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건영의원입니다. 2002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과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2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03년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가 7월 10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2003년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02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02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용인시결산검사위원회의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와 김길복 공인회계사 사무소 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은 집행부에서 자체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먼저 세입에 있어 미수납액 678억4,100만원은 전년대비 22.2%나 증가된 부문으로 담당부서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징수대책의 강구와 함께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결손처분액을 줄이고,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을 통해 엄정하고 공평한 세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이월사업에 있어 사고이월 17건, 44억7,300만원은 사업계획에 대한 관련부서의 세심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여 발생된 부문이고, 또한 사업비 118건 중 둔전취락지구 소3-10호, 11호 개설공사 등 12건, 21억2백만원은 전혀 집행되지 않은 점은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계획 등 제반문제점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 소요예산의 확보와 사업의 적기발주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특히 전년도보다 이월액이 18.89%나 증가한 부분은 집행과정 중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으나 재원이 사장되어 투자사항에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세출예산의 적극적 운용과 신중한 집행을 요망합니다. 회계검사는 집행부가 자기징수, 자기집행 및 자기결산에 대한 객관적, 전문적, 중립적 확인절차인 반면,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대의적 원리를 존중하는 재정민주주의 실현 및 건전재정 운영을 견제, 감시하는 행위인만큼,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드린 본 위원회 결산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조사 등, 기타 의정활동 가운데 예산 및 결산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건, 2002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전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승인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승인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승인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양충석의원입니다. 제79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본위원회에서는 용인시용인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3년 6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7월 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8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용인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가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용인지방공사의 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 규정에서 정한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 심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을 분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1일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중 개정령과 표준정원제 시행지침에 의해 2003년도에 우리시에서 공무원을 증원할 수 있는 가능인원이 37명으로 승인됨에 따라 용인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37명 증원하는 사안으로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무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의료수당을 월 30만원 인상하는 사안으로 심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용인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영희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 6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 해달라는 지방세 감면 조례개정허가 신청에 대하여 행자부에서 허가하고 지방세감면 조례표준안을 통보함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지방세 감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헌수의원입니다. 신분당선 수지연장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교통난에 고통받고 있는 수지지역 시민들의 최대 염원인 신분당선 수지연장을 간곡히 청원하고자 건의안 내용을 기획예산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수지시민들은 교통난 때문에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의 해소를 위한 시민집회와 집단민원 및 사이버민원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각급기관에 대책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는 도로신설 및 확장보다는 전철의 신설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주민들의 열의에 의해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시 신분당선 수지연장을 공약하였고, 기획예산처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수지지역은 물론 용인시민을 대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일동은 만성적인 교통대란의 대안인 전철을 건설시켜 주고, 노선도 분당(정자)∼동천∼신봉·성복지구∼상현지구를 연계하는 구간으로 연장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헌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분당선연장건의안을 박헌수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