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식 의원 발언

김재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식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8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다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한 시의 재정운용 방향을 말씀드리면 2003년 제1회추경 예산편성 이후 의존재원의 변경분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증가분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은 공공요금 부족분과 필수경비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고 투자사업은 2003년 당초 및 제1회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비가 계획의 변경·취소·사유미발생·사업포기 등 예산의 미집행 사업은 감액 정리하여 투자가용재원 확보로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계속사업 등에 계상하였고, 2004년 이월예산을 감소시키고 투자사업비 등을 조정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003년 제1회추경예산 7,959억7,100만원보다 9.5%가 증액된 8,718억2,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30억3,300만원이 증액된 7,647억4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8억2,400만원이 증액된 1,070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 중 지방세수입은 2003년 제1회추경예산 2,176억8,100만원보다 10.3%가 증액된 2,401억5,6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주민세 153억원, 재산세 20억원, 담배소비세 12억원, 종합토지세 15억원, 도시계획세 15억원, 사업소세 10억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도축세 2,500만원은 도축장 보수에 따른 휴업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내역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24억5,8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전입금 12억9,200만원, 일반부담금 300억3,200만원을증액 계상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337억8,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 특별교부세 14억6,600만원, 지방양여금 9억9천만원, 재정보전금 2억원, 국.도비 보조금 25억7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42호와 지방도 343호의 연계지점인 국도42호도로 확포장공사에 지방채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은 184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문화복지행정타운 연부기금 125억4,400만원, 모현면사무소 신축공사 18억7,400만원, 동천동사무소 신축공사 30억5,200만원 등입니다. 사회개발 부문에는 22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전문요양시설 신축 및 장비보강사업 13억9,600만원, 용인여성회관 건립비로 11억원, 죽전 체육공원 조성공사에 22억원, 분뇨축산폐수 2차처리시설 설치사업 13억8,600만원, 수지 집하시설 위탁운영비 45억6,200만원, 수지환경센터 위탁운영비 3억4,700만원, 신갈도시계획도로 중1-10호 개설공사 40억원, 동막천 임시가도 설치공사 9억4,400만원, 포곡도시계획도로 소2-1,6,7호 개설공사 5억3천만원, 국도42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26억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07호, 소2-108호 개설공사 40억3천만원, 모현도시계획도로 중2-1,2호, 중3-2호 개설공사 10억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27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지역특화사업 4억600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비로 10억원, 기존도로 체불용지보상에 14억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로 7억원, 이동 송전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20억원, 백암면 상촌선 도로 확포장 공사 6억원, 원삼면 국도17호선과 국지도57호선 연결공사에 15억원, 전대-유운간 도로 확포장 공사 30억원, 동림-오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 20억원, 백암면 황새울선 도로 확포장 공사 15억원, 농촌체험장 조성 운영사업비에 47억8,800만원, 기흥 상갈리 토지매입비 13억원, 분당선 기지창내 간이역사 설치 부담금 31억원,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 보조비로 22억4,500만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만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53억6,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국.도비 과오납금으로 2억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55억8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1억2,700만원을 세입 계상하고 세출에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2,300만원, 예비비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정리분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9,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에 1억9,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 3,400만원을 계상하여 예비비로 3,4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300만원을 계상하여, 예비비로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900만원을 계상하여,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융자금으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6천만원, 순세계잉여금 31억8천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으며 세출에서는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5천만원, 수지 공영주차빌딩 건립비로 30억5,200만원, 예비비 1억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3년 제1회추경 예산보다 32억5,700만원이 증액된 675억9,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7,7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1억9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34억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는 경상예산으로 1,5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16억7,400만원, 백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공사 5억6,800만원, 읍면동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 4억2,600만원, 모현면 차집관로 설치공사 2억6,100만원, 기타수계 하수관거 기본설계용역 5억5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일반회계 전출금 12억9,200만원, 역북동 오수관 설치공사외 1건으로 4,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용인 3-2단계 설치공사 9억9천만원, 기흥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로 18억9천만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 6억6천만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시비부담액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예비비 20억1,400만원은 증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제1회추경 예산보다 62억4,600만원이 증액된 276억4,100만원으로 세입 주요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5억9,900만원,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3억600만원, 수질개선 국비기금 35억4,700만원은 증액 계상은 하였으나, 이월금 및 잡수입 2억6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억7,400만원, 한강유역 쓰레기수거처리 2,700만원, 축산폐수 공공운영비 1억2,700만원, 용인액비화사업 2억5,800만원, 팔당수계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11억8,6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4억2,500만원, 반환금 7,200만원, 예비비 9억6,1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필수경비에 한하여 부족분을 계상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사업 및 기 편성된 계속비 및 투자비 부족분을 증액하였으며 2004년 이월예산액을 감소시키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사항별로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는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국장 김완수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63억3천만원이 증가한 841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수익은 신규 급수신청 증가에 따른 급수수익 33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은 금리인하와 운용자금 변동으로 일반 이자수입 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 수입은 광역상수도 5·6단계 정수장 분담금 환수등에 따른 기타 자본적 수입 34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47억4,600만원이 늘어난 330억1,400만원으로, 정수장 직원의 2003년도 인건비 인상분 반영 및 광역상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정수구입비 부족분 등, 정수비 44억8,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동력비 부족분 계상에 따른 배수비에 1억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03년도 직원 인건비 인상분 반영 및 공기업 경영정보화 구축에 따른 프로그램구입 등, 일반관리비에 1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 예산보다 15억8,300만원이 증가한 361억200만원으로, 모현정수장 염소투입시설 배관이설공사 등 31건에 대한 시설비로 12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2,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로는 3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