸 것을 시에서 감액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산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수도요금을 내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건설업체 그런 곳은 용인시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돼요. 공사도 주지말고, 앞으로 세부항목을 정해서 고질적이고, 수영장 같은 곳에서 안낸 곳도 있거든요. 고질적인 사람들은 앞으로 용인시에서 건설할 때도 발을 못 붙이게 하고 조치를 해서 용인시에 내는 사용료 같은 것을 안내면 도저히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인식을 해줘야 돼요. 하수도나 상수도나. 그렇게 해서 형평성을 위해서 우리가 다같이 세금과 요금을 내는데, 안내는 것은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주시고, 다음에 감액을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감액조정에 대해서 용인시조례가 없죠?

저희가 감액은 이중으로 냈다든지 계량기 검침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것은 당연 감액이 되지요.

감액을 해주는데 있어서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조례에 감액을 해줄만한 내용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감액을 해도 그렇게 형평성없이 해버리면 기준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 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맞춰서 감액도 해줘야 되는데 검침원 기분대로 감액해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이 문제는 앞으로 상수도나 하수도에 용인시에 조례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서로 연구해서 조례문제도 확실히 해서 이런 사태가 안 나도록 해야 되고요. 상하수도과에 칭찬드리는 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하수도요금이 상당히 잘 거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2002년도니까 제가 짚은 거고요. 앞으로 계속 전진하셔서 고질체납자는 발본색원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례에 대해서는 깊이 시의회에서는 실국에서 의논해서 용인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빨리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서로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이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똑같은 책자에 123페이지에 보면 총괄 원가계산서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톤당 원가가 421원42전 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383원10전이 됐거든요. 수도요금 가격을 하락시킨 건가요?

아닙니다. 상수도는 경영이거든요. 수도요금을 2000년도에 인상하고 2001년도 이후에는 인상을 안했습니다. 상수도는 경영이기 때문에 전체 공급한 것과 들어온 수입물량대비 계산해서 수입원가를 내거든요. 인상요인이 2001년도에는 1.59%였지만 2002년도에는 21.73%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만큼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2002년도 단가가 420원42전이잖아요.

2002년도에 428원이고요. 톤당원가가요?

위원원가가 아니라 공급가 위에 보면 톤당 요금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전체 연간생산량도 2001년도에는 배수량이 596만인가요, 2002년도가 더 줄어들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실질적으로 단가도 보면 421원42전에서 383원10전으로 줄고요. 공급단가가 그리고 톤당 원가는 428원14전에서 470원19전으로 톤당 원가는 늘고요. 그러다 보니까 21.73%가 적자부분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요?

수도요금은 매년 올려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수도요금을 작년도 제작년도 올해도 못 올리고 있는데 수도경영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매년 올리든지 시기를 정해서 올려야 되는데 수도요금 올리는 것이 수돗물 쓰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조금만 올리더라도 주민들에게 부담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슈퍼에 가면 생수한통에 돈천원도 받지만 저희는 염가로 공급하거든요. 보통 가정 같으면 만원에서 2만원정도 내는데 영업을 한다든지 하면 틀립니다. 누진이 돼서... 저희가 올해는 수도요금을 인상을 시켜서 상수도적자를 만회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2001년도같이 원가를 감축을 시키실만한 이유가 안 생기나요?

과거에 수도요금이 몇십억밖에 안됐는데 지금은 200억 되거든요. 사람의 인력으로 검침을 하고 고지서를 내려주고 계량기가 누수도 고쳐야 되고 인원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야 저비용으로 공급을 할까 하는 것이 상수도의 문제입니다. 배수지를 유인에서 무인화 했습니다.

위원무인화한다고 해서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2년도에는 공급자가 많기 때문에 톤당원가가 많이 늘어난 거고 2001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수급자가 없기 때문에 원가가 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2001년도에는 삼성전자가 시한테 물을 공급받고 있었는데 저희한테 공급을 받지 않고 있어서 그때 격차가 많이 나서 수도요금 적자요인이 생긴 거거든요.

