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사회산업국 각 과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30쪽 사회보장비부터 363쪽의 민간자본이전까지와 891쪽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부터 911쪽의 예비비까지 그리고 913쪽의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부터 928쪽의 자체사업까지입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위원장님 사회도시위원회 예비심사되었던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개인적으로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럼 안 받으신 분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안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사회복지과에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71억2천5백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예산서 331쪽 사회복지해서 물론 거의 국비지원이 많아서 증액된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국비지원이 많은 만큼 구비도 많이 들어가겠지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331쪽에 보면 3번에 일반수용비에 업무추진계획서유인물, 4번에 장애인복지관련서식, 업무추진계획서 유인물에는 1식 120만원인데 무슨 서식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연초에 업무보고서하고 의회의 업무보고서입니다.
김종문위원
두 번 만듭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연말이 되면 내년도 업무계획도 합니다.
김종문위원
한 권 만드는데 120만원이 듭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120만원이 아니고 2식으로 되어 있는데 세 번을 만듭니다. 3개 과의 업무보고를 전체 저희가 수합해서 만듭니다.
김종문위원
왜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사회산업국 주무과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김종문위원
보고서 만드는데 책을 여러 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책을 한 두 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각 실과하고 의회에 할려면 최소한 30권씩 거의 100권정도 됩니다.
김종문위원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아야지 2식해서 1식에 120만원 해놓으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책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련서식 2,500원해서 300매는 1매에 2,500원짜리입니다. 확실히 1매에 어떤 서식인지 모르겠는데 1매 2,500원에 5종류를 만들어서 375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해놓았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문위원
332쪽 5번, 6번 기초생활보장관련서식해서 1매에 2,500원, 거의 2,500원정도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수당해서 이 위원회도 10명이 5만원씩 해서 위원회를 5회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5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2000년도에는 몇 번 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2000년도까지는 이런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중에 일반수용비에 3번, 4번, 5번, 6번에 대한 서식이 2,500원짜리 서식이 어떤 것인지 견본을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과장님 김종문위원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한 장에 2,500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표현을 이렇게 해놓았는데 양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만약에 기초생활보장서식같으면 수 십종류입니다.
김종문위원
한 권으로 표시를 했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2,500원짜리 150매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일리있는 질의입니다. 양식을 몇 가지 가져와서 얼마짜리라고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9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수당 해놓았는데 이 위원회는 어떤 성격으로 5회 계획을 잡았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2000년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어서 각 구단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5회에 걸쳐서,
김종문위원
5회를 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회의를 하겠지만 분야별로 똑같은 저소득층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극빈자를 대상으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기1회씩 하고,
김종문위원
분기 1회씩 하는데 무엇을 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전체적인 것으로 법상 분기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분기1회를 하는데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지,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심사기준이라든지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분기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회의를 한다, 거기에서 만약에 서식이 각 동에서 수합이 되어서 올라오면,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서식이 아니고 수당입니다.
김종문위원
수당인데 각 동에서 어려운 사람들 대상을 잡아서 올라오면 여기에서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고 기준에 맞아야 보호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5회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수당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위원들은 어느 분들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그 명단도 위원장님 제출이 가능하면,
병인
이병인위원장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명단제출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금방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가져오겠습니다.
이차수위원
과장님 334쪽 전세자금손실보전금 1천5백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협약에 주택은행의 손실보전에 대한 청구가 있을 때 구청에서 수행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기체납이 되어서 전세자금 가져간 사람들이 돈을 안 낼 때 주택은행에서 저희들에게 손실보전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이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전세자금을 주택은행에서 알선해 갈 때 보증인을,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보증인을 세우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이차수위원
지금은 보증인 없이도 되지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보증인 없이도 되는데 전에는 동장이 전세입자하고 같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동장에게 돈을 안 낼 때는 구청장에게 주택은행에서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손실보전청구 들어온 일은 없습니다.
이차수위원
지금까지 손실해 준 것은 없는데 대비해서 예산을,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비비성격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그리고 346쪽 강북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운영에 100명중에 50명을 삭감했는데 아직까지 강북노인회관은 개관한 지 한 달도 채 안 되었고 개관할 때와 내년 1월1일부터 노인들의 급식 예상을 100명 잡았는데 과연 100명이 올 것이냐, 50명정도만 잡아도 충분하지 않겠나 싶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50%를 감액했는데 50명정도 수준했다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면 다시 추가경정예산 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사항이네요. 100명은 어차피 가상한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렸습니다. 저희들이 2,000원해서 하루에 100명이 올 것이다, 한 달에 20일 운영해야 된다 해서 12개월해서 4천8백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노인들에게 매 식비를 1천원 받습니다. 받는 것은 구청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이차수위원
한 그릇에 얼마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2천원입니다.
이차수위원
반은 본인 부담이고 반은 구비이고,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2천원은 우리가 부담을 해줍니다.
이차수위원
노인들에게 1천을 받는 것은,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이차수위원
본인부담 1천원이고 반은 구에서 지원해 준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1천원 받는 것은 바로 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지로 집행은 2천원으로 해야 됩니다. 1천원으로는 식단을 짜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천원으로 식단을 짭니다.
이차수위원
50명이든 100명이든 200명이든 노인들의 공이 크기 때문에 노인들이 200명 오면 우리가 1천원 보태서 밥을 드려야 됩니다. 문제는 100명이 될지 50명이 될지 아직 모르니까 예산삭감을 했는데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은 누구 덕입니까? 다 노인들의 덕이기 때문에 만약에 노인들이 100명이 되든지 200명이 되든지 1천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1천원은 구비로 지원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에 실시해 보고 노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드려야 되는데 아직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가상으로 50명을 잡아도 안 되겠느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일단 50명 잡아 놓았다가 만약에 노인들이 증가되면 1차추경 때라도 증액하면 노인들에게 대접하는데 예산이 아깝겠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잘못드려서 위원님들이 3천원을 받는데 반은 삭감을 해도 된다고 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2월1일 개관해서 14일간 운영을 해봤는데 평균 174명이 오고 있습니다. 1년간 170명을 계산하면 이 예산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잘못드렸기 때문에 2천원으로 해야 최소한 식단을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조정한대로 해주셨으면,
이차수위원
그러면 밥값이 3천원이고 구비가 2천원이고 노인들이 1천원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밥값은 2천원인데 노인들이 1천원을 내는데 실지로 식사를 하는 것은 2천원으로 합니다. 노인들이 볼 때는 1천원 내고,
이차수위원
설명을 어렵게 하지 말고 밥 한 그릇에 2천원인데 구비 1천원, 본인부담 1천원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2천원입니다.
이차수위원
설명을 왜 그렇게 합니까? 세입은 세입이고 일단 세입이 들어오면 세출이 나가는데 한 그릇에 2천원인데 반 부담하니까 지금까지 170여명의 노인들이 오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상임위원회 예산심의할 때 설명이 엇갈려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들은 1천원 계상된 것은 1천원으로 하고 재료비가 2천원 들어가 있으니까 3천원같으면 5천원짜리 밥이 되어서 삭감한 것이 아닙니까? 설명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1천원은 회계상 구세입으로 잡고 2천원은 재료비로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데 어렵게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그 재료비 삭감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
354쪽 여성문화대학강좌가 1년에 두 번 되어 있는 것을 1회로 조정되어서 상임위에 올라왔는데 본 위원 생각도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구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여성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여성문화대학을 이용해서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이용한다는 시절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주민 스스로가 의식개혁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나 대구경제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운 경제속에서 우리가 주민들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2회정도 문화대학을 한다는 것은 한 번은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은 어려운 복지시설을 한 번 더 찾아가는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회로 감액조치를 했는데 1회를 하더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100명 할 것을 200명을 해서라도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1회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올해 1회를 했는데 당초에 예산을 산정할 때 7기를 모집해 보니까 200명 기준으로 1기를 모집했습니다. 모집인원이 많았고 200명으로 끊어 놓으니까 1년에 두 번 신청을 받으라는 성화같은 열의가 있어서 두 번 했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1회로 예산절약 차원도 있고 반을 늘려서 200명 할 것을 300명 받아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차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두에 이차수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356쪽 민간실비보상금을 보면 문화대학교육생 현장학습비 8번까지 있는데 증액편성 1,950만원이 3번에서 7번까지 더 증액편성된 것 같은데 올해 신규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첫째 문화대학현장학습비는 신규입니다. 4번에 여성단체협의회 현장학습도 신규이고 밑에 7번, 8번 체육대회하고 교육생유니폼 지원하는 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최인철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먼저 여성문화대학현장학습비관계는 여성문화대학 프로그램중에 북구사랑현장학습을 비롯한 시설견학 등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관내하고 칠곡쪽으로 차를 임차를 해서 많이 나갑니다. 임차해서 나가면 현장학습을 하면서 중식도 제공해 주어야 되고 7기까지 운영해 보니까 애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실화시켜서 예산에 산정해서 하도록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최인철위원
문화대학 학생수가 총 몇 명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이번에 176명이 졸업했습니다. 최소한 버스가 3대 있어야 되는데 구청버스는 1대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곳의 협찬을 받아서 버스를 운영했습니다.
