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우태화입니다. 건설과소관은 408쪽부터 427쪽 교통관리비 상단까지입니다. 먼저 2000년 본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각종 세수감소에 따라 구예산 절감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을 위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도로건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분야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과 2001년도 본예산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46억7,515만2천원에서 37억1,803만3천원이 증가된 83억9,31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요인을 살펴보면 도로사업, 건설사업의 경우 계획구간중 일부구간 미개설 등으로 주민통행 불편과 도로의 효율성이 낮은 곳에 대하여 전구간 소통목적으로 8건 19억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시설물유지관리비의 경우 보안등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증액시키고 주민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보도, 인도블록 개체, 제방도로포장과 장애인편의시설 정비를 위한 횡단보도 턱낮추기사업외 사업비 확보 등을 위하여 21억8,226만원을 계상하는 등 전년도 31억4,580만1천원에서 19억7,689만원이 증가된 51억2,197만3천원이며 하천하수도사업비는 전년도 11억608만7천원에서 17억561만3천원이 증가된 29억1,170만원으로 수해상습지, 매천지구, 팔거천정비사업에 국시비가 전년도보다 10억원이 증가된 22억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생활환경과 통행여건을 개선하고 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암거설치 및 하천정비비 등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 및 재난재해관리비로는 전년도 3억2,398만4천원에서 3,552만8천원이 증가된 3억5,99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체 건설사업비가 작년에 비해 총37억1,803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나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사업추진상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200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408쪽 하천관리부터 427쪽 시설부대비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서 408쪽 하천관리부터 415쪽 건설관리 앞까지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전체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건설과 예산이 많아야 건설사업을 많이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순수한 구자체건설사업비를 보니까 22억6천에 8건밖에 없던데 전체 봤을 때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건설과장이 기획실에 올릴 때는 더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도 건설사업에 거의 하나도 없었는데 22억6천이라고 하면 너무 적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금년에 건설사업에 전혀 구비를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진한 사업들이 꼭 해야 될 것이 37건인데 총예산이 410억정도 소요되는데 투자를 10억정도 해놓고 앞으로 투자해야 될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조서는 147억3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구재정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최대한 건설사업비로 할애한 것이 그것입니다.

물론 구재정이 열악하다는 사실은 다 아는 사실인데 작년에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백 몇억된다는 것을 한 해에 다 해결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최소한 4·50억정도는 올해 편성해주지 않겠나 기대했던 것이 물론 저뿐 아니라 전체 의원들도 다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 기대에 비해서 너무나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건설과장이 편성권자는 아닙니다만 기획실하고 열심히 잘 했으면 좀더 많이 편성되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409쪽 시보조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조사업이 28억중에서 27억 가까이가 팔거천에 다 들어가는데 사업내역이 대강 어떤 것입니까? 정비라고 하는데 정비라는 자체가 광범위하고 어떤 식으로 사업내역을 팔거천이 어떻게 2km를 정비하는데 돈이 27억 가까이 들어가는지 내역이 어떤 공사입니까?

국비지원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부에서 특별히 배정해 준 사업입니다. 저희들에게 하천을 개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수지침이 내려와서 일을 하는 것인데 팔거천에는 태전교 상류쪽으로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하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했습니다. 그 밑으로는 태전교에서 팔달교까지가 전체적으로 27억이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더니 작년에 12억이 배정되었고 금년에 역시 12억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천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수를 다 내려보낼려고 하니까 제방고를 높입니다. 일부 높이다 보니까 제방옹벽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하천부지가 전부 개인땅입니다. 전부 용지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 금액중에 3분의2는 용지보상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의 경우 10억이 오면 우선 태전교에서 팔달교까지 정비는 어느 정도 완료됩니다. 그 대신에 도로계획선이 되어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쪽은 정비가 되더라도 도로폭은 100% 못 나옵니다. 하천비는 하천안의 것은 보상이 가능한데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것은 보상이,

내가 묻는 것은 팔거천이 상류에는 택지개발하면서 하는데 잘 되어 있습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

하류쪽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 무엇 때문에 합니까? 동화천에 물이 범람해서 민폐를 끼칩니까?

