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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용조 의원 발언

92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0-12-11

최용조 의원 프로필 보기 →

규배

김규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박영성지방사무원

사무직원 박영성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한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배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의회사무국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행정자치부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경제성에 입각한 집행을 다짐드리면서, "200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안) 96쪽“1120항 지방의회운영”부터 109쪽 상단까지 저희 의회사무국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총규모는, 11억9천4백4십6만8천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액 10억7천7백8십3만2천원 대비 10.8%인 1억1천7백6십3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의회사무국직원 인건비 5천3백여만원과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인상분에 따른 의회비 5천8백여만원 이 증액된 것으로서 세항별 세부편성내역을 의사국운영과 의정활동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운영에 있어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인건비가 5천2백7십1만3천원 증액된 4억2천3백6십3만2천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6백7십9만4천원 감소된 2억5천3백5십6만7천원, 자산취득비가 1천3백5십만원 증액된 1천7백4십만원으로 의사국운영 경비는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5천9백4십1만9천원이 증액된 6억9천4백5십9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주요원인으로는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평균 호봉증가로 인한 인건비가 증가되었고, 2000년도에 계상되었던 의회보발간 예산 1천3백5십만원 등이 2001년도에는 미 계상됨에 따라 일반운영비는 감소되었으며, 해외연수의원 수행 직원 여비가 2000년도 4명에서 2001년도에 2명 계상됨으로 인해 7백6십만원의 감소 요인이 있으며,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의원자료실 비치용 전문도서구입비, 의원자료실 비치용 컴퓨터 및 프린트기 구입, 의장실과 부의장실 냉방기 및 냉난방기 교체, 의사국컴퓨터 교체, 의원자료실 난방기 추가설치, 의원자료실과 의회사무국 비치용 TV구입, 전문위원실 복사기 교체에 따른 2000년 당초예산 대비 1천5백9십만원의 증액 요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의정활동비가 5천7백6십만원 증액된 1억5천8백4십만원 회기수당이 3천8백4십만원 증액된 1억3천4백4십만원 국내여비가 4십1만7천원 증액된 1천4십6만9천원 해외여비가 6천4백6십만원 감소된 2천6백6십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1천9백2십만원 증액된 1억7백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4백2십만원 증액된 6천만원 2001년도에 새로 계상된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3백만원으로, 의정활동비는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1천7백2십1만7천원이 증액된 4억9천9백8십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주요사유를 설명드리면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이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조례의 개정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2000년도 해외연수 미실시 의원 7인의 해외여비를 2001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2000년도 보다 1천9백2십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장단업무추진비는 2000년도 대비 의장업무추진비가 2백4십만원, 예결위원장의 업무추진비가 1백8십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까지 계상되었던 의원상해부담금은 2001년부터는 집행부 자치행정과 예산에 계상하도록 행자부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었으며, 참고로 계상된 예산액은 1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은 예산서 96쪽 지방의회운영부터 109쪽 의장단협의체 부담금까지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유삼수위원입니다. 104쪽에 보면 해외연수비 380만원 2명이 되어 있고 108쪽에 보면 해외여비 상반기 380만원 7명이 있고 108쪽 2번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명해서 100만원씩 1,100만원 있는데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유삼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4쪽에 국외여비 해외연수상반기 380만원 곱하기 2명해서 76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하셨습니다. 