위원결론을 말씀드리면 수도요금 인상분도 중요하지만 톤당원가를 줄여서 주민들에게 싼 가격에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어차피 기업경영식으로 하는 거니까 최종으로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인원감소나 이런 것을 봐서라도 원가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50만이상 되는 시에는 수도사업소가 다 있어서 3개과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검침만 하더라도 우리시와 같은 청주같은 곳도 우리는 17명이 담당하고 있지만 그곳에서는 50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해야 수도요금을 최대한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지가 숙제인데 인력은 늘어나야 되고 공급량이 늘어나면 인력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위원제가 타 시군하고도 원가대조표를 보겠습니다마는 원가에 대한 것을 최대한 신경 쓰셔서 최대한으로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상당히 다른 곳보다 싸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선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가 물을 사오는 곳이 수자원공사하고 광주에서 정수된 물을 사오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을 공짜로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하루에 17만톤이 필요한데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백암의 1,000톤하고 원삼의 300톤정도를 빼고서는 수자원공사에서 톤당 400여원씩 주고 사오는 겁니다.

지금 팔당물은 얼마이고, 정수된 물은 얼마지요?

팔당에서 지방상수도 하면서 수도는 수도사업자가 있거든요. 용인에는 저희가 수도사업자가 돼서 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시장이 꼭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개인기업도 할 수 있거든해요. 저희 같은 경우 가동은 안하고 있는 팔당에서 원수를 취수하고 있는데 42원인가 43원정도에 물을 사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수장에서 정수해서 공급해야 되거든해요. 그렇게 되면 정수장운영비용이라든지, 인건비가 투자되면 광역상수보다 더 비쌉니다. 적정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최하 10만톤을 공급해야 적자를 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타시의 경우를 알아봤더니 인근에 있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원수를 받아가지고 와서 계속 흑자를 내고 있더라고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나 정수된 물을 사기 때문에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모현에 짓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갔을 때 톤수를 늘려서 짓자는 말씀을 하는데 우리도 원수를 사서 정화해서 판매하면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스템을 무인화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많이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님 계십니까? 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인데요. 무인화가 용인에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무인화 된 곳이 올해도 두군데 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구성배수지하고 포곡배수지를 무인화했습니다. 무인화를 7월 1일부터 했거든요.

7월 1일부터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것 같습니다.

운행하는데는 배수지 운행을 하는데 청원경찰이 네사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인원을 계속 보충을 못시키니까 그 인원을 다른 수도부서에 배치를 하거든요. 추가로 인원이 필요하지만 그 인원을 전용했으니까...

청원경찰을 쓰신다고요?

예.

수도사업 쪽에는 해외경비를 본 것 같지 않은데요. 새로 생겨서 그런게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인데 거기에 맞게 대책이 필요하고 말씀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향후 늘어날 인구가 100만이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박순옥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미수금이 공급하는 곳이 많이 생겨서 미수금이 많이 늘었다고 하시면 인구가 54만이고 100만이면 대단한 미수금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것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수금 얘기를 하시니까 180억에서 2억5천만원정도의 미수금이라는 것은...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몇십억씩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절하시키려는 것은 아니고요. 향후에 늘어날 미수금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인구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2016년도 도시기본계획이 되면서 곧바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세웠습니다. 96만4천명이 맞춰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워서 현재 환경부에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으러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체적인 용인시의 급수구역이나 배수구역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공급해야 되겠고, 언제부터 어디까지는 배수관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면 자료를 가지고 월례회때나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수 있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질문이 또 있는데. 50쪽에시설비로 해서 이월이 많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준공기한이 미도래해서 이월된 것도 있고 50쪽에 다섯번째 양지면 주북리배수관로설치공사는 1회 추경때 예산을 받으셨는데 준공시기가 미도래했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수도배수관로하면 일반 공사처럼 곧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가 곧바로 공사를 발주한 것은 아니고 예산이 스면 설계를 하고 설계가 되면 공사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굴착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허가를 얻으려면 도로굴착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관하지만 경찰서나, 통신공사, 가스공사, 전기공사나 전 기관이 모여서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승인 난 다음에 도로허가를 얻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를 해왔지만 설계상에 공급성의 먼저는 없는지 그런 복합적인 원인으로 늦어졌습니다.