끼칩니다. 몇 년전부터 비가 오면 매천교 바로 상류지점에 물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전직원이 동원되어서 밤샘하면서 둑을 쌓은 예가 있고 작년에도 역시 둑을 쌓았고 금년에도 1회 넘었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못 마쳐서 물이 넘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건설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해상습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비하고 구비가 몇 %입니까?

원래가 3분의2가 국비이고 3분의1중에서 2분의1이 시비, 2분의1이 구비입니다. 25%중에서 12.5%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적게 나와서 질의했습니다.

여기보면 국비가 18억이고 시비가 4억5천이고 우리가 4억5천만원입니다.

12%씩같으면 시도,

작년부터 누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54억입니다. 54억중에 우선 26억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54억이나 듭니까?

예, 용지보상이 많습니다.

전부 개인부지입니까?

예.

그런데 개인부지가 50몇 억이나 정비하는데 든다는 말이죠. 국우동 757번지선 소하천정비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것은 구비입니다.

구비가 다 들어갔는데 위치가 어디이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소하천들이 비가 오면 터집니다.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50사단 도남초등학교에서 도남지가는 길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옆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촌 할려는,

그 한참 위에입니다.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작년에 제방이 터졌습니다. 그것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5천만원이나 듭니까? 몇 미터 터졌습니까?

양쪽 합해서 500m입니다. 부분 부분으로 터졌습니다. 500m 다 터진 것이 아니고 250m 하니까 양쪽으로 500m인데 군데군데 터져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이 500m입니다.

차종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애초에 계속사업이 건설사업중에서 북구에 몇 건입니까?

올해 내놓은 것이 37군데입니다.

2기 때 보니까 47군데를 도로건설사업으로 시작을 해놓았습니다. 각 동네 10m씩 해놓았는데 어느 동네는 3군데, 4군데 10m씩 걸쳐 놓았는데 대구시에 기채 100억을 내서 도로건설사업을 몇 군데 했습니까?

13군데 했습니다.

47군데중에서 13군데를 하고 나면 34곳에 남아 있네요. 이것은 내가 하는 얘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북구 예산을 할 때 건설사업에 반영을 시켜야 안 됩니까? 개발비나 이런 곳에 예산을 다 가져가고 순수한 사업비 100억중에서 이런 것도 예산할 때 반영을 시켜야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언제 할려고 합니까?

저희들은 업무보고할 때 다 반영해 달라고 물론 보고를 청장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가용자원이 없다고 22억6천만원만 반영된 것입니다. 저희는 요구는 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이 없는 것을 싸웁니까, 어떻게 합니까?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사업이 이런데 계속사업비에 얼마가 투자되어야 하는데 한 번 반영을 해봤느냐,

당연합니다. 보고해서 다 반영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얼마나,

147억3천만원을 해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22억6천만원밖에 안 된 것입니다.

147억3천만원을 건설과에서 기획실에 해달라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22억6천만원을 했습니다.

과장하고 국장이 알고 계셔야 될 것이 계속사업 이 자체가 1기 지방자치가 되면서 47군데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100억 빌려서 13군데하고 지금 34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10m씩, 20m씩 내놓고 주차장도 아니고 이것을 어떤 지역별로 선별해서 정말로 답답한 곳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계획해서 이것은 왜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을 건설과에서 자료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34군데 다 들어가 있습니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가 8군데 되어 있는데 1개 동에 2개 빼면 7군데입니다. 사실 북구에 보면 22개 동이 있습니다. 22개 동이 있는데 22개 동중에서 7개 동네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총예산이 19억원인데 2000년도보다 얼마나 감액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어제도 다른 과에 할 때 보니까 작년도에 예산명세서하고 보니까 시설비에서는 굉장히 많이 줄었고 다른 것은 전부 보고 옮겨적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재정이 열악하고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다 아는 것인데 특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할 때는 겉껍데기만 얘기를 했고,

저희들 사업비는 작년에 9군데 이것도 전혀 없었는 것이 이번에 늘어난 것입니다.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돈이 남아서 이쪽으로 한 것입니까?

그렇지요.

