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각희 의원 발언
상권
노상권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시국 각 과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도 지난번과 같이 부서별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311쪽의 공원관리부터 330쪽의 자산취득비까지와 367쪽 도시행정관리부터 374쪽의 시설비까지입니다. 402쪽의 국토자원보존개발비부터 408쪽의 자치단체간이전비까지입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이번 예산안 편성할 때 보면 실지 지금 재정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편성이 많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 2001년도 세출예산은 21억2천6백만원으로써 2000년도 당초세출예산 18억9천5백만원보다 2억3천1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칠곡3지구 인수에 따른 공원관리비용 증가와 함지산 자연학습원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반영이 주로 증액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각희위원
구체적으로 좀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공원관리 분야에서는 칠곡3지구 공원인수에 따른 공원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공익요원보상금 8천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원자체사업에서 관음노인복지회관 주변 조경공사비 1억8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각희위원
329쪽 시설비에 함지산 자연학습원조성 여기에 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이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도면설명】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여기가 운암지공원이고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당초에 이 부분에 산재된 토지를 매입해서 함지산 자연학습원을 조성하는데 약30억이 듭니다. 시비로 할려고 시의 시장님께 구청장님이 두 번 건의를 하셨는데 공원으로 올리니까 시비를 전액 다 못 주고 구청에서 일부 땅만 매입하면 시비를 주겠다고 해서 토지매입비로 3억을 올렸는데 그 이유는 협의매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당 약2만원씩 주면 되는데,
이각희위원
평수가 약 몇 평됩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41필지입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41필지인데 수용은 할 수 없고 협의매수밖에 안 됩니다.
이각희위원
현재 공원으로 묶여 있습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아닙니다. 그린벨트입니다.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협의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도 승낙된 것이 소유자 8인에 14필지 11,000㎡,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그것을 일단 협의매수할려고 하니까 3억원,
이차수위원
여기가 정상 아닙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다 안 나옵니다.
이차수위원
지금 현재 살 수 있는 땅이,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노란 선,
이차수위원
이 부분만 매입하는 것입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여기에서 밭하고 이런데서,
이각희위원
상세한 것은 현장답사도 오늘 나갈 계획인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맞습니까? 34필지라고 했는데 지금,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우선 구청에서 협의매수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을 조사하니까 14필지에 3억원 주면 거의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서 시에 이만큼 샀으니까 시비를 달라고 하고,
이각희위원
기본계획은 34필지 해놓았는데 만약에 14필지를 사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은,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아무 행위도 못합니다. 농사밖에 못 짓기 때문에,
이각희위원
그래도 구청에서 설계해서 한다고 하면 보상가를 더 달라고 하든지 거부반응이 안 나오겠습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우선 14필지 3억주면 협의한 것은 하고 나머지는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계속 하면서 지주들이 지금 지가추세로 봐서 다른 행위를 못합니다. 시간이 가면 협의매수됩니다.
이각희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은 대구시 예산사정을 알고 계십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대구시 예산사정도 연차적으로 적은 돈을 투입하고, 30억을 2001년도에 다 할려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이나 밭도 있고 짐승도 먹이고 더러우니까 그 땅을 사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3억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까지 구청에서 추진해 온 과정들을 보면 땅만 매입해 놓고 예를 들어서 그 옆에 보면 건설폐재류 신축하고 있는데 그것도 땅만 매입해 놓고 공사를 할려고 하니까 주민 반대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하는데 처음에 실시할 때는 건설폐재류 그 공사로써 했는데 어제 보니까 운동장을 조성해서 당분간 한다고 했습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당초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당초 계획대로 하고 있으면 모든 기계라든지는 언제까지 들어옵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그것은 사회산업국에서 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각희위원
그 만큼 돈을 투자해 놓고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대구시 사정이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결산이 안 나오는 입장인데 나중에 대구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구청에서 땅을 사 놓으면,
이각희위원
구두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공문이 왔습니다.
이각희위원
복사해서 1부씩 돌려주시고,
김종문위원
확약받아놓아도 제대로 준 것이 있었습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그것은 시장이 사인해서 공문한 것은 우리가 일단 된다고 보고 일을 추진하는데 그 당시에 예산사정에 의해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공무원은 공문 원인행위에 의해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대불공원에도 보면 청소년수련관 짓는 곳에서 오거리까지 이번에 청장님이 시장님하고 면담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공원화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30억 요청했는데 그것도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이고,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그것도 일부 국유지부분에는 노인회관 짓든지 개발하는데 타 구청보다 청장님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좋게 개발할려고 하는데 그것도 컨벤션센터 짓고 하면 조금만 예산사정이 좋으면 시에서는 우선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현고가도로 밑에 경관개선도 2억이 되었습니다.
이각희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검단육교입니다. 그것도 '97년도에 5억4천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여놓고 지금 하루에 몇 사람 다니는 줄 압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육교말고 복현오거리 고가도로 밑에 경관개선사업을 할려고 이렇게 어려운 예산에서도 시에서 2억이 되었습니다. 함지산은 우리 땅 3억주고 사 놓으면 시에서 예산을 줄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예산편성상 먼저 할 것이 있고 뒤에 할 것이 있는데 검단육교도 '97년도에 5억 들여놓고 사람도 다니지도 않고 왜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합니까? 차라리 다른 곳에 더 급한 곳에 썼으면 주민들이 얼마나 더 효용가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도 어차피 시하고 약속해서 어느 정도 땅만 매입하면 시의 재정사정을 봐가면서 일단은 3억을 다 사지말고 구청 재정이 워낙 약하고 건설사업이 전혀 없으니까 우선 어느 정도의 땅만 사놓고 난 뒤에 시에서 재정사정을 보고 돈이 내려올 것 같으면 더 사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화가 나서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작년 예산서하고 보면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도 배로 다 올렸습니다. 사소한 몇 백만원, 몇 십만원 보면 312쪽 일반수용비도 저번보다 거의 배가 되는 것도 많고 전부 다 종류도 전년도에 공원순찰일지인쇄 50권인데 70권, 초과분 21개소에서 23개소로 다 늘었고 313쪽에도 보면 어린이공원청소용구구입은 전년도에는 30점밖에 안 했는데 올해 100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 8항 어떻게 해서 전년도에는 30점을 했는데 100점이 올라왔는지, 더 증설된 곳이 있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칠곡3지구가 인수되어서 거기에 따른 어린이공원, 근린시설공원1,2 이 부지에 대한 각종 전기료, 수도료, 청소문제, 여러 가지가 1지구나 2지구를 같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각희위원
전년도하고 시설규모면에서는 똑같은데 청소용도구구입해서 전년도에는 30점인데 어떻게 100점까지 늘었습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칠곡2, 3지구가 되면 저번에 30점은 있는 도구 마모된 것만 하고 이것은 새로 세트를 구입할려고 하니까 늘었습니다. 있던 도구는 마모된 것을 보충하면 되는데 새로 구입하다 보니까 늘었습니다.
이각희위원
규모면에서 3배정도 늘었습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규모가 아니고 대불공원이 있으면 빗자루가 10자루 있으면 모자라는 것만 사면 되는데 공원을 새로 인수하면 10자루를 새로 사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래도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소한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315쪽 전기세도 거의 배이상 늘었고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전기세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예산대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반환하는데 전기요금도 올랐기 때문에 다 씁니다.
이각희위원
1지구 하나만 해도 사용료를 전년도에는 120kw를 사용했는데 420kw하면, 이런 곳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므로 해서 다른 곳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지금 칠곡3지구같은 경우는 최신시설로 개발했기 때문에 면적이 작기 때문에 전기료 쓰는 양은 많습니다.
