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용조 의원 발언
규석
한규석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우선 위원장부터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이각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각희위원님은 평소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특별위원님들은 위원장을 대부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직무대행
최인철위원으로부터 이각희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응답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이병인위원을 추천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직무대행
최용조위원으로부터 이병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병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병인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이병인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석위원장직무대행, 이병인위원장 사회교대)
병인
이병인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부족한 저를 2001년도 예산안 및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와 관련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새해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감소 등으로 구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전시성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는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로 경제회생과 구민숙원사업 해소에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금번 새해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되실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규석
한규석위원
노상권위원을 추천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한규석위원의 노상권위원 간사 추천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노상권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노상권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노상권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노상권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위원장님을 최대한 보필해서 이 예결특위에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노상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위원
위원장님!
병인
이병인위원장
의안상정에 앞서서 김해식위원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오늘 예결위원님하고 간사님이 선임이 되었는데 예결위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의논해서 다시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김해식위원님의 정회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1년도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다른 실과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부서별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전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노계석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봉사해 오시면서 구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이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예결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5일 제92회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에 이미 제안설명을 올렸기에 오늘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1년도의 구재정여건과 전망,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 재정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계속되는 국제원유가 인상 및 부동산 경기의 침체, 자동차 면허세 폐지 등으로 인하여 내년도의 지방세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주거·교육급여 등 사회복지분야의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구비부담금도 아울러 증가되어 예산규모는 증가되었으나 자체가용재원의 감소로 환경·건설,·문화·복지분야에 대한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적 재정여건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106억9천5백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936억4천3백만원보다 18.2%인 170억5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010억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873억4천만원대비 16.2%인 136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79억8백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191억4천6백만원대비 6.5%인 12억3천8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188억8천8백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168억9천3백만원 대비 11.8%인 19억9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82억4천8백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216억2천5백만원대비 30.6%인 66억2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359억5천6백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대비 296억7천6백만원대비 21.1%인 62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증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47억4천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410억3백만원대비 9.1%인 37억3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528억9천7백만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 427억2천2백만원대비 23.8%인 101억7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액은 14억5천9백만원으로써 2000년도 당초예산대비 14억8천만원대비 1.4%인 2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예산은 19억4백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21억3천5백만원대비 10.8%인 2억3천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6억9천5백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63억3백만원대비 53.8%인 33억9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국시비보조내시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기금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각 조례에 의거 우리 구에서는 총5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총규모는 11억8천만원으로 2000년도 10억5천9백만원대비 11.4%인 1억2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별 운영규모를 말씀드리면 무직 미진학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육성기금 1억1천만원,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5천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 2억7천4백만원, 자연재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대책기금 5억5천8백만원, 인위적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 8천8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법적의무경비를 제외한 공무원관련 경상적경비는 절감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 마무리와 저소득층의 생계보호 및 실업자대책 등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우리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전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구청의 두뇌인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은 예산서 109쪽 일반행정비부터 131쪽의 공보관리 앞까지 그리고 459쪽 지원및기타경비부터 463쪽의 예비비까지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예산규모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채무상환이 14억5천9백만원인데 이 채무상환금이 자체사업비의 약10분의1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산규모로 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무상환금이 너무 과중하다, 자체사업비는 1백억인데 이것은 10분의1이다, 앞으로 이 추세로 나가면 채무는 자꾸 늘어나고 세수는 줄게 되면 지방자치가 위험수위에 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김해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채무상환에 대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은 작년도에 도로사업을 하면서 100억을 빌렸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면서 30억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전에 청사건립비해서 총2000년1월1일부로 총채무원금액이 149억1천4백만원, 상환이자가 62억4천2백만원해서 총 현재 상환액이 211억5천6백만원입니다. 어떤 것은 2년거치 10년상환, 3년거치 5년상환 등이 있는데 조금 전에 김해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전체 예산에 비해서 채무가 과중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제가 볼 때는 '99년에 130억 빌린 것은 과다하게 빌렸다고 판단하고 저도 앞으로 예산실무자 입장에서는 지방채, 기체는 되도록 안 빌리는 것이 재정운영상 타당하다, 그리고 이 돈을 상환하는 것도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20억이 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2000년도 정기감사 때 부청장님이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그런 건의가 들어온 것도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기채에 대해서 상환할 수 있는 기금마련도 연구를 해봤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워낙 세수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열악해서 되도록 순세계잉여금에서 10%정도는 매년마다 기금을 적립해서 갚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만 워낙 자체재원이 어려워서 잠시 유보를 시켜놓았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예산규모에 비해서 채무상환이 너무 비대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진단이 났으면 시행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채무를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채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채무상환액을 갚기 위해서 상환을 하기 위해서 기금마련을 적립하는 제도를 세워야 됩니다.
김해식위원
우리가 복식부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회계관리고 기금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조례도 의원이 먼저 알고 기금관리를 하자,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회계를 하자고 해도 왜 집행부에서 반응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지방채감소 및 가용재원이 워낙 돈이 고갈되어서 저희들이 만약에 내년 1회추경 때 어느 정도 자금여유가 있으면 지방재 상환에 대한 별도의 기금이라든지 적립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 예산실무자의,
김해식위원
의원발의로 해서 특별회계 조례를 만들어서 상환기금을 조성해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빚을 내고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중단해야 될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융통성있게 쓰고 융통성있게 갚고 길을 열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요구합니다. 116쪽 일반수용비에 보면 구정업무추진에 관해 관련된 각종 수용비해서 1식이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곳에 쓰이는지 그 다음 119쪽에 보면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하면서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6억은 5억 삭감된 것은 작년에 청장재량사업비 맞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124쪽에 보면 내빈초청여비라고 있습니다. 내빈초청여비라고 124쪽에 1식 1천만원이 있는데 국제교류사업추진경비 대상은 어느 나라이며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북구청에서 얻는 효과는 어떤 효과를 얻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김해식위원께서 질의하신 111쪽 수당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은 직원 1인당 상한이 월75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하고 달성군하고 달서구는 시간외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25시간 했습니다. 저희들은 15시간밖에 못 했습니다. 저희가 1인당 월5시간을 더 했을 경우에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5억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10시간을 더 준다고 하면 1년에 4억원, 그래서 예산상 기본업무추진비 15시간 주게 되어 있는 것은 주고 나머지 밑에 있는 4시간은 15시간 외에 특별히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필요할 경우에 어느 부서든지 주는 풀경비입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1천5백만원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전직원이 다 씁니다.
김해식위원
구정업무 추진에 관한 각종 수용비를 기획실 전직원이 쓰고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구청 전직원이 쓰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116쪽 일반수용비에 구정업무 추진에 관한 관련된 각종 수용비해서 1식 1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돈은 누가 씁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풀경비입니다. 이것도 예산상에 각 과에서 전부 다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수용비가 발생할 때는 전과에서 다 쓸수 있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내가 볼 때는 청장이 쓰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청장이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상 내년도에 할 것을 예산편성해 놓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예산이 발생할 때는 이것은 전과에서 직원들이 다 쓰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1천5백만원은 기획실 직원은 10원도 못 써보고 다른 곳에서 쓰는 사람이 있지 싶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절대 아니고 각 과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업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수용비입니다. 과 뿐 아니고 만약 동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업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각 과에 보면 경상적 경비도 있고 충분하게 있는데 사업비도 아니면서 예비비 성격으로 1식 1천5백만원 올려놓으면 여기에서 예산이 엄청나게 사장됩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사장이 아니고 1천5백만원이 작년도에는 부족했습니다.
김해식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그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김해식위원
무슨 사업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갑작스럽게 사업이 내려올 때 계획서를 수립해야 된다, 계획서를 유인해야 된다.
김해식위원
예비비는 어디에 썼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이 항목에 못 씁니다. 예비비 항목은 특별히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라든지에 쓰는 것이지 일반 사업상에서 쓸 수 있는 예비비로 안 됩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예산은 없어도 구정업무에 큰 지장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예비비 발생하는 문제는 갑작스러운 재난이라든지 구제역문제라든지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업무를 집행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사업이 내려왔을 때 홍보를 해야 될 경우에 각종 홍보물 인쇄라든지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김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사회단체경상보조가 사회단체임의보조가 항간에 듣기로는 청장이 임의보조를 하는데 차등보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꼭 해야 될 단체는 하지 않고 여자단체만 많이 보조를 해주고 이렇다고 하는데 내역이 있습니까, 밝힐 수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밝힐 수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위원장님, 사회단체임의보조 2000년도에 집행한 자료를 서면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언제까지 될 수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바로 낼 수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그것과 더불어서 김해식위원이 질의하신 구정업무 추진에 관련된 각종 수용비, 작년에도 1천5백만원이 예산설정 되어 있었으면 거기에 작년도에 여기 항목 만들어놓은 이 돈을 작년에 어디에 썼는지 같이 명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행정사무감사 때 다 제출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 때는 그 때이고 추가해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보조금 내년도 계획은 아직까지 없고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니까, 집행한 내역은 지금 내무위원회에서는 제출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김해식위원이 124쪽하고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124쪽은 내빈초청여비인데 금년 9월22일부터 10월3일까지 집행부하고 의회쪽하고 프랑스 산게이시하고 에손노시를 갔다 왔습니다. 현재 여비를 편성해 놓은 이유는 검단공단이나 침산공단에 광학에 대한 첨단산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지역경제과에 2천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산게이시나 에손노시에 가보면, 에손노시는 도단위정도 되는데 역시 광학분야에 첨단분야가 발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용역이 어느 정도 되면 산게이시하고 에손노시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자문도 구하고 우리가 먼저 초청되어서 갔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왔을 때 해당되는 초청여비입니다.
김해식위원
누가 초청되어서 갔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장경훈의원님, 청장님,
김해식위원
복현동에서 자매결연 맺어서 간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복현동이 아니고 프랑스 민간친선교류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장이,
김해식위원
인구가 얼마나 되는 시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에손노시는 도단위입니다. 대구시보다 큽니다. 산게이시는 인구가 2,586명, 에손노시는 108만5천명입니다.