최인철위원
연차적으로 문화대학생이 평균 몇 명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평균 200명이고, 1년에 작년같은 경우도 1기 졸업했고 재작년에는 2기가 졸업했습니다. 2기 졸업하면 400명이고 1기 졸업하면 200명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런데 현장학습에는 1천명을 예산에 잡았습니까? 작년도에는 176명을 졸업시켰는데 왜 1천명이나 세웠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현장 교육받는 교육생도 이 항목으로 현장학습도 하고 올해 졸업하면 1천명정도 됩니다. 그 1천명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현장학습을 시킬려고 같이 운영할려고 넣어놓은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여성단체협의회회원견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 24개 각종 단위단체가 있습니다. 그 회원이 한 단체에 100명을 기준해서 2,4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성단위단체에 일만 시키고 아무 것도 해 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보니까 타 구에도 여성단체들을 모아서 단합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해볼려고 여성협의회 현장학습비를 편성했습니다.
최인철위원
문화대학생 체육대회는 지금 176명이면 어떻게 해서 체육대회를 200명정도가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입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여성문화대학 체육대회를 올해 대구여중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순수하게 전부 저희가 다니면서 스폰서를 했습니다. 졸업생만 하는 것이 아니고 7기까지 1천명이 되는데 체육대회를 해볼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올해는 회비를 냈습니다. 거기에 이벤트회사라든지 유니폼이라든지 올해는 스폰서를 했는데 돈이 약7백만원 넘게 나오는데 앞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고 내년부터는 호응이 좋아서 문화대학졸업생이 1천명정도 되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인철위원
이것도 신규지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최인철위원
유니폼지원도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데 400명 대상인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 인원은 졸업생, 7기 같으면 이번에 176명 졸업하는데 2회 졸업하는 것으로 보고 400명 잡았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반만 졸업하니까 300명 수준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최인철위원
2기 졸업생이 언제쯤 졸업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상반기에 한 번하고 후반기에 한 번 수료를 할 계획이었는데 1회로 축소하면 12월에 졸업합니다.
최인철위원
이 체육대회는 12월에 개최되어도 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체육대회는 10월에 합니다. 전수료생 1천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유니폼지원은,
최인철위원
유니폼지원은 마찬가지로 체육대회 때 입기위한 지원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유니폼은 그해 졸업한 사람에게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각희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35쪽 보훈대상자국립묘지참배지원은 매년 실시하는 것이지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이각희위원
구내에 보훈대상자가 전체 몇 명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300명 잡았습니다.
이각희위원
전체 대상이 몇 명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가 4개 단체입니다. 무공수훈자회가 236명, 상이군경회가 416명, 전몰군경유족회가 231명, 전몰군경미망인회가 378명으로 전체 1,200~1,300명 됩니다.
이각희위원
1,200명중에서 300명을 했는데 선정할 때 어떤 사람을 묘지참배객으로 선정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버스 6대를 잡아서,
이각희위원
버스가 6대 가든지 몇 대가 가든지 선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300명을 했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매년 하는데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자는 다 합니다. 보통 예년에 300명정도 되어서 했습니다.
이각희위원
모자랄 때는 더 적게 갈 수도 있고 더 많이 갈 수도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이각희위원
345쪽 운영수당에 보건복지센터 프로그램운영강사수당해서 보건복지센터에는 1,980만원 예산이 있고 강북노인복지회관 예산에는 3천5백만원이 있는데 횟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각희위원
강북노인회관도 보건복지센터 수준으로 해서 34회정도 하면 안 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강북노인복지회관을 새로 지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노인들이 수천명 오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50회로 증액했습니다.
이각희위원
개소식 때 가봤는데 나중에 안 좋은 소리가 들리는데 개소식할 때 각 경로당 회장만 초청해서 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와서 2시간씩 기다리면서 밥도 한 그릇 못 먹고 갔다는 이런 소리가 들리므로 해서 우리 이미지가 상당히 손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를 할 때 몇 명대상 몇 명하고 음식도 형편없다고 하고, 그것은 자기들이 하는 소리지만 앞으로는 그런 행사를 할 때 노인들이 2시간 서서 기다리다 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행사하는데 감안해 주시고, 347쪽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에 경로당연료비 180개소는 등록된 경로당에만 나갑니까? 현재 등록 안 된 경로당에도 나갑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등록된 경로당에는 다 나갑니다.
이각희위원
겨울철에만 나가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금년 1월에 180개 경로당에 지원되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지원되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몇 개소가 지원되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180개소입니다.
이각희위원
357쪽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2항에 보면 어린이집 교사연수비보조 48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린이집 교사들은 정규대학이나 안 그러면 전문대학을 이수해서 전부 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교사로 들어가는데 자격증이 있으면 훌륭한 사람들인데 연수비를 보조까지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생각합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 번씩 어린이집 학교 선생님들도 방학동안에 연수교육을 받는데 대학을 두 군데 지정해서 관내에서 올해도 받았습니다.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올해도 지금 관할에 몇 명이 갔는데 시에서도 보조를 일부 해주고 구에서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 구에서는 안 했습니다만 작년에 시, 구에서 다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보조를 해달라, 한 사람 앞에 1만원인가 8천원이 나갑니다. 전체 어린이교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몇 번씩 새로운 교육정보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연수교육을 시킵니다.
이각희위원
올해 갔다 왔겠네요.
어디에 갔다 왔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대구시내에서 하는데 교육에 관련된 교수들을 모시고 교육을 합니다.
이각희위원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문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일반수용비에 서식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중에 가져올 수 있으면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스럽지만 빨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333쪽 4번 노숙자 단속급식비 했는데 단속자들에게 5천원 3명 30식 4개월 해놓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대구역도 북구이고 대구역이 중구였는데 이전해서 북구가 되었고 노숙자쉼터도 한 군데 있고 대구역 주변에 쪽방이 많습니다. 시에서 각 구마다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혹한기에 노숙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갈 곳을 못 찾는다든지 하면 직원들이 나가서 쉼터 안내도 하고 대구의료원 입소도 시키고 희망원에도 입소를 시키기 때문에 매년 하기 때문에 4개월동안 세 사람이 하는 급식비입니다.
김종문위원
노숙자를 단속을 해서 보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쉼터에 희망하면 쉼터에 입소를 시키고 아픈 사람은 대구의료원에 입원도 시키는데 인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쉼터로 안 가겠다고 하면 못 보냅니다. 혹한기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동사할까봐 매일 저녁 12시까지 순찰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그 이후에는 단속을 못하겠네요.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 이후에는 곤란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335쪽에 보면 이각희위원이 질의를 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국립묘지참배지원은 정액으로 지원합니까? 차량을 대여해 주는지 아니면 돈으로 10대가 가든지 1대가 가든 2대가 가든 지급을 합니까? 차량을 썼다는 영수증이라도 받습니까, 가든 안 가든 줍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돈을 주고 정산서를 받습니다.
김종문위원
확인은 못 하겠네요. 차가 6대가 갔는지 안 갔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하겠네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단체에 돈을 주고 난 뒤에 차량 영수증을 붙여서 정산이 들어옵니다.
김종문위원
사실상 6대가 가는지 5대가 가는지 2대가 가는지 서류는 얼마든지 만들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보훈단체가 가면 직원 1명이 환송하러 갑니다.
김종문위원
포괄적으로 구청내에 보훈대상자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은 단체에서 만들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단체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북구지회해서 무공수훈자회 같으면 산격동에 사무실이 있고 전몰유족은 미망인 집에서 하고 있고,
김종문위원
집에서 해도 사무실이라고 인정하네요.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보훈대상자생활자활지원금 광복절, 삼일절, 현충일이 있는데 참배하는데 1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제가 시에서 이 업무를 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광복절, 삼일절, 현충일에 자활지원금은 기념품입니다. 선물 사주고 하는 것인데 선물명목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했는데 시에서 한 것은 30만원씩 해주고 구에서 할당을 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고 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숫자가 25일로 되어 있는데 25명입니다.
김종문위원
25명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국가유공자 광복회원들은 시에서 하고 전몰군경대상자 2인이상은 시에서 하고 한 사람은 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336쪽 무공수훈자회 하면서 250만원 해서 4회는 정액으로 훈장받은 분들에게 정액보조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법으로써 이 단체는 분기에 250만원씩 하라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4개단체입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에는 1천만원씩 정액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한도액이 1천만원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정액으로 명시되어 내려옵니다.
김종문위원
336쪽 마지막 5번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교육급여는 무엇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18세이하라든지 65세이상은 생계급여를 주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활보호법하고 틀린 것은 능력이 있어도 직장에 취업을 못 했다든지 생계비가 없을 경우에는 생계비를 지원하면서 3개월동안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급여입니다.
이차수위원
348쪽 경로당순회봉사단운영비가 5백만원 삭감되었는데 올해 예산에서 결산을 받았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이차수위원
경로당에 수지침하는 그 활동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경로당활동지원센터라고 따로 있습니다. 경로당활동지원센터는 관내에 6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간단하게 이 순회봉사단운영비는 어디에,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이차수위원
어떤 사업을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12개 권역으로 묶어서 각 동의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순회를 하면서 첫째 의료서비스라든지 이발, 영정촬영, 보장구 등을 합니다.