양지면의 경우에는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로굴착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공사는 지금 진행중입니까?

이것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회 추경에 됐는데 준공기간 미도래 됐다는 표현이 맞지 않고요.

2회추경을 10월 18일에 했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양지면 것은 1회 추경이에요. 배수관로 하나 하는데 1년이 걸렸다고 봐도 되는 건데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업무를 성실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자체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은 괜찮은데 관련기관이 있으니까 늦은 감이 있기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수관로공사가 대부분 여기에서 하실 건데 1년 가까이 걸리고 이러면 일이 굉장히 느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절차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한 과정이나 담당하시는 분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배수관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

위원고림동 배수관로설치공사 있는데 환경과에서는 도로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수관로는 안 묻혔는데 이것은 굴착허가는 내려면 3년인가 시요가 지나야 되잖아요.

도로에 따라서 포장이 되면.....

위원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도로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배수관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류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예산은 본예산 37억7,120만3천원과 예비비 1억5,625만원을 합친 39억2,722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37억4,836만2,120원으로 불용액이 1억7,886만5,8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예산 기능 편제순서대로 설명드리면 행정관리분야는 9,059만900원으로 114쪽 기본급 7,010만7,730원, 수당 3,369만490원, 일반운영비 1,672만8,240원, 국내여비 605만6,340원, 복리후생비 318만4,610원, 11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456만6,540원, 시설비 725만9,950원이며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원 미보충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 및 동부상담소 재건축에 따른 공사잔액 등이며 농촌지도분야는 1,403만9,740원으로 116쪽 일반운영비 615만9,900원, 국내여비 375만2천원, 11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4만5,710원입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내여비는 농가경영컨설팅 여비와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여비 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는 농업인교육용 액정비전과 승용이앙기 등 5종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분야는 7,476만6,240원으로 일반운영비 531만9,270원, 일시사역인부임 104만6,010원, 11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91만2,100원, 민간자본보조 3,388만5,120원, 내역을 설명드리면 민간자본보조 중 벼 병해충공동방제 1,500만원은 병해충 발생밀도가 낮아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비비는 1억5602만5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중 봉급조정수당이 1,456만9천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으며, 항공방제농약지원은 1억4,245만6천원원으로 이중 1억1,631만1천원이 집행되고 2,524만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95쪽 기금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H후원기금은 전년도말 잔액 1억4,041만9,151원으로 2002년도 수납액은 578만200원이며, 2002년도 지출액은 582만1천원으로 잔액은 1억4,037만8,351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이 교육이 끝나서 왔기 때문에 사회지도과 부분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에 국내여비, 국외여비 써 있고요. 국외여비는?

해외에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누가 가신 건가요?

작년에 감석산씨가 축산분야로 호주쪽에 갔습니다.

호주에 축산관련해서 갔다 오신 겁니까?

축산관련해서 갔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해외여비로 쓰고 있는 것이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국비를 받아서 가는 경우가 있고 시에서 자체로 별도로 예산을 받아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한사람을 보냈지만 금년도에는 4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명은 갔다왔고, 2명은 계획중에 있습니다.

갔다오면 성과가 많이....?

농업분야로 가서 시설견학도 하고 이번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여비를 추가해서 선진지의 시설농업을 교육까지 받고 오는 거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요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해외를 갔다 오는 것이 농민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국내에도 선진지에 못지않은 기술을 갖고 계시는 분을 만나 뵙고 하는 것도 필요한데 필요하다면 농민분들도 기술을 요하는 거나 교육이 필요하다면 국내에서 하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금액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습단체에 대해서는 도에서 별도의 국외여비를 세워서 농민들은 시군에 인원을 모집해서 해외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단 생각이 들고요. 117쪽에 사업예산 불용액이 나온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벼병충해 방제비용이 6억8천만원정도 금년에도 서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우려가 되는 전면적에 대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다가 자체시설로 병해충 예찰을 하고 예찰결과에 방제가 필요없다면 하면 예산은 따 놨습니다마는 방제를 안하고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병충해방제예산으로 사업비에서 남은 것이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남는 겁니까?

항공방제를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하시고 남은 거지요? 농업기술센터 류관 병이 발생이 안되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겁니다.

