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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차수 의원 발언

92회 제6내무위원회200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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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술

이재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실, 과별로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노계석입니다. 2000년도 우리 구의 구정업무가 대과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이재술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의 인사를 올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총규모는 기획감사관리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예비비 항을 합쳐 총 186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4억9,800만원 대비 0.7%인 1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본급과 소송 승소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산개 발등에 2억9,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자 증가에 따른 수당, 연가보상비, 예비비등 1억2,2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총규모는 증가되었습니다. 항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관공통운영 경비는 총 140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0억3,000만원 대비 0.4%인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자 증가로 인한 구본청 직원의 기본급 2억5,600만원과 가계지원비 1억원등 총 3억5,600만원을 삭감한 반면, 직원 연가보상비를 15일 기준으로 2억3,700만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1억6,000만원, 그리고 관서운영비와 관외여비부족분 1,000만원등 총 4억700만원이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획법무관리는 경비는 총 2억8,500만원으 로 기정예산 3억900만원 대비 8%인 2,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감사유로는 법률상담실 일용인부임 인상분 90만원, 토지심사위원회 심의수당 60만원, 구정주요시책경영진단 용역비집행잔액 90만원, 그리고 소송승소로 인한 손해배상금 2,400만원등 총2,500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운영 경비는 총6,490만원으로 기정예산 6,370만원 대비 1.8%인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계정계수정리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감사관리 총 경비는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00만원보다 48.7%인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제2회 추경시에 인터넷처리 공개시스템 설치비 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종합민원과에 설치된 인터넷공개시스템으로 활용키로 하여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로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예비비를 합쳐 총 41억7,900만원은 기정예산 40억7,300만원 대비 2.6%인 1억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역별로는 지방채는 14억9,400만원으로 공공자금관리상환이자 금리변동으로 인하여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제지출금은 14억9,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11억8,600만원을 기정예산중 사 업취소, 집행잔액, 삭감조정분 등을 예비비에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8.2%인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안은 공무원관련 인건비와 제수당,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으로서 필수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예산서 89쪽의 기획감사관리부터 96쪽의 공보관리앞까지와 207쪽의 지원및기타경비부터 208쪽의 예비비까지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207쪽에 예비비에 9,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취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3회 추경하면서 사업취소한 것이라던지 집행잔액을 전부다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약 1,023만8,000원 집행잔액 불용액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각희위원

사업 취소된.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사업취소라기 보다는 일부 잔액 집행하다 잔액이 남았는 것을 전부 정산해서.

이각희위원

잔액 남았는 것이 절감차원에서 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수용비에서 저희들이 10%, 심지어 20%가 있는데 절감차원, 집행잔액 공사비 같은 것도 예산보다도 입찰을 보면 남는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합해서 전 과목별로 하나 하나 해서 남았는 잔액을 예비비로 했습니다.

이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

91쪽에 국내여비에 관외여비 2박3일 기준해서 누가 쓰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풀 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급식비 풀 경비로 한 몫에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달에 지방자치개혁박람회를 해서 관외여비는 대부분이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해서 통제도 하고 하는데 이때 500만원 지출이 되어서 현재도 중앙회의라던지 갈 때 예산이 없어서 자체예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 직원들이 다 쓰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운영비, 급식비, 재해비 같은 기획실에서 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21일날 통과되는데 연말 되면 각 부서별로 회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급식비도 저희들이 볼 때는 특히 산불관계입니다. 남았는 잔고가 300만원.

김종문위원

올해 예산 갖고는 모자라서 더 올렸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모자라서 더 올렸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

결산추경을 하면 우리가 사업계약을 했는 사업 중에 아직까지 2월28일까지는 출납폐쇄기 같으면 사업은 예를 들어서 12월말까지 계약을 다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의 잔금은 어떻게 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내년도 이월 또는 사고이월로 돈하고 같이 넘어 갑니다. 원인행위는 금년 연말까지 해야 됩니다.

이차수위원

나머지 결산을 해서 내년도로 넘어 갑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자금하고 예산하고 같이 넘어 갑니다.