김해식위원
산게이시의 2,500여명은 일개 동의 인구도 아닌데 초청해서,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목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광학부분의 첨단산업도시인 에손노시, 산게이시의 바로 위입니다. 이 시에서 집중적으로 첨단광학에 대해서 자문도 구하고 앞으로,
김해식위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2천여명되는 인구에 공업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에손노시입니다.
김해식위원
이런 것을 해가지고 1천만원 들인 것보다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쯤 되면 예산 자체가 의원이나 집행부나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되는 이런 때 이것을 1천만원씩 들여서 초청해서 도움이 있습니까? 우리 구의 세금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첨단산업단지 조성용역비가 이 사업하고 결부가 됩니다. 검단동에 첨단광학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용역비를 내년도에 2천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외국에 나가는 것도 자제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초청해서 우리나라를 알리고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들인만큼 실 리가 있어야 되는데 산게이시나 실리가 아니고 형식에 불과하다, 내가 한 번 초청해 갔으니까 초청하겠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는 인상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산게이시를 매체로 해서 초청되어서 갔지만 오히려 저희들은 중점을 에손노시에 두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인구가 100만이라고 하더라도 대구의 반밖에 안 되는데,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108만5천명인데 우리로 따지면 도단위인데 여기에 제일 발전된 산업이 광학산업입니다. 이 분야에 제일 첨단산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침산3공단하고 검단공단에 첨단단지를 조성할 때 여기에 대한 협조를 받고 교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북구의 광학산업이 대구시전반, 우리나라 광학산업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살릴 연구는 안 하고 자꾸 초청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외국단체를 초청한 예는 없는데 이것은 지역사회 산업구조 변경에 무게를 두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김해식위원님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금년초에 내무위원회에서 산게이시와의 자매결연을 심도있게 분석해서 급이 안 맞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갔다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급이 안 맞는 곳에 가서 예산낭비만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에손노시를 그 많은 경비를 들여서 겨우 했다는 것은 에손노시에 관한 자료 얻어온 것이 전부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프랑스 파리도 갔다 왔는데 에손노시가 산게이시의 바로 위에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상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고 지역적인 개념인데 산게이시를 매개체로 해서 에손노시하고 각종 산업시찰을 한 것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목표로 한다면 에손노시가 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에손노시를 발견하는 그 작업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다는데 대해서 예산낭비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국제교류사업도 문제가 있는 항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각희위원
조금 전에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월인가 김해식위원께서 구정질문했을 때 기금 채무에 대한 기금마련을 하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1년 예산에는 어느 정도 뭔가 확보를 해서 기금을 세우겠다는 그런 연구는 안 해보셨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금년에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이 4억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대구시에서 저희들 부담액이 49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2000년까지 49억 출연금을 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 낸 것이 16억원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혜택을 북구가 제일 많이 보면서도 안 내느냐고 해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을 지연시켜가면서 저희들이 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것만 아니면 지방채상환기금으로 1년에 2억정도 아니면 3억정도를 기금으로 적립할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이번에 부담을 안 하면 안 될 입장입니다. 이번 1회추경 때 재원만 여유가 있으면 최소한 1년에 2~3억정도는 지방채상환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동감입니다.
이각희위원
그러면 지방채상환 기간이 2003년부터 해야 되는데,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제일 많습니다.
이각희위원
원금은 149억이지만 벌써 69억이라는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기금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일반 자체재원에서 가져옵니다.
이각희위원
그렇다면 내년예산에도 일찍 파악을 해서 기금마련에 신경을 써 주시면,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미 상환액은 2001년도부터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올해 상환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년도별로 불러드리겠습니다. 2001년에 14억8백만원, 2002년에 24억7천1백만원, 2003년에 28억4천9백만원, 2004년에 26억9천4백만원, 2005년에 29억8천1백만원, 2006년에 27억7천만원, 2007년에 15억5천2백만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정이 있어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목표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149억원에 대한 1년에 이자율이 전체 얼마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입니다. 3%부터 평균적으로 6%정도 됩니다.
이각희위원
금액으로는 얼마쯤 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원금은 3억3천1백만원, 이자는 10억7천7백만원입니다.
이각희위원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갚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이각희위원
14억씩 해서 한 달에 이자가 늘어나는 것만큼 상환이 되겠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상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각희위원
이자가 체납이 되면 이자에 대한,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연체료가 붙습니다. 안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각희위원
전체가 2백억이면,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자 합해서 그렇습니다. 원금은 149억6천2백만원, 이자가 64억9천5백만원, 이미 변동금리가 1건 있는데 공공자금 작년도에 관내소방도로 50억 빌린 이 돈입니다. 이것이 7.8%로 제일 높고 변동금리입니다. 나머지는 확정금리입니다. 청사기금은 2년거치 10년상환인데 연리 3%, 지역개발기금은 3년거치 10년균등상환인데 연리 7.5%, 재특자금은 5년거치 10년균등상환인데 연리 5.5%로 되어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실지 선심성이나 1회용 예산에 많이 투입되면서 채무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김해식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도 기금마련에 대한 것이 안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빨리 세워서 채무상환에 대한 기금마련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사회단체임의보조는 각 단체별로 명시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올해 예산보면 대충 어느 단체에 얼마가 나가는지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청에서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일단 각 단체로부터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것을 요청을 받아서 요구대로 못 줍니다.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금액이 2억8천3백만원인데 최소한 북구가 줄 수 있는 금액이 2억8천3백만원인데 저희들은 반으로 했습니다. 금년에 1천만원 늘어난 것은 의정동우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1천만원해서 작년에 1억4천인데 이번에 1억5천을 편성했는데 다시 상임위에서 그렇게 되었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안 정합니다. 예년도 준 것, 단체에서 요구들어온 것, 타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역해서 전부 다 감안해서 하지 일방적으로 구에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각희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은 곳에 보면 자율방범대 북구연합회에 예산총액이 3천2백만원인데 2백만원 지원했습니까?
김해식위원
그것은 그외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3천2백만원외에 2백만원을 더 주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체육대회비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자율방범대에서 정액지원외에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몇 월에 주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해당과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가 폐쇄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폐지되어도 각 동네에는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방범연합회에 준 것이지 각 동으로 준 것은 아니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연합회는 각 동에서 자기네들이,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연합회로 주었는데 2백만원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연합회 회장에게 준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앞으로도 연합회 회장에게 나가겠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 북구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각 동으로 나가고 이것은 각 동에 있는,
용조
최용조위원
지금까지도 동으로 나갔습니까? 넓게 생각하면 3천2백만원도 동으로 나갔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동으로 나갑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동의 누가 받았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방범대장이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방범대장들이 임의로 와서 받아갑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월별로 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월별로 주었는데 받아 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김해식위원
연합회로 준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체육대회 한다고 연합회로 준 것이고,
용조
최용조위원
3천2백만원은,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3천2백만원은 동별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총무과에서 했는데 전문위원에게 언제 누구에게 주었는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최용조위원이 바라는 요점은 서에 자율방범연합회가 없어졌는데 구청내에 북구자율방범연합회가 살아있는지 그 문제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2백만원은 각 동에 있는 방범대원들이 전체 체육대회를 하는데 지원하고 처음에는 자율방범대 2백만원 주는 항목이 없었습니다. 임의적으로 돈을 1천6백만원 남겼다가 불시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지원해 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것도 방범연합회에 주었는데 몇 월에 누구에게 주었는가를,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임의보조금에 대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집행은 과가 틀리겠지만 기획실에서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해당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사업적으로 타당한 것을, 무조건 단체에서 요구한 대로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과에서 사업내용을 분석해서 해당과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면 전체를 수합해서 계수조정을 합니다.
김해식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런 협의회가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유총연맹에 주기적으로 주는 예산이 있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금년까지는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주었는데 내년부터 정액단체로 바뀌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정액이 얼마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1천2백만원입니다.
김해식위원
여기도 1천1백만원,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2000년도까지는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주다가 내년부터는 정액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칠곡청년봉사회는 무엇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칠곡청년회에서 체육대회하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칠곡청년봉사회에 대한 예산을 지금 현재 볼 때는 옻골시장 축제인가하고는 별개입니다.
김해식위원
칠곡청년봉사회는 정관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임의단체입니다.
김해식위원
예산이 너무 치중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정액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자유총연맹도 1천2백만원으로 정해졌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정액으로 바뀌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정액으로 바뀐 표가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한불친선협회는 올해 예산에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외국초청여비, 결과적으로 프랑스 에손노시에서나 산게이시에서 오면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한불친선협회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한불친선협회는 '96년도부터 북구와 프랑스하고 서로 교류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한국과 프랑스 교민회라고 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니고 산게이시에 막테인 이베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산게이시의 의회의장입니다. 이 분이 한국입양아를 몇 명 입양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인연으로 해서 북구의 20여명의 한국 한불친선협회를 구성해서,
용조
최용조위원
북구에 한불친선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임의단체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임의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달라고 다 주는 것은 아니지요. 돈을 주는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다만 청구가 들어와서 그 사업자체가 국제교류라든지 구청사업에 타당한 목적이 있어야 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구청에서 생각해 보고 마음에 들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줍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결과적으로 봐서 어떤 곳은 주고 어떤 곳은 안주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볼 때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적어도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고 목적이 있고 결과가 있어야지 무조건 마음에 든다고 주고 그렇게 예산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리고 재향군인회도 8백만원 지원해 주었는데 재향군인회 결성이 언제 되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재향군인회법에 의해서 오래되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2000년도에도 주었고 계속 주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액수는 똑같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근사치로 알고 있는데 재향군인회 사업에 의해서 주는데 제가 볼 때는 요구한 대로 다 못 주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주고 나서 사후보고를 받았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정산보고를 해당과에서 다 받습니다.
김해식위원
초중고학부모연합회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만들었습니다.
김해식위원
법인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입니다.