이각희위원
여기는 지금 칠곡3지구가 아니고 칠곡1지구로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314쪽 칠곡1지구 근린어린이공원 전기요금이 전년도에는 150kw밖에 안 썼는데 450kw하면, 200kw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런 곳에 예산을 편성하니까 다른 곳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전년도 같으면 6월인데 전부 다 12월로 계산을 다 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이런 면에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편성을 했으면 이 예산을 급한 곳에 돌릴 수도 있는데 왜 이만큼 많이 편성했느냐는 것입니다.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지금 칠곡1지구, 2지구에 기존 공원등을 설치한 이상 지역주민이 등이 없다든지 공원등 설치를 늘리다보니까 용량이 많아졌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함지산 자연학습원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분명히 시비 30억정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더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과장님 입에서 시에서 30억정도 지원해 줄려고 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본 결과 30억은 과장이 지어낸 말입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전화로 거짓말이라도 들었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추진경과가 지금 '99년10월에 시장님께서 문화예술회관 개관식 후에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사업비 요청을 시녹지과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30억하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사업비지원요청 회시가,
용조
최용조위원
요청은 누가 했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요청은 우리가 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대구광역시에서 회신 온 답변이 이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30억이라는 단 3억이라는 말도 없고 공사비 일부는 지원가능하나 토지매입비는 자체예산으로 하라는 이 말뿐인데 만약에 토지매입을 하면 30억을 준다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다른 설명 필요없고 들은대로 이야기하이소. 30억 준다는 말이 시에서 토지매입만 하면 30억을 줄 것이다라는 말을 과장이 며칠 전에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과장이 지어낸 말입니까? 다른 설명 필요없잖아요. 말을 잘못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얘기를 들었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잘못 전달해서 죄송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시에서 30억 줄려고 하더라, 의원들도 그랬습니다. 30억 줄려고 하면 3억이라도 들여서 해야 안 되겠나 했는데 얼토당토않은 그런 거짓말을 해서 의원들이 쓸데없이 거기에 신경을 쓰도록 만들고 이것은 과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또 한 가지 지방화시대에 와서 구청의 모든 부지라든지 많이 사 놓으면 좋습니다. 이것도 30억을 들여가지고 한꺼번에 3억원 다 살 것이 아니고 1억5천만원 들여서 연차별로 하면 더 안 좋겠습니까? 그런 방식도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5만평이면 첫 해에는 1만평 사고 그 다음 해에 2만평 사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면 안 좋겠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그러면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36억으로 2001년도에,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최용조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필지를 조사하니까 돈이 많이 드는데 일단 3억 근거는 현재 협의해서 본인들이 평당 2만원정도 해서 구청에서 살려고 하면 판다고 돈만 있으면 팔 수 있는 사람이 약3억원입니다. 협의된 것이 3억원이기 때문에 협의되었을 때 3억으로 땅을 사놓자는 얘기입니다. 최용조위원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10억 올려놓아도 협의매수가 안 되면 3억은 사고 나머지 7억은 못 사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주들하고 협의한 결과 협의된 것이 약3억원정도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며칠전에도 시에서 30억 하는 말은 빼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대로 그렇게 설명을 하면 끝이 나는데 자꾸 어떻고 어떻고 하니까 지금까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죠.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11월1일자로 왔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업무파악이 덜 된 것으로 알고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방금 최용조위원께서도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대구시에서 회신이 온 것을 보니까 앞에 것은 상당히 칠곡3지구가 개발이 되고 나면 시민공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3번에 보면 사업지원은 2000년도 본예산 계수작업이 이미 끝난 상태이므로 내년에 타당성 검토 및 그러니까 2000년도에 타당성 검토 및 용역을 우선 시행하고 2001년도부터 추진하되 시재정형편상 공사비 전체 매입을 다 하고 나면 공사비 일부는 지원이 가능하나 토지매입비는 자체예산으로 확보 추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했는데 최용조위원께서도 질의중에 30억이라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시예산 30억 줄려고 하는데 안 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는 질책까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사실상 광역시에서 답변서라고 보면 되겠는데 내려왔는데 부지매입비는 구에서 사고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이나 청소년회관이나 할 것없이 시에서 국비든 시비든 보조를 줄테니까 하라고 해도 제대로 다 안 내려오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 국비지원이 안 되어서 결산을 못 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지금 주겠다는 약속도 아니고 공사비 조금 보태줄테니까 해봐라는 정도의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3억 사고 내년에 3억 사고 시설비 두고도 거의 30억은 들어가야 살 것이 아닙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15억입니다.
김종문위원
15억을 연차별로 사넣어야 사업을 할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도 그 지역을 많이 다니고 아침에 운동도 가고 하는데 필요하기는 한데 현 구의 재정상, 시의 재정상 어렵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당초에 30억이 나온 것은 도시관리과장이 준다는 말씀은 잘못되었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덮어두고 36억이 나온 말은 총건물하고 토지매입비하고 하면 30억이 드는데 시비를 다 받아서 할려고 시장님께 건의하니까 최종적으로 공문 온 것이 토지매입이라도 구청에서 해놓으면 시설비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공문입니다. 공문에 주겠다고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구에서는 협의매수된 3억을 사놓고 조감도 보면 길다란데, 산 곳에 시설을 조금씩 해가면서 우리 돈 3억 투자하면 시비 3억 받아서 투자하고 좋은 사업을 해서 일을 착수해 놓아야 다른 구보다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공문내용으로는 땅은 구청에서 사고 시설비는 지원가능하다고 했는데 앞으로 다 받아내도록,
김종문위원
공사비 일부는 지원가능하다고 했습니다. 10분의1도 될 수 있고 20분의1도 될 수 있습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우리 계획은 3억 주고 땅을 사놓고 시설비를 많이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종문위원
시비를 많이 받는데 최용조위원 말씀처럼 30억, 36억하는 것이 의원들에게 돌면서 시비를 그렇게 줄려고 하는데 안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는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공무원들에게서 안 나오면 의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총공사비가 그렇게 드는데 구비로 일부 사놓아야 시비를 많이 가져올려고 노력한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면적이 넓기 때문에 땅을 사서 나누어서 땅 사놓은 것만큼 공사비를 받아서 하고 나누어서 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30억을 다 투입해야 되는 공사는 아닙니다. 일부 예를 들면 기본계획에 주차장부지가 있으면 주차장부지 3억 주고 사서 먼저 주차장시설하는 것만 시에 달라고 하면 주차장부터 개설하면 일단 함지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30억, 36억 예산을 받아올려고 하면 기초적인 이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얘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함지산 밑에 2번 수목이식 피해복구비 2천4백만원은 어디에 쓰이는 예산입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2번 수목이식피해복구비 2천4백만원은 조경지 및 가로전반에 대해서 보차도점용 등 신청에 의한 수목이식시 이에 따른 비용을 구수입금으로 납부케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예산확보후 이식처리함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종문위원
각 도로변에 복구비로 들어오는 것은 수입으로 잡고, 도로변에 공사하다가 나무뽑는 것을 다시 심는 복구비입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공사하는 사람에게 이식비를 받았겠네요.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우리에게 돈을 납부시키고 난 뒤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예산으로 옮기고 복구하고 합니다.