작년에 연수를 하지 않으신 분이 7명이 있습니다. 108쪽에 있는 해외연수 380만원 7명이고 104쪽에 있는 2명은 직원 2명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기준으로 380만원 했는데 행자부지침이 11월20일 내려와서 한 해동안에 1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행사라든지 초청 이런 경우에는 30% 더 가산해서 169만원까지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예산편성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심사에서 수정해서 130만원씩 계상되어야 할 입장입니다. 삭감정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08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원 곱하기 11명 해놓았는데 이것은 그 위에 1번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구의원 1인당 연간 4백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한선이 그렇게 되어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에 한해서 10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공통경비로 사용될 예산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에 안 들어가도 일비가 나오는데 왜 예산결산특별위원 11명이 100만원씩 해서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이 100만원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1번항에 의정운영공통경비 그것이 1인당 연간 4백만원 상한선으로 예산에 하도록 편성지침이 되어 있고 예결특위를 여기는 11명을 해놓았는데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했고 예결특위가 9명이 될 수도 있고 11명이 될 수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봐서 6회쯤 구성이 됩니다. 100만원 기준해서 11명 해놓은 것은 보통 11명하는 것으로 보고 예결특위할 때 공통업무추진비외 1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 돈을 1,100만원 가지고 예결특위할 때 특별한 쓰임이 있을 때는 쓸 수 있다는 명목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말하자면 공통업무추진비 4백만원을 사용하면서 1,100만원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특별히 11명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예산편성 목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그 명목으로 더 해놓은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외여비 상반기에 7명 380만원에 대해서는 꼭 내년 하반기에 가야 됩니까? 예산만 편성되어 있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금년도에 해외연수를 할 때 개인 사정에 의해서 못 가신 분도 있고 또 시기가 안 맞아서 못 가신 분도 있는데 결국 못 가신 분이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사국 입장에서는 작년에 못 갔지만 임기동안 한 번 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가시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다보니까 하도 말이 많으니까 행자부에서 의원들 해외여비규정을 지침을 정해서 내리니까 130만원밖에 할 수 없다, 가시고 안 가시고는 안 가신 분들이 결정할 일인데 우리 의사국에서는 못 가셨으니까 동등하게 가시도록 해줄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유감스럽게도 행자부에서 여비 말이 많으니까 지침을 정해 주니까 돈이 줄어들어서 금년도에 실행한 의원님들은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 380만원정도 가까이 썼는데 못 가신 분들은 가신다면 130만원정도밖에 못 쓰신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국장님 108쪽에 조금 전에 유위원님 질의하신 7명에 380만원씩 해서 2,66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이 올라왔던 것이지요.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작년에 올라왔었는데 작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쓸 수 없으니까 삭감시키고 금년도에 새로 다시 한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작년도에 남은 잔액은 다른 곳에 썼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썼는 것이 아니고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넘겼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리고 의원회의수당에 보면 7만원씩 해서 24명에 80일 1억3,44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되어 있었지요.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7만원이 당초예산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추가예산 때 7만원으로 계상되었고 그래서 총 금년도에 1억1,700만원 증액된 것은 인건비 상승된 것과 직원들 인건비 상승된 것해서 1억정도 상승이 되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의정활동비 55만원은 출근을 안 해도 다 나오는 것이지요.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1항에 의정활동비 55만원은 24명 전의원에게 매달 드리는 것이고 그 밑에 회의수당 7만원은 회기 있을 때만 7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기에 출석을 안 하시면 7만원을 못 드리게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금 현재 출석을 안 한 의원들이 며칠간 안 했다는 것이 있을텐데 7만원씩 지출 안 한 금액중에 잔금이 남아 있지요.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명단 줄 수 있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국장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규석