김해식위원
이런 단체에 470만원이 나갔는데 어디에 씁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관내에는 초중고학부모연합회가 금년 5월인가 6월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470만원을 무엇 때문에 썼습니까?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모든 사업계획서는 해당과에서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해당과에서 검토를 해서 일단 사업계획을 결재를 받아서 지원을 하겠다는 결재를 받습니다.
김해식위원
학부모연합회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우리가 47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북구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모여서 경비 보태주는 것은 안 되잖아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해당과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내가 묻는 것은 임의보조금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져야 되겠다, 그리고 선심성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정말 이런 단체에는 꼭 돈이 필요하다, 이런데 지원된 내역을 바꾸어 봅시다. 금액이 아깝다는 것이 아니고 내용자체가 너무 선심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볼 때 이렇습니다. 위에서 지원예정 해놓은 것은 연초에 이미 의회에서 1억4천만원을 승인받아서 나머지 지원예정에 없는 것은 그때 갑작스런 행사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예비비로 1천6백만원은 둡니다. 어떤 단체가 어떤 행사를 할지 모르니까, 지원예정액 없이 안 한 것은 우리가 당초에 예상치 못한, 그리고 한불친선협회에 2백만원 나간 것도, 산게이시를 9월에 방문했을 때도 일반 한불친선협회 회원 4명이 갔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 일부를 지원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자유총연맹 웅변대회같은 이런 대회는 자유총연맹의 봉사자들이 단 얼마라도 회비를 낸다든지 총연맹의 지원금으로 해야 되는데 웅변대회하는데 5백만원 보태주는 것은 헛돈입니다. 시비든 국비든 예산은 예산입니다. 무슨 돈이냐, 자체에서 봉사할 때는 출연금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고 지원금을 아껴서 사업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를 쳐다보고 웅변대회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도 공보실에 약7년 있었는데 자유총연맹 자체 재원조달도 그 당시에 3분의1정도는 했습니다.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자유총연맹 운영비는 어림도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보육교사 하계연수비 276만원씩 나가는 이런 돈은 몇 명이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나가는 돈을 지양하고 정말로 북구의 단체중에서 꼭 돈이 필요하고 사기를 살려서 이런 단체를 선정해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보육교사 하계연수도 보육교사에 대한 일종의 워크샵이었습니다. 일부 출장교육여비를 지원합니다. 이것은 대구시 공통사항으로 지원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예산을 3분의1정도만 살리고 나머지를 삭감하면 내실있는 지원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늘리는 방법으로 시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물론 그 말에 부정은 아닌데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에 우리가 쓸 수있는 북구의 예산액이 2억8천3백만원입니다. 그러나 그 반인 1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임의보조단체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단체에도 지원요구가 들어옵니다. 전체 2억8천3백만원중에서 1억5천만원 편성한 것은 많이 편성한 것이 아닙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실장님, 한도가 2억8천3백만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반 썼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이유는 임의단체보조금을 많이 설정해 놓으면 흥청망청 쓴다는 것입니다. 니돈 내돈도 아니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달라는 대로 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에 1천2백만원 정액으로 빠져나가고 한불친선협회 2백만원 빠져나가면 그러면 1천4백만원이 빠져나가는데 금년도에 쓴 것중에 1천4백만원이 빠져나가는데 이번에 의정동우회 들어와서 1억5천만원인데 그러면 1천4백만원 빈자리를 어떻게 메꿀 작정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가 보조요청이 안 들어오면 집행이 안 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런 곳에 많이 설정해 놓으면 집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은 예산집행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들어오면 타 구청,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 전부 검토를 다 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꿈나무집하고 민통에 대해서 각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꿈나무집은 노원2가에 박종구씨가 운영하는데 고아원에 갈 아이들이 아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의 아이들을 7개 방에,
용조
최용조위원
소년소녀가장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거기에서 자립할 때까지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한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반을 지원하고,
용조
최용조위원
민통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민족통일협의회 단체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해당 총무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래도 실장님이 어느 정도 알아야지,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민족통일협의회는 다 아는 사항 아닙니까?
용조
최용조위원
실장님도 모르는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소년소녀가장들이 어렵게 사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새마을금고에서 할 것이 아니고 구에서도 할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꿈나무집에는 1천만원 주면서 민족통일협의회는 통일을 위해서 협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데 이것은 사회봉사단체로 봐야 되는데 이런 곳에는 9백만원씩 주는데 결과적으로 봐서 2억8천만원을 주니까 주고싶은 곳에는 많이 주고 잘못보인 곳에는 덜 주고 이런 눈치가 비치는데 임의단체에서 지원요청을 해서 한다고 다 주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잘못보이면 없다고 안 주고 지원요청을 했는데 거절한 단체가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임의단체 보조금은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해당과에서 결재를 받아 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거절한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삭감되지 거절한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해당과에서 요청을 했을 때 실장님이 돈이 없어서 안 된다든지 거절한 일은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금액을 다소간에 조정했지,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임의단체 설립해 놓고 돈을 달라고 하면 얼마라도,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타당성이 있는 임의단체를 얘기하라고 했는데 아무 단체라도 달라고 하면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다 주었다, 안 준 단체는 없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일반단체가 들어올 때 이미 사회활동을 하고 집단활동이 있어야지 아무나 서류한다고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용조
최용조위원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어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용조
최용조위원
꿈나무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1천만원밖에 안 주면서 민통같은 경우에는 9백만원을 주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9백만원의 가치가 있고 1천만원의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꿈나무집은 박종구 이사장하고 서로 협의를 한 것입니다. 전체 드는 비용의 반은 원대마을금고에서 부담하고 반은 구청에서 부담하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민통도 합의해서 주었겠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민통은 총무과에서 워크샵이나, 민통은 합의한 것이 아닙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합의 안하고 달라는 대로 다 주었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해당과에서 이만큼 주어야 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기획실에 올렸으면 기획실에서 다 주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예산배정밖에 안 합니다. 집행하고 안 하고는 해당과에서 다 합니다.
최인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각 단체마다 1년 예산내역서가 올라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다 올라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집행하는 내역을 어떤 것은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일시지원이 있는데 전부 분기별지원은 그 전분기에 정산서가 안 올라오면 안 내려줍니다. 해당과에서 업무감독을 다 했을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매년 해당과별로 단체별로 사업내역서가 올라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정산서도 있고 계획서도 다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올해 상임위원회 활동시에 자유총연맹 1년 집행한 내역을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예 올라오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많이 잡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단체마다 1년에 어떤 돈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것을 1부씩 부탁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좋은 의견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임의보조금이 공정하게 안 쓰여졌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왜 증명되었느냐 하면 한국지체장애인협의회는 집행이 5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요구 자체가 안 들어왔습니다.
김해식위원
여성단체협의회는 990만원 되어 있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 단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합니까? 북구여성협의회해서 홍보하고 캠페인하는데 이 돈은 미집행인데 이래서는 안 되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연초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일단 예산배정이 됩니다. 된 이후에 쓰고 안 쓰고는 해당단체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예산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산배정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야 예산배정을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실장님, 최인철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주실 수 있겠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통일과 민주평화는 총무과입니다. 바로 해당부서의 예산검토할 때 하시면 됩니다.
최인철위원
올해는 아직까지 올라온 것이 없더라도 전년도에는 올라온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과별로 올라온 것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2000년도에 집행한 것,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 예산이 설정되기까지는 이 단체들이 어느 정도 주십사하고 요청한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취합해서 다 가지고 오라는 뜻입니다.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임의단체 지원내역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기획감사실장께 했는데 실장이 예산편성정도는 해줄 따름이지 각 실과에서 전부 다 집행을 하니까 다음 해당되는 실과에 물으면 나옵니다. 그 상세한 질의는 다음 실과에 하고 기획감사실에는 이 정도로 알아놓고 넘겨놓도록 합시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김종문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취합을 해주시면 안 됩니까? 원래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김해식위원
감사실 예산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용조
최용조위원
자료를 받을려고 하는 것은 그 과에 나중에 질의할 때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김해식위원
내일이라도 가져오면 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최인철위원님, 내일 아침에 자료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최인철위원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럼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25쪽 203업무추진비중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월30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월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것이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사무용품 아닙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필요한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어떤 것을 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손님이 오면 접대비라든지 차값이라든지 직원들이 일부 늦게 일을 하면 식사,
규석
한규석위원
월10만원 인상시킨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차값이라든지 손님접대비,
규석
한규석위원
작년보다 왜 월10만원 인상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침이 금년까지는 20명이하는 20만원이고 20명이상부터 올라갔는데 금년에는 기본이 15명에서 20명까지는 30만원입니다. 예산편성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20명까지 2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업무추진비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명이상되면 30만원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15명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15명까지는 20만원, 15명에서 20명까지는 30만원으로 올해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업무추진비 등 모든 것은 예산편성기준에 반할 수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리고 지역교통과에는 431쪽에 보니까 인원이 많아서 1인당 추가 5천원씩 계상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금년도 편성기준이 15인이하 실과는 월20만원, 정원 30명이하 실과는 30만원, 정원이 31명이상부터 1인초과시에는 1인당 5천원씩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29쪽 405자산취득비중에 예산작업장 노트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의 노트북 보유대수는 몇 대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구청에는 노트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대도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이것은 예산작업할 때 중앙에 자주 올라가고 시도 자주 올라가는데 지금까지 디스켓을 가지고 가서 작업했는데 불편한 점이 있고 해서 바로 노트북을 가져가서 작업하고 상시출장갈 때 서울이라든지 대구시 아니면 합동작업시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예산작업용에만 쓰이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자체 예산작업만 아니고 중앙의 각종 재정계획 분석이라든지 각종 통계를 낼 때 디스켓은 불편해서 노트북을 바로 현지출장갈 때 가져 갈려고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예산작업이 끝나면,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작업은 예산작업뿐만 아니고 재정분석, 재정예상, 중앙작업은 1년에 7~8회 올라가고 시에도 가는데 이 작업은 1년 거의 합니다. 꼭 예산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난해 예산분석 결과보고라든지 재정상황분석이라든지 조정교부금산출이라든지 할 때,
규석
한규석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아직 없습니다. 없어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타 시도는 다 있는데 북구청만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일반수용비에 보면 인쇄비나 이런 것을 여유롭게 잡아놓았는데 일반수용비가 10%정도 없어도 업무에 큰 지장은 없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일반수용비는 행자부편성기준보다 30% 기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절감했는데 절감해서도 보니까 10%정도 절감해 나가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수용비를 타 구청에는 10~20% 절감하는데 수용비 절감을 30% 한 것이 3년정도 되었습니다. 사실상은 수용비도 30% 절감하고 나머지 금액도 남으면 집행을 안 합니다. 옛날처럼 수용비를 마구 집행하는 식으로 집행하지 않습니다.