김종문위원
공사를 해서 더 많이 이식할 것이 있으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겠네요.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리고 4번에 칠곡시설녹지 및 미관광장 잔디보호책 등 시설물정비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5번하고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이것은 칠곡미관지구라고 하면 칠곡택지개발해서 도로변에 띠모양으로 되어 있는 넓은 것이 있는데 보호철책이 없어서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철책하고 잔디보식하는 비용입니다.
김종문위원
잔디가 어디입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미관광장이라고 1,2,3지구에 가면 택지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미관광장이 있습니다. 사람이 올라가서 못 들어가도록 울타리하고 잔디 죽은 것을 보식하는 것이고 가로수조경보식은 가로수 죽은 것을 칠곡1,2지구에 보식하는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국장님, 함지산에 그린벨트 땅값 2만원은 지주가 달라는 금액입니까, 감정한 것입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감정은 안 했고,
이차수위원
2만원은 주인이 달라는 돈입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주인하고 절충을 해보니 2만원 주면 판다는데,
이차수위원
공시지가나 감정해 보면 2만원 덜 나올 수 있는데 덜 나오면 주인이 안 팔려고 할 것입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린벨트라도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2만원정도 나옵니다.
이차수위원
그리고 복현오거리 고가도로 밑에 조경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있습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시비입니다.
이차수위원
시에서 구로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합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돈이 적기 때문에 구에서 하라고 내려주지 싶은데 도로관리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에 내릴 수도 있고 저희에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우리 구로 내려올려면 1차 추경이 되어야 내려올 수 있겠네요.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재배정해 줍니다.
이차수위원
복현오거리 고가도로 밑이 미관상 흉합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관음복지회관 주변조경공사가 1억8천만원에서 3천만원 삭감되었는데 개관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조경공사할 곳이 없던데 어디에 합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개관식 할 때 청장님이 의장님하고 같이 가셔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차수위원
나무가 얼마나 되는데 1억8천만원이 듭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거기에 가보면 용적율로 계산해서 바로 건물 옆으로 경계선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무심고 푸른 것은 좋은데 이 어려운 때 투자를 하니까, 그리고 321쪽 구암공원에 음수대가 3천만원인데 어떤 음수대입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공원에 놀러가신 분들이 물을 드실려면 필요한 곳 중간중간에 하는 것입니다. 개소는 설계해 봐야 나옵니다. 수도를 당겨서 산꼭대기까지 물을 끌어 올릴려면 3천만원은 있어야 됩니다.
이차수위원
지금 없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시민공원이 되어서 시내복판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우리 동네 체육시설에도 검단동 주민만 쓰는 것이 아니고 축구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옵니다. 다른 것은 불편한 것이 없는데 음수대가 없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여기에 3천만원 들여서 하면, 관음공원도 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은 아니잖아요.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근린공원입니다. 공원면적이 넓은데 수도관을 넣을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김해식위원
가압장치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종문위원
이차수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근린생활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이 숫적으로 칠곡3지구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에도 화장실이 있고 음수대는 없는 곳이 거의 없지 싶습니다. 화장실이 있으면 화장실 청소, 휴지를 사는 것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화장지를 사서 비치합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전부 다 비치합니다.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어린이공원을 수시로 가보면 한 번도 화장지가 있는 것을 못 봤고 청소가 되어 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곳에 관리인이 없죠?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관리인 배치는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이 잡힌 화장실에 소요되는 소모품, 청소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정규 임금을 주고 있는 관리인은 없고 공원마다 공익요원, 직원이 나가서 공원을 순회하고 지도감독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관리인도 둘 수 없고 그렇다고 일비를 둘 수도 없고 누가 화장지나 소모품을 갔다 놓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사무실 직원이 공익요원하고 같이 매일 순회를 하면서 청소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공익요원을 데리고 청소한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주변에서 할 수 있는 통장이나 반장을 시키고 그 대신 보상금을 준다든지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공원에 등이 몇 개 있는데 누구든지 가서 켤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못 켭니다. 자동으로 불이 오고 갈 수 있는 것을 하면 안 됩니까? 밤새도록 불을 안 켜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칠곡1,2지구는 자동점멸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타 지역은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이 되면 자동점멸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예.
김종문위원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 켜는 사람 없으면 온갖 풍기문란한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휴지나 이런 것도 확실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325쪽 재료비 작년 예산서 4항에 보면 수목및조경지관리용 자재대 이래 가지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326쪽 4항 이각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및조경지관리용 자재대는 수목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정가위라든지 톱, 나무가 넘어가지 않게 지지대, 작업을 하기 위해서 호미, 납, 괭이, 삽 등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이각희위원
전년도에도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데 소모품입니까? 한 번 쓰고 버립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버리지는 않고 사서 쓰면서,
이각희위원
매년 호미 200점, 300점씩 해서 소모품이면 이렇게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호미같은 것을 쓰다보면 6개월이나 1년을 쓰다보면 못 쓰고, 수선해서 쓰다보면 사는 것과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관에서 쓰면 100자루 사면 70자루는 못 쓰게 되고 합니다. 호미같은 것도 쓰다가 낡으면 대장간에 가서 수선해서 쓰는데 요즘은 낡으면 버리고 새로 사기 때문에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재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 해마다 많이 올라온다는 것은 생각해 볼만한 문제가 안 있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북구의 추세가 각 동네에 쌈지공원 등 소공원이 4~5년만에 엄청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칠곡지역에 1지구, 2지구, 3지구 공원에 수목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년마다 늘어나고 있고 도구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관리를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372쪽 일반수용비 1항에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신청서외 3종 3만5천매는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하는지 인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옥외광고물 신규설치나 변경할 때 구청에 와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할 때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허가서와 광고물 자율정비안내문, 계도서 등 복합적으로 인쇄유인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이각희위원
광고물 건수가 1년에 몇 건쯤 됩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연중 허가신청이 2천건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안내문도 나갑니다.
이각희위원
주로 안내문입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안내문을 세 번, 네 번해야 됩니다.
이각희위원
402쪽 일반수용비 부분에 등짐펌프는 어떤 용도입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산에 불이 났을 때 약치는 기계처럼 물을 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그것을 뿌려서 화재가 진압이 됩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잔불정리하는데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각희위원
40개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해마다 사야 됩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있는 것중에서 보충하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404쪽 재료비에 식목일 행사 사용묘목은 어디에 씁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식목일행사할 때 묘목입니다.
이각희위원
어떤 지역에 합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2001년도에는 침산공원에 이팝나무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수립해야 됩니다.
이각희위원
이팝나무같으면 1만5천원으로 살 수 있습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크기에 따라서 틀린데 1만5천원짜리 사서 400주 심을 계획입니다.
이각희위원
대불공원에도 개나리를 이식해 놓았는데 너무 적으니까 풀이 나서 다 죽었습니다. 수목을 할 때도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봉산을 여기서 봐도 훤히 보이는데 과장님이 보시면 이팝나무는 낙엽이 지는 나무죠?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예.
김종문위원
앞에 히말라야시다 말고는 거의 다 잎이 지니까 겨울이 되면 상당히 나무가 보기 싫습니다. 소나무나 늘 푸른 나무를 중간중간에 심어주면 보기도 좋을 것이고 도시미관에 북구의 중간에 하나 있다는 것이 미관에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낙엽이 다 지는 아카시아 나무만 있는데,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팝나무 식재계획은 침산공원에 다목적운동장 옆에 잣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팝나무를 심으면 지금 꽃이 5월에 만발하면 상당히 보기가 좋아서 시민정서함양에 좋은 기대를 할까 싶어서 계획입니다.