한규석위원

그리고 109쪽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 부담금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군구 부담금이 동일한 것입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109쪽에 시군자치구의회의장단 부담금 3백만원 있는데 전국에 의장단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법인체로 인가가 나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3백만원씩 공통으로 부담하도록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똑같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안 내면 안 되지요.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자치단체별로 3백만원 공통으로 해서 의장단협의회에서 관리하는 모양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지난 해와 비교해서 400%이상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107쪽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전부 다 다 필요한 것입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번에 의원자료실 컴퓨터구입 2대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자료실을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 마음에 흡족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예산을 절약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 앞으로 활동하는데 컴퓨터가 2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2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있으면 프린터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에어콘 교체는 의장실에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내년도에 교체하는 것하고 부의장실에 냉난방기 혼용인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의사국 컴퓨터 대체입니다. 이것도 현재 컴퓨터가 다 있습니다만 386 구형이 되어서 일처리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고 내구연한도 지나고 해서 4대 요구를 했는데 예산상 2대 삭감되고 2대만 편성되었습니다. 6번에 난방기는 자료실에 난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의원님들이 도서를 활용하려면 난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1대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 7번에 의원자료실에도 TV가 없고 현재 의회사무국 사무실에도 TV가 없습니다. 사무국에 무슨 TV가 필요하느냐는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데 금년 2월부터 컴퓨터가 발달됨으로 인해서 각종 회의실에서 회의하는 자료가 전부 각 사무실로 TV를 통해서 방영이 됩니다. 의회 본회의하는 것도 방영을 시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사무실에도 TV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8번에 복사기 개체는 전문위원실에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넘어서 불편해서 대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국장님, 우리 의원들이 쓰는 이런 물품같은 것은 지금 1년정도 더 쓸 수 있으면 쓰고 다음 해에 보고 교체하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의장실 난방기 같은 것은 그렇게 오래 되었다고 생각 안 하는데 다음 년도에 가서 교체하면 안 됩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2군데 되었는데 올 여름에 보니까 상임위원실에 선풍기를 5~6대 돌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 의장실에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교체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다면 상임위원실에 비치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세출예산서를 보니까 400%나 인상시켜서 의회에서 교체한다고 하면 보기에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될 수 있으면 쓸 만한 것은 교체하지 말고 쓰도록 우리가 솔선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안 된 것도 성능이 나빠져서 활용이 안 되고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사회도시위원회실, 내무위원회실 난방기가 안 좋습니다. 올 여름같은 경우도 두 군데 다 안 돌아가서 애를 먹었는데 2대가 교체가 되면 그것을 활용해서 여기에 배치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06쪽에 업무추진비란 4번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맨 위에 있지요. 이것이 대민활동비,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3만원은 어떠한 내용으로 산출이 나오며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만원 곱하기 12월 360만원, 그 다음에 4번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3만원 곱하기 17명해서 12월, 이것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업무수당입니다. 직원들의 수당입니다. 사무국 직원 전체 한 달에 30만원씩 해서 쓰고 개인별로 17명 잡아서 이것은 과운영비로 쓰라는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특정업무라고 하니까 군사용어처럼 생각이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국장님이하 사무국 직원들이 1년동안 의원님들을 보필하시는데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의회사무국에서 계획을 잘못 잡고 사전답사라든지 잘못해서 상당한 애로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 이런 것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지금 재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의회사무국에서 여행계획이라든지 모든 계획이 사전조사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고발을 당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재판이 어떤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앞으로 유념하셔 가지고 여행을 간다든지 무슨 계획이 있어서 국내의 비교견학을 간다든지 이런 것은 사전 현장에 대한 것이나 조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앞으로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이 되는 일이 없도록 의회사무국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구 전체예산을 보면 상당한 긴축예산을 세워가지고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는 보면 의사국운영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의정활동에서 국내여비만 삭감이 되고 전체적으로 봐서 1억1,7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질의를 할 때 각 부서에서 과장님들이 올리면 기획실에서 부서에서 올리는 것을 묵살을 하고 전부 다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다는 이런 대답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의회사무국은 1억1,00만원 전체적인 증액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최용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내용 물론 금년 한 해동안에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모든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계획이 미비해서 소송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점은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법상 그렇게 되어 있고 시민단체에서 나서니까 그런데 사실상 처음에 갔다와서 배상청구가 왔는데 갔다온 보고서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배상청구를 했는데 실지 다른 예를 들면 동구같은 경우는 2분의1이 갔는데도 우리 전체 간 것보다 배상청구액이 많았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갔다온 보고서라든지 실지 여행한 자체가 계획이 충실하다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불충실한 부분만 변상처리한 그런 결과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을 감안 안해서 했다고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어차피 계획된 여행중에 일부 수양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는 유의를 하겠고 또 다른 금년도에도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7명이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도 앞으로는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적하신 다른 부서에는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의회사무국에서는 1억1,7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자산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주되는 증액요인이 직원의 호봉이 상향조정되어서 인건비 올랐는 것이 5,300만원입니다. 봉급만 대해서 5,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 작년 당초예산에는 회기수당이 7만원이 안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정기수당 55만원과 회기수당 7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다보니까 5,8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합하면 1억이 넘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그것입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한규석위원님이 지적하신 자산취득비도 있습니다만 다른 작년에 하던 것을 빼고 나면 거의 같은 상황이고 주 증액요인은 직원봉급하고 의원님들 수당이 5천만원씩 해서 1억이 넘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필수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국장님이 다른 구에도 그렇고 그래도 우리 구에는 적다는 이런 말씀인데 앞으로 그런 대답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구야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 구의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구에서 잘 하는 것으로 해야지 다른 구보다 적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3개 먹은 사람이나 5개 먹은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성실히 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결과적으로 시민단체에서 고발당한 것은 따지고 보면 의원들이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고발당한다, 꺼리없이 고발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고발당한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모든 사무처리가 잘못되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어느 정도 의회의 말의 뜻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것을,
용조