김해식위원
기획실 수용비는 그런데 다른 부서의 수용비는 엄청나게 많이,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인원따라 틀리는데 일반수용비도 결산을 해보면 남는 부서는 많이 남고 모자라는 부서는 모자라는데 이 수용비는 70% 해두었다가 어느 정도 추경할 때는 조정합니다. 애초에 30% 삭감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노트북이 1대도 없다고 했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 없다고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북구에 물었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산부서에는 없고 부서에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관재계에서 취급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예산서에 대체라는 것을 본 것 같은데 1대도 없다고 하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는 없습니다. 타 부서에는 몇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세입세출예산 명세서를 전부 다 취합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전부 다 했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전에도 제가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검토를 하시고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해서 만들다 보면 만들 때는 해놓고 편재표가 항상 이런식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에 넣어서 몇 페이지를 넣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페이지는 무엇이 있고 세무과는 몇 페이지에 있다는 것을 제일 앞장에 넣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286쪽 환경관리에 보면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예산 명세하고 틀리는데 왜 틀리는지 설명해 주시고, 여기 보면 금년도 예산은 846만4천원이고 작년도 예산은 756만7천원인데 작년도 예산에 보면 105만3천3백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53쪽에 보면 보건및생활개선비에 보면 금년도 예산이 126억9천7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보면 144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 감액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은 116억1천6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이 108만1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왜 전년도 예산액이 틀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286쪽에 보면 작년도에 7,508만4천원 되어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286쪽하고 왜 틀립니까? 작년에 얼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자리이석 설명) 이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세하게 알아듣기 쉽고 왜 틀리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는 작년 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환경관리과하고 틀립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편성할 때는 위생과가 별도로 있다가 보건소에 흡수되면서 금액이 바뀐 것입니다. 위생과가 작년까지는 별도로 있었는데 보건소로 흡수되어서 차이가 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과별로 취합하면 이 액수가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순수한 보건소 예산만 되어 있고 위생과는 별도로 있었는데 차이는 보건소하고 위생과하고 대비시키면 나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여기도 하나 틀린 것이 있습니다. 109쪽을 보십시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이 환경관리부분에 청소인부임을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구청에서 편성했는데 지금은 동에서 편성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틀리는데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틀리는 것을 지적해도 자꾸 맞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틀리면 어떤 어떤 취합을 해서 액수가 나와야 될 것인데 왜 설명을 못하느냐, 왜 틀리는가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해서 맞추어서 이 액수가 나와야 됩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금액은 나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틀리는데 자꾸 맞다고 하십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환경관리인부임을 금년같은 경우에는 환경관리과에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전부 동으로 편성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보건소할 때도 물으니까 과장이 왜 틀리는지를 모르겠다고 하고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해 준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안 하고 제일 잘 알아야 될 기획감사실장도 자꾸 맞다고만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옵니다. 다른 과에는 보니까 전년도 금년도 다 맞아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발견한 두 과는 안 맞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는데 원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가 안 맞는 이유는 청소인부임을 금년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편성했다가 2001년도에는 동으로 편성합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하고 보건소가 안 맞은 것은 금년까지는 위생과에 편성했다가 위생과가 보건소에 통합되었습니다. 원인은 규명해 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최용조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 가지 더 고칩시다. 109쪽 일반행정비에 전년도 예산액이 1백만원 착오가 납니다. 그것까지 나중에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5백하고 전년도에는 4백이 되어 있습니다. 4자하고 5자하고 틀립니다. 1백만원 어디갔다 썼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한규석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인간의 몸중 두뇌에 비유되는 것으로 만능의 능력을 요합니다.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 계속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각희위원님 질의하신 바와같이 지방채발행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세수는 불투명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세수확보를 위해서 가장 사업을 하는 것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인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시세로 받아서 다시 구세로 받는 그런 경로를 거치는데 지방채 발행할 때 그때 구청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칠곡의 대단위택지개발로 인해서 세수를 몇 년 뒤에는 갚아나갈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경기가 나쁘고 어려운 상황인데 과연 예상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까?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북구의 재정여건은 칠곡3지구, 그 다음에 동서변무태택지개발, 제일모직하고 대한방직 후적지개발, 종합유통단지, 이러한 4개소만 어느 정도 경기가 좋아지면 적어도 북구의 앞으로의 재정전망은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예상못했던 IMF사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동서변무태지구는 어차피 2003년 월드컵 때문에 선수촌이 됩니다. 이것은 어차피 개발이 됩니다. 제가 지금 우려되는 것은 칠곡3지구하고 대한방직, 제일모직 후적지개발이 다소 지연될 것 같기도 하고 산격유통단지에 입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볼 때 어느 정도 이 모든 여건은 각종 경기가 풀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 4군데만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예상한대로 부동산경기만 살아나면 앞으로 지방채상환 문제는 그렇게 걱정이 안 된다고 보는데 전반적인 경기문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속단하기도 어렵고 판단하기도 없습니다. 다만 금년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예상할 때는 경기가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봤는데 사실상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앞으로 저도 여러 위원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채 앞으로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채 승인시에도 모든 문제를 검토해 보고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답변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답변중에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는 상당히 낙관을 하셨는데 위원들이 지금 예산을 심도있게 하는 것은 낙관이 금물이기 때문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낙관은 아닙니다. 예상대로 안 된다 뿐이지 낙관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예를 들어서 임의단체보조금도 자유총연맹에 1천2백만원이 정액으로 빠져나가고 2백만원을 한불친선협회에 준 것이 없더라면 1천3백만원이 고스란히 빼서 올라와야 이치에 맞지 않나 이 말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볼 때는 의정동우회가,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것은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4천에서 1억5천으로 올렸을 뿐인데 자유총연맹에 1천2백만원 빠져나가면 그 금액만큼은 임의단체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는 이름 그대로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가 더 요구할지 저희도 확정은 못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어느 단체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심성 예산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긴축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더 긴축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제가 주문사항인데 총무과에 가면 시책업무추진비 이 문제가 다소 논란이 되지 싶은데 총무과장보다 제가 내용을 많이 알고 있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참고자료를 돌려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종문위원
좋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지금 설명 하실려고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시간이 없는데 자료만 주시고,
용조
최용조위원
서면자료로 1부씩 주시면 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각 구청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틀리다고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예산편성의 기법문제이지 우리는 사실상 집행하는 분야에 그대로 예산을 편성했을 뿐이지 어느 분야의 예산기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용을 분석해 보시면 타 부서의 예산편성한 내용이 다른 사항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시면 이번에 시책업무추진비 편성과정은 이해가 되리라고 해서 제가 이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드리니까 총무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되어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괄호는 무엇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한도액입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을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북구가 제일 많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일 많은 것이 아니고 내역을 보시면 전부 다 편성을 다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괄호는 한도액이고 위에는 실지 편성한 것인데 북구에는 언뜻보면 구청장이 1억4천되어 있는데 실제 다른 달서구청이나 남구라든지 동구에는 2억5천을 편성을 다 해놓았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자체를 각 실국과에 분산을 했을 뿐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집행할 때도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도 과에서 사용할 수 있고 과의 업무추진비도 구청장이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바로 사용하는 요소에 편성했다는 그 차이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남들은 다 그렇게 편성하는데 여기만 특별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특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남들처럼 그렇게 하지 왜 언론에서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받도록 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언론도 아닙니다. 예산편성 기법을 썼다는 것인데 저희들은 사실 그대로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변명이 아니고 이 질의내용을 보면 우리는 사실 그대로 쓰는 분 위주로 해서 그대로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구청처럼 다른 부서에 예산편성이나 그렇게 안 하고 사실 그대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은 예산서 131쪽 공보관리부터 139쪽 자산취득비까지와 217쪽 사회개발비부터 235쪽의 자체사업까지입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33쪽 경상적경비를 보면 2000년도에는 1억8천2백만원에서 1억1,260만원 증가한 2억9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1년은 본 위원이 설명하지 않아도 허리띠를 졸라메야 하는 긴축재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주요 편성된 사유를 1억1,260만원 증가한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133쪽 일반수용비에 경상적경비는 항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첫 번째 일반수용비는 기본사무용품비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구정홍보사진 이 내용도 금년 수준에 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135쪽 북구소식지 발간에 약5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까지 월5만부를 발행했는데 북구지역 총세대수가 12만7천세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북구소식지 발행하는 것은 전체 세대수의 약39% 수준입니다. 그래서 총세대수가 약12만7천세대, 13만 가구정도 되는데 70% 수준으로 발행을 할려고 하니까 9만부, 금년에 저희들이 5만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주민 총세대수의 70% 수준으로 발행할려고 하니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금년도에 1억8백만원에서 5천2백만원이 증가한 1억6천만원정도로 여기에서 5천2백만원정도 증액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북구어린이토요교실 토요학교 운영에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수사례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분석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내용은 초등학교 4학년 교과과정에 보면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알아보는 교육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2천만원을 들여서 북구지역의 역사와 문화 책자를 4천부 발행을 해서 북구지역 각급 초등학교에 배부를 해서 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계획을 더 확대해서 초등학교 4학년 전체 인원이 약5,80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 학생 1인에게 역사와 문화 책자를 한 권씩 배부하도록 하면 약6천부 소요됩니다. 