김종문위원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분위기를 맞추어서 심도록 해주시고 371쪽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액여비에 보면 개발제한구역단속여비 10만원 3명, 12개월 해놓았는데 단속여비가 10만원씩 듭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개발제한구역 단속여비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 여비가 아니고 지휘관리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월액여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개발제한구역에 단속하는 사람이 북구청 도시관리과에 3명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이 변두리에 있으니까 월액여비 10만원주면 하루에 3천원정도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공무원 아닙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같은 공무원인데 북구 국우동하고 시내하고 다르니까 개발제한구역 단속요원에게 1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3천원이기 때문에 한 달에 10만원도 안 됩니다. 멀기 때문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373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운영수당하고 불법광고물 철거특수장비 해놓았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북구관내든 대구시 전체든 돌출간판을 하는 것은 허가를 내서 달아야 되지요.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예.
김종문위원
우리 눈에 보이는 길가에 있는 것은 거의 허가가 다 난 것입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난 것도 있고 안 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노선을 정비할 때는 허가가 안 난 것은 허가규정에 맞추어서 허가내라고 안내문을 3~4회하고 허가받은 것은 허가해 주고 허가 안 받은 것은 일제 뜯기 때문에 한 번 뜯을 때 특수장비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단속을 1차 해서 경고를 주고 언제까지 하라고 해서 안 했을 때는 장비 불러서 철거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시행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올 10월에도 했는데 시에서 주요관문도로 정비하라는 노선을 북구 전역에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단속을 할려면 철저히 해주어야지 사실상 허가를 안 낸 광고물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맞습니다.
최인철위원
위원님들께서 증액된데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과장이 아직 업무파악을 다 못한 것 같습니다. 답변을 국장님이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374쪽 일시사역인부 감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모든 공무원들은 봉급 인상이 되었는데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일시적으로 사역인부임입니다.
최인철위원
전년도에도 3명 썼는데 1명당 736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역인부지만 감액을 시켰는지, 되었고 시설비에 보면 현수막지정게시대 시설 매년 동일하게 올라오는데 올해 2개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무태조야동 택지개발지구 1개소, 칠곡3지구 1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인철위원
이설은 어디에서 합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2개소로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사후 이설요인이 발생되면 이설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404쪽 이각희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식목일 행사묘목으로 이팝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 전년도에는 무슨 나무를 심었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2000년도에는 연암공원에 해송으로 식재했습니다.
최인철위원
작년에는 노곡동 뒷산에 단풍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작년에 단풍나무는 기증을 받아서 심었습니다.
최인철위원
이팝나무는 전년도에 400주를 하는데 1주당 1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 5천원을 증액시켰는데 나무가 더 비쌉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이팝나무는 작년에는 1만원으로 책정했는데 내년에는 나무가 조금 큰 것으로 하다 보니까 1만5천원으로 했습니다.
최인철위원
위에 급량비를 보면 식목일행사참가 급식비에 420명이 참석하는데 나무는 400주를 심으면서 나무 한 그루 심는데 식비가 5천원인데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식목일 행사는 나무만 심는 것도 아니고 기증을 받는다든지 대대적으로 나무심기운동 전개와 겸해서,
최인철위원
식목일 행사면 나무만 심지 그외 할 것이 없는데 1만5천원짜리 400주를 심는데 420명이 동원되면 소풍이지 식목일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지금까지 행사가 공무원들이 고생도 하니까 캠페인겸 해서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기념식수처럼 하고 시의 추세도 인부 사역해서 구덩이를 파놓으면 공무원이 가서 3시간정도 일을 하고 소풍겸 회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시원하게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더 안 드리겠습니다.
이각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의 예산도 구민의 세금입니다. 무조건 시비만 가져올려는 것을 지양을 해주시고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절약을 많이 하셔서 실지 식목행사비에 6백만원하면 작년에도 가서 한 시간도 안 심고 내려온 경향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함지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위원님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견학을 하고 왔으면 싶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함지산 자연학습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현장을 방문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종문위원
국장님께서 도면도 상세히 잘 그려오셨고 그 지역은 본 위원이 자주 다니는 지역이라서 도면은 끝나고 보고 거기에서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오후시간을 할애하자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위원장님, 이각희위원이 의사발언을 했으면 가부를 물으셔야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관리과에도 중간폐기물 3억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도 3억입니다. 그러면 6억인데 현지에 가보지도 않고 예산승인을 했을 때는, 우리가 밤을 세워서라도 환경관리과장 오라고 해서 준비해서 갔다옵시다. 현장을 보고 예산을 승인해야지, 이각희위원 의사진행발언이 타당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각희위원의 발언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그러면 지금부터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선포합니다. 그럼 현장방문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363쪽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부터 367쪽의 자산취득비까지입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363쪽 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해서 1억6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는 장에 대한 전체 항목이고 건축주택과소관은 2410에 지난년도 1억204만원에서 6,106만5천원으로 4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전체적으로 1억6천만원 증액되었잖아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도시관리과하고 전체 합한 장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367쪽 도시행정관리해서 전체 있는 항목하고 전체 목 2400부분이 도시관리분야 2420하고 계속 넘어가면서 전체 합한 금액이고 저희들은 2411에 있는 금액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지금 건축주택과 직원이 줄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 줄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종합민원과가 신설되면서 인건비나 전부 종합민원과로 이관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
김종문위원
경상적경비는 작년도보다 늘었죠.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내용중에서 경상적경비 증가부분은 일반운영비는 감액되었는데 그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신문공고료하고 설문인쇄에 대한 비용이 신문공고료가 720만원, 설문지 인쇄가 156만원 추가된 금액입니다. 전체 인원은 지난해 21명에서 기관운영전체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365쪽 운영수당을 보면 건축위원회참석수당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수당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건축법에 의거해서 건축과에는 두 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건축위원회는 건축물 신축에 따른 건축심의, 아파트 색채심의 등 심의에 따른 내용이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이외에 별도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분쟁조정관계가 절차상으로 보면 당사자 협의에 의한 방법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방법하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자율적인 법률로써 해결하도록 조정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3년동안 운영은 한 번도 안 되었습니다. 왜 운영이 안 되느냐 하면 실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하는 사람 이웃간의 관계라든지 건축당사자간의 기술자간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했을 때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이번에 수성구에서 한 배심원제, 일단 신청해 놓고 거기에서 의결되었을 때 따르면 되는데 안 따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법률상으로는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운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는 건축경기에 맞추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분쟁조정위원회는 연간 2회정도 예산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은 올해 처음 신설된 예산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작년에도 했는데 결산추경 때 감액되었습니다.
최인철위원
초과 2만원 곱하기 해놓았는데 무엇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일반적으로 3시간 기준해서 하고 있는데 초과되면 별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다른 과에도 위원회수당을 초과로 많이 잡아놓았는데 거의 안 나가지요. 세 시간이상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은 드물죠.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건축분쟁위원회 같은 경우는 세 시간이상 하는 경우에는 심의건수가 많으면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분쟁조정위원회 같으면 현장조사나 사실조사 등 시간에 초과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364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설문지인쇄하고 4항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신문공고료는 이번에 신설되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신설보다는 사업확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에 관하여서 신문공고료는 대현지구를 하고 있는데 추가편입을 요구해서 추가편입을 지정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추가편입이 되면 지구지정에 대한 추가편입이 신문공고를 한 번 해야 되고 나중에 개선공고할 때 한 번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신문공고료 비용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설문지인쇄는 복현동 경대북편에 의견을 받고 있는데 복현지구는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복현동 경대담장 북쪽에,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대지는 시땅이고 지금 현재 시땅안에 무허가건축물이 120동 집단적으로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러면 경대담장 동쪽편이네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동북쪽입니다.