이차수위원
활동센터하고 별개사업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이차수위원
그리고 356쪽에 보면 전체 예산이 1,970만원 삭감되었는데 작년에는 1,950만원이 증액되었잖아요. 증액된 것은 어디에서 증액요인이 되었습니까? 문화대학 유니폼이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문화대학교육생 유니폼, 여성단체협의회하고 문화대학교육생 현장학습비입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여성문화대학 총동창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에 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임의보조금에서 보면 타 단체에도 지원합니다. 좋은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구비를 주민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문화대학의 체육대회하고 여기 3,4,5,7,8번을 지금 예비심사에서 1,97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총동창회에서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오면 5백만원 지원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유니폼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뭔가 안 맞습니다.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총동창회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총동창회에서 주관할 때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주관하는 부서의 경비정도는 구비로 지원하는 것이 참 좋은 사업인데 유니폼까지 지원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유니폼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부기표시를 유니폼지원 해놓았는데 졸업할 때 졸업생들에게 지금까지 문화대학 제7기 하면서 조끼를 해주었는데, 체육대회 유니폼이 아니고,
이차수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의원님들도 그렇고 전부다 체육대회 유니폼으로 압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단체행사라든지 산행을 나갈 때 입고 나가라고 지금까지 해주었는데 졸업생들에게 졸업할 때쯤되면 유니폼을 해주어서 자원봉사할 때도 입고 나가고 산에도 입고 나가는데 올해도 예산이 없고 해서 스폰서를 받았습니다. 몇 년간 스폰서를 얻어서 조끼를 해주었는데,
이차수위원
그러면 체육대회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대학 졸업생들을 위한 조끼같으면 400명 단체로 하면 7천원정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 삼성홈플러스, 프라이스클럽, 이것은 과장님 역할이고 국장님 역할입니다. 이런 스폰서를 받을려면 받을 수 있습니다. 400명 상대로 조끼에 선전한다는 것은 7천원만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은 구비보다는 할 수 있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올해까지는 했는데 삼성홈플러스를 제가 열 번 넘게 갔습니다. 이제는 스폰서를 해 줄 곳이 없습니다. 예산은 5천원정도 주면 조끼는 괜찮은데 삼성홈플러스에서 스폰서를 받을 때는 2만5천원을 받았는데 유니폼에 홈플러스라고 못 넣습니다.
이차수위원
왜 못 넣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넣으면 스폰서를 받은 것처럼 되어서,
이차수위원
조끼해서 행사 때 아니고는 집에서 입을 일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산에도 다닐 때 입고 한다고 안 넣고 스폰서를 넣을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저히 안 되겠다해서 청장님께 보고해서 1년에 졸업하는데 조끼 하나 해주는데 예산 올려도 안 되겠느냐 해서 예산에 산정해 놓았습니다.
이차수위원
1,970만원을 삭감해 놓았으니까 그러면 조끼도 못하고 체육대회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차수위원
국장님이 설명 안 해도 알겠습니다.
이각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지 관에서 스폰서를 받으러 다닌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동창회에 주면 되는데 관에서 스폰서를 받으러 다니고 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 사람들에게 맡겨 놓으면 잘못하면 잡음의 소지가 있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공식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체육대회를 할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어디 스폰서 가서 지금은 체육대회 하면 5천원씩 냅니다. 스폰서를 받아서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니까 북구청 여성문화대학 해서 하니까 잡음이 있고 경찰에서도 정보도 들어오고 해서 일체 못하게 하고, 스폰서를 받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조끼정도는 해주겠다고 해서 했는데 문화대학에 맡겨서 스폰서를 받아서 하면 잡음이 많습니다.
이각희위원
주부대학에 오는 사람은 시간적 여유도 있고 가정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회비도 5천원 냅니다.
이각희위원
회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예산편성해서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체육대회를 올해 하신 것을 봤지만 약800명이 왔습니다.
이각희위원
올해는 체육대회 경비정도는 모르지만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 재정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사회복지비에 전국에서도 북구청이 상당히 많은 투자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지 어려운 곳에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런 곳에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행사성경비는 자제를 해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것도 간접자본이 아니냐, 이 분들이 졸업을 해서 자원활동센터에 가입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1명이 2~3명씩 맡아서 하니까 결국은 그 어려운 사람을 구나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분들이 나가서 그만큼 활동을 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경제에서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하듯이 이것도 약간의 도움을 주어서 사기앙양을 시키면 그 사람들이 그만큼 활동을 하면 사회간접자본이 안 되겠느냐,
이각희위원
주민 스스로가 해야지 교육시켜서 하면 오래 못 갑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되는데 오래 안 갑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나쁘게 보면 굉장히 나쁘고 선의로 보면 굉장히 선의로 볼 수 있으니까 잘 이해해 주십시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각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장님께서 청산유수처럼 좋은 면만 강조를 했는데 대구경제가 공황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해놓은 일들을 보면 어떻게 신규사업이 그렇게도 많습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문화대학생 명단을 달라고 하니까 5박6일동안 안 내놓고 계속 의혹을 증폭시킨 모습을 보여준 단체인데 지금와서 그 분들이 봉사를 나가고 사회간접자본의 일부분을 담당한다고 하시는데 밖에서 보는 눈초리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의혹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대학에 자리도 제공하고 집행부에서 식사대접도 한 번씩하면서 사업만 번창시키고 이 분들에게만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고도 있습니다. 많은 주부들이 있는데 이런 단체에만 지원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는 것을 알아 주셔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343쪽 일반수용비 보건복지센터 노인이용시설 프로그램제작, 보건복지센터 노인이용시설 유지비, 3번, 4번, 그리고 강북노인회관 프로그램, 345쪽에 보건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지금 보건복지센터를 하면서 이용프로그램을 수 차례 개발했지요? 2000년도에 프로그램을 개발 안 했습니까? '99년도에도 보건복지센터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안 만들었습니까? 계속 해마다 프로그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인위원장님으로부터 공황시대라고 하고 노숙자가 늘어나고 실직자가 늘어나고 영세민이 날로 증가하는 이런 추세에서 세수는 없고 다 같이 어렵게 살아야 될 입장인데 물론 노인복지도 좋지만 프로그램을 해마다 복지센터 개관하고 나서 계속 프로그램을 했으면 2001년도에는 프로그램 개발은 2000년도에 개발한 것으로 하고 강북노인회관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서로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프로그램 개발하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지적을 한다면 보건복지센터에 오시는 분들만 와서 이용을 하고 있다, 혹 낯선 동네에서 가면 자기네들끼리 그룹이 형성되어서 이용하기도 불편한 점이, 즉 말해서 텃새를 한다고 할까, 이런 것이 없지 않아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탁구실에서 탁구를 친다면 한 사람이 계속 치고, 국장님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듣고 있습니다. 강북노인복지회관을 개관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한 분 수강하면 그 다음달에는 다른 과목을 수강신청을 못하도록 한 달 쉬었다가 하든지 해서 많은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화해서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못하도록 해서 한 사람이 계속 하게 되면 텃새와 비슷하게 되니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은 청장님하고 부청장님도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안 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봐라고 해서,
김종문위원
안하는 방향이 아니고 지금 시설해 놓은 것에는 오는 분들만 온다, 무슨 단체를 만들었다든지 회비를 낸다든지 해서 새로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추위를 타는 정도의 분위기인 것으로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북노인복지회관만은
김종문위원
요점은 경로당프로그램을 348쪽 5번에 보면 경로당활동지원센터 프로그램에 3,780만원, 지원프로그램 420만원, 경로순회봉사단운영비 1천5백만원, 경로순회봉사를 계속 다니죠? 조금 전에 이차수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프로그램을 강북에도 접목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경로당연료비 문제가 국시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고 구비로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포괄적으로 두 세군데가 들어가 있지요? 347쪽에 보면 경로당연료비해서 25만원씩 180개소 4천5백만원, 공공요금 3,024만원,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지원되는 경비가 국비, 시비, 구비가 있습니다. 추가운영비로 시에서 더 주는 것도 있는데 개소당 월운영비는 8만4천원씩 줍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에 연료비로 지원되는 것이 모자라지 않도록 주고 있지요. 그러면 세 군데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봤는데 모아서 어느 위원이 질의했는데 조사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4번 노인지회운영비는 정액보조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1천만원은 정액보조입니다.
김종문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칠성동 구대구소방서 옆에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추가지원하고 이런 것은 같이 합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김종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47쪽 경로당연료비지원이라고 전년도보다 4개소가 더 늘었는데 어디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답변올리겠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주로 아파트인데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
물론 연료비 인상으로 인해서 많이 올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개 경로당에 18만원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2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연료비 인상에 따라 이렇게 많이 지원되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비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최용조위원님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유류값이 작년보다 20% 올랐습니다. 오른 부분은 구비로 충원했습니다.
최인철위원
기타보상금에 경로우대목욕비가 매년 800명이 올라오는데 노인등록된 수에 따라서 줍니까? 65세가 넘으면 지원이 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대상은 65세 넘은 노인중에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노인이 800명 되기 때문에 기본으로 해놓고 모자라면 추경을 하든지 안 그러면 삭감을 합니다.