최용조위원

사무국에서 계획을 해서 물론 의장님 부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합니다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해서 하는데 계획을 잘 해서 했으면 의원들이 고생을 이렇게 안 할 것이냐 하는 그런,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그런데 그것은,
용조

최용조위원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맞다고 생각합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최위원님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로써는 답할 명목은 있습니다. 만약에 종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면 하루라도 관광성이 없이 해외연수 계획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없었기 때문에 경험부족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짤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전례로 봐서는 관광성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시인해야 되고 위원님들도 시인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런 것을 당했으니까 이제는 관광성을 전혀 배제하고 순수한 견학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최용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는데 국장님, 내가 해외에 연수한 책자를 어느 정도 읽어 봤는데 물론 그 부분에는 잘된 점이 있더라, 저는 그 분야의 생활에 의원들도 다 깊은 관심을 가진 그 지역에 갔다 왔는데 나는 그 간 자리가 내가 전부 다 전공한 자리다, 밀도있게 깊이있게 봤다, 내 나름대로 어느 정도 메모도 하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해외연수할 때 사전에 책이 나오기전에 편집할 때 의원들하고 사전에 편집한 것을 한 번 더 보였으면 기술적이라든지 용어관계라든지 심도있는 것을 표현하지 않았겠나 내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고 오늘 아침에도 책상에 메모해 놓은 것을 두었지만 동료위원들이 실국장들이 계에 가면 비평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북구관내에 정수장하고 폐수처리하고는 세계적으로도 뛰어났더라, 독일이고 일본이고 전부 다 용역회사가 좋은 점만 가져와서 그 회사가 설계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실지는 우리가 간 자리가 우리보다 못 하더라 나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그 결과는 우리가 아주 깊이있게 멀리 고생하고 보고 느낀 표현을 미리 안 했다, 그러니 내가 보는 관점하고 국장님이 직원들하고 쓴 책자 자료가 미비한 점이 안 있나 싶고 또 380만원이나 4천만원을 들여서 한 가지를 봐도 실이 있고 득이 있는 견학을 하고 연수를 했으면 좋았다, 물론 내 역시도 많이 느끼고 했지만 왜 이런 곳에 왔는가 현장에서도 많이 느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앞으로 해외연수갈 때 보고서를 편집하기전에 어떤 분야에는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할 것이 없나 삽입할 것이 없나 했으면 좋았겠는데, 나는 나중에 읽어보니까 이것이 기술분야의 용어라든지 표현이 미비하더라는 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최용조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이니까 이번을 거울삼아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01쪽 3항에 보면 인쇄물 유인물 제작비가 있는데 우리 북구에는 타 구청에도 합니다만 이런 유인물 말고 속기록도 있지만 이런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은 할 수 없습니까? 시에도 이런 방식으로 합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어느 유인물을 말씀하십니까?
효상