이각희위원
우체국에서 올라가는 그 도로네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우리 동에 해당되는 것인데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노원2가 330번지 7층 빌라트 건축 아시죠?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지번상에 있는 건축물은 잘 모르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전에 제가 질의를 해서 무허가건축이라고 해서 고발해 놓았다는 그 건물입니다. 이번에 무허가건물을 구청에서 철거하라고 하면서 6세대인가 통보한 것이 있지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주민들에게서 저에게 전화가 오는데 모르고 입주했는데 입주하기 전에 무허가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 통보를 하니까 구청에서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데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내용은 지금 현재 맨 위층이 되겠습니다. 맨 위층이 북쪽으로 사선제한을 받습니다. 사선제한받는 부분을 건축물 자체는 사선제한을 콘크리트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발코니에 패널로 증축해서 보일러실로 쓰고 방의 일부로도 쓰는데 그 부분이 무허가건축물이고 실지 분양이 된 건축물인데 분양이 되었다 하더라도 건축법상으로는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면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조치하여야 될 것은 승계를 하여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로서는 현재 소유자들에게 하는 사항이고 당초에 매입할 때 따르는 문제는 쌍방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현재 남은 동은 업자앞으로 통보를 해놓았잖아요. 지금 현재 통보한줄 모르고 그 후에 입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일단 모르고 한다기보다 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을 보고하든지 내용파악을 해야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구청에서 표시를 해놓든지 몇 채 분양이 안 되었는데 구청에서는 업자에게 철거를 하라고 통보를 해놓았는데 그 집을 다시 사서 들어오는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업자들이 그대로 했을 때 구청에서는 현재 업자에게 철거하라고 하면서 통보를 해놓았잖아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실지 매도시기라든지 사는 사람이 언제 사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부분을 현재의 소유자에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상태이고 일반 다른 건축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금 현재 업자 앞으로 통보를 해놓았는데 다시 다른 사람이 그 집을 매입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매입이 되면 등기상에 명의변경이 되면 다시 구청에서 와서 그 사람에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새로운 승계자로 해서 새로운 건축자에게 다시 나갑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입주한 사람이 책임이 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 다음에는 자기네들끼리 민사로 하는 것이고,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409쪽 치수및재해대책부터 426쪽 시설비까지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409쪽 시설비 해가지고 410쪽에 보면 수해상습지 매천지구 팔거천정비사업 하천해서 2km했는데 국시비가 들어오고 하는데 이 정도되는 사업은 국시비로만 해도 안 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의무적으로 국비가 3분의2, 3분의1 지방비중에 시비를 2분의1, 구비를 2분의1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팔거천 팔달교 지나면서 보면 팔금교에서부터 태전교까지입니다.
김종문위원
태전교 밑으로네요.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위로는 택지개발하면서 거의 다 해놓았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그 밑에 410쪽 시설비에 보면 2번에 읍내동 암거설치해서 1.5m, 110m 했는데 이 정도는 시사업비로 돌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소하천입니다.
김종문위원
1m가 넘으면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시에서 하는 것은 시가지에 하수도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농로를 하므로써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3번도 마찬가지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최인철위원
김종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수해상습지 매천지구 팔거천정비사업에 올해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6억9천7백만원인데 지금은 공사를 팔달초등학교 동편에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실지 과장님도 잘 알겠습니다만 지역주민이 거의 안 다니는 길입니다. 땅 보상관계로 인해서 공사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관계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동편부터 할 의향이 없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동편에 보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억 내려온 것으로 보상을 동편 일부 해놓았습니다. 마저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409쪽 시설장비유지비에 지하차도배수펌프장 시설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지하도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시설, 펌프시설 일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10개소입니다.
이각희위원
414쪽에 설해대책적사장은 어떤 식으로 하는데 1개소에 15만원이 듭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관내에 183개소 해놓았습니다.
이각희위원
100개소는 신규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이각희위원
1개 하는데 15만원드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포대에 넣는데 한 곳에 40개정도 넣어서 박스해서 요즘에 전부 해놓았습니다. 마대, 모래, 싣고 설치하는 비용까지 전부입니다.
김종문위원
420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하수도 계측기 설치 및 수선인부임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지하수 쓰는 집의 지하수를 계측을 해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계측기를 점검하고 수선하는 인부임입니다.
김종문위원
지하수를 쓰는 사람은 쓰는 양만큼 수수료를 받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김종문위원
1년간 얼마정도 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전체 하수도비용을 받는 것이 1년에 120억쯤 됩니다.
김종문위원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시로 갑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421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토지분할측량수수료는 측량을 할 곳이 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올해 시설비로 8개 책정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설공사를 할려고 하면 우리가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측량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위탁을 해서 지적공사에 측량을 건설과에서 의뢰하면 그 측량수수료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리고 422쪽 시설비를 질의하기전에 지난번 '99년도에 100억을 건설사업하기 위해서 기채를 했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100억 중에서 우선순위 정할 때는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못 마치고 있는 사업이 47군데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긴급한 것을 골라서 한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심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선순위로 급한대로 한 것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결심을 다 받아서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김종문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구청안에서 합니다.
김종문위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422쪽 시설비에 1, 2, 3, 4해서 8번까지 나와 있는데 자체사업으로 19억정도 되는데 여기에 제가 질의를 할테니까 참고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면 거의 10%정도 남도록 사업비를 올리죠.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것은 그렇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1천만원짜리 같으면 1천만원 설계를 하는데 입찰을 하면서 입찰잔액이 10%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설계전에 10%를 자르면 예를 들어서 100m 해야 될 것을,
김종문위원
사업을 하고 나니까 조금씩 남습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결국은 남습니다.
김종문위원
참고적으로 본 위원도 1년 넘게 자리를 비우고 나니까 아직까지 분뇨차가 못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있는데 몇 억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답답해서 모으면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하고 나니까 남으면 모아서 할 수도 있겠네요.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최인철위원
이각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차도 배수장 전기요금 했는데 전기료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장비유지관리비입니다. 그 안에 있는 펌프, 전기시설이 혹 고장이 나거나 기름도 넣어야 되는 장비유지비입니다.
최인철위원
424쪽에 보면 지하차도 배수장전기요금은 1번부터 4번까지 인상이 많이 되었는데 요금인상에 따라서 많이 되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작년보다 많아진 이유는 작년까지는 8개소를 관리했는데 금년에 2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최인철위원
추가적으로 고촌하고 서변동하고 늘어났는데 원대, 통일, 칠성에 보면 거기에도 인상이 7백만원정도 되었고 위에도 2000년도 예산에는 경대교도 포함이 되었는데 경대교도 빠졌고 전체적으로 보면 2천3백만원, 1천5백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제가 작년에 기억하기는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곤란한 것이 작년에도 예산이 빈약해서 1년 예산을 올렸더니 전기요금은 매월 지급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모자라는 것을 올리면 된다고 해서 당초예산과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펌프시설을 개체한 것이 있습니다. 2대를 150마력 쓸 때하고 250마력으로 바꾸어서 차이가 있고 이번에 두 군데 새로 된 곳은 다른 곳보다 큰 펌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지에 의거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리고 내리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426쪽 시설비 2번에 보면 미불용지토지보상금은 어디에 보상하는 것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작년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지급했는데 기설도로가 되어 있으면서 보상을 못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소송이 패소되어서 법원에서 돈을 지불하라는 통지가 옵니다. 금년부터는 발생부서별로 해서 저희들에게 온 것이 이것입니다.