현재 4천부 발행하는 것을 2천부 늘려서 6천부를 발행해서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전원에게 배부를 하고 이 내용을 책만 배부해서는 산교육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초등학생 4학년 전원을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동안 매주 토요일 구청으로 초청해서 구의 민원실이라든지 각 실과별로하는 업무와 의회에서 활동하는 사항 그리고 보건소, 청소년회관, 문화예술회관, 유통단지 등 북구에 있는 주요 시설들에 대한 견학을 시킴으로써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산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2천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주내용이고 그외 기타사항들은 금년 수준에 비해서 조금씩 증액된 사유로 인해서 약1억2천1백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실장님, 반회보에 세대수가 늘어서 4만부 더 발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만부를 발간하시면서 주민들이 북구소식지를 얼마만큼 지금 현재 보고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각 반별로 일정량을 배부해서 돌아가면서 구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특히 아파트세대인 경우에는 폐쇄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구소식지를 구민이 널리 구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경우에는 세대별로 거의 1부씩 배부가 될 정도로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다는 못 하지만 70%정도 발행을 해서 아파트에는 거의 각 세대별로 배부를 하도록 하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한 주택에 몇 가구가 사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 70% 수준은 되어야만 북구소식지를 매월 알리는데 상당한 도움이 안 되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실장님, 북구소식지가 발간이 되어서 동사무소에 나갈 때 보통 25일경에 나가고 있는데 나간 후에는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한 군데에 소식지를 쌓아놓고 돌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실장님은 동에 잘 안 나가셔서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동네 자전거타고 매일 돌아다녀봅니다. 소식지함에 꽂혀 있으면 통장은 돌리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보지않고 휴지통에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볼 수 있도록 해놓고 5만부라도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전화상으로라든지 반회보를 우리집에도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수를 늘리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아파트 경우에는 발행부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세대별로 꽂으면 되는데 부수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각 세대별로 1부씩 넣는다고 하면 부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구에 보고 싶은 사람만 선택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쌓아 놓아서 필요한 사람이 뽑아가도록 하는데 부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세대별로 함에 꽂아놓으면 훨씬 구민들이 구독을 하는데 더 적극적인 사항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잘 안 봅니다. 그리고 북구어린이토요학교 운영에 예산서에 보면 책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알림장제작에 4천부에서 6천부로 수요에 맞게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토요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4,572만원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책자 발간부수를 늘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북구청 인터넷에 책자로 발간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학교에 공문으로 주어서 도서관에 비치한 후에 관련수업시에 활용하도록 하고 그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4학년정도 되면 인터넷에 다 들어갈줄 압니다. 책자를 4학년 학생들이 얼마만큼 볼 수 있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등학교 4학년 교과과목에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보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인터넷은 한계가 있습니다. 문화재라든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은 해주어야 되고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만화, TV, 이런 것을 통해서 보는 것은 순간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사고하는 그러한 것보다 눈으로 스쳐갑니다. 그래서 책자를 발간해서 직접 학생들이 책을 읽어보고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인식하는 것과 인터넷 또는 TV화면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한자 한자 읽어보고 의미있게 새길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한 권씩 배부받아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4학년정도 되면 읽어볼 여가가 없습니다. 안 봅니다. 전부 4학년정도 되면 컴퓨터를 학교가기 전에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신경을 쓰시고 책자에 대해서 발간부수를 늘려가면서 예산을 헛된 곳에 쓰지 마시고 조사를 해보십시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서울의 서초구인가 어느 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실제로 구청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의 주요시설을 견학하고 또 견학한 내용을 책을 통해서 읽어봄으로 인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고 전국적으로 수범사례로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내용들을 평가를 해서 우리도 이 사업을 채택해서 내년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데 저는 그만한 투자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잘 한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상당한 부분을 구청에서 한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북구에서 자랑한만한 문화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제가 지난 11월에 북구지역의 문화재가 어떠한 것이 있느냐 또 책을 발간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영남문화원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다부동에 있는데 거기에 가니까 북구지역에서 출토된 문화재가 신석기시대, 그 다음에 청동기시대,
용조
최용조위원
간단하게 해서 몇 군데 정도가 있습니까? 대충 봐서 학생들이 가서 꼭 봐야 되겠다는 문화재하고 북구에 수록된 문화재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몇 군데쯤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 현황을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용조
최용조위원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무실에 가면 가져올 수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실장님이 예산을 세워서 어린이학교를 운영할려면 자랑거리가 몇 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토요학교 운영에 버스를 태워서 학생들을 27개교에서 선발해서 오면 토요일 몇 시에 와서 몇 시까지 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토요일 아침 10시에 와서 각 실과 및 구의회 회기가 있을 때는 구의회도 포함이 됩니다. 30분내지 1시간정도 견학을 하고 보건복지센터, 문화예술회관, 청소년회관정도 견학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꼭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북대학교 박물관이라든지 선택적으로,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10시쯤 되어서 왔을 때 학생들 수업에 지장도 있을 것이고,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초등학교 4학년 교과목에 이 과목이 있기 때문에,
용조
최용조위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10시에 와서 몇 군데 보면 점심시간이 되는데 점심을 싸와서 버스안에서 먹습니까, 아니면 점심을 굶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10시에 시작해서 2시간정도 잡기 때문에 점심식사는 가정에 돌아가서 식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점심식사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래가지고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실장님은 생각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김종문위원
지금 토요학교, 북구 책 발간하는 것은 몇 년 되었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의원들에게 한 권도 배부한 적이 없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책이라고 말로 백번 하는 것보다 한 권씩 위원들도 눈으로 봐야 되고 특히 경대박물관쪽 언덕에 설치되어 있는 유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책이나 직접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책이 남은 것이 있으면 위원들에게 한 부씩 주시면 참고적으로 하겠고 학생들이 보고 배울 것이 있는가 없는가도 판단할 수 있도록 위원들도 한 권씩 줄 수 있으면 주면 좋겠습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용조위원 질의 중간에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 영남문화대학에 가니까 북구에서 출토된 유물이 신석기, 청동기, 원삼국,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해서 1만여점이상 발굴이 되어서 거기에 시대별로 신석기, 청동기, 원삼국, 삼국시대해서 진열을 해놓았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문화재가 1만여점 이상 있는데 이러한 것을 북구민에게 알리고 특히 교육을 받는 초등학생들에게는 이러한 내용들을 빨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현장을 방문해 보고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김해식위원
한규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번번히 얘기가 나옵니다만 저는 사회도시위원이기 때문에 총무국 예산을 처음 다룹니다. 북구소식지 발간이 예상보다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정평입니다. 내용자체도 잘못되었거니와 꼭 주민이 알아야 될 사항은 기재되지 않고 청장하는 일만 선전하는 것밖에 안 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좋은 일을 홍보를 하는 것은 맞겠습니다만 책자를 만들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전반기에 한 권, 후반기에 한 권 책자를 만들어서 북구소식지라고 해서 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의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그것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달 주는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6천부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돌리면 좋다, 그 내용을 나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동명, 동네유래, 이런 것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고 북구문화재 이런 것만 기재되었을 때는 실효성이 없겠다는 것, 가까운 주변부터 동네명칭이 어떻다, 동네 유래가 어떻다 이런 것부터 내용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구청을 방문토록 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방문하는데 연령적으로 봐서 맞지 않다, 교과서에 물론 그런 것이 있겠지만 책자를 돌리는 것으로 족하고 적어도 청사나 이런 것을 견학할 때는 고등학생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부서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학생들이 질의도 하고 해야지 초등학교 4학년 아무 것도 모르는데 데리고 와서 보여주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은 프로그램 자체가 잘못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적어도 그런 내용으로 할려면 중고등학생이라야 하겠고 이 학생들을 차에 태워서 다니다보면 사고도 날 위험성이 있고 해서 도움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예산만은 불필요하다, 이 계획은 시기상조다, 지금 할 시기가 아니고 책자는 내용을 다듬어서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김해식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소식지 경우에 물론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내용도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북구소식지 본래의 개념은 당초에 반회보입니다. 반회보가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변해서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되었는데 사실상 행정이라는 속성이 그때 그때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면 그것을 시효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시기를 가급적이면 최대한 단축을 해서 빨리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행정의 상당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구소식지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활하면서 숙지해야 될 내용 이러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구에서 각종 일어나는 사항을 제때 우리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제 마음같아서는 한 달에 두 번정도는 발행해야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편집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사정에 의해서 한 달에 한 번 발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행정의 속성을 그 지역주민에게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는 발행횟수를 지금보다 더 단축을 해서 했으면 더 효과적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토요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계획한 것이 아니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중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내용중에서 평가에 의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고 또 교과과목에도 있고 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모범 수범사례로 서울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분석해서 내년도에 기 문화와 역사라는 책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견학과 곁들여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북구소식지는 견해의 차이가 있고 본 위원이 물어보고 조사를 해본 결과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문이고 지금 전국 자치단체에 비유를 하니까 한다고 하지만 실장님, 예산자체가 다른 시군구에 가 봤습니까? 인구가 적은 반면에 예산은 우리의 배입니다. 그런 풍족한 예산의 자치단체를 비유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1천1백억이라고 하면 경상적경비 빼고 보조사업 빼고 나면 돈이 없습니다. 이런 곳에 쓸 예산이 실지로 없습니다. 장래에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당면한 문제가 예산이 그만큼 돌아갈 여유가 있는 형편이, 자치단체의 예산이 이런 곳까지 갈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 가지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북구소식지 발간에 있어가지고 전체 금액이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금년도 예산은 5만부 발행하는데 1억8백만원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2억3천만원이 드는데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1억6천만원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2억3천만원정도 들어가는데요. 여기 보면 북구소식지 편집위원회수당하고 전부 보니까 북구소식지에 한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2억3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4천만원인가 5천만원 들어서 의원들이 조사를 해봤던 것입니다. 조사를 해서 100% 삭감을 시켰다가 지금 내무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2억원이상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님 말씀에 1년에 두 번 발행해야 된다 그런 답변도 하셨는데 한 마디로 한탄스럽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자 더욱 더 예산절감 방법을 제시하는데 더 늘리자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지금 북구소식지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아직도 인쇄협동조합에서 받고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럼 인쇄협동조합에 납품을 하는 인쇄업체는 어디입니까? 작년에 했던 곳에서 옮겼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옮겼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어디입니까? 그리고 지금 기획사는 그대로 나래기획에 하고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2년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만큼 효율적으로 하라고 지시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때 분명히 발견한 점이 경북인쇄협동조합은 허수아비에 불구하고 인쇄소가 다 이득을 챙기는가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반을 기획사가 가져가는데 우리 구청에는 기획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도 없고 더더구나 한규석위원 말씀대로 더 추가되는 돈도 있고 편집위원 수당도 주고 하는데 어떻게 절감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타 구청의, 분명히 물론 지질문제를 들고 나오시겠지만 타 구청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예산입니다. 왜 절감이 안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여러 가지 말씀도 계셨고 사실상 인쇄하는 내용에 대해서 인쇄조합을 통해서 인쇄를 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시책에 의해서 단가를 정해서 그 범위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쇄조합을 통해서 인쇄하는 기본단가기준 범위이내에서 인쇄를 하기 때문에,