아까는 재정이 열악해서 돈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해놓고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허용하는 범위내까지 최대한 저희가 받아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 업무추진비하면서 2천5백만원, 이런 것은 작년도 예산서하고 올해 예산을 세울 때 그냥 옮겨 적은 것밖에 안 됩니다. 시설비 같은 이런 것은 22개 동중에서 7개 동밖에 안 한다고 하면 예산상으로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더 올리고 덜 올리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경상경비를 삭감해서 만약의 겨우 사업비로 한다면 봉급을 삭감해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경상경비는 기본적으로 지침에 되어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지 예산을 올리고 내리고 못합니다.

그러면 경상경비는 지침에 의해서 하나도 못한다고 하면 만약의 경우 한다고 하면 과장이 어떻게 하실랍니까?

안 쓰면 되지요. 저희들은 법적으로 있는 것을 올렸지 없는 것을 일부러 더 올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비 같은 것은 법적으로 시설하라는 법이 없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청 재정이 열악하지만 일반경상경비하고 법정경비를 빼면 우리 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했더니 이번에 이것밖에 안 들어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의 말씀과 틀립니다. 건설과에서는 올렸는데 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빼고 했다, 말씀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 재원이 이만한데 저희가 요구한 것을 100%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경상경비하고 빼고 그 중에서 가용자원 가지고 최대한 받다 보니까 이것밖에 못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은 노력을 했는데 위에서는 안 해주었다 이 말입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 한 것입니다.

돈이 없는데 처음에 요구는 왜 했습니까? 없는줄 알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예산요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뭐냐하면 22개 동중에서 7개 동네만, 처음에 할 때는 몇 개 동을 했습니까?

저는 동 가지고는 안 따집니다. 37군데 하다가 중지된 것을 해야 된다고 제가 올렸습니다. 동 가지고는 안 따집니다.

37군데를 올렸는데 8군데밖에 안 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의 원활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쪽별로 검토를 해주시고 예산과 무관한 질의는 될 수 있으면 삼가를 해주시고 쪽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409쪽 제일 하단에 팔거천에 하폭은 그대로 두고 정비합니까, 하폭을 줄이고 정비합니까?

하폭은 그대로 두고 제방만 올립니다.

그 다음에 410쪽 3항 서변동 하수암거하는데 주변에 택지조성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구비로 암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재해지역인데 암거를 쭉 해올라가다가 조금 남은 것이 30m입니다.

읍내동도 마찬가지,

예.

그 다음에 국우동에 소하천정비공사 5천만원이 있는데 정비공사는 유속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기가 싫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작년 수해에 군데 군데 터진 것을 정비할려고 하니까 일률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구조물은 돌망태입니까?

돌망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석축을 쌓습니다. 제방보수비입니다.

그것만 하면 다른 곳에는 석축이 되어 있고 석축이 연약해서 하자가 생긴 것입니까?

예.

409쪽 02일반운영비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1,260만원이 증액된 3억1천7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배수장전기보안대행수수료, 2번에 배수장전기 안점검사수수료, 지하차도배수펌프장장비에 보면 배수장전기보안대행수수료가 2000년도에는 1천만원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2천4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0%이상 인상된 요인을 묻고 싶고 거기에 보면 지난 해에는 8개소라고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10개소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2개소가 어디이고 또 100%이상 인상된 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 군데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태에 고가도로 새로 하면서 거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로한,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새로 택지개발하면서 서변동에서 4차순환선 우회전하면 돌아서 큰 교량이 하나 있는데 그 밑에 하나 있고 이것은 작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썼습니다. 왜냐하면 월별로 나가기 때문에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상반기 예산편성하느라 액수가 적어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수수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쓰고 안 쓰고 할 것은 없습니다.

배수장전기보안대행수수료가 왜 그렇게 인상이 되었습니까?

인상이 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당초예산 짤 때 6개월분만 먼저 올려서 했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을 못 본 같은데 추경에 올라왔었습니까?

작년하고 대비해서 위에 있습니다. 전체가 이번에 늘어난 것이 1천2백만원입니다.