최인철위원
8번에 과속방지턱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매년 관리해야 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도색하고 간판 붙여놓은 것이 부서지거나 탈색되면 새로 하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지하수 해가지고 폐공막아놓고 하는데 지표층하고 지하층에, 지하층은 덜 하지만 지표층을 폐공을 안 막으니까 오염이 상당히 많이 된다고 하는데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폐공되면 전부 메우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전체 다 메워야 되는데 위에만 살짝 해놓고,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래서 안됩니다. 그래서 계속 단속을 하고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421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건설과에서 프린트하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이번에 프린트기를 1대 사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현재 건설과에서 프린트하는 양이 많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도면도 해야 되고 많습니다.
이각희위원
크기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A3정도입니다.
이각희위원
110만원이나 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30몇 만원짜리도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것은 고속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 번 입력해서 한꺼번에 100장도 뽑고 설계서가 아무리 적어도 30장이 넘습니다. 고속이 아니면 쓰지를 못합니다.
이각희위원
프린트기값이 많이 내렸습니다. 30몇 만원하던 것이 14만원까지 내렸습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조달품목입니다.
이각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24쪽 토지보상감정수수료 보통 한 번 하게 되면 수수료가 1건당 얼마씩 나갑니까, 면적에 따라서 틀립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필지안에서 토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같은 경우는 건축물도 감정하고 그 안에 있는 부대시설, 기계가 있으면 기계감정도 하고 8건을 감정할려면 이 정도 들 것이라고 추정한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1건당 얼마정도 듭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를 들면 얼마전에 유통단지 밑에 한 것처럼 공장이 밀집되어서 시설물이 많으면 감정수수료가 비싸고 단독주택이 있으면 싸고,
이각희위원
보통 단독주택 하나 감정할 때는 어느 정도 듭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법정수수료이기 때문에 재무부의 지침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질의를 하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422쪽 시설비중에 전체 19억 있는데 이중에 각 동별로 도로건설하는 것이 보상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김종문위원
내년도 사업으로 보상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길이 내년도에 난다는 보장은 없겠네요. 내년부터 예산은 있네요. 공시지가대로나 감정된 값은 올라가 있는 것이지요. 추정감정된대로의 보상금까지 도로건설하고 아스팔트포장까지 다 한 것이지요.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하수도 내는 것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423쪽 도로건설에 관한 것인데 침산동에 연초건조장을 무림제지하고 사이에 동서로 그리고 남북으로 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아직 완전한 도로가 확장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 뒤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15m이하 도로는 구에서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도시국장님은 이 관계를 잘 아십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어놓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왜 개발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관내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미개설된 곳이 700군데입니다. 그리고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 47건을 '9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까지 못 마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설도로는 지금 현재 계획은 물론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 130건정도입니다. 긴박한 것 아니고는 자체계획 자체도 못 세우고 있는 입장이고 내년 7월이전까지 10년 이내로 개발계획을 다시 합니다. 10년이내로 개발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는 전부 폐지를 하든지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도시국장님, 열악한 구재정을 생각하면 제가 잘 이해를 합니다. 그어 놓은 도시계획선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427쪽의 교통관리비부터 439쪽의 시설비까지입니다. 그럼 지역교통과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이번에 예산이 1천9백만원정도 증액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2000년도에 대비 1억9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계약직공무원 봉급인상분이 405만5천원정도, 경상비에서 산격공영주차장관리비에서 670만원, 불법주정차야간단속 및 버스전용차선단속업무에서 급식비가 2,016만원, 휴일 예식장단속 및 주정차질서확립 급식비에서 240만원정도, 교통단속반 사무실이 청사뒤편에 새로 생겨서 냉난방기 구입비 4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대비해서 1억9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각희위원
며칠 전에 산격3동에 주차장이 하나 개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면수는 몇 면입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1층에 22면, 2층에 22면해서 44면입니다.
이각희위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지난 12월13일 15시에 산격공영주차장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산격공영주차장이 13일에서 금년 연말까지는 시운전겸 홍보를 위해서 무료로 개방을 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구자체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산격공영주차장 관리비를 위해서 주차권이라든지 보험료해서 670만원정도 운영비를 책정해 놓고 재료비에 보면 인건비도 270일 상정해 놓았습니다.
이각희위원
주차비는 얼마쯤 받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30분까지는 500원, 30분초과 10분당 100원씩해서 하루종일은 3천원, 월주야할 때는 5만원으로 잠정 책정했습니다.
이각희위원
직원들은 고용인부입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연말까지는 단속반중에 기능직 1명과 공익요원 2명이 관리를 전담하고 내년도 되면 일용인부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각희위원
이익금은 전혀 없겠네요.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관리비하고 8~9백만원정도 수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각희위원
거기에도 예산이 몇 억 투입이 되었는데 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위에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청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청장님은 대동초등학교 주변에 주차장이 마련되었음에도 가격문제가 있어가지고 담장쪽으로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인도를 설치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던데 어차피 투입이 되었으니까 당분간 거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도계몽정도는 한 번씩 나가 주셨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노원1,2동에 오셔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원1가 공영주차장에 공익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1명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땅을 매입할 때 약21억이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공익요원이나 주차를 하면서 거기에서 얼마인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노원공영주차장은 아직까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명성식당 앞에 전부 주차금지선을 그어놓고 향후 유료화에 대비해서 도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이 공익요원들이 거기에서 주차하는데 조금 그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지도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지역교통과 예산서에 보면 교통단속 이런 쪽의 예산이 금액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예산서 전체가 단속하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교통위반, 주차위반이나 해서 벌금받으면 얼마나 됩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지난번 상임위 때도 제출한 자료입니다만 '99년도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만 해도 35억8천5백만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13억6백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3.6%정도 나왔습니다.
김종문위원
35억 부과했는데 벌금을 안 내면 언젠가는 폐차할 때라도 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미납자에 대해서는 95%이상 압류를 다 합니다.
김종문위원
작년에 해놓았으면 올해쯤은 들어오는 것도 있겠네요.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과년도분이 들어오는데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5억9천3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김종문위원
순수 구세입입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전부 주정차과태료입니다.
김종문위원
과장님, 단속하고 거리질서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은 상당히 평가하고 구세수를 확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40몇%가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지만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공단로를 위시해서 칠곡쪽하고 조야동, 노곡동으로 해서 옛날 노선을 살려달라고 몇 년전부터 주민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시의원도 오고 시교통과에서도 와서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만 전부 시에서 노선을 했다고 방치를 해놓고 있는데 구에서는 구민들이 버스노선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교통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노선을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 봤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해봤습니다. 우리 자체에서는 민원접수를 받았고 민원이외에도 한규석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건의에 의해서 시청이나 시의회에 건의서도 보냈고 시에서 구청으로 답변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현재 김종문위원이 말씀하신 노곡조야나 공단쪽이 불편하다는 분들이 구66번 노선을 부활해달라는 민원입니다. 시에서 답변이 내려오기는 66번 노선이 서구하고 경합이 됩니다. 현재 원대오거리에서 팔달교까지 가는 차는 많은데 조야네거리를 거쳐오는 차는 없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시에서 서구청장에게 의견을 같이 들어봤는데 서구청에는 비산6동이나 원대쪽에서는 그 차를 빼는데 상당히 거부감이 있어서 안 되는 것으로 일단 답은 내려왔고 버스노선은 원칙은 시에서 조정합니다만 각 구청에서 건의하는 것이나 일반민원인들이 진정서, 건의서 전부 수합해 놓았다가 연간 수시로나 정기적으로 노선 개편할 때 참고로 합니다.