최인철위원
353쪽 자산및물품취득비 1,66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경로용품구입은 어떤 용품을 구입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경로용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신규사업으로 각 동에 운영을 해보니까 경조시에 경로용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동에서 텐트를 몇 개 사고 천막하고 야외용 깔판, 밥상 등을 몇 개 사서 권역별로 동에 비치를 해놓고 경조시에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대여를 해주는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취지는 좋습니다만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용품구입 1식 해놓으면 한 개만 사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예산서를 작성하더라도 위원들이 알기 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김종문위원이 질의한 노인복지센터 노인이용시설프로그램제작에 대해서는 과민반응을 나타낼만큼 중복되게 하는데 노인들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 몇 군데이며 몇 가지입니까? 343쪽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프로그램개발이 이것말고도 몇 가지 종류가 있으며 어떤 시설에서 이런 프로그램제작의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제작 150만원은 수용비 비슷한 것입니다. 먹도 사고 바둑도 사고 이런 것을 150만원 올린 것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보건복지센터 노인이용시설 프로그램제작 해놓았습니다. 프로그램제작은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제작을 하는 종류가 몇 가지나 되며 어떤 기관에서 올라오는 것을 합니까? 보건복지센터나 강북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 여러 군데에서 있다고 올라왔는데,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아마 수용비성격인데 용어선택을 잘못한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이나 분기별로 유인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비가 아닙니다. 용어선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왜 위원들을 헷갈리게 만듭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이 프로그램을 해보니까 좋으면 계속 하면 되고 강사수당만 주면 되는데 프로그램제작으로 올라오니까,
김해식위원
비용이죠?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용어선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보건복지센터에 강사수당이 나오는데 프로그램제작이라고 해서 돈이 2천만원씩, 2백만원씩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용어선택을 잘못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장구교실을 하면 장구채를 사고 바둑을 두면 바둑알을 사는 그런 경비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프로그램제작해서 쓴 돈 '95년도부터 해서 년도별로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센터 노인이용프로그램 내용하고 집행내역을 '95년도부터 경로당, 노인복지센터 구분해서 서류를 부탁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자료가 방대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자료를 경로당에는 가정복지회에 주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95년도부터는 너무 방대해서 '98년도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도 '98년도에 개관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노상권위원님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보건복지센터가 몇 년도에 개관했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98년도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98년도부터 노인복지센터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로당활동지원센터운영 여가프로그램, 지원프로그램에 4천2백만원정도 되는데 경로당하고 복지센터하고 그 프로그램 개발한 것을 '98년도부터 줄 수 있으면 자료요청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노상권위원님, '98년도부터 자료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상권
노상권위원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98년도부터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국장님, 최인철위원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천막하고 밥상하고 사서 행사 때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입니다. 현재 동사무소 현황에 보면 민방위장비 하나 보관할 창고가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하고부터는 창고도 없는데 권역별로 사서 동에 비치하면 동네에서 빌려갔다가 반납을 제대로 안 하면 누가 관리를 합니까? 차라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노인체육대회할 때 밥상 하나 못 구해서 하니까 이 기회에 하나 구입해 놓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실지로 권역별로 보관이 안 됩니다. 각 동네의 장비도 보관이 안 되어서 1년만 되면 다 버리고 하는데 권역별로 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답답할 때 빌려가지 갚을 때 제대로 갚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동도 밥상을 100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인근동에 경로잔치할 때 빌려주면 돌아올 때는 5개정도는 없어집니다. 개인 동에서 철저하게 관리해도 안 되는데 권역별로는 잘 안 됩니다. 차라리 구단위로 해야 됩니다. 구 행사에 필요한 장비를 사는 것은 몰라도 권역별로는 절대 안 됩니다. 낭비성입니다. 본 위원이 겪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생각도 현실적으로 많이 아시니까 그런 생각도 하시는데 벤치마킹사례입니다. 타 시도에서 하는 사례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저희 구에서도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보관관계가 문제입니다. 저희도 검단, 무태조야동이면 검단동이 선임동이고 그 동에 보관시켜서 3개 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비품도 어느 동은 천막, 어느 동은 밥상 이런 식으로 할당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동에서 상을 당하면 아파트같은 곳에는 들어갈 곳이 없어서 구청에 천막을 빌려달라고 많이 옵니다. 이런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18개를 구입해서 선임동에 배부를 했다고 몇 개 동이 필요할 때는 서로 연락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잘 되고 있어서 구에서도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의욕적인 행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현실에는 안 맞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각 동에 천막없는 동이 없습니다. 자생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천막이 많은데 꼭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권역별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보관하기도 힘들도 내 것 네 것 없습니다. 그 날 가서 찢어오고 바뀌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려면 각 동에 천막 하나씩 사준든지 안 그러면 그만 두든지, 부서지면 완전히 폐품입니다. 착상은 좋은데 실지로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돈이 아까울 정도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좋은 계획을 세워서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는가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 방법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일반 동네에서 사용하는 것과 노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생각하는 차원이 틀립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두 분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관계는 예산에 반영을 시키면 되는 것이고 지난 예비심사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349쪽에 보면 엄청난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비는 없지만 국비, 시비로 돈이 지급되고 있는데 목욕탕을 임대할 수 없는 것을 임대해놓고 목욕탕 관리자를 월급을 주어서 그 월급이 2년동안 1억넘게 쌓이고 그렇게 지원금이 헛되이 구멍속에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구청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요?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지도감독부서입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관내에 3개 기관이 있는데 이번에 문제된 것이 산격종합복지관입니다. 다른 곳은 위탁 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사업을 합니다. 문제가 된 산격복지관은 위탁을 주었습니다. 생명의 전화에 주었는데 지금 운영을 전부 국시비보조금하고 후원금으로 합니다. 이번에 감사를 받고 있고, 문제가 되어서 자체감사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중간에 돈이 빠진 것이 아니고 운영자체가 자부담을 20% 내놓아야 됩니다. 국비, 시비, 구비를 보태주면 자부담을 20% 내서 1년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비영리단체법인이다보니 자부담을 후원금을 받아서 하면서 결과적으로 회계를 변칙처리했다, 목욕탕에 인건비를 주어서 다시 자기들이 받아서 적립을 해서 후원금으로 넣었습니다. 법인에 그 돈을 넣어서 법인에서 다시 산격복지회관에 지원금이 들어오는 형식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단순한 회계처리 잘못이라고 하는데 드러난 사항만 보더라도 임대업자에게 월급을 준 것처럼 만들었으니까 그 금액만큼은 지원금이 안 내려가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결론입니다. 자기들은 변명을 하겠지요. 지금 드러난 사항만 보더라도 임대업자에게 관리직원으로 속여서 월급을 계속 7년동안 주었다는 것은 그 금액만큼은 정부지원금이나 국시비가 안 내려가도 될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운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그런 사항이고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렇게 민간자본보조금, 경상보조금 이런 것이 관리감독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국비, 시비가 낭비되고 있지만 구비가 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지 신규사업만 자꾸 늘려서 지금 문화대학도 졸업생은 계속 배출되고 엄청난 수가 됩니다. 그래서 불쌍하게 떨고 있는 주부들도 생각하시고 너무 좋은 단체만 밀어주지 말고 형평성있게 행정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김해식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재단이 북구에 3개가 있는데 구청 자치단체장과 협약하는 내용이 있지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산격종합복지관에만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왜 산격종합복지관에만 있느냐 하면 일정한 면적에 영구주택을 개발하면서 주택공사가 일정량의 개발을 하면 복지관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목적은 그 단지내의 복지를 하라고 시에서 개발허가를 내줄 때 단지내에 일정한 면적을 주는 것입니다. 그 관리를 구청장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그것을 하지 않고 생명의 전화에 임대를 한 것입니다. 임대를 하면서 협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위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목욕탕을 임대한 것은 청장과 그 복지관의 협약한 내용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조사를 했으면 시민연대에서 그 조사내용을 밝히라고 하는데 왜 안 밝힙니까? 그래서 문제는 비리가 포착된 것을 지금 공개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비리가 있든 없든 협약내용을 위반했고 청장이 1차계약했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내가 재계약을 하기전에 단지에서 내보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 뜻을 알겠습니까? 왜 단지에서 내 보내야 되느냐,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몰라서 그렇지 주민들이 항의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단지 일정한 면적을 영구임대주택으로 개발하면서 단지내의 복지를 하라고 한 것을 단지내의 복지시설운영을 구청장에게 명했는데 이것을 생명의 전화 재단에 넣었으니까 이 단지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장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국비, 시비가 들어가고 작년도까지는 구비도 들어갔습니다. 이 예산이 가면 항상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재단이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법인을 만들면 이사장이 있어야 되고 이사가 있고 출연금이 있어야 됩니다. 일정한 출연금이 있어서 사무실임대 이런 것은 재단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비, 시비를 받아서 85%를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복지를 한답시고 나라돈을 받아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고용증대밖에 더 되는 것이 어디있어요.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5%로 하고 인건비가 85%입니다. 그 법인단체는 사회적으로 볼 때 병폐입니다. 제도를 빨리 개선해서 그 예산이 구 사회복지과에 내려오면 그 복지하는 내용의 열배나 되는 능률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를 하는 책임자들이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건의해서 시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마침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출연금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김해식위원님이 예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2시까지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385쪽의 경제개발비부터 402쪽의 민간자본이전까지입니다. 그런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예산보다 685만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수용비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홍보물제작에 75만원이 증가되었고 두 번째 우리농산물 직판장운영비로 현수막하고 제반경비에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386쪽 국유재산측량수수료가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각희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국유재산측량수수료는 농수산부소관입니다. 구거, 잡종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북구전역에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얼마 증액되었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중에서 우편료가 70만2천원,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대형관정유지관리비가 78만원 증액되어서 68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각희위원
4항 국유재산측량은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예.
이각희위원
작년 예산에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3백만원이었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리고 재료비에 쥐잡기사업약제공급은 해마다 올라오는데 사실적으로 약이 아직까지도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동으로 언제 내려갔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쥐잡기사업은 연간 4월하고 11월 두 번 쥐약투입을 했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실제로 필요한 양이 얼마가 되느냐 그것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집계를 내니까 일반가구가 4만가구정도 되어서 1포당 100원씩 해서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각희위원
예산만 투입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약이 제대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일반주거지역에 삽니다만 2000년도 예산에 언제쯤 나갔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11월28일 투약했습니다.