두 군데 더 되었다고 해도 100%이상 인상된다고 하면,

100%가 아닙니다. 작년에 1,987만원이고 이번에 1천2백만원 올라서 전체가 3천1백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7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720만원은 작년에 8개소인데 금년에 10개소라도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도 720만원, 작년에는 8개소였어도 금년에 10개소나 똑같이 720만원이 올라왔고 배수장전기안전검사수수료는 작년에는 40만원이었는데 10만원 올라서 50만원 올라왔고 위에 대행수수료 전기보안대행수수료는 작년에 1천만원이었었는데 2천4백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대행수수료는 월별로 지불하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상반기만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 때 올라온 것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412쪽 일반수용비 6번에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유지관리라고 해서 국가안전관리전산시스템하면서 금년에 처음 신설된 것입니까?

예, 자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이 났을 때 현장에서 바로 상황실로 전달이 될 수 있는 무선하고 유선하고 같이 국비를 4천만원 받아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국비입니까?

유지관리비는 구비이고 시설비는 전부 국비가 내려옵니다. 동에 절충을 해서 장소하고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곧 발주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년에 유지관리비입니다.

414쪽 설해대책적사장에 설치하고 철거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올해 187군데 해놓았습니다. 경사진 곳, 응달진 곳에 눈이 오거나 해서 얼까 싶어서 모래주머니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것을 3월까지 쓰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싣고 와서 보관을 하는데 철거수수료비이고 시설수수료는 갔다 놓는 것입니다.

412쪽에 재해재난예방홍보물제작에 가, 나에 팜플렛하고 홍보물하고 2000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올라왔죠?

한 달에 한 번씩 캠페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캠페인하면서 일반시민에게 쪽지만 주니까 호응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그마한 캐릭터를 만들어서 저금통도 주고 합니다.

필요합니까? 지금 사회여론에 이것이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이 예산만 낭비하지 효과성이 없다고 하면서 살펴봐달라고 인터넷에 올라오고 하는데 보니까 사실상 팜플렛하고 홍보물이 1천장, 3천장 되어 있는데 예산은 적습니다만 전부 모으면 우리가 큰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하고 이런 것은 홍보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도 방제과하고 재난과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못 없애는 이유가 군인양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실적하고 중앙에서 전부 심사를 합니다. 우리 구청에는 팜플렛없이 사람만 서 있는 것을 사진 찍어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점검을 행자부에서 잘 하고 있나 홍보는 어떻게 하느냐 대비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불조심 강조하는 식으로 이것도 재난대비하는 식으로 홍보를 달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실적이 저희들에게 사진이 다 있습니다.

꼭 필요하면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큰 광고판을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곳에 붙인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현수막이 있습니다. 들고가서 현수막을 펴고 사람이 서서 재난을 대비해 협조를 구합니다 하는데 그 사진도 사진이고 일반 시민에게 나누어주는 사진도 중앙에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그 효과가 있습니다. 아동들에게 주고 해서 되지 말로해서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듣습니까?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역, 건설과에서 파악이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대충 우리가 보면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 파악되어 있는 그 부근에 간판을 붙인다든지 조심하자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저희들이 대형아파트, 대형 슈퍼마켓이라든지 관리하고 있고 재난을 대비한 기금을 관리하는 것이 307개소 있습니다. 매달 점검도 하고 가서 재난에 대한 보고서도 받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그 자체이고 이것은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아동들에게,

아동들에게도 주고 어른들에게도 줍니다.

꼭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예.

408쪽부터 41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3쪽 염화칼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눈이 많이 오면 필수적인 것이 염화칼슘인데 금년도에 몇 포정도 뿌렸습니까?

그것은 안 뿌렸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조금 있었습니다. 원래는 본청에서 사서 배정을 해주다가 올해부터 예산을 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고 마침 재작년에는 눈이 많이 와서 많이 썼고 작년에는 별로 안 썼습니다.

재작년에는 몇 톤정도 썼습니까?

1천포이상 썼습니다.

염화칼슘이 어떤 때는 품귀가 되고 귀중한 품목입니다.

먼저 확보를 해놓아야 됩니다.

제품이 동양화학이 독점생산인데,

그렇습니다.

동양화학에 가서 직접 사지요.

구청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공동구매합니다. 그래야 되고 물건도 우리 구청만 해서는 안 옵니다.