김종문위원
제출해서 가능성이 앞으로 66번노선이 복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도 세 번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하면 할수록 누진이 되기 때문에 저도 10년전에 버스노선 업무를 시에서 봤는데 근거자료없이는 업자나 담당자가 넣어주고 싶어도 못 넣어주기 때문에 진정서나 건의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몇 회에 걸쳐 몇 명이 들어왔다, 전부 근거자료로 해서 결재를 내고 심의위원회 거치고 하기 때문에 전부 세 번 낸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진정서에 날인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인원도 많으면 좋고 횟수도 많으면 좋습니다.
김종문위원
시에서는 업자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안 들어올려고 하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은 서민들이 몇 사람 타든 말든, 버스노선은 그 지역을 지나가기 따름입니다. 넣어주면 될 것을 장사가 안 된다고 빼고 일직선으로 가는 버스노선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공단 안에는 주거하는 사람보다 출퇴근용버스를 거의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저도 노원동에 근무해봤습니다만 근본 노원동 주변에는 방이 세도 안 나가고 하는 것은 경기여파로 인해서 3공단이 죽고,
김종문위원
거기다가 버스까지 그렇게 되니까 더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우리가 몇 번 건의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의원이 진정을 받아주면 더 좋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그러면 시청에서 일하기가 좋습니다. 몇 회에 걸쳐서 몇 번 왔다고 하면 됩니다.
이각희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민원에 대한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위반 단속에 범칙금은 13억정도 되고 수입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며칠 전에 제가 유통단지내 대구은행에 들어가니까 지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 교통이 혼잡한 곳에는 단속을 안 하고 거기에는 3차선 도로인데 갑자기 서에서 잡으러 온 것처럼 와서 딱지 끊고 가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부분보다는 실지 북대구농협지소 앞에는 아침 저녁으로 막혀서 차가 못 다닙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거기는 이면도로라서 단속구역이 아닙니다.
이각희위원
제가 매일 다니지만 단속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라도 주차금지구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유통단지를 거쳐서 문성초등학교에서 돌아오면 되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갈려고 8미터 도로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주차를 다 해놓았습니다. 이번에 구정질문서에도 뒤에 20m 도로를 빨리 개통해 달라고 넣어 놓았습니다만 단속을 나가시고 실지 5분예고제를 하든지 해서 방송을 하고 안 오면 끊어야 되는데 차를 세워놓고 와서 끊어놓고 가는 것은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 시정해 주시고 북대구농협지소 앞에는 저녁으로라도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방향으로 차가 통행이 안 됩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374쪽 지적관리부터 382쪽 자산취득비까지입니다. 그러면 지적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지적과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1억8,68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경상적경비에서도 1,65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지적과에는 2001년도에 1억8,68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내용은 381쪽에 보면 특별교부금 새주소부여사업 도로명판제작설치비가 1억5천만원입니다. 작년에 없던 1억5천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1개 들어와서 1억5천만원이 늘었고 그리고 380쪽 재료비기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811만6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도면작성인부임하고 토지대장CD-ROM화하고 건축물현황도 전산화사업, 건축물대장 작성인부임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만 토지대장 CD-ROM화하고 건축물현황부전산화사업은 작년에는 공공근로인원을 지원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공공근로인원을 지원받지 못할거라는 예상에서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그것이 1억8천이 증액된 주된 내용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지금 381쪽에 새주소부여사업이 특별교부금인데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2001년도에 지원된다는 가정하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시비든 국비든 표시가 되는데 특별교부금이라는 표시는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국비라는 표시는 안 되어 있네요. 일단은 구비로 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온다는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구예산에는 없겠네요. 국시비는 다른 과에는 보면 표시가 되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1억5천이라는 돈을 우선 구비로 사용을 하는 것인지 교부금을 다시 받는 것인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국비인데 시로 와서 특별교부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받아서 세웁니다.
이각희위원
조금 전에 공공근로자를 올해까지는 했는데 내년에는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 접수 받는 것을 보면 행정업무에 필요한 공공근로인력을 많이 지원받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에 되더라도 공공근로가 오는 것 같으면 써도 되겠네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이 예산서를 10월초에 했는데 2001년도에는 공공근로가 상당히 줄어든다고 보고 했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 들어가는 공공근로 5명은 별도로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서는 뺐습니다. 토지대장하고 건축물전산화는 공공근로로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몇 명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토지대장 CD-ROM화 2명하고 건축물전산화 2명하고 4명입니다. CD-ROM화에 916만4천원, 건축물현황에 916만4천원입니다.
이각희위원
만약에 공공근로가 되면 써도 되겠네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그 비용은 삭감해도 별 지장이 없습니다. 만약 받는다고 하면 공공근로요원을 쓰고 1회추경이든 2회 추경 때 삭감을 해도 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은 예산서 96쪽 지방의회운영부터 109쪽 의장단협의체부담금까지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2000년도 예산에 1억1,763만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2001년도 예산에 1억1,76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증가요인은 의회사무국 직원인건비에 5천3백만원 증가되고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인상분에 따른 의회비가 5천8백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000년도 당초예산에는 현재 의원님들께 지급하는 수당과 의정활동비 수당이 당초에 계상 이 안 되어서 추경에서 되었기 때문에 작년 당초예산보다 5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08쪽 의회비에 5번,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밑에 1번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2000년도 대비해서 2천만원이 증액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2000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업무추진비를 30%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00% 계상했기 때문에 1,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이 추진비는 주로 식사하고 이런 곳에 쓰이는 것이 맞지요?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2001년도 예산에 2천만원정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작년에는 예산편성지침에서 30% 삭감해서 편성하라고 되었습니다. 올해는 그것이 없어서 전액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작년 수준만 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의원님들의 활동비를 법상, 지침상 계상된대로 해야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의원들이 먼저 모범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2천만원 삭감합시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사항입니다만 저로서는 삭감해 달라는 소리를 못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104쪽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 말고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105쪽 시책업무추진비가 9백만원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직책급입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105쪽 셋째줄에 시책업무추진비 9백만원이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추진비이고 밑에 2항 의안심사관련 업무추진비는 전문위원 세 분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종문위원
다른 국에도 같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예.