김종문위원

우리가 명시이월이던 예비비로 넘어가는 예산 있잖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명시이월이 안 됩니다.

김종문위원

예비비이던 명시이월이 되었던 다음 년도로 돈이 넘어가는 기간동안에 돈은 어떻게 이자가 붙도록 넣어 놓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세무과에서 자금관리를 하는데 전부 정기예금으로 예금을 시켜놓았고 돈이 필요한 금액은 그때그때 필요한 금액을 해약을 합니다. 전부 정기예금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자수입은 그렇게 해야 많이 올라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최대한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자금분석을 해서 전부 예금을 시켜놓았다가 필요 할 때 씁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95쪽에 보면 감사관리예산 1,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감사 부서에서 각종 민원처리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을 인터넷에 담아서 흐름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공개되는 것이 종합민원과에서 접수부터 시작해서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인터넷공개 설치를 안하고 바로 종합민원과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이것은 설치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중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종합민원과에 내려가서 실적을 떼어 보면 되니까 설치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런데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 구입이 삭감이 되어 있잖아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감사실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종합민원과에 기 벌써 인터넷 모든 것을 접수부터 처리까지 이미 그 제도가 종합민원과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 기획감사실에는 별도로 설치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윤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술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문화공보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올 한해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로 연초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이번 제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총 규모는 공보관리, 문화관리, 체육청소년관리, 북구청소년회관, 항을 합쳐 57억1,300만원을 기정예산 57억2,800만원보다 전체적으로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나, 문화예술관리와 체육청소년관리항내 일부는 예산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및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감소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관리분야에서 일용인부임과 경상적 경비 등을 합쳐 8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문화예술관리분야에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등을 합쳐 1,3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청소년관리 분야에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등을 합쳐 3,880만원을 감액하여 총6,1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서 북구의 역사와 문화책자발간에 1,000만원을 문화예술촌 및 문화학교시설 개·보수에 3,000만원을 증액 총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체육청소년관리 분야에서 볼링팀 대회 참가시 500만원과 우수 선수보상비 등에 160만원을 증액하여 총66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문화예술관리 분야와 체육청소년관리 분야를 합쳐 총4,600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으로 그 동안 사업추진에 따라 소요예산이 증가하여 사항별로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항목별 주요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분야 예산은 총2억500만원으로 일용인부임과 경상적경비등 860만원을 감액하여 공보관리 분야는 2000년 제2회 추가예산 2억1,300만원보다 8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문화관리분야 예산은 총4억1,8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등에서 320만원, 문화예술촌문화학교 조성사업등 학교시설 임차료에서 1,0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나 북구 역사와 문화책자 발간비로 1,000만원, 문화예술촌시설개·보수비로 3,000만원을 증액계상하여 문화관리분야는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3억9,200만원보다 2,62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어서 체육청소년관리 분야 예산은 총3억7,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등에서 680만원, 볼링팀운영비에서 1,940만원, 시씨름왕대회 참가비 60만원, 생활체육지도자수당 270만원, 동네체육시설에서 9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나 볼링팀대회 참가비 500만원, 우수선수보상비 및 고용보험료등에 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체육청소년관리 분야는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 4억200만원보다 3,2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체육청소년회관운영 분야 예산은 47억2,400만원으로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사용하여 1,500만원을 절감하였고 새로 계상된 사업비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더욱 노력하고 성실한 자세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추진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은 예산서 96쪽의 공보관리부터 98쪽 총무관리 앞까지와 117쪽의 문화관리부터 123쪽의 자체사업까지입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118쪽에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심의위원회 2회 위촉 참석수당 전에는 없었는 것을 90만원을 증감해 놓았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당초에 북구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할 경우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회를 개최 안 했기 때문에 전에 것을 감액했습니다. 당초에 90만원을 계상했다가 심의위원회를 개최 안 했기 때문에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차수위원