이각희위원
아직까지 약이 안 왔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항상 각 동을 통해서든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이만큼 들여놓고 가정에 안 오면 어디로 갑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쥐약배부를 산업담당하고 담당직원 2명이 일일이 각 동까지 직접 나누어주고 투약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이각희위원
11월28일 내려갔는데 지금까지 안 왔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리고 국유재산측량수수료는 국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농림부소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이 구거하고 농로, 제방입니다. 북구관내가 약1,023필지입니다. 그 중에 면적은 87,717평입니다. 사실상 전체적으로 쓸모없는 땅입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국유재산사용료하고 수입허가, 용도폐지, 쓸모없는 땅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실측을 해야 그 분들에게 불하를 받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해서 측량수수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종문위원
385쪽 일반수용비에 보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홍보물제작 1,500원짜리 1,500부 만들어서 홍보물제작해서 어디로 어떤 식으로 제작해서 어떻게 배부합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홍보물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동이나 시장에 팻말을 일반시민들이 잘 보일 수 있는 다중집합장소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전년도에도 했지요?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지금 제작을 할려고 어제 계획을 국장님께 결재를 받았습니다.
김종문위원
책을 만듭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팻말 표시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입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스티커도 있고 팻말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가져오면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수막 제반경비해서 2번에 50만원을 넣었는데 현수막 1개 얼마가 아니고 무엇을 제작해서 50만원짜리를 4회 합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우리농산물 직판장 운영을 1년에 4회정도 할려고 합니다. 설, 추석, 김장철, 우리가 필요할시에 할려고 합니다. 장소는 칠곡2지구 주택은행앞이라든지 아파트주차장이라든지 다중장소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수막은 4개에 10만원씩 하고 홍보물을 1개 1식해서 10만원해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종문위원
현수막 1개에 각 실과별로 올라온 것을 보면 6만원 단위로 올라왔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10만원정도 듭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제가 시장조사를 해보았습니다만 보통 10만원 줘야 괜찮은 현수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6만원 줘도 좋은 것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식육구분판매외 1종 홍보물인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축산물 등급표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할려고 합니다. 단가당 1,500원을 해놓은 것은 시장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시장을 조사한 단가로써 환산을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도 홍보물인쇄 샘플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6쪽 이각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국유재산측량수수료는 해마다 하지요?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
재산이 다른 곳에 가는 것도 아닌데 해마다 왜 합니까? 답변이 미진해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국유재산 필지는 많은데 정확하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정확하게 해야 국유재산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2년마다 한다든지 3년마다 한다든지 번지가 옮겨가는 것도 아니고 표시만 되면 되는데 해마다 측량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관내에 1,023필지정도 됩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25필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그러면 10~15%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1,023필지니까 실지로 15%정도밖에 안 됩니다. 농림부지침에 의해서 1필지당 20만원정도 기준을 잡았습니다.
김종문위원
측량을 하면 측량한 대로 측량도면이 나오면 이상이 없으면 이상없는 그 지역에 다른 건물을 지었다든지 침범을 했다든지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지 측량비 들여서 측량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국유재산을 개인이 소유하기 위해서 밭을 일구었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눈으로 확인하면 되는데 왜 합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중복은 안 합니다.
김종문위원
경계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한 번 측량한 곳은 경계표시를 무엇으로 합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대장만 관리하지 측량경계표시를 해놓았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거의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뚝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현장에 가면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말뚝도 안 박고 표시는 무엇으로 합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합니다.
김종문위원
도면만 줄 것이 아니고 이 주변이 어디까지가 국유지다, 시멘트 말뚝을 만들든지 쇠말뚝을 만들든지 국유재산이라는 팻말을 붙여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팻말은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만 거기가서 현장주위에 있는 국유재산이 있는 부분만 전체적으로 조사하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6번에 보면 유기동물사육관리비해서 3만원씩 두 마리라고 하는데 특정유기동물은 어떤 것입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개를 방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맡길려면 사육관리를 하기 위해서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에 보호의뢰를 하면 실지로 수용비가 없어서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은 개는 2만원, 큰 개는 3만원, 대형개는 4만원씩 독촉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수료를 달라고 해서 제가 와서 몇 번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안 되어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387쪽 민간실비보상금에 보면 농업경영인 대학원위탁교육 3백만원씩 2명해서 6백만원인데 어떤 사람을 보냅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주로 농촌동에,
김종문위원
영농후계자입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
영농후계자 교육을 시키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금년도 농림부에서 농림사업지침서가 내려왔습니다.
김종문위원
신설입니까?
김해식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매년 내려오는데 작년에도 1명 지원해 주었습니다. 금년에는 2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김종문위원
북구에 농사짓는 곳도 있지만 영농후계자를 대상으로 하지요?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
3백만원으로 가서 위탁교육을 받고 오면 도움이 많이 됩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경북대 농업개발대학원에서 1년 과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작년에도 1명 했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
계속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두 사람 하라고 해도 한 사람 할 수도 있고 대상자가 없으면 안 할수도 있겠네요. 억지로 안 할려고 하는 사람, 도시근교에는 돈을 줘가면서 해도 안 할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89쪽 국비와 구비가 8천만원 들어가는 한우고급육장려사업, 북구 관내에 소를 키우는 농가가 몇 가구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북구관내에 소를 사업적으로 먹이는 가구가 몇 가구가 되는지 몇 두나 되는지, 지금 소값이 오르락 내리락해서 거의 소를 안 먹이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장려사업비를 1두당 2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한우고급육은 3~8개월된 송아지를 거세함으로써 양질의 한우를 생산하는 결과가 됩니다.
김종문위원
거세하는 것은 무료료 해줍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거세함으로써 한우가 자라는데 지장을 주는 그런 점에 보전을 해주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연간 북구에 400마리라는 소가 사육되지도 않는데 보고를 어떻게 받고 있으며 지출은 어떻게 합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한우를 관내에서 2,564두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거세희망농가가 축협에 신청을 하면 축협에서 일정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구청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검토를 해서 축협을 통해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400마리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예상두수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수산물 금속탐지기는 구입했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종문위원
탐지기가 없었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내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되면 활용할려고 합니다.
김종문위원
꽃게에 납이 안 들어 있으면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중국에서도 안 넣는 것으로 하는 모양인데 안 들어오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언론에 보도되어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부정유통행위를 단속하는 면에서 예산을 신설한 항목입니다.
김종문위원
마지막으로 390쪽에 보면 역시 서식및홍보물인쇄 일반수용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단, 팜플렛, 현수막이 여기는 6만원입니다. 가격표시제홍보물제작 2백만원 해놓았는데 올해 만든 샘플 남은 것이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과 앞에 본 위원이 지적한 유인물하고 자료가 있으면 위원장님 자료요청해도 되겠지요.
상권
노상권위원장대리
가격표시제 홍보물제작한 것이 있습니까?
용조
최용조위원
들고와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가로 몇 센티미터, 세로 몇 센티미터해서 해야지 들고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김종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금년도에 6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수산물 원가표시 홍보물제작도 농수산물이 가지수가 몇 가지인지 과장님 기억이 납니까, 조사를 해봤습니까? 그 다음에 현수막가격 시장조사를 과장님이 다 하시고 1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시장조사를 해볼 때는 5만원만 주어도 5~6미터짜리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각 과마다 전부 6만원씩 했고 여기는 과장님이 시장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미터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1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86쪽 재료비에 보면 100원짜리인지 4만원짜리인지 안 그러면 100포인지 4천포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고 391쪽 운영수당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이 5만원 되어 있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수당이 또 5만원씩 해서 90만원하고 160만원해서 2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농수산물 종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과장님, 그 파악도 못하면서 1,500부를 제작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책상에 앉아서 1천부는 적고 2천부는 많고 해서 1,500부를 했습니까? 1,500부 해서 어디는 갔다주고 어디는 안 갔다주고 합니까? 결과적으로 아무 실효성도 없고 돈만 버리는 것입니다. 대충 가지수가 얼마인데 전체는 할 수 없고 어떤 물품만 하겠다는 이런 복안이 있어야지 그 복안도 없이 그냥 1,500부 해서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죄송하다고 될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는 철저한 조사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은 시장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디가서 어떤 조사를 몇 미터짜리를 하는데 10만원이 든다고 생각합니까? 이것도 시장조사 안 하고 책상에 앉아서 했습니까? 시장조사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간판제작소에,
용조
최용조위원
물어봤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제작할 때 최소의 비용으로 계속 집행을 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여러 군데 안 물어보고 한 군데 거래하는데서 했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간판제작업소를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 많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10만원짜리를 과장님이 선정했을 때 다른 과에는 전부 6만원짜리 했습니다. 몇 미터입니까? 몇 미터하면 얼마, 2색은 얼마, 3색은 얼마 그것이 나옵니다. 10만원짜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2백만원 책정했습니까? 시장조사를 했을 때는 몇 미터짜리는 얼마이고 몇 색짜리는 얼마인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규격하고 색도 넣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몇 도에 몇 미터짜리입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규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10만원정도하면 그래도 보기에 흉하지 않고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보기좋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홍보에 목적이 있고 100원짜리 4만원짜리는 어떤 것이 포입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4만포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몇 장 안 되는 것, 의회에 답변하러 나오실 때는 공부를 하고 오셔서 '포'인지, '원'인지 확실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91쪽 물가대책위원회 수당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은 19명입니다. 공무원은 제외하고 참석하는 분에 대해서 5만원식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가대책실무위원은 12명이고 연간 2회정도 개최해서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위에 위원하고 밑에 위원은 어떻게 다릅니까? 직업이 틀린다든지 장사하는 분야가 틀린다든지 위의 사람이나 밑에 겸직을 한다든지,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겸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물가대책위원은 조례로써 위원장은 구청장님이고 대책위원은 중요한 사안이고 실무위원은 실제적으로,
용조
최용조위원
대책위원회 명단이 있지요.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1번하고 2번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업무는 거의 유사한데 대책위원은 범위가 넓고 꼭,
용조
최용조위원
결과적으로 1번은 별볼일 없는 사람이고 2번은 무게가 있는 사람이네요.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뭐 할려고 250만원이라는 예산을 합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은 구청장님이나 관내 유지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위원은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고 주관하는 과장이나 계장, 협회 사무장이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물가대책위원은 공무원이 많겠네요. 아까 공무원이 3명이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누구입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공무원은 5명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돈 주는 것은 해당이 안 되지만 포함은 되는데 위나 밑이나 업무가 비슷하면 구태여 예산을 많이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조례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위원장,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조례도 자료요청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대리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어떤 조례에 의해서 이 두 가지가 분류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지금 바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
393쪽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국제박람회참가 3천3백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어디에 지급합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작년하고 예산은 같습니다만 일단은 대한무역투자공사 대구경북무역관으로 집행을 해주면 거기에서 비목으로 집행을 하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코트라에서 각 구별로 다 줍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각 구별로는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참고적으로 각 구군별로 코트라에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주시고 밑에 보면 50만원씩 12개사 되어 있습니다. 업체별로 지원하는 것이고 전시하러 가는 업체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1번하고 2번 내용은 다릅니다.