4-H기금이 4-H회에 행사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2001년도 같은 경우에 이자수입이 578만500원인데 여기에서 20%는 재 적립하고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4-H회원에 대한 장학금이나 행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장학금으로 쓰이는 거네요?

장학금도 쓰고 행사에도 쓰고 그렇습니다.

집행기관은 기술센터입니까?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 이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주경희위원님이 국외여비를 짚에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내여비에 불용액이 상당액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5명 지도직에서 17명이 전문지도회라고 해서 전국에서 각 품목별로 연구회가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580만원정도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구조정이 되면서 29%의 인원이 감축돼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분기별로 17명이 연구회에 참석해야 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바쁘다 보면 못갈 수가 있습니다. 집행하지 못해서 300여만원정도의 여비가 남았습니다. 나머지 국내여비에서 일부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곳을 다녀보고, 매스컴이나 주변에 친환경농업으로 용인이 각광은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친환경농업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과수 쪽에도 국내에서 각 시군, 도 별로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외국을 안 나가더라도 국내에서 충분히 개발되어 있는 것을 용인농업기술센터에서도 현장도 보고 용인시에 있는 농민에게도 홍보를 해서 용인하면 동서로 농업지역, 도시지역으로 되어있는데 예를 들을게요. 옥천군 같은 경우는 신문에서도 보셨지만 자두나무 하나에 살구도 열리고, 복숭아도 열리고 이러한 기술을 개발해서 농민소득사업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인에서도 그것을 타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게 아니라 용인시에서도 빨리 받아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용인 서부쪽에 관상수로 농민들의 소득사업으로 많은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어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국내여비가 서 있는데 활용을 하셔야지 불용액이 400만원이 다 되도록 남기시면 그만큼 용인의 백옥쌀만 못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원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고요. 앉아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전체적으로 한국에 있는 것도 여비를 들여서라도 견학도 해서 실질적으로 용인시에 계시는 농민에게 무언가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고요. 현재 도단위에서 하는 각종 심포지엄을 용인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좋고, 환경이 좋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용인에 맞는 작목을 도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397페이지4-H 후원기금에 관하여 동료위원이신 주경희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H 결산서에 보면 총액은 약 1억4천원정도 되고 금년도에 578만원이 적립되어, 582만원을 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이 1억4천여만원은 언제부터 주로 어떤 방법으로 조성돼서 1억4천만원에 이르렀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4-H후원기금은 회원들에 대한 행사나 과제 자금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설치됐던 것으로 설치기간은 10여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서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추후에 2002년도에는 이자수입 외에는 적립이 없습니다.

2002년도에 이자수입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2001년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이자수입이 925만1,400원이 12월달에 발생돼서 2002년도에 가서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20%는 재 적립하고 730만원을 가지고 쓰도록 계획이 됩니다. 2002년도에 지출계획금액은 730만원인데 실제 지출된 것이 582만1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 한해를 보게 되면 수입보다 지출액이 많은 것으로 정산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초과해서 지출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 것을 가지고 쓰고 부기상이고 마이너스 된 것은 아닙니다.

