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희 의원 발언

위원 팀장님! 한부모가족 지원법 올해 개정된 것 아시죠? 이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가 그것이었습니다.

돈을 다 쓰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한부모가족이 자녀 연령을 한정지어놨어요. 18세에서 22세 그 사이에 있는 가정은 모든 대상에서 제외시켰단 말이지요. 그게 이번에 문제가 많아서 지금까지 계속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문제가 그 문제였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 개정이 됐어요. 올해 개정됐기 때문에 아마 우리 광명시에 개정된 사항으로 지원받을 가정이 지금 현재 제가 보건데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개정된 사항 중에 추가 양육비라든지 학용품비 그리고 생활보조금 그게 아마 추가신설이 됐을 겁니다.

그 사업으로 지금 지원받을 가정이 많아요. 자녀 나이 기준을 아예 없애버렸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받지 못했던 대상자를 세밀하게 검토하면 아마 이 예산의 반은 거의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올해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상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이돌보미 사업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와 취업여성 보육지원 그다음 가정보육교사 제도 여기 보면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0세 2세 무상교육과 내년부터 3~4세 무상교육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이게 정부 차원에서 조정단계에 있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무상보육과 관련한 사업들을 조정할 겁니다. 조정해서 아마 지자체에 내려오는데 지자체에서 앞으로 어떤 걸 계획해야 하냐면 그 지역에 맞는 보육 영유아들 형태 욕구에 맞는 서울시처럼 다양한 보육형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무상보육에 따른 국가가 무상보육료를 지원할 테니 각 지자체는 너희 영유아의 형태에 따른 보육형태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하셔서 지금 현재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는 복지부 소관도 아니고 여성부 소관이다 보니까 아이돌보미하고 복지부가 충돌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개별화해서 진행시키지 말고 보육과 같이 융합형태로 보시면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사각지대를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사업이 내려오면 별도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중복이 됐든 아니면 거기서도 누락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보육사업과 아이돌보미 취업여성 보육지원, 특히 취업여성 보육지원도 어떻게 보면 보육하고 아이돌보미의 중간 형태에서 맞물려서 사각지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가정보육 교사제도,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이 부분을 한꺼번에 다 보셔야 돼요.

같이 보시고 거기서 우리 시에서 불필요한 것은 도에서 돈 내려오고 국고가 내려와도 우리 시는 이것 필요 없다. 안 세워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면밀하게 보육아동이라든지 어떤 형태가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보육정책팀에서 해줘야 될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 0세아 전용시설이 몇 개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