병인
이병인위원장
협동조합이 납품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반발이 없습니다. 협동조합도 사실 이득을 취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계산서만 끊어주는 역할만 할 뿐이지 지질이 나올 때까지 149원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포괄적으로 볼 때 인쇄조합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단기기준보다 하향이지 상향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인쇄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계약이라든지 이런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나래기획에서 기획비가 이렇게 드느냐, 사실상 기획이라는 것이 사고인데 그러한 금액으로 정한다는 것은,
병인
이병인위원장
인쇄비 반을 기획비로 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구청에서 그렇게 줍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반이 아닙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반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5백만원까지 나오는데,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인쇄하는 과정은 제가 인쇄업자도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여기서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인쇄과정에 있어서 상당부분을 인쇄하는 과정의 한 내용이지 별도로 기획비로 봐야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때 다 인정하신 문제를 지금와서 이야기하실 필요없고 북구소식지가 전번에 5만부 했는데 9만부로 슬그머니 올렸습니다. 올렸으면 단가를 낮추어야 됩니다. 올리면 얼마든지 단가를 낮추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1억6천을 계속 고수를 해야 됩니까? 달서구청의 예를 보이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단가는 5만부 할 때 단가가 현재 부수로 해서 나누면 182원 되는데 9만부할 때 단가는 148원, 150원정도 됩니다. 단가가 상당히 낮아집니다. 5만부 발행할 때 예산이 금년도에 1억8백인데 내년도에 9만부를 발행할 경우에 1억6천 잡았는데 거의 부수는 5만부, 4만부로 배가까이 느는데 추가로 더 소요되는 예산은 5천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5만부 발행할 때 지급단가는 182원이고, 9만부 발행할 때는 지급단가가 150원정도로 부수당 32원이 낮아진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인쇄협동조합에 한 달에 지불하는 돈이 얼마쯤 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9백만원정도 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9백여만원에 대해 기획비가 얼마 차지한다고 생각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봐야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저번에 보니까 기획비가 4~5백만원들데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순수 기획비는 아닙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왜 기획비가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인쇄과정에 사진이라든지 동판 등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런 것도 북구청 수준으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자꾸 예산낭비를 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자꾸 쌓이고 쌓이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절감하이소. 이것은 절감할 수 있습니다. 타 구청에서는 1억도 넘지 않는 돈을 쓰는데 왜 우리는 1억6천이라는 돈을 써야 됩니까? 이것도 문화공보실이 물먹는 하마처럼 공기업처럼 그렇게 될려고 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예산을 절감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지 어떤 규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안 합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제작과정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아직까지 시정 안 된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여러 면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고 독려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북구어린이토요학교에 보면 약4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재를 발굴하고 발굴된 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보여줌으로 인해서 상당히 학생들에게 역사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에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절감상 이런 것은 조금 전에 말한 북구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우리 북구에 어떤 문화재가 있고 어디에 가면 무엇이 있다, 이런 것도 북구소식지에 게재할만하고 사실 보면 문화재 견학하고 하는 것도 교육청이 해야 될 문제이고 교육청도 상당한 부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도 예산이 돌아가면 상당히 좋습니다만 형편상 절감을 하고 긴축을 해야 될 입장인데 4천만원을 여기에 하지 말고 오히려 북구소식지 같은 곳에 해서 여러 군데에 알리고 우리 구에서는 교육청에 북구에서 이러한 문화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차원으로 운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최용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업무가 이원화, 삼원화, 사원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선도 및 보호를 교육기관에서도 하고 행정기관에서도 하고 경찰청에서도 하고 상당히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선도내지는 교육내용에 교육청에서 교육관련되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행정기관에서 행정기능으로서 할 수 있는 기능은 기능대로 하고 이원화, 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은 사실상 기초자치단체가 종합행정입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 정부기관에서 하는 업무를 종합적으로 다 다루다보니까 일정한 예산에서 5%면 5%, 10%면 10%, 각 부서별로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위임을 하고 안 할 업무도 물론 있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사업대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교육청에 위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가 있는 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북구에 무엇이 있다, 나아가서는 학생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상당한 효과도 있겠지만 열악한 구정에 4천만원이라는 돈이 들고 토요일 10시에 학교에 가면 1~2시간 있고 오고가는 시간 빼고 여기와서 1~2시간 오고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이 있다고 소식지 같은 곳에 발굴을 해서 게재를 해서 교육청으로 보내서 교육청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데 우리 구에도 돈이 많이 있으면 괜찮은데 긴축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1~2시간해서 4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지고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점이 갑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하신 소식지에 그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소식지가 16면입니다. 그래서 지면상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소식지를 발간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자료를 받으면 전부 포화상태가 되어서 편집위원회 때,
용조
최용조위원
소식지가 포화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면을 잘 활용해서 문화면도 들어가고 다른 것도 들어가고 활용을 잘 해야지 모자라서 못한다고 하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행정사항이라든지 각 지면별로 여러 가지 포함해서 실제로 다 게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못한다는 말씀을 하지 말고 연구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말을 해야지 밤새도록 할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연구검토를 해보고 모자라서 못 한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이 면 다음에는 저 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안 된다고 실장님이,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드리는 도중입니다. 그래서 지면이 제한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용조
최용조위원
오는대로 다 넣어주지는 못할 것이 아닙니까?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제가 답변이 끝이 안 났습니다. 말씀드리는 도중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한정된 지면에 여러 가지 공지사항을 알리는데 제한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꼭 시사성이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면을 조정해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북구역사와문화 책자 부당 5천원인데 월간지 1부에 5~6천원하는데 화려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단가를 더 낮추어도 안 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안 그래도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인쇄소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흑백으로 하면 단가가 상당히 낮아집니다. 요즘 거의 흑백을 안 쓰고 컬러로 하기 때문에 컬러로 할 경우에 지질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흑백으로 할 경우에는 지질을 낮추어도 되는데 컬러로 책자를 발부할 때에는 지질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높아진 것 같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최용조위원 말씀대로 북구소식지에 퍼즐난 옆이라든지 조그만하게라도 충분히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싶습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게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실장님, 문화공보실에는 임의단체 지원해 주는 곳이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어떤 단체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학부모연합회에 금년 경우에 5백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학부모연합회 같으면 초중고학부모연합회 여기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다른 곳은 어디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자유총연맹,
상권
노상권위원
이번에 처음 올라왔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자유총연맹이 금년까지는 임의단체로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정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134쪽에 보면 구정홍보용사진해서 30, 40인치는 외부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5곱하기 7인치는 자체기계에서 소화를 안 시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인화지라든지 현상약이라든지 계상되었을 때는 5곱하기 7인치 사진도 자체에서 하면 외부에서 하는 가격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각희위원
노상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에서 예산심의할 때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초중고학부모연합회에 이번에 473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실지 구청이나 문화예술회관에도 교육장이 있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이각희위원
그런데 교육장 임대료가 30만원씩 2회 지출이 되었거든요. 우리 구청에도 무료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하필이면 영진전문대학 시청각실에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학부모연합회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지역안배관계 때문에 하반기부터 했는데 강북지역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두 번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안동하회마을 현장학습 견학해서 갔고 영진전문대학 시청각실에서 한 것은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학부모들에게 교육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 외에는 12월에 해야 되는데 12월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러한 필요를 안 느끼기 때문에 계획자체를 변경하든지 취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교육내용을 보면 영진전문대학 시청각실에서 성공한 자녀를 위한 부모의 역할을 우리 구청에서 해도 안 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영진전문대학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처음 했습니다. 처음 했는데 그 당시에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저도 이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영진전문대학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취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영원히 취소입니까, 안 그러면 장소이전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장소를 이전하든지 아니면 취소시킬 계획입니다.
이각희위원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될 수 있으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강의실을 이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리고 137쪽 어제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뭇 들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구정홍보업무추진 1천2백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사실상 곤혹스러운 그런 사항입니다. 내용은 기자실 대책비입니다.
이각희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자료는 금년 내용으로 보면 집행된 내역들이 월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 예산서 132쪽 일용인부임, 신문스크랩요원이 공무원은 아니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일용직입니다.
이각희위원
현재까지 300일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신문스크랩 양이 상당이 많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신문을 스크랩하는 것은 중앙지, 지방지가 배달이 되면 구업무와 연관되는 내용이라든지 구에서 알아야 될 사항들을 매일 아침에 7시내지 7시30분되면 출근을 해서 스크랩을 해서 청장실, 부청장실에 넣고 그것을 스크랩한 것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하루 일하는 양이 많지는 않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20부 넘습니다.