소장님 박헌수위원님 말씀은 쓴 것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적립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온거냐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서류로 해서 박헌수위원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지도과장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도과장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0억7,285만4천원중 74억2,313만4,230원을 집행하고 6억4,971만9,7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예산현액 50억3,535만8천원중 45억2,839만8,460원을 집행하고 5억6,095만9,5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 위에서 네번째 줄 일반운영비 9,225만2,390원은 보건소 및 10개 읍.면 보건지소의 일반수용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의 집행잔액입니다. 76쪽 첫번째 줄 민간이전 474만7,940원은 AIDS 감염자 진료비 및 각 보건지소 소모품, 의약품등의 집행잔액입니다. 76쪽 위에서 세번째 줄 세입예산 불용액 6,837만9,830원은 보조사업비 37만7,850원과 76쪽 하단 자체사업 6,800만1,980원으로 자체사업 비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 5,155만9,420원으로 백봉,아곡 보건진료소 개축공사 등 23종의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44만2,560원은 민원용 기장대와 차량용 연막소독기, 각 보건지소 의료장비 및 물품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7쪽 위에서 여섯번째 줄입니다. 위생관리는 예산현액 5,272만2천원중 3,985만4,310원을 집행하고 1,286만7,69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78쪽 두번째 줄입니다. 의료지원은 예산현액 29억8,477만4천원중 23억5,488만1,460원을 집행하고 1억2,989만2,5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446만1,030원은 의료장비유지비등의 집행잔액이며 76쪽 하단에서 여섯번째 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357만2,910원은 이동진료 의약품구입 등 19개 사업의 잔액입니다. 78쪽 하단에서 네번째 줄입니다. 사업예산 불용액 1억185만8,600원은 보조사업 9,750만3천원과 자체사업 435만5,60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등 12개 사업의 집행잔액이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세광정신요양원 운영지원비 잔액과 자산취득비는 이동유니트체어 및 광중합기외 2종 구입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끝으로 79쪽 밑에서 여섯번째 줄 자체사업 불용액은 예방접종용 아이스박스를 포함한 15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과 선천성기형아 검사 민간위탁금, 예방접종실 유아놀이시설 보수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하단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인 인건비로서 2,794만4천원을 지출 승인받아 이중 6,8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보건소 김도년 과장께 묻겠습니다. 74페이지 하단에 수당이 있습니다. 이 수당과 관련해서 본위원은 공중보건의 문제를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공중보건의가 몇 명이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28명입니다.

그분들의 복무기간이 3년입니까?

3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인시 보건소에 공중보건의로 오는 것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배치를 합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를 김도년 과장님이 지도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근무하시는데 컴플레인을 제기한다던지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공중보건의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3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부터는 5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에 확보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4쪽 중간부터 예비비가 인건비로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불용처리된 액수가 꽤 많은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은 행자부에서 정해줍니다. 그래서 각 급수별로 기준호봉이 있습니다. 그 기준 호봉대로 예산계상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기준호봉에 약간 미달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가령 저의 경우에는 5급 23호봉인데 5급 22호봉, 24호봉이나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9급은 10호봉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행자부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호봉수가 미달된다던가, 결원이 생기면 불용액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원이 몇 명입니까?

작년까지는 4명이었고요, 현재는 2명의 결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총 6명이 결원인가요?

현재는 2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건소의 직원들의 근로조건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환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처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둘 다죠.

처우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고, 근무환경은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민원인들도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제 판단으로 현시설 가지고는 어떻게 할, 보수한다던가 그런 문제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건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불편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보건소에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극히 일부입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작년 말고 그 전에 몇 명이 나갔습니까?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하시고요. 그것은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나가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업무성격상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들은 바에 의하면 직원들이 나가는 분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떠세요?

그것은 동의를 할 수 없는데요. 평균치로 보면 되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까? 근로조건에 일할 의욕이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직원분들은 의욕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거기간지 8개월 되었습니다. 근무를 하다보니까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제 요점만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일하시다가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안에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직접 만나서 하기보다는 연락을 통해서 듣는 경우도 있고 주변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옛날에 비해서 의욕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부분인가 그런 것이 궁금하고요. 어차피 보건행정 쪽에 계시니까 직원의견을 수렴하셔서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대한 직원들과 간담회라던가, 모임을 통해서 직원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님에 이어서 잠깐만, 조선미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호봉이 다른 곳보다 낮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기준호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9급도 1호봉이 있을 수 있고, 10호봉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급수별로 기준호봉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하실 때 기본호봉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고 불용액을 남긴 겁니까? 기본호봉이 다른 데보다 낮으니까 예산을 낮게 잡아야 되는데 더 많이 잡아서 불용액이 남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찬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6쪽 위에 민간이전이라고 나와있는데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의 경우에는 특수한데 민간이전이 뭔지 알고 싶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의료비인 구료비와 보건지소에 대한 보건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주로 에이즈 진료비라던가, 보건지소의 진료약품이라던지,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물품취득비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과는 별개입니까?