김종문위원
KOREA TRADE지 지원은 팜플렛 만드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KOREA TRADE지는 팜플렛은 관내에서 이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책자로 영작이 되어서,
김종문위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만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2000년도에도 6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앞에 박람회 참가도 3천3백만원이 있었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있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집행했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것도 정액처럼 코트라에 지원했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코트라에 주어서 계좌입금으로 집행해 주면 거기에서 집행하고 나서 정산을 해줍니다.
김종문위원
북구의 기업중에 무역참가를 하는 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맹목적으로 국제적으로 기업을 홍보할 필요가 있으니까 대구시의 것만 하는 것인지 북구관내에 있는 업체만 선정을 해서 가는데 지원을 하는 것인지 과장이 잘 모릅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북구 관내 기업체가 순수하게 혜택을 봅니다.
김종문위원
3천3백만원 예산액은 다른 구의 업체가 혜택을 입고 전시하러 가지는 않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다른 구의 업체도 많이 참석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주기는 주되 코트라를 통해서 업체에 돌아가도록 주겠네요.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몇 개 업체에 줄 계획으로 올려놓은 것입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6개 업체입니다.
김종문위원
업체선정이 되었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
자료가 있으면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청장님까지도 결심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갈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고 기본계획서만 받았습니다. 금년에 간 것은 갔다 온 실적이 나옵니다.
김종문위원
과장님이 의원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대구가 무역이나 이런 홍보를 하는 쪽에 아주 취약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제품을 개발해서 전시할 능력도 없고 대구시내에 전시해야 보러 오는 바이어도 없고 국내라도 서울까지 올라가야 되고 특히 국외로 가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유일하게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홍보해 주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이 맞죠?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
3천3백만원이라는 것은 북구지역에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코트라를 통해서 주는 것이 맞지요?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 지역기업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을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주어야 됩니다. 예산서에만 올려놓고 의원들이 모를 것 같으면 의회가 열리기 전에 미리 이런 것도 한다는 것을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인데 실지 의원님들이 잘 모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394쪽 맨 밑에 보면 자치단체출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해서 4억을 해놓았는데 순수한 북구청 예산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자금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이자를 받는 것입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용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입니다. 관내에 4,523개 기업체가 있는데 관련근거는 대구시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및운영조례에 의해서 대구시가 기금을 전체적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에 시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각 구청별로 조성목표가 1천2백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북구는 49억정도 되는데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납부한 것이 33억입니다. 그 중에서 '99년도하고 2000년도에는 재정이 고갈되어서 반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두 번정도 독촉을 받았습니다. 매년 8억씩 2년간에 걸쳐서 완납을 하라는 독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4년정도 해서 북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4억정도 반납을 해서 출연금을 올리는 것이 맞지 않나,
김종문위원
시로 올리는 것입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출연금을 내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직원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이자를 싸게 해서 시가 이자를 부담하는데 4억을 출연해도 원금은 돌아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원금은 안 돌아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시기금으로 남습니다.
김종문위원
연간 예산에 비해서 몇 %를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없고 당초에 1천2백억을 기금목표로 했는데 각 구마다 할당된 것중에 북구는 49억입니다. 33억은 이미 납부를 했고 16억을 안 냈는데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내야 됩니다. 2년간에 걸쳐서 내야 되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냈습니다.
김종문위원
우리도 죽을 지경인데 적게 받으라고 할 수 있는 문제네요.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적게 받으라는 것은 안 되고 기간을,
김종문위원
기간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4억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3억을 주고 1억정도는 나중에 주겠다고,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작년에도 하나도 못 냈습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시에서는 8억을 꼭 내야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16억이 남았는데 2년만에 할려면 8억씩 부담이 많으니까 그러면 제가 차선책으로 4억정도 부담해서 4년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하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김종문위원
구예산이 어려워서 미루었다가 이렇게라도 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예, 실지로 달서구같은 경우는 49억 목표가 책정되어 있는데 완납을 다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완납한 곳은 재정상태가 좋았겠지요. 북구같은 경우는 행사하다가 못 준 경우도 있을 것이고 4년동안입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395쪽에 보면 가스안전관리홍보물제작은 가스공사에서 거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홍보물을 3백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작년하고 예산은 똑같습니다만 세부적으로 홍보물이라든지 전단, 팜플렛 구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동절기 되면 가스안전불감증이 많아서 책자를 홍보물 6종정도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제작해서 했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구청에서 제작한 것을 견본을 드리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최용조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이 책자에는 16명인데 19명이라고 했지요.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예.
이각희위원
그러면 3명은 참석해도 안 주어도 됩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19명입니다.
이각희위원
꼭 19명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조례상으로 있는데 위원은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례상으로 몇 명에서 몇 명까지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조례상으로 지금 몇 명까지 되어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각희위원
인맥관계 때문에 많이 하고,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15명해도 되고 규정은 없지 싶습니다.
이각희위원
인맥을 늘리기 위해서는 아닙니까? 민간인 16명하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왠만한 것은 서류심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해주시고, 397쪽 학술용역비에 3공단 및 검단공단 첨단산업유치용역비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관내에 기업체가 4,226개 업체입니다. 제가 처음오고 나서부터 3공단이 지금 소규모기계업종으로써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양길에 있고 뭔가 조금 어려운 지역의 실정을 산업구조를 보다 획기적으로 개편해서 첨단산업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21세기에 대비해서 그런 분야에 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 같습니다.
이각희위원
어떤 첨단산업을 대구에 유치할 것인지 계획을 해본 것은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청장님께 결심을 받기를 앞으로는 용역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실있고 지역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3공단에는 안경업체들이 많지요.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안경업체가 전국의 8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올해도 안경 때문에 해외박람회에 몇 번 나간적이 있지요.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협회에서 행사하는 주관으로 청장님이 갔다 오셨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외국에 나갔으면서도 북구지역의 안경업체들이 상당수가 쓰러진 형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국도 나가서 보고 했는데도 가면 갈수록 특히 올해 안경업체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안경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품질이 타 국에 비하든지 제품이 앞으로 모든 것이 개방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전문적으로 품질이나 서비스가 앞서야 경쟁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각희위원
특히 우리 구에서는 안경산업이 전국의 80%가 유치되어 있으면 다른 것을 개발할려고 하지말고 기존에 하는 것도 살려갈 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3공단하고 검단공단, 첨단공단 유치용역비, 첨단공단을 본 위원이 볼 때는 3공단이 거의 죽었습니다. 3공단이 왜 죽었는가 하면 큰 공장이 성서공단이나 나가면 10개 공장이 소규모로 들어옵니다. 과장님이 대구에 사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구의 전매청, 북성로일대 그 뒤로 초창기부터 공단 비슷하게 공장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개발을 못 시키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공단이 그런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큰 공장이 하나 나가면 부동산 업자가 들어와서 사서 갈라서 10개 공장으로 나누어서 분양을 하고 나가고, 그러다보니 주차장은 없는데다 집집마다 차는 많고 아침저녁으로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이런 분야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첨단산업유치를 하기 위한 용역을 이것도 가능하다고 봅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3공단이나 검단공단이 사양길에 있으니까 현재 이 업종가지고는 세계무대에 뛰어갈 수도 없고 뭔가 첨단산업으로써 새로운 전문용역기관의 용역의뢰를 받아서 모델로 삼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공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학술용역 2천만원 건이 산출될 때까지 대충 어떤 용역업체를 염두에 두셨을 것이 아닙니까? 용역업체가 잘 해야 됩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용역을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문업체가 어떤 곳이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제가 수소문해서,
병인
이병인위원장
2천만원 산출은 어떤 근거로 산출했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처음에 하니까 이 정도 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만 이 정도 하면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대구업체에 맡길 계획입니까, 대구지사에게 맡길 것입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대구의 업체를 알아봤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맡기실려면 확실한 곳에 맡겨야 됩니다. 예산을 공중에 날리듯이 하며 안 됩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401쪽 국외여비 싱가포르기계박람회 등 국외출장비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8백만원 삭감되어서 예결위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예.