이각희위원
하루에 몇 부를 보고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중앙지 신문종류를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다 해야 되고 MBC, KBS, TBC도 청취를 해서 구와 연관이 되는 방송내용은 녹음을 해서 아침 7시정도에 출근을 해서 녹음도 하고 녹취도 하고 신문스크랩도 합니다.
이각희위원
그런 일용인부임같으면 공공근로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의회에도 보조를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인력으로는 안 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공공근로는 1년내내 인력을 채용하는 것 같으면 가능한데 중간에,
이각희위원
국비가 반영되므로 해서 언제부터 할 것이다라는 것이 있으니까 1월부터 3월까지 하고 정부에서 하지말라고 하면 그때 다시 일용인부로 해도 안 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녹취를 하고 녹음을 하는 것도 상당히 민첩성을 요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각희위원
모집할 때 그런 공공근로인력을 모집하면 됩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미처 생각을 못 해봤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가능성이 있다면 제도를 바꾸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북구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1억 가지고 갔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문화원에 지원된 것이 아니고 기금입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문화원에 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지금 222쪽에 지방문화원 2천만원, 그 밑에 있는 지방문화원활동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문화원관련법에 의하면 각종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1천9백만원 지원이 되고 거기에 의해서 구비를 50%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천9백만원, 구비 1천9백만원해서 총3천8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작년에 받은 기금 1억원에 대해서 지금 쓴 돈은 없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기금하고 문화원하고는 별개입니다. 기금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억을 조성해서 5천만원 가지고 문화원에서 러시아국립극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산에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5천만원이고 자부담한 것하고 해서 약1억2천여만원인가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그 사업이 적자가 나서 기금이 8백만원 가까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흑자가 나든지 적자가 났을 경우에 자부담과 보조한 비율에 의해서 흑자가 났을 때는 흑자가 난만큼 그 비율로 구청의 기금으로 넣고 적자가 났을 때는 그 비율만큼 감하고 저희들이 기금을 받는데,
병인
이병인위원장
지금 기금을 8백만원 썼다, 그러면 지방문화원에 2천만원 보조해 주면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각종 문화행사입니다. 지금 그 프로그램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석
한규석위원
231쪽 3번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북구청소년대축제 2천만원은 금년에 처음 실시할려고 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작년도도 했고 해왔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작년도 예산에는 1원도 없는데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이 매년도 목이라든지 내용이 변경됩니다. 목의 조정에 의해서 기재가 안 된 것같은데 금년 경우에 예산이 1천5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1천5백만원이 예산서에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여기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아마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매년도에 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이 내년도 예산에는 민간이전해서 301에 2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금년에 실내체육관에서 했던 행사 맞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5월에 행사를 해보니까 사실상 2천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1천5백가지고 5백만원이 부족해서 부족한 예산은 청소년어울마당 예산에서 5백만원정도 투입을 해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는 예산이 2천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5백만원 더 증액해서 내년도 예산에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금년 5월에 할 때 1천5백만원 다 들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2천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5백만원은 어디에서 썼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5백만원은 청소년어울마당 예산이 남아서 그 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고2학년생입니까, 3학년생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고등학교 2학년생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목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표시를 해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예산부서에서 작업을 하면서, 제가 예산업무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한규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백만원을 어울마당에서 남아서 썼다고 하는데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돈을 아끼는 의미에서 쓸 것을 안 써서 그렇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청소년대축제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청소년어울마당은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산입니다. 북구지역에 중학교가 15개교인가 있는데 저희들이 각 학교별로 지원을 70만원씩 했는데 일부 학교에서 행사를 안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일부 남았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우리 구보다 학교가 어려운 사정을 더 잘 알고 5백만원을 남겨 주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어려운 시기에 대축제가 이렇게 많습니까? 청소년대축제, 한마음대축제, 한여름밤의 작은음악회, 해설이 있는 음악회 이것은 굉장히 여유가 있을 때 붙이는 이름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2천만원이나 해서 대축제, 작은음악회,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줄여서 전부 다 할 것이 아니고 실속있게 예산을 줄여서 4회씩 할 것이 아니고 한 두 번 할 의향은 없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지금 최용조위원께서 말씀하신 축제의 종류가 많은 것은 실지로 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중학생 대상, 고등학생 대상, 일반인 대상 성격상 분류를 하다 보니까,
용조
최용조위원
해설이 있는 음악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대상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한여름밤의 작은 음악회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사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리고 한마음대축제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구민한마음대축제는 2년마다 격년제로 구민한마음축제를 하도록 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는 안 했고 '99년도에,
용조
최용조위원
구민하고 주민하고 사람이 틀립니까? 학생하고 차별은 있겠습니다만 주민이나 구민이나 모아서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없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구민한마음축제와 한여름밤의 작은음악회는 행사내용이 다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다른데 기획을 해서 어차피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을 적게 들여서 두 개를 합쳐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여름밤의 작은음악회는 소지역적으로 금년같은 경우에 강북지역에 두 번, 강남지역에 두 번, 지역을 나누어서 여름밤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소규모로 한 것이고 구민한마음축제는 가을에 작년 예를 들면 10월초에 구민전체를 위한 축제행사인데 이것은 격년제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 하고 금년에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는 해이기 때문에 별도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이각희위원
최용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31쪽 북구청소년대축제 그리고 232쪽 청소년어울마당이 고등학교, 중학교로 분리된다고 했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각희위원
작년에 북구 청소년대축제 때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 같으면 중학생들도 얼마든지 다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위원은 북구청소년축제하고 청소년어울마당하고 합해서 하고 장소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유통단지에 보면 의류관이라고 있는데 무대가 크고 잘 되어 있고 무대설치비도 안 듭니다. 이 예산을 줄여서 한 번정도로 하면 조금 큰 장소에 중학생 어울마당하고 청소년대축제를 같이 해도 안 됩니까? 그리고 예산도 많습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청소년대축제는 순수 구비이고 청소년어울마당은 아마 시비가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올해부터 시비로 되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본래 시비입니다. 어울마당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청소년어울마당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학교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짭니다. 어떤 학교는 팔공산 야영장에 가서 야영을 하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학교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일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어떤 학교는 학교강당에서 하고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학교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개발을 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대축제는 순수하게 구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다릅니다.
이각희위원
올해 청소년어울마당 예산은 얼마입니까? 올해 얼마 올라와서 얼마를 쓰고 얼마를 남겼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각희위원
목은 시비라도 청소년대축제에 쓸 수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청소년어울마당 금년도 예산이 지방양여금이 780만원이고 지방비가 780만원으로 1,560만원입니다.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각희위원
이것은 2001년도이고,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각희위원
2000년도, 2001년도 똑 같이 내려왔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입니다.
이각희위원
국시비인데 시비를 반납 안하고 같이 써도 되는 그런 목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각희위원
228쪽하고 229쪽하고 볼링선수들 봉급을 연봉으로 책정해서 줄 수는 없습니까? 퇴직금하고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연봉으로 책정해서 계약해도 안 됩니까? 연봉으로 계약했을 때하고, 상여금하고 선수보상금하고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질의했을 때 개인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도 안 올라왔습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인기없는 종목, 국가적으로 육성해야 될 종목 이러한 것은 공공기관 또는 정부기관에서 육성을 합니다. 사실상 볼링이라든지 핸드볼이라든지 비인기종목은 일반기업체에서 육성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인기가 없는 종목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육성을 하는데 봉급책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6급 10호봉, 5호봉 이런 식으로 감독이라든지 선수, 이런 것을 일반공무원에 준하는 봉급기준을 적용해서 다른 사항들은 수당이라든지 일반공무원에 준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상 연봉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세 가지를 일괄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청소년회관 초기운영보조금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초기운영보조금인데 어디에 쓸 것이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맹목적으로 세워놓은 것이냐 아니면 꼭 필요한 예산인가를 묻고 싶고 243쪽 일반수용비에 북구청소년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청소년회관장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청소년회관장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했는데 16억5천2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수입이 14억3천5백만원이고 사업외수입이 1천6백만원, 보조금수입 2억을 잡아서 16억5천2백만원 잡았습니다. 세출도 16억5천2백만원인데 그 중에 사업비는 4억1천7백만원이고 관리비가 고정비용이 12억3천2백만원입니다. 74.6%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매달 1억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사업이 세입은 2천6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세출은 1억1천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육성사업에 1억정도 써야되고 나머지는 문화교양사업하고 일반관리비해서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해보니까 2억이 초기운영자금으로 1월부터 시작되니까 보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운영을 1년간 해서 노하우를 쌓아서 가급적이면 다음 년도부터는 지원을 안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쉽게 말해서 청소년운영자금에서 1억이 필요하고, 또 1억은,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문화교양사업이라든지 일반공공요금관리비,
김해식위원
관리비는 별도로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관리비는 주로 인건비가 6억3천3백만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김해식위원
관리비가 있는데 또 무슨 관리비입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편성했는데 부족하니까, 세입이 14억3천5백만원밖에 안 들어오는데 나머지는 구비 2억을 지원해 주시면 초기에 1월부터 당장 봉급이 나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의 기본적인 기틀을 잡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김해식위원
아직 개관도 안 하고,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직원들을 1월부터 임용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김해식위원
직원을 임용하면 거기에 경상적경비가 월급하고 수당하고 되어 있잖아요. 개관도 안 했는데 2억이라는 예산을,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예산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사회에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렸는데 수용능력 한계, 교양강좌하고 체육분야 한계를 수립해서 거기에서 얼마정도 추계세입예산을 편성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니까 초기년도에는 노하우도 없고 하니까 저희들이 세입을 최대한 잡아봐도 2억정도가 모자랐습니다.
김해식위원
경상적경비는 다 확보되어 있지요?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예산을 세워 보니까 경상적경비하고 통틀어서 2억이 있어야 2001년도에 개관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세입도 예상이고 세출도 예산이죠?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예.