틀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경희위원님,

제가 아까 질의를 하나 못해서, 불용액이 많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우선은 75쪽의 일반운영비 불용액에 대해서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유지와 장비를 마련하고 하는데 있어서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나오는 이유가 어떤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기본사무용품비, 다음에 보건소 및 지소 수용비, 적출물 및 폐기물처리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당숙직 근무수당, 급양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억7천만원 중에 2억7,8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9,200만원정도가 불용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가까이 남은 거네요?

네.

어쨌든 불용처리된 것을 보면 전체의 25%정도가 불용되었다고 보는건데, 일반운영비의 경우에는 보건지소가 운영된지 굉장히 오래되고, 불용액이 이 정도까지 나올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임의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유지비의 경우에는 시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계상되다 보니까 고장이 안나면 수리를 안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요금과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사용량에 따라서 틀려지고,

편성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안 쓰면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다.

네.

예, 예산항목에 대한 것은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75쪽 밑에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불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사관리인부임과 임상병리사와 물리치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불용된 내역은 어떤 겁니까?

영양사가 작년 7월에 정규직화 되었고, 물리치료사는 작년 11월에 정규직화 되어서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7쪽의 시설비 부분, 여기 백봉이나 아곡진료소에 대한 개축하고 난 잔액이라고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거기 지금 운영하고 있을텐데, 진료소 이용현황이나 주민불편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승인을 해 주셔서 두 군데의 진료소를 개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두군데 진료소 확충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필요한 물리치료기나 그런 것은 배치되어 있고, 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농촌지역에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찬재위원입니다. 방금 시설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보건지소가 하나있고, 사설 보건지소랄까 개인이 마을에 보건지소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사서 기부채납하는, 보건진료소 용어를 진료소라고 합니까?

네.

아곡진료소를 작년에 시에서 승인해 주셔서 잘 지었는데, 요즘 간간이 들리는 얘기는 진료소를 폐지한다고 하는 얘기가 근근히 들리고 있는데 그 용어자체가 어디에서 들리는 겁니까?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가 건강한 사람은 병 자랑하는 마실방도 되고 분위기가 좋은데, 그것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겁을 낸다고 할까? 우리가 땅을 사서 시에서 해 줬는데 가뜩이나 의원이나 병원은 이것이 아니어도 운영이 잘 될텐데, 이것을 왜 없애느냐고 가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혹시나 보건소에서는 내용을 아시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농어촌지역 특히 남사, 원삼, 백암지역은 병원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급한 경우에는 119차를 부른다던지 112차를 부른다 하더라도, 오가는 시간에 사람이 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와 진료소의 역할이 커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진료 잔액이라던가 국도비가 과다하게 지급되어서 불용액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농촌인력으로 보면 절대로 과다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앞으로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찾아가는 진료,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국도비 집행잔액은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부분에서 많이 남았고요.

학교에서 검진을 했습니까?

방문해서도 치료를 하고 지소나 나갈 수 없을 경우, 내소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업량이 4만명 정도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검진하다 보니까 반정도만 대상이 되어서 사업량 조절을 2회에 걸쳐서 수정해서 제출했는데도 도에서 수정이 안되고 사업량이 과다책정이 되어서 예산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검진을 받지 않은 초등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용인시에 있는 전 초등학교를 다 검진한 상태에서도 남은 것이고, 초등학교 1학년입니까?

기준이 1학년이었고요. 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상급학년까지 해준 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아백혈병의 경우에 몇 명이 있습니까?

작년에 4명이 있었습니다. 자산기준을 책정하다 보니까, 4명 중에 1명만이 지원대상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아백혈병 환자 4명중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1명이 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무료 암검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도 대상이 부족했습니까?

건강보험가입자가 관내 25,000명이 되는데요. 대상자가 4,3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검사가 2,510명 정도해서 58.2%정도가 검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독려하고, 전화도 했는데 시민들이 검진을 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환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거기에 와서 검진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시간이나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9쪽에 의료비, 구료비 불용처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간이전부분, 민간이전 밑에 의료 및 구료비.......

구료비는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비외 14개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된 것을 봐도 그렇고, 평가해 보실 때 충분히 많이 되셨다고 보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이나 그런 것에서......