배효상위원

여기에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만약에 속기록 한 것도 유인물이 아닙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회의록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만약에 이런 회의록도 이런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은 없습니까? 유인물을 인쇄를 안 하고 앞으로 유인물도 보관할려면 공간이 많이 들고 시본청에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현재는 회의록을 다 발간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올해부터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현재까지는 각 의회에서 다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타 구청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다 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내가 이번에 질의할려고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있는데 이 분야에도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인쇄물을 안 하고 본청은 이번에 용역을 2억인가 주어서 안 하는 모양이고 타 구청에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 주고 대다수 예산관계는 물론 직원들 호봉관계에서 많이 올랐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 타 부서보다 모범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의정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고 우리가 여유있게 짜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올라온 것은 인정한다, 한규석위원 보충질의한 것은 자산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사와서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손을 보고 관에 있는 물건을 많이 살려고 합니다. 비품이라고 관에 있는 물건, 자동차나 비품을 싸게 사면 조금만 손 보면 쓸 수 있는 비품이 많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더 쓸 수 있지 않나, 년도수가 넘었다고 하지만 자동차가 10년 되었다고 하지만 15년 써도 괜찮고 공사에도 하자가 2년이면 10년, 20년 되어도 괜찮습니다. 의원들 스스로 모범이 되는 입장이 되면 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1대 정도는 모르지만 다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컴퓨터도 아까 2대 386같으면 나도 386있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연차적으로 사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그 얘기입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배효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관계는 조금 전에 최용조위원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없는데다가 과거처럼 하다보니 계획이 미비했고 또 보고서작성도 그것을 알았더라면 의원님들 의견까지 모아서 썼으면 더 잘 썼을텐데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업무계획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선정 관계도 안 가본 미개척지에 가니까 어디가 좋은지 모르니까 배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설보다도 견학하는데 더 못하더라는 지적도 나오셨는데 그런 면도 있었는데 좀더 검토해서 다음부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도 실지 비교를 하는 것을 말을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컴퓨터관계도 현재 집행부사무실보다 의회사무국이 구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말을 하지는 않지만 집행부는 전부 새 것인데 우리는 구형일정도로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편성을 했고 저희들도 일하는데 요즘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하니까 직원들이 어느 정도 신기술은 배웠는데 기계가 못 따라가니까 거기에 맞출려면 힘이 들고 하니까 불평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기계도 도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우리 의회가 타 집행부보다 모범되게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101쪽 4번 현수막, 감사패 및 홍보물 등 제작비, 현수막하고 감사패하고 지난해는 얼마썼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10개하고 45개 같으면 55개인데 감사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서돈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의회차원에서 예를 들면 연말에 새해를 맞이해서 고향을 찾는 사람에게 안내하는 현수막을 걸고 그 다음에 감사패는 봉사단체나 각 단체에서 의장님께 우리 요원들이 열심히 일했다고 의뢰해 오는 것이 연말에 많습니다. 주로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감사패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상은 안 줍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감사패가 4만원, 5만원, 6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패를 가지고 갈음하고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홍보물 제작비 여기에도 선물용이 포함된 것 같은데 혹시 부족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부상은 현재까지 안 주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사패가 45개 필요합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조금 덜 들어갔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누구 명의로 주는 것입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의장,
규석

한규석위원

의장 혼자명의로 북구의장 김창순 이렇게 줍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북구의회의원일동이라고 주면 안 됩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각 단체에서 의장명의로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의장 돈 가지고 해야지,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이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우리 의회에서 의원일동해서 주는 것하고 의장이 주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의장 개인이 의장이 아니고 의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석

한규석위원

나중에 의원들이 가서 볼 때 북구의회의장 김창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북구의회의원일동 하는 것이 받는 사람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생각에 따라 틀립니다. 일에 따라서 틀리다고 보는데 동에서 전반적인 모범적인 일을 했으면 의원일동이라고 해서 주면 좋은데 단체나 개인의 공로가 있으면 의장이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이 패를 하나 주이소하는 요구가 있고 해서 주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어느 단체든지 감사패를 요구 할 때 북구의회의장님 감사패 하나 주이소 합니다. 그렇지만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개인이 주는 것보다도 받는 사람이 그 사람 개인이 의장하기 보다는 의원일동으로 하면 24명 일동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인데 받는 사람이 그 사람 마음이 의원일동하면 전체적으로 주는 것이 안 났겠나 전달하는 것은,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그런 경우도 있고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그런 경우보다는 전체적인,
규배

김규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의회사무국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 김한섭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섭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간사 김한섭위원입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직원해외연수비 760만원중 260만원으로 5백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108쪽 의원해외연수비에서 2,660만원중 910만원으로 1,75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종합한 결과 조정대상 전체예산액 3,420만원중 1,170만원으로 2,25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김한섭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방금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