이각희위원
8백만원 같으면 몇 몇 해외출장비입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중소기업직원 2명이 갔습니다. 사실 6백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청장님께 결심을 받으면서 의원도 한 명 참석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 더 계상하다 보니까 2백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이각희위원
한 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이 분야에 학식이 있는 분으로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각희위원
직원 2명하고 의회 의원중에서 1명, 사실 24명의 의원들이 계십니다만 선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의원은 아예 제외시키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갔다오고 나면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제외하시고 작년수준으로 하고 괜히 의원까지 하면 말썽의 소지가 되니까 의원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던 내용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이각희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397쪽에 보면 학술용역비에 2천만원 예산이 작년도에 없던 것이 올해 신설인데 사실 2천만원이라든지 가스홍보물제작이라든지 예산을 세울 때는 상당한 시장조사를 하고 어떤 업체에 맡겼을 때는 얼마들고 어떤 대학교수에게 의뢰했을 때 얼마든다든지 학술용역을 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라든지 그 정도는 알고 해야지 대충 전화를 걸어본다든지 이 정도하면 안 되겠나 이런 예산은 앞으로는 절대 용납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중에서도 조사는 했다고 하면서도 모르고 구체적 설명을 과장이 못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예산을 새로 세울 때는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작년도에 집행된 것은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새로운 예산을 세울 때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나온다는 것을 앞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398쪽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취업정보센터 개소를 올해 했지요. 청내에 대구은행 2층에 올해 옮겼지요.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98년10월12일 운영을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북구청내에서 했지 대구은행 2층에 간 것은 올해 안 갔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92년4월1일입니다.
김종문위원
올해 올라가서 한다고,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92년도부터 하고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
취업을 많이 시켜주고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상당히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어제부로 금년에 2천명을 취업시켰습니다.
김종문위원
주로 어떤 쪽에 취업이 되었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단순도 있지만 컴퓨터계통 이런 분야가 많습니다.
김종문위원
주로 노동인력입니까, 아니면 기업체 단순근로자들인지 아니면 사무직이라든지 그런 통계는 없습니까? 그것은 천천히 대답해 주고 지금 취업정보센터가 많이 알려져 있지요?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네요.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얼마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400쪽 중소기업지원사무소,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일반수용비가 사실상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절약을 할 수 있는 팜플렛 5종 2,500원은 책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권에 부수가 어떻게 되었던간에 2,500원이면 책이 두껍고 좋은 모양이죠. 그리고 7번 중소기업육성해서 경영관리교육은 공단에 있는 경영하는 사장들을 불러서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기술습득교육은 330만원 1식했는데 어디에 보냅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그 계획을 내년도 업무보고 때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중소기업지원사무소의 직원들이 관내출장을 나가면서 기업체 대표들이 경영마인드 정보분야가 부족하다 해서 이런 교육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해서 경대 테크노파크하고 협조해서 경영관리교육에 1백만원 된 것은 경대 테크노파크에서 1백만원 부담해 주고 구청에서 1백만원을 부담해 주면 1백만원 부담은 강사료하고 장소임대료, 현수막, 홍보자료, 강의자료를 해서 1백만원정도 해서 1일 3시간정도를 교육할 예정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밑에 기술습득교육은,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기술교육도 순수한 실지로 일하는 종업원들을 교육 시킬려고 합니다. 자동화선반교육을 시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 4,276개 기업체중에서 1,614개 업체가 자동화선반, 기계분야 교육을 시켜 달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신기술을 개발해 주고 타 업종보다도,
김종문위원
좋은데 과장님 설명이 너무 장황하니까 330만원으로 몇 명 어떤 교육을 시킨다는 세부조항이 없고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에서 1백만원하라고 하는 그것이 없으니까 위원들이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교육을 하는지도 모르고 경대에서 출연을 1백만원 한다고 표시를 해주어야 2백만원으로 하는구나 되는데 이것을 봐서는 질의를 안 하면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사무소를 통해서 취업이 몇 명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취업정보센터에 2천명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장부상은 2천명이지만 실지로 일한 사람 통계는 안 나와 있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오늘 와서 어디로 가라고 해도 가서 하루도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몇 명이 취업되었는데 가서 여러 가지 여건을 보니까 출근도 안 하고 여기서는 몇 명 취업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여기서는 취업을 해서 가면 본인이 하루있다가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으니까 2천명이 되었다는 것도 엉터리가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사를 안 해봤지요.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상당히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을 듣는 것하고 현장에 가보니까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취업정보센터에서 취업을 시켜서 제일 오래 한 사람이 몇 명인지도 모르지요. 안 나와 있지요. 사후관리를 안 하고 있지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몇 명이 문제가 아니고 적게 가더라도 진짜 적성에 맞는 그런 직장을 구해서 오래있는 그런 통계를 내야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조금 전에 이각희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쥐잡기사업에 전달은 동으로 되는데 통장들 손에서 지역주민들까지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약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 1봉씩 주기도 관리하기도 힘듭니다. 매년 8백만원을 투입해서 약제를 2회 주고 있는데 통장집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버리지도 못하는 입장이고 하니까 과장께서 동사무소를 통하든지 해서 통장들에게 얼마나 남아 있는지 조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예산낭비하는 측면에서 걱정이 됩니다.
최인철위원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투약이 되어서 바로 쥐잡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출장을 나갈 때나 독려를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효과가 없습니다. 약국에 가면 진드기를 사용 많이 합니다. 이것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실지 효력이 없습니다. 조사를 해서 필요없는 예산은 투입을 안 했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286쪽의 환경관리부터 311쪽의 자산취득비까지입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309쪽 건설폐재류중간처리시설 설치공사해서 전기통신공사에 1억3천만원, 조경공사에 3억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은 내무위원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309쪽 건설폐재류중간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북구 구암동 6번지외 31필지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97년12월부터 2002년12월까지 사업규모는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된 것이 38,826㎡입니다. 그리고 파쇄시설이 1일 1천톤, 개량시설 40㎡, 그리고 쇄륜시설 32㎡, 폐수처리시설 60㎡, 진출입전용도로가 2,424㎡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인데 시비가 30억, 구비가 30억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시비가 10억 내려오고 '98년도에 20억 해서 총30억이 이미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38억8천8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구비가 8억8천8백만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추진은 면적이 약11,750평정도 됩니다. 부지정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작업공사비가 13억4백만원, 그리고 관급자재비가 2억8천해서 38억8천8백만원이고 내년도에는 조경사업비로 3억, 전기, 통신공사비로 1억3천, 그래가지고 4억3천을 저희 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1억을 추경에 하더라도 이번에 2억을 하면 안 되겠느냐 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불편없이 잘 할 수 있고 분할하게 되면 발주공사를 두 번 분할해서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현재 부지는 완전히 매입해서 공사하고 있는 중이고 시비도 많이 가져 오셨는데 조경공사를 하므로 해서 앞으로 건설폐재류 중간처리시설 이 공사는 언제쯤 확실히 하게 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다 조경공사를 하고 운동장시설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운동장시설을 만들면 지금 현재도 그런데 앞으로 그 앞에 대단지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운동장으로 처음부터 하면 다음에 더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부지를 정지해서 당초에 계획입안을 할 때는 '95년도였습니다. '95년도에는 재건축경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때 구청에서 계획입안하게 된 동기도 대구시 외곽지역에 건설폐기물 불법투기가 성행되어서 환경오염 예방차원과 그때 당시에는 경영수익사업으로도 상당한 수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재건축경기도 불경기이고 해서 물량도 그렇게 나올 것 같지 않아서 당초에는 2천톤이었는데 1천톤으로 잡고 부지는 1천톤 해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는 운동장 시설을 해서 운동장을 하고 나머지 안쪽부분에 약3~4천평 남겨두었다가 봐가면서 재건축이 활성화 될 때는 재고하고 지금 현재는 구재정 15~16억정도 들여서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고 해서 지금 현재는 운동장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95년도에 실시설계할 때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크게 타당성도 없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민간업체에 비해서 경쟁력은 있습니다. 시비보조를 받기 때문에 시역내의 관급공사라든지 도로공사 또는 기타 지하철공사라든지 나오는 물량을 우선적으로 북구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이 설치되면 받을 수도 있고 그 때 당시는 톤당 단가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1만2천원씩 했는데 지금 현재는 상당히 업자들이 덤핑을 하므로 해서 6천원씩, 8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폐기물 잡쓰레기가 많이 든 것은 톤당 단가가 비쌉니다.
이각희위원
위에 '가'에 전기통신공사는 어떤 공사를 하는데 1억3천만원정도가 들어갑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주변에 가로등도 세워야 되고 또 만약의 경우에 공사를 하게 되면 전기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이각희위원
간단하게 하면 안 됩니까? 모든 기계가 들어와서 가동을 시키면 해도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공정을 다 할려고 하면 2002년12월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운동장만 하고 나무만 심어놓은 단계에서 일부러 전기가설까지 미리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공사할 때 기초공사를 같이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설계할 때도 같이 포함되어서 계상된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사람도 이용 안 하고 건설폐재류도 못하는 실정에서 같이하면 좋겠지만 지금 해놓고 2년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운동장해서 밤에 라이트시설 해놓고 공을 찰 일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니지만 관리동을 짓고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최인철위원
297쪽 환경미화원 퇴직금, 퇴직자가 14명이 되어 있는데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정년퇴직자가 내년도에 12명입니다. 기타퇴직은 사고라든지 자의로 퇴직하는 사람을 예비로 올려놓아야 됩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303쪽 급량비를 보면 쓰레기불법배출단속 업무추진비, 음식물쓰레기불법배출단속업무추진비, 이것은 굳이 분리해서 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합동으로 같이 10명이면 10명이 같이 두 군데를 단속하면 안 됩니까? 굳이 인원을 분리해서 단속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쓰레기불법단속하고 단속방법이라든지 틀립니다.