사업은 충분히 했고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약품을 구입하고 남은 액수입니까?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약품을 구입했는데, 구입한 것에 대해서 약품이 남아서 문제는 아닐 거고 그때그때 다 구입한 거예요?

사업비 집행하고 남은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질의의 요지는 예상해서 약품을 사시잖아요. 그러면 나누어서 사시기 때문에 필요한만큼 사고 나머지 금액이 남는 겁니까?

입찰해서 남은 금액입니까?

입찰한 것도 있고 조달청을 이용해서 하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사항입니다.

약품을 쓸만큼 썼겠지만, 남은

민간이전 보조사업은 대부분이 약품 값이 아니고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라면서요.

일반 노인들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비가 있고요. 임산부 영유아검진사업비가 있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진사업이 있고,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예방접종사업이 전년도에 정기예방접종은 44,787명을 실시하였고, 임시예방접종은 49,452명을 실시했습니다.

전체의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전체대상자의 약 35%정도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율로 보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낮다고 할 수 없는 비율인데, 좀 더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사실 이것은 무료로 해주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거의가 무료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 어떤 이유일까요?

주민들이 공공기관을 찾는 것과 민간의료기관을 찾는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요. 공공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공공기관을 이용하시고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민간의료기관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가면 약이 부족한 상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약이 부족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과장님, 그런 답변은 충분히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요. 어쨌든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나 저소득층이 찾아갈텐데, 홍보가 안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대부분 아시겠지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료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령화 사회가 오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촌지역에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주경희위원님처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경전철건설사업단장, 수지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결산서에 참고하여 서면심사로 갈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경전철건설사업단, 수지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서면심사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갈경선입니다. 읍면동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기흥읍을 비롯한 19개 읍면동의 2002년도 예산현액은 438억5,166만7천원으로 그중 396억6,958만3,070원을 지출하고 6억2,068만8,630원을 이월하여 35억6,139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예산현액은 171억4,517만6천원으로 146억6,573만5,900원을 지출하였으며 24억7,944만1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위에서 여덟번째줄 공무원인건비 불용액이 12억7,887만470원으로 일반행정비가 전체 불용액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 사회개발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64억2,774만9천원이며 이중 247억3,858만5,020원을 지출하고 6억2,068만8,630원을 이월하여 10억6,855만1,8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분의 주요 불용액은 181쪽 밑에서 세번째줄 지역개발비 부분으로 8억6,543만5,520원이며 불용액 내용은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로 계약차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182쪽 여섯번째줄 경제개발비 부분으로 예산현액은 2억7,874만2천원이고 2억6,533만5,95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340만6,0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이만우입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현액 15억5,379만원중 13억5,249만5천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12.96%인 2억129만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부문에서 인건비 3,235만3천원, 일반운영비 6,517만원, 여비 1,122만2천원, 복리후생비 964만8천원, 자체사업비 901만5천원으로 총 1억3,320만7천원의 불용액은 인건비는 직원들의 기본급, 수당, 여비, 복리후생비등으로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법정경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은 물품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비중 외빈초청 여비는 의회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인사에 대하여 항공료, 숙박료, 식비 및 관내시찰 실소요액을 계상한 예산으로 2002년도에는 외빈을 공식적으로 초청한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730만원 전액 불용처리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4쪽 의정활동 부문으로 회의수당 1,197만원, 국내·외여비 2,055만3천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638만8천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117만6천원, 연금부담금 및 의원상해부담금 1,600만원 등, 총 6,808만8천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여비는 의원님 19분의 해외연수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여섯분만이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2,055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및 의원상해부담금은 법령 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의원님들의 불의의 사고시 집행되는 예산으로 다행히 사고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35쪽 맨 마지막 의원상해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경청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해를 어떻게 당했을 때 사용하는 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보상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입원을 했다던지, 의정활동상 공무원들은 공상이라고 있는데, 공상을 입었을 때,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발생사유가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무조건 의원님들 편찮으시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상해정도에 따라, 입원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의원들이 반드시 공무를 행하다가 공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적용된다고 알면 되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3쪽의 밑에서 여덟 번째 일반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일반보상금에는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960만원은 유공민간인에 대한 의장님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시계가 되겠고요, 천만원은 기타보상금 유공민간인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연말에 집행부 유공공무원에 대한 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떤 건가요?

