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노진 의원 5분자유발언

심노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은 심노진의원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심노진의원께 질의를 해야 됩니다만, 사항을 다시 한번 잘 알아보기 위해서 의문 나는 사항을 도시과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질의를 하시고, 나중에 심노진의원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관지입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간에 현황이나 추진경위, 문제점, 시에서의 향후계획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위칩니다. 저희 지구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상현동 산25번지 일원 약 39만평정도가 됩니다. 총 337만평 중에 수원시가 297만평, 용인시가 39만천평 정도 됩니다. 현재 추진경위로는 2002년도에 12월 23일 경기도에서 지구지정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2월 5일 관계기관 회의를 하면서 저희 용인시를 배제한 상태에서 지구지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강력히 제척요구서를 도에다 제출했습니다. 다음에 정식공문으로 몇 번에 걸쳐 조치했었고, 또한 경기도에서 건교부에 제안을 했을 때 용인시에서도 찬성한다는 뜻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를 거치지 않고, 금년도 7월 11일 도에 경유를 안하고 직접적으로 건교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용인시는 행정구역을 제척해서 빼달라는 의견을 건교부에 직접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보시면 실제 현재 내용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수지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을 나열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던지, 하고자 하는 사업, 인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2001년도에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고 재정비를 결정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실태를 넣어놓았습니다. 첫 번째 GIS에 의한 개발가능지 분석을 통해서 개발가능지를 선정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항공측량이나 위성측량 같은 것이 있어서 지하나 지상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개발계획을 분석했고, 다음에 그 당시에 택지개발사업이라던지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각종 개발에 대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한 것과 저희들이 2006년도 기본계획 2006년도입니다. 미개발지면서도 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 곳도 자연녹지로 지정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게끔 용도를 부여하게 해 놓았고, 도시기본계획상 녹지용지는 택지개발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아까 보고드린 39만평 중에서 기본계획에 주거용지가 35.5%로 되어 있고, 녹지용지가 64.5%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정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도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무계획적인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녹지로 깔아놓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라고 도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주거용지가 기본계획에는 있지만 재정비에는 다 자연녹지로 깔아놓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깔아놓는 지역입니다.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차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로는 안산-신갈간 고속도로와 국도 43호, 그 다음에 영덕-양재간도로 안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4개소가 결정되어 있으며, 근린공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상현동지역에 들어간 지역에 시설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경관형성 기본계획, 저희 시 나름대로 전국에서 처음 만든 경관형성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의 현재 무질서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수립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교산과 신갈저수지까지의 녹지축이라던지,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자연 및 수변경관지역으로 깔아놓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문제점을 도나 건교부에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지지역이 기본계획이라던지 도시재정비라던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했다면 무질서한 개발이 되지 않았을텐데, 당초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의한 준도시취락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서 당해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습 교통정체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현재 상현이나 죽전지구가 다 주거를 할 수 있는 주거일변도의 환경이기 때문에 현재도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에 현재 그 지역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로변에 따라 대형축으로 형성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도시가 양쪽에 양산된다던지, 광교산이 자연녹지축이 단절된다던지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덕-양재간 현재 안으로 입안해서 공람 중에 있는 사항이고, 단절된다는 뜻으로 주거단지로 개발이 적합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돌출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가용지 분석에서 GIS에 의한 분석결과 녹지용지에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안되기 때문에 불부합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한다면 기본계획을 바꿔서 택지개발예정지라던지 주거용지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2001년 5월 9일 기본계획을 승인 받으면서 녹지용지로 되었기 때문에 안된다는 뜻으로 부합해서 문제점을 도출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낸 사항은 용도지역에 불부합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는 드렸고요. 가용지를 분석한 결과 사실상 개발가용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생활권별로 단절되기 때문에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광교산 녹지축 보존을 위해서 대부분 도시기본계획상 녹지용지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을 다 바꿔야 되는 관리차원에서 안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용지나 계획한 주거용지가 당초에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다 도에서 자연녹지로 지구단위계획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도에서 다시 개발가용지로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행정구역이 용인시는 제척해 달라고 건교부나 도에 계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02년도 3월 2일자 수원시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던 영덕리, 수지 상현리, 고기리 17㎢를 용인시도시계획을 하면서 수원시에서 30년 되었던 용인도시계획을 찾아왔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두 개 지역에 상반된 제도적 영향 하에서 시에서도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계획에서는 우리 시 행정구역을 제척해 달라는 차원에서 보고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리고 도면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란색이 이의동택지개발예정지구 프로젝트입니다. 까만지역이 용인시에 들어가 있는 39만평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산-신갈간 고속도로, 43호 국도, 영동고속도로, 영덕-양재간 고속도로 안으로...... 전지역이 자연녹지로 까만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상현지역 바로 밑에서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상현동 지역입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들어가시고, 심노진의원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저희가 상현동지역의 주민일부도 사실 개발을 해 달라고 하는 건의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재 박헌수위원님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개발이 완료되어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인터넷 민원이 도에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넣어서 개발 해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충분히 질의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심노진의원님께 반대결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번 간담회에서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산업건설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채택을 해서 상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심노진의원께서 반대해야 되는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다만 위원 중에서도 박헌수의원님은 그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정서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결정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채택해야 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