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희 의원 발언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영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본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중 국가유공자 및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뿐만 아니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국가유공자 및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관련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경제산업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및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서 우리시 관내 거주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136명중 53명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받는 사항으로 관련법률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가유공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에만 지원되고, 월남참전용사 전체가 아닌, 월남참전용사 중에서 고엽제가 아니고, 장애인 등급을 받아서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되는 겁니까? 고엽제는 월남참전자 중에 고엽제고, 광주민주화운동자와 국가유공자가 되는데 월남참전을 하신 사람들 중에서 장애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국가유공자라는 증이 나왔거든요. 그 사람들도 해당됩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월남참전자라고 하더라도, 고엽제환자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만 해당됩니다.

국가보훈처에 등록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그 분들을 월남참전자회에 가서보니까, 월남참전하신 분 중에서 고엽제가 아니고, 장애로 판정되어서 국가유공자 증이 나와서 차에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분들이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조례안에 그것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고엽제환자라고 하면 법률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전문용어가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깊은 내용은 이해하기 상당히 힘든데, 대략 법률에 나온 것을 보면 비호지킨 임파선암, 연조직 육종암, 염소성 여드름, 말초신경병, 만발성 피부 포르피린증, 호지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다발성 골수종, 전립선암, 버거병 등등으로 해서 장애등록으로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장애등급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고도, 중도, 경도로 해서 국가보훈처의 심사를 받아서 등록이 된 사람만......

여기에 국가가유공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월남참전용사 그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엽제를 하면서 국가유공자에 장애인판정을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것을 물어보고, 나중에 제가 그분들을 다시 한번 만날 겁니다. 만나서 그 분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좋지만, 못 받는다면 우리 시가 조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용인시 136명중에 53명만 해당된다고 그랬죠?

136명이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있고요, 그 중에 차량소유자가 53명이 됩니다. 세액으로 따지면 연간 697만3천원이 됩니다.

그러면 136명이 해당자인데, 차량이 없기 때문에 해당자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시세감면조례 조문표에 보면 제2조 제2항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하는 자동차의 규모나 차종이나 종류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이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라고 해서 전체차량이 다 감면을 받는 것이 아니고,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해서만 감면이 됩니다. 환자 본인이 소유했다던지, 배우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도 해당되고, 주민등록상 직계존속 소유, 직계비속 소유도 해당되고, 직계비속의 배우자 이런 사람들이 소유한 자동차는 감면대상이 되는데, 전체감면은 못 받고,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해서 해줍니다.

그러면 차를 바꾸는 경우에는 대상이 안되는 거예요?

1대만 되는 겁니다. 10대를 가지고 있어도 1대만 되는 겁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136명은 생존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밝혀질 당시에는 몇 명 정도였던 거예요?

밝혀질 당시는 모르겠고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이 자료를 국가보훈처에 가서 빼왔습니다. 그래서 파악해 보니까 136명입니다.

그러면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많겠네요?

입원해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집에 나와 있으면서 상태가 심하면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급수별로 제일 심한 상태에 있는 사람과 제일 약한 사람 상태......

등급판정을 할때 고도, 중도, 경도로만 구분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증상은 저희들이......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