행사실비보상금은 의정홍보 설명회, 순회간담회 그때 참석하면 참석인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전에 696만3,100원이 쓰였던 것이 급식비고, 남은 금액이 263만2,900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급식비만......

보상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의정홍보활동에 한 부분인데 의원들 한분 한분이 의정보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보상이 안되나요?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전체 계획을 세워서 읍면을 순회한다던지,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다던지, 공식적인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항목은 없나요? 의원들 활동을 보조해 주는,

의원님들 개개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기준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의회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서 집행하기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과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그런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예산에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의회운영 공통운영비에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의회에 참석하는 주민이라던지, 방문하는 분들한테는 방문기념품으로 줄 수 있고요, 다음에 현안이 대두되어서, 집단민원이 생겨서 의회차원에서 주민을 초청해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다던지 하는 의회의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개개인이 하시는 것은 어떻게 기준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일과 후에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는 것까지는 예산에서 계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의정활동에 대해서 알리는 건데 그 자리에서 다과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자료를 만든다든가 할 경우에 시의회에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기준이 어떤 거라고 지정하기 어렵고요. 통상 예산집행 관례에 따라서 이 정도는 공통운영경비에서 지출이 가능하도록 그때 그때 판단을 해야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통경비입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되겠지요?

국장님이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그런 것이 조례나 그런데 들어있지 않나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35쪽 첫번째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의회를 방문하는 방문객이나 의원님들 현장활동할 때 제복이나 의회차원에서 계획돼서 하는 의정활동에 지원되는 운영비입니다.

이것 저희 의원님들 아시나요?

다 아십니다.

선물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제복문제와 관련해서도 얘기가 되기는 했는데 여기 쓰여진 8,500만원 넘는게 선물하고 제복 만드는데 쓰여진 겁니까?

그것만은 아니지요. 의회운영을 하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예를 들어 의원님들 몇 분이 국내외 견학을 간다든지 할 때 실비정도, 교통비나 숙박비정도는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가는 것은?

의정을 위해서 가는 것은 개별적인 것은 가능하고요. 사적으로 가시면 지급할 수가 없지요. 의정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경비는 공통경비에서 성격에 따라 그때그때 판단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지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쓰여진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예. 금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년부터해서 지금까지 쓴 것을 주십시오.

3기 의원님들 출범하신 이후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4쪽 두번째 학술용역비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이 용인시의회운영 10년사 책자 발간비입니다. 용역을 준건데요. 그것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됐을 겁니다. 주로 2기의원님들때 10년이 됐기 때문에 자체로 책자 발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용역을 줘서 발행을 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발행을 했다고요. 몇 부를 했나요?

부수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있을 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배포는 어디를 했는지 아시나요?

기관, 읍면동, 전직 의원님 학교, 공공기관에는 다 배포가 됐습니다. 보관부도 여러 부 남아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봤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성격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되는데 평가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평가 들어본 것은 없는데요. 전직의원이신 성의원님도 몇 부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드렸는데 주민 반응이나 평가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의회를 알리는데 이런 것을 학술용역을 할 정도이면 자체 직원들이 워낙 바쁘셔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요. 3천만원 들여서 학술용역비를 써서 한 것이 저도 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평가를 들어보면 이런 것을 꼭해야 되 내지는 성격에 안 맞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전 국장님이 하셨던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책임이나 이런 것을 묻기보다는 이후에 발간사업을 하게 될 때 최대한 검토하고 의회를 잘 알릴 수 있는 성격을 기준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비용을 쓰는 거면 신중하게 해서 쓰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의정보고를 해야 되는데 다른 시의회는 들어보니까 한달에 한번씩 가나가는 경우도 많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의원들 전체 의정활동을 알릴 수 있는 책자발간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비용이 전번에는 없었던 거지요? 이 결산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올해는 책정이 되어있고요?

예.

의미에 맞게 잘 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정운영 10년사는 91년도 지자체가 부활되면서 대한민국의 의정10년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중에 용인시의회에서 한 부분이 들어간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장이 제출한 2002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본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틀간의 심사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