최인철위원
어떻게 해서 틀립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쓰레기불법배출은 과의 전직원이 주1회 돌아가면서 야간에 쓰레기가져 나오는 것을 잡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버려놓은 것중에 봉투에 든 것을 주소라든지 확인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하루에 요사이 같으면 4~5건씩 적발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306쪽에 보면 민간시설보상금에 명절 칠성시장합동청소 해놓았는데 왜 칠성시장만 합동청소를 해야 됩니까? 관내 재래시장이 칠성시장뿐만 아니고 팔달시장이든지 재래시장이 굉장히 많은데 왜 굳이 칠성시장에만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매년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팔달시장도 설이나 추석에 하고 있습니다. 칠성시장은 시간선도로이고 우리 구의 대표적인 시장으로 도로에 나오는 폐기물을 치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안에 들어가서 치워주는 것이 아니고 그뭄이라든지 되면 사람들이 버리고 가니까 폐기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청소인부를 동원해서 합니다. 칠성시장은 시장이면서 주요간선도로이기 때문에 폐기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100명은 환경미화원이 투입되는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환경미화원하고 기사입니다.
최인철위원
별도로 여기 투입하면 다른 곳의 청소는 못하겠네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다른 곳에 청소를 하고 난 뒤에 저녁에 합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307쪽 시설비에 재활용선별장이전설치공사는 다른 곳으로 이전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최인철위원
어디로 이전합니까?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이 검단동에 있습니다. 재경부 부지인데 내년 12월말까지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선별장하고 청소차고지가 조야동 하천둔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차를 밤중에라도 옮겨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천하수종말처리장 하천관리사무소 옆이 약1,870평정도 되는데 선별장을 짓고 차고지를 옮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땅을 직접사서,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시땅을 임대합니다. 건물을 짓는데 관리실, 종사원들 휴게실, 창고, 선별장, 포장, 조경비, 개량시설 전체 포함되어서 국비가 3억6천6백만원, 시비가 4억2천7백만원, 구비가 4억2백만원 들어갑니다.
최인철위원
311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2000년도 예산보다 4,060만원정도가 증액편성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편성되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자산취득비가 2000년도보다 지금 진공청소차가 물류유통단지에 전용으로 청소를 해주겠다고 차를 사달라고 했더니 차가 8천7백만원 되는데 돈이 5천만원 내려와서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4천만원 더 받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특별교부금으로,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진공청소기는 다른 곳에 있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2대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이것은 검단동에 쓰기 위한,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유통단지에 내년에 JCI대회도 있고 해서 청소를 한다고 차를 사달라고 해서 시에서 특별히 얻은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이것은 그러면 내년 추경할 때 까지는 사지도 못하겠네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차를 1대 더 삽니다. 진공청소차를 많이 사는 것은 환경미화원이 별도로 신규채용이 안 됩니다.
이차수위원
올해 1대 더 사는 예산은 본예산에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돈이 2백만원 모자라서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차수위원
이것은 내년에 1차추경에 돈을 받아서 하이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의 의원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문위원
309쪽 이각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건설폐재류중간처리시설공사하는데 부지는 매입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건물을 짓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아직 건물은 안 지었습니다.
김종문위원
평탄작업은 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평탄작업을 함과 동시에 관리동을 짔습니다.
김종문위원
내년도에 짓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전기넣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종문위원
조경공사가 올해 예산에 3억을 올려놓았는데 전기공사하면서 나무도 심고 건설하도록 할 때에는 숲이 우거지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중간에는 운동장이고 앞에는 실질적으로 차가 다니기 때문에 차폐식 나무도 심어야 되고,
김종문위원
본 공사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건설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공정시설은 아직 예산에 반영 안 되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경기활성화 되는 추세를 봐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조경공사하고 이것도 그때 하면 안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운동장시설을 할려면,
김종문위원
지금 예산상에 나무만 심어놓고 기다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 30억을 받아서 금년도에 안 쓰면 부지매입하고 기반공사하는 것은 시비라서 금년도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할 입장이라서 착공을 해놓고,
김종문위원
그 공사는 하면 되잖아요. 30억 받은 것으로 부지평탄작업을 하고 관리실 짓는 것은 지으면 되고 본 시설을 할려고 하면 아직까지 계획도 안 잡혀 있으니까 나무심는 것은 절약하면 안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청장님 뜻은 기계시설 하기전에 운동장을 지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어서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조경공사비가 3억인데, 알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은 285쪽 자체사업까지입니다. 그럼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264쪽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수당, 건강생활실천협의회수당, 보건교육강사료, 의약분업협력위원회수당, 보건위생행정서비스헌장분과위원회수당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위원회 수당이 이렇게 많습니까? 현재 다 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질의가 나왔었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과거에 보건소법에서 법이 개정되어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할 때 주는 수당인데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그 밑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수당은 건강증진법상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지 지역보건의료심의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성격이 유사해 가지고 기초단체에서는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저희들은 법상에서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통상 올해도 수당을 지급한 예는 없습니다. 물론 작년 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고 올해도 2회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하고 같이 통합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의약분업협력위원회수당은 의약분업안이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임시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현행 개정된 약사법에는 지역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사, 약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거기에서 논의하고 해결하도록 하고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마지막 의료계하고 약사계하고 합의된 안에는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 시기에는 이 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어서 올린 것이고 아마 지금 협재 합의안대로 그대로 통과가 되면 이 수당도 그대로 전용될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보건행정서비스헌장분과위원회수당은 저희 보건소에서 행정서비스위원회를 해서 헌장을 제정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다루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청에서 전부 통합적으로 같이 운영하고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들이 지급한 적이 없고 내년도에도 절감될 부분입니다.
최인철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물론 전문분야입니다. 위원들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나 거의 인적구성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거의 비슷하게 운영을 합니다.
이차수위원
274쪽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삭감된 민간인 진료의사보상금 450만원에 대해서 그 내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민간인 진료의사보상금은 저희들이 작년에 의약분업 관계로 의료계 파업사태가 빚어졌고 의료계 폐·파업을 1차, 2차, 3차하는 동안에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 2명이 1차 때 1명, 2차 때 2명해서 3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의사를 채용할 수가 없고 해서 전부 파견을 받아서 11월 중순까지 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의사 1명이 채용되었고 10월중순경부터 1명 추가 정규인력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2명인데 예산편성 때는 1명이었고 언제 확보될 지 몰라서 매년 2월말 되면 전문의 과정이 보통 끝나고 3월에 새로운 의사인력이 있기 때문에 파견근무를 할 때까지 대비해서 편성했는데 2명이 채용되고 나서 곧 이어서 추경 때도 반환을 못하고 해서 지금 현재 삭감해도 무방합니다.
김종문위원
270쪽 월액여비해서 위생야간단속여비가 있는데 단속여비는 공무원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예.
김종문위원
15명해서 12월 책정되어 있고 284쪽에 보면 위생업소지도단속시간외근무수당 4,084원 20시간 15명 12월 1,470만원이 있고 285쪽 급량비에 위생업소단속요원급식비가 있는데 틀립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우선 270쪽 월액여비 위생야간단속여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9월이후 위생과가 보건소에 통합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북구가 유일합니다. 그 다음 올해 10월1일부터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던 노래방, 오락실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대구시에서는 처음으로 저희 보건소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인력증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구시내 전체로 봐서 북구 보건소 위생직원이 최소 3명에서 7명정도 숫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위생관리, 위생지도 전직원이 계장까지 포함해서 15명입니다. 그래서 단속업무가 정말 많습니다. 월액여비는 일반직원은 5만원씩 나갑니다. 위생분야 단속은 야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월10만원씩 주는데 타 직원에 비해서 5만원 더 증액해서 줍니다. 그런 특별업무에 따른 여비입니다. 284쪽 시간외근무수당은 일반직은 다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위생과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위생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따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편성한 것이고 보통 일반직원들의 여비는 업무관계로 순수한 차비성격이고 이것은 시간외근무할 때 수당입니다. 급량비도 마찬가지로 위생과는 다른 보건소직원하고 따로 편성했을 뿐이지 일반직원들의 여비와 마찬가지로 법정경비로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병원이나 약국도 보건소에서 지도점검 단속대상이 되지요?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병원이나 약국이나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근무시간이내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비를 따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병원을 보면 실지로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하는 곳도 있고 어떤 병원에는 병원인지 주차장인지도 모를 정도로 더러운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도 앞으로 지도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소장님께 간략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이전비가 전년도예산보다 1억3,216만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이것은 의약분업 때문입니다. 과거에 보건소에서 약을 제조를 다 했고 약구입도 했습니다. 약품구입비가 1억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은 5백만원입니다. 이 5백만원도 소독약품이라든지 소모품성격의 약입니다.
최인철위원
일본뇌염에 보면 전년도에는 3,400원이었는데 올해는 1명당 2천원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일본뇌염이 작년에 8천8백만원에서 올해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반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접종지침이 올해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홉 번 접종횟수가 다섯 번으로 줄었습니다. 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접종횟수가 반 가까이 줄었으니까 대상자가 반 가까이 줄어가지고 그만큼 예산편성이 적게 되었고 독감은 해마다 변동폭이 매우 큽니다. 뇌염이나 독감은 한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덤핑을 합니다. 처음에는 3천5백원하다가 나중에는 2천5백원까지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방접종 약품은 그런 변동폭이 매우 큰 약품중 하나입니다.
최인철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전년도에는 대상인원이 많았는데 금년에는 줄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일본뇌염을 약이 모자라서 접종을 못한 그런 주민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제가 책임질 용의가 있고 뇌염은 4월에서 6월 한시적으로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연중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