김해식위원
2억이 언제 필요합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분기별로 주어야 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회관장님, 세출예산에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인건비하고 후생비, 관리비를 하니까 74.6%입니다. 민간기업 측면에서는 고정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정비용을 줄일려고 처음에 예산을 세워보니까 약18억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어서 최소한의 연봉으로 해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줄여서 겨우 맞춘 것이 16억5천2백만원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세출을 편성했으면 해보고 본 위원 말은 해보고 추경 때가서 모자라는 것은 추경예산에 올려주면, 도저히 해보니 세입하고 세출이 맞지 않습니다하는 것은 모르지만 2억씩, 칠곡문화회관에 지금 얼마가 적자가 나는지 압니까, 북구보건소, 관음복지회관도 그렇고 내년도에 애물단지가 됩니다. 벌써 2억씩 주라고 하는 것은,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김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고정비용이 30%라든지 20%라든지 되면 유도리가 상당히 많은데 고정비용이 12억3천2백만원입니다.
김해식위원
예산이 많으면 푸근하게 할 것이고 적게 주면 열심히 해서 적자를 메울려고 할 것이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청소년육성사업에 세입하고 세출에서 1억이 차이가 납니다.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청소년육성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김해식위원
공보실에도 청소년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저희들은 동아리육성이라든지 실질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병인
이병인위원장
회관장님 잘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회원들 접수하고 있는데 3일만에 몇 명을 했다고 하던데 현재까지 수영장에 몇 명 접수했습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2,700명이 목표인데 현재까지 1,800명입니다.
김종문위원
2,700명이 목표인데 1,800명을 모집했다는 말인데 모집할 때 수강료부터 받습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1,800명 예산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목표는 한 달에 1억6천5백만원을 수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1,800명이 계약되어 있는 회원수에 얼마입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1억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우선 어려운대로 그것가지고 운영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네요. 모자라는 부분을 보전해 달라는 2억 아닙니까? 이달말까지 하면 2,700명정도는 무난히 확보할 수 있겠네요.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격일반하고 종일반이 있는데 격일반을 많이 해야 수익이 높은데 종일반이 8~90%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면에서는 떨어집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2,700명이 종일반을 했을 때 수강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그것은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2억됩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2억이 되면 완전히 자립할 수 있습니다. 수영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문화강좌 160여개가 금액이 다 다릅니다.
김종문위원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회비를 받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목표를 1억6천5백만원 잡았습니다.
김종문위원
1억6천5백인데 인력확보해 놓은 것, 차량하고 경상비가 한 달에 어느 정도 듭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고정비용이 12억3천2백만원인데 한 달에 1억 넘게 나갑니다.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것을 낮추면 안 됩니까?
김종문위원
1억6천만원만 들어오면 조금씩 이익이 있겠네요. 모자랄까 싶어서 2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아닙니다. 1차 개장하면 다른 수영장이라든지 하다가도 처음에 개장하면 호기심이나 이렇게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전단을 25만매 배부하고 직접배부를 하고 해서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1월 목표는 처음개장이고 해서 1억6천5백만원을 했는데 지금 1억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예산을 하는 것은 지출의 고정비용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6억5천2백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세입을 전부 꼼꼼하게 따져서 해보니까 14억3천5백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초기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초기운영보조금으로 2억을 주시면 그것으로 해서 노하우를 쌓아서 2002년부터는 가급적이면 구의 지원을 안 받고 자립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해놓은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관장님, 다 의욕적으로 해서 적자가 안 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청소년회관해서 의원들이 노이로제 걸려서 심지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무엇 때문에 북구가 망한다는 소리도 나옵니다. 입장료 수익을 많이 올려서 적자가 안 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안 그래도 수익이 나면 청소년 사업에 투자해야 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김종문위원 보충질의에 답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6억5천2백만원이 연간 세출예산금액이라고 했는데 내역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70%로 낮추어도 1억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년 예산 청소년회관에 쓰이는 지출예상 금액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위원장님 말씀에 1억을 줄이면 좋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공감하고 예산편성할 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고정비용이 75%를 차지하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고정비용 안에도 인건비가 들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것을 위원들이 보자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고정비용은 연봉제로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백번 말씀하셔도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16억5천만원의 세출예산이 되며 14억5천만원의 수입을 어떻게 경영하실지 봐야 지원을 해줄 것이 아닙니까?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실수 있지요. 돈이 어떻게 세출될 것이냐에 대해서 자료가 있지요.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자료가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실장님께 간략하게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20쪽 유통관련단속여비가 있는데 주로 어떤 곳에 쓰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유통관련업무단속여비는 문화예술계에 비디오물 관련해서 주1회 야간단속을 나갑니다. 단속을 나가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월1인당 10만원씩 계상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여비는 4명에게 여비외에도 시간외수당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야간단속 나가기 때문에,
최인철위원
차량유지비라든지 나가고 있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야간단속 업무가 있는 부서에서는 월10만원씩 지급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월액여비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224쪽 청소년유해환경업소 합동단속시간외근무수당하고 227쪽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 야간단속업무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비디오물 대여라든지 거기에 대한 업무이고 224쪽에 있는 청소년유해환경업소합동단속 시간외근무수당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그러니까 업무내용이 다릅니다. 앞에 있는 그 내용은 비디오물에 대한 단속, 업무소관으로 따지면 문화예술계 소관이고 224쪽에 있는 청소년유해환경업소 합동단속 시간외수당은 체육청소년계에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단속으로 종류가 다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227쪽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야간단속업무했는데 한 번 나가면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시간외단속할 때와 야간업소단속이 차이가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227쪽에 있는 것은 최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업무성격이 최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비디오단속에 대한 업무이고 227쪽에 있는 이 내용은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224쪽에 시간외근무수당 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야간단속을 주1회정도 나갑니다. 여기서 10시간 한 것은 한 달내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 단속 나가면 3~4시간은 합니다. 1주일에 한 번 하면 3시간 잡아도 한 달에 4회 하면 12시간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10시간 했기 때문에 10시간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는 10시간보다 더 많이 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227쪽 제일 하단은,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이것도 내용은 똑같은데 업무가 다른 것입니다. 공보실에 청소년업무가 있고 유통비디오관련 업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예술계업무이고 하나는 체육청소년계업무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232쪽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에서 대현2동 한 군데뿐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두 군데 더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두 군데 있는 곳은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전부 다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여기는 돈 안 주고 그냥 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232쪽에 있는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 두 군데는 국시비로 운영하는 것이고 대현동은 순수 구비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반대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을 잘 못드렸습니다. 칠성동하고 검단동이 구비이고 대현동이 국시비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한 달에 약120만원이 나가는데 청소년공부방은 민간단체가 대행사업을 하는데 어떤 민간인이 어떤 단체에서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기준은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는 것은 구청장 마음대로 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공부방 위탁운영을 할 때 청소년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운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용조
최용조위원
그것이 기준 아닙니까? 다른 것이 기준입니까? 아무나 안 되고 그런 요건을 갖춘 단체라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런 단체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없다고 합니까?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을 개인이 하다가 어느날 민간대행사업으로 해서 바꾸었는데 실지로 동민들이나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게 대행을 해주고 나서 사후관리로 한 번씩 가본다든지 몇 사람이 공부를 하는지 점검을 해봤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언제 어느 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서면이 많은데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용조
최용조위원
확실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리고 1,46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하는데 분기별로 줍니까, 달마다 줍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분기별로 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어떤 단체에서 운영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사단법인 청소년교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구청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몇 년 계약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1년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언제 계약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금년 2월에 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몇 개월 남았는데 이런 것도 최소한 관리를 직접 실장님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동장에게 위임을 해서 달마다 보고를 받는 이런 방식으로 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직접 나가서,
용조
최용조위원
동장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동장은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이런 결과를 하나도 안 받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런 보고는 안 받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직접 나갈 때 누가 나갑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직원이 나갑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운영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기억이 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확인을 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확인을 하는데 몇 명이 근무하고 사인 받아오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체크리스트가 있고 점검을 다 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본 위원도 가봅니다만 2명, 3명 아니면 5~6명이 앉아있고 공부는 안 하고 몇 시간동안 컴퓨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1,460만원을 들여서 공부보다는 어떤 단체에 배불려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공부방 운영실태에 대해서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지적을 해서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지금까지는 불합리한 사항을 한 번도 지적한 일이 없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여러번 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해서 경고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러한 조치된 것은 없습니다.
이각희위원
조금 전 김해식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33쪽 북구청소년회관 초기운영보조금에 참고하기 위해서 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예술회관 지을 때 초기운영자금으로 2억 주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때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편성도 문화공보실에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기운영자금으로 2억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문화예술회관은 수익면으로 볼 때 청소년회관보다 많이 뒤떨어집니다. 그런데도 2억원이 가서 운영을 지금 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는 아주 고무적입니다만 수입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복사하러 갔습니다. 보시면 세입하고 세출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231쪽에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보면 2번에 청소년자원봉사활동비 5백만원은 청소년봉사활동은 봉사단체가 어떤 단체이고 어떻게 활동합니까? 자원봉사활동비인데 어떤 단체가 자원봉사를 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한 자원봉사활동 분야는 대구안식원, 성부정신수양원, 성보재활원, 복음양노원, 희망의집 그리고 북구소방서 119소방체험현장, 충북음성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경기도 광주 한사랑마을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청소년들이 방학 때라든지 이용해서 장거리는 1박2일, 시내지역은 매일매일 사회복지시설의 현장에 가서 씻어 준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해식위원
단체가 따로 있는지 안 그러면 누구든지 봉사하겠다고 하면 모르고 가는 수도 있을 것이고 구청의 공보실에 이야기를 하면 이 예산을 준다는 말입니까, 단체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금년 경우에 단체를 지정해서 거기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소요내역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내가 생각할 때 이 예산자체가 청소년수련관으로 가야 안 되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이 업무자체가 청소년수련관으로 가면 수련관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중삼중 할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서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교환하고 어느 한 쪽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과 새해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