빠른 시간내에 많이 확보를 해두시고 작년 예산에 올라와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일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600포였습니까? 작년 예산에 없다면서요. 작년 그대로 있네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게 한 것입니다. 보통 눈이 세 번오면 1천포이상 씁니다.

작년 예산안에 8,500원 곱하기 600포 이렇게 했습니까?

작년 예산을 봐야,

작년에 안 올렸다면서요.

착각을 했는데 작년에는 많이 안 썼다는 말을 한다는 것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년 예산을 그대로,

작년에는 700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유된 것이 있어서 이번에는 적게 했습니다. 재작년에 많이 쓰면서도 재고가 있었습니다. 보통 눈이 네 번오면 1천포이상 씁니다. 그래서 확보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700포 올렸고 작년에는 많이 안 썼기 때문에 확보된 양이 있어서 600포로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414쪽 설해대책적사장에 대해서 한규석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그 자리에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설치합니까?

여건이 바뀌면 더 늘어납니다. 작년에는 130여군데 했는데 금년에는 187군데 해놓았습니다.

철거하는 자리에 새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자리는 아니지만 그 부근입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은 지금까지 설치해놓은 것보다도 훨씬 좋게 합니까?

아닙니다. 3월되면 철거를 합니다. 보기 싫고 하니까 필요할 때만 설치하고 필요없을 때는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이병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오늘 아침 TV에 보니까 모래에 15~20%를 혼합해서 적재하면 살포하는 비용도 싸고 산간지는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우리는 염화칼슘 살포하는데 노임들고 설치하는데 노임이 듭니까?

그것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눈이 오는 곳은 섞어 놓는데 우리는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따로 보관을 해놓았다가 뿌릴 때는 섞어서 뿌립니다.

적재하는 것은 모래하고 같이 15~20% 섞어서,

그렇게 해놓으면 영구히 못 쓰면 철거해 놓고 못 쓰니까 따로 보관합니다. 강원도 같은 곳은 그렇게 만들어놓지만 대구같은 경우는 작년처럼 한 번도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섞어 놓았다가 못 쓰면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서 415쪽 건설관리부터 420쪽 시설부대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도 시설비관계 8개 항목에 대해서 질의했지만 물론 과에서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을 우선순위로 한다든지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한다든지 위치를 선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만 각 동네에 보면 작년에도 기채를 해서 여러 군데 위치선정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각 동네에 혜택이 안 가는 동네가 많다, 그러면 만약에 다음 해 예산 할 때는 집행 안 한 동네에도 10년이나 20년 새도로계획해서 추진하는 것이 많은데 이것을 다음 예산에 참고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8개 항목중에 작년도에 보면 기술을 많이 요구되면 건건이 용역을 줘가지고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편입여부 관계에 기술을 많이 요하는데 올해는 건건이 용역을 안 주고 직원들이 측량해서 보상조서 만들려고 합니까?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용역비 확보를 못했고 이 8군데 중에서 한 두군데 빼놓고는 이미 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규로 되는 것이 하던 것중에서 두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용역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23쪽 7번에 보면 산격동 1421번지 도로건설이 있는데 지상물, 건설하고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부 할려고 하면 6m 도로에 100m입니다. 대도시장 서편인데 9억이 소요됩니다. 우선 5억 가지고 보상하면서 사업비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보상만 5억가지고 됩니까?

다 안 되는데 1회추경할 때까지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주할려면 내년 3월이후 되어야 하는데 보상통지를 한다고 금방 안 찾아갑니다. 5월 추경할 때까지는 되니까 예상해서 5억을 받아 놓은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상만 해도 5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421쪽에 보면 배상금이 3천만원 4건인데 무슨 보상입니까?

저희들이 도로부지를 도로로 보상 안 받고 사용한 사람이 소송을 해서 이기는 수가 있습니다. 이기면 지금까지는 기획실에서 돈을 바로 주었는데 발생원인이 건설과라고 해서 기획실에서 이번에 부기를 우리에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4건인데 어디어디입니까?

기억을 못하겠는데 계속 주고 있던 것입니다. 패소한 보상비입니다.

해마다 나갑니까?