김종문위원
그리고 해외연수 국외여비해서 해외연수상반기해서 380만원해서 2명 해놓았는데 됩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안 가신 분이 7명 있습니다. 그 7명을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하고 내년도에 가실 것으로 판단해서 7명을 계상했는데 수행직원 2명을 잡은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몇 페이지에 의원들이 가는 것이 있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108쪽에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없어진다고 하는데,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현재 금년도에 7명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못하셨는데 금년에 해외연수하고 나서 시민단체에서 과다비용을 반납요구를 했다가 불응하니까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의원님들이 4년동안에 한 번씩은 해외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해 사정이 있어서 못 가신 분들은 가시도록 예산에 새로 잡았는데 이번 당초예산편성할 때는 작년 수준으로 380만원을 잡았는데 편성되고 난 뒤에 행자부지침이 1인당 연간 130만원을 초과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30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1인당 130만원 범위내에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명 못 가신 분들은 130만원씩해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간 분도 130만원,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간 분은 못 갑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온 것은 연간 1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외국의 공식초청에 의해서 간다든지하면 30% 더 초과할 수 있다, 자체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은 130만원밖에 못 쓴다, 의원들이 임기중에 한 번 갈 수 있다는 지침하고는 상반되는 지침이기 때문에 편성지침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연수라고 하면서 바람직하게 연수를 갔다오면 얼마든지 장려를 해주어야 되고 한 가지 국장님께 이런 안을 드리겠습니다. 꼭 해외여비, 해외연수 이런 쪽보다는 우리 구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고 보육센터도 같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검단공단, 3공단 공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실리콘벨리에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시찰을 간다든지 연수를 간다든지 이런 명목을 붙인다면 연수가 아닌 것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현재까지는 그런 지침이라든지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지침대로 이것은 여비에 대한 해외연수비에 대한 지침이고 그런 것은 지역적으로 기초의원들이 가서 개발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 그랬을 때 그것은 해외여비로써 시찰을 간다든지 연수를 간다든지 할 수 있는,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그것을 축소시킨 것이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130만원 범위내로 해놓았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집행부 실과에서도,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실과와는 틀립니다. 의원 국외여비규정을 연간 130만원 이내로 한정해서 지침을 내리니까 그것을 더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의장, 부의장 나와 있는데 상한선입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예.
김종문위원
내년에도 변함이 없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이것이 상한선입니다.
최인철위원
107쪽 자산및물품취득비 3번에 에어콘교체 의장실 1대, 냉난방기교체 부의장실 1대 있는데 못 씁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사용은 되는데 내구연한이 다 되었고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실에 있는 에어콘이 내구연한은 안 되었는데 적어서 성능을 다 발휘 못합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선풍기가 있어야 회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야 되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바꾸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상임위원회실에 배치를 하든지 할려고 내구연한이 된 2대를 교체신청을 했습니다.
최인철위원
수리해서 쓰지는 못합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지금 수리해서 씁니다. 성능이 부족하다 뿐이지 상임위원회실에 계속 활용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본 위원은 3대 의회에서 상당히 의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장기간 자리를 비운 일도 있습니다만 제가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서 의원들의 홍보가 너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일간지에도 그렇고 TV뉴스시간에도 67%가 기초의원이 필요없다는,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와 있는데 국장님 생각에 기초의원들 활동하는 것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김종문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날짜는 기억이 안 남니다만 구의회에서 의원활동에 대한 것, 의원에 대한 바람, 의원들의 모든 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의원님들께 돌려드렸는데 거기에 요구되는 사항을 아직까지 회기가 되어서 대책을 아직 수립을 못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대응책을 마련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문결과에 무엇이 부족하다,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업무로 책정할려고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
신경을 쓰셔가지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은 의원들을 보좌해 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어떻게 하면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만큼 의정활동을 하는만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8백여만원을 들여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부족되는 부분이 지적이 되어 있으니까 그 지적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못 세웠는데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추경을 하더라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108쪽에 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전년도보다 1,9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구민이 보는 지방의회를 의회가 스스로 예산을 삭감해도 구민들이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데 의회가 스스로 증액을 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조금 전에 한규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 작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업무추진비를 30% 절감해 가지고 '99년도에 비해서 절감해서 편성하라고 했는데 올해는 절감하라는 지침이 없어서 전액을 다 했는데 한위원님 말씀대로 2000년도에 30% 절감해도 했으니까 삭감해도 어떻겠나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삭감하라는 말은 못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109쪽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백만원이 있는데 행자부지침으로 현재 내려왔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의장단협의회가 법인으로 설립되고 난 이후에 전국사항으로 기초단체별로 3백만원씩 부담하기로 되었습니다.
최인철위원
다른 예결위원님들께서 과별로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오늘 의회사무국소관 106쪽에 보면 처음 보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라고 4번에 보면 가계지원비라고 있는데 어떤 쪽의 가계지원비입니까? 다른 과에는 모든 수당이 다 나갑니다만 이것은 처음 보는 것입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가계지원비는 과별로 다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다른 과에는 가계지원비가 아니고 다른 목으로 있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다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예산 다루면서 다른 과에는 가계지원비를 못 봤는데 어떤 쪽의 비용입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다른 과를 찾아보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구청직원들은 118쪽 기획감사실에 있고 의회사무국은 별도로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풀로 가계지원비하고 복리후생비는 계상이 되어 있고 의회는 별개기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되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국장님,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오신 것이 행복하게 만들도록 의원님들도 많이 노력을 하는데 김종문위원 말씀대로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대집행부 견제를 하고 있는데 일반주민들은 단순히 의원들을 동네 보도블록이나 깔아주는 민원 해결하는 그런 자비를 하는 것으로 많이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에 가서 그 동뿐만 아니고 전체 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의 인사권을 구청장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중간입장에서 어려움을 압니다만 일단 의회사무국에 들어오신 이상은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고 또 각 구의 의원님들의 활동성이 더욱 더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를 바라면서 106쪽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작년보다 24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로 평가가 됩니다만 지금 도서실이 있는 그 위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도서실 위치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상의를 하고자 하면 도서실까지는 오픈이 되어서 눈으로 볼 수 있는데 도서실에 누가 계시는지 몰라서 비밀스런 이야기나 중요한 이야기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고 심지어는 도서실에서 책을 보고 있으면 사무국 직원이나 의원님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도서실에서 책을 보는 것이 오히려 조심스러운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러 문을 열고 들어오면 도서실에 앉아 있으면 숨도 못 쉬는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면 비싼 돈을 주고 도서도 많이 구입하는데 도서실은 오히려 들어가기도 쉽고 출입하기도 쉽게 출입문이 있든지 아니면 도서실에 누가 있는지 문을 열고 들어오면 확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소한 문제가 있는데 공감이 가십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그 점은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도서실 설치할 때도 위치관계를 여러번 협의를 했는데 실지 도서실을 완전히 밀폐시킨 것이 아니고 개방을 했고 출입문에서 들어가는 오른쪽에 유리로 해놓았는데 도서대를 세우니까 보이는 부분이 진열장 뒷면만 보이고 해서 벽지를 붙여서 안 보이게 했는데 남쪽편으로는 보이도록 해놓았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것은 예측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자료실이라고 해놓았는데 휴게실입니다. 비밀이야기 같은 것은 거기에서 한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비밀이야기가 아니고 주민들이 와서 접대를 할려면 들어가서 자료실에 누가 계시는지 확인을 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나중에 실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자료실에 앉아 있더라도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오히려 자료실에 앉아 있는 사람이 더 미안할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들은 죄로 주춤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거기에서 중요한 일이라든지 다른 이야기 때문에 누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왔을 때는 원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는 그 원탁에 하고 쇼파에는 의원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도서실을 활성화시킬려면 쉽게 출입을 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 하나 내면 안 됩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도서함들을 배치해야 되니까 그쪽밖에 할 곳이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검토하고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의원휴게실도 중요하지만 의원이 의정활동 자료수집하고 책을 볼 수 있도록 할려면 그 자료실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됩니다. 답답하고 창문쪽에 밝게 해야 수시로 책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어두워서 첫째 위치가 잘못되었습니다. 의원들이 자료수집하고 의정활동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될려면 책장이 창문쪽으로 가야 됩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병인
이병인위원장
제 의견하고 조금 다른 의견이 나왔는데 같이 종합해서 검토해 보이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지금 이차수위원님 말씀대로 남쪽으로 자료실을 배치할려고 하니까 가리면 휴게실이 어둡고 분위기 자체가, 벽쪽으로 붙일려고 하니까 개인별 사물함이 있어서 할 곳이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