예. 배상판결에 사용료는 1년에 얼마주고 구입을 해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어디가 제일 쟁념이냐 하면 역후파출소 옆에 보면 큰 광장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패소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돈을 줄려면 50억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주는 것보다는 사용료를 주는 것이 훨씬 싸서 그렇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는 것이 4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도 한 건 있지 싶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18쪽 임차료 노상적치물 철거및재해응급복구비에 보면 임차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입니까?

노상적치물은 아시다시피 교통방해하면서 물건을 갔다 놓은 것입니다. 계고장을 해서 치우라고 해도 주민이 안 치우면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인력으로 못 하는 것은 지게차를 빌린다든지 예를 들면 간판정리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못하고 장비를 빌려서 올라가서 철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게차도 있고 포크레인도 있고 고가차도 있고 요소요소마다 필요할 때 빌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필요했습니까?

작년에 수해 나서 장비를 한 번 빌린 것이 있는데 노상적치물로 안 했고 내년에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습니다만 U대회를 앞두고 대대적인 거리정비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특히 불법사설안내판이 쟁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할려면 144개쯤 되는데 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면 포크레인으로 파내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료입니다.

작년에 1회가 있었는데 안 했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2회가 올라와 있습니다.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424쪽 일반수용비에 보면 토지매입등기촉탁수수료 7백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이 지난해에도 있었습니까?

도로축조를 하게 되면 토지매입을 하게 됩니다.

직원들이 못합니까?

직원들이 일부 하는데 양이 많고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의뢰합니다.

어려운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잘 하는데,

작년에도 7백만원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또 7백만원 올라왔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선 그을 때는 구청장이 입안해서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긋습니까?

저희 소관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과소관입니다.

426쪽 침산남로에서 달산초등학교 보도설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보도가 안 되어 있어서 아동들이 오면서,

학교쪽으로 입니까?

예. 이 앞에는 선을 그어 놓았는데 정문까지만 합니다.

보도를 할려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밑에 박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를 신설해야 됩니다.

기존에,

건너편에 보면 일부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쪽으로 하는데 달산초등학교,

그러면 제일아파트 맞은편까지 합니까?

예.

인도를 하는데 기존 인도처럼 약간 높게 하는 것입니까?

도로보다는 연석만큼 높게 합니다.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 본 위원이 지금 선 그어서 인도를 해놓았는데 왜 안 하느냐고 하니까 그 당시에 건설과장님 말씀은 밑에 복개도로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복개천 위에는 못 한다고 해놓고 법이 바뀌었습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아닙니다. 그때만 해도 아파트하고는 입주가 안 되어 있었고,

그때 아파트 입주되어 있었습니다.

이 앞에는 되어 있었지만 뒤에 후적지가 개발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동아2차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안 되어 있었고 여기 오는데 큰 지장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때 지장이 있었기 때문에 해서 학생들이 다니는데 하면 안 좋겠느냐고 하니까 복개천 도로 위에는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합니까? 민원을 받아서 질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법을 안 지키고 한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일아파트에서 쌍용아파트쪽으로 보면 기존에 인도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일아파트는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전주가 인도복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을 어겨서라도 할 수 없습니까? 전에도 하니까 연구검토해서 말해 주겠다고 했는데 1년이 넘어도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최용조위원 질의한 8번 과속방지턱 유지관리비 50개소가 있는데 북구에 과속방지턱이 몇 개나 됩니까?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350개쯤 됩니다.

350개중에서 50개소를 새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과속방지턱에 보면 도색이 되어 있고 좌우로 50m나 30m 밖에 표지판이 있다는 경고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수명이 그냥 페인트만 칠해 놓으면 6개월밖에 안 가고 저희들이 조금 나은 것을 해놓아서 1년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많이 정비를 해서 내년에 탈색되고 부서지는 것이 안 있겠나 싶어서 해놓은 것입니다.

과속방지턱 하나 신설하는데 얼마쯤 듭니까?

간판 양쪽으로 세우는 것 하고 테이프 붙이는 것하고 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8m 도로로 봤을 때 1개소에 13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6번에 교량긴급보수비가 있는데 어떤 교량입니까?

이것은 교량명을 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교량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17군데 있습니다. 이중에서 어떤 교량이라도 사고가 나면 대비로 할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