북구 소식지 올해 예산서에서 5,000만원을 전년도와 동결하게 할당 조치되 었습니다. 3회 추경에는 전년도의 예산범위내에 증액도 없고 감액도 없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년도와 동결하게 발행을 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현재 올해 9만부 발행을 못했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5만부를 발행했습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도 5만부를 발행해서는 북구의 세대수가 자꾸 증가가 되는데 어느 세대는 전달되고 어느 세대는 못 보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면수를 줄이더라도 부수를 9만부를 발행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특히 현재 북구소식지를 발행하는 면수를 보면 그 중에서도 불필요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과감히 철폐하고 면수를 줄이더라도 부수를 9만부를 발행해서 전 세대 배부가 안 되더라도 어느 세대 정도는 들어 갈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내년도에 북구 소식지 내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기획해서 2면에 있는 것은 없애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항들 이러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발행 할 때마다 저희들이 편집위원회라던지 여론을 수렴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들만 수록하도록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6면에서 더 줄인다 하는 것은 상 당한 변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특히 보면 우리가 가 볼만한 곳 그런 것은 북구소식지에서는 좋은 이미지가 없고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다른 책자를 이용해서 전국의 관광지를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거든요. 북구소식지라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주민들한테 꼭 알려야 될 사항 또 북구에 특별한 사항을 알리는 것이 북구 소식지인데 그런 면을 줄이더라도 9만부 정도를 발행해서 어느 주민이 혜택을 못 본다하는 폐단이 없어야 되거든요. 5만부 가지고는 적고 칠곡에 대단위 아파트 세대수가 더 증가되었는데도 5만부를 발행해서는 안 되니까 면을 줄이더라도 9만부를 발행하는 것으로.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이차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면은 저희들이 지난 9월달에 거론이 되어서 이번 경우에는 강북노인회관이라던지 청소년회관 개관 때문에 그 면을 할애했습니다. 실질적으로 9월 이후에는 그 2면은 없어지고 내년도에는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계각층에 여론을 수렴해서 북구소식지를 시대의 변화라던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지면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리고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마인더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문화공보실에서 북구소식지 뒷면에 광고계획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얼마의 수입이라도 수입성을 올려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북구소식지에 수입성을 반영하면 소식지가 큰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성을 가지려면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수입성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전문직으로 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소식지는 한 면 신문용지 한 장을 펼쳤다고 보면 됩니다. 한 장을 가지고 인쇄를 하고 제본을 하기 때문에 한 두 면을 빼서는 안됩니다. 4면을 빼도 안 맞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이대로 해야 됩니다. 실장님이 좋은 아이템을 내셔서 다른 방법을 택해서 9만부를 해서 내무위원회에서와 예결위에서도 고재를 했습니다만 값이 다운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또 많은 부수를 할 수 있는 내년 1월달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고 추진을 해 보세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이차수위원님이 질의해주신 부분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도 북구소식지 예산 5,000만원이 삭감했는데 집행부에서는 9만부를 발행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증액해서 올렸는데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지금 북구에 가구수가 총 몇 가구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12만7,000가구 정도 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12만7,000가구 중에 아파 트 가구수가 얼마가 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아파트가 반정도로 보면 될 것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아파트 인구가 북구에서는 단독 주택인구보다 아파트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2000년도 예산을 가지고 색도를 4도로 하고 있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장

1도를 낮춘다고 보면 더 많이 발행 할 수 있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이런 말씀드려서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당초에 5만부에서 9만부로 할 때에 현재 40% 정도 배부를 하는데 9만부를 하게 되면 70%되거든요. 잘 안 되는 이유도 아파트 경우에 전 세대에 다 돌아 갈 수 있는 것 같으면 각 호실 함에 꽂아주면 그래도 가서 한번씩 볼 수 있는데 부수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고 아파트 출입구에 쌓아 놓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가져 가서 보지만 그 외 사람은 안 보거든요. 그래서 소식지의 의미는 여러 가지 행정사항을 홍보하는 의미가 상당히 있는데 주민들이 안 보는 것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보도록 여건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부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못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9만부를 하면 최소한 아파트세대는 가정별로 함에 꽂아주면 가능하겠다 판단을 해서 9만부를 했었는데 5만 부 발행금액 가지고 색도를 줄인다던지 면수를 줄인다던지 이러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는 1만 부나 2만부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1만부는 올리는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은 곤란한 것이 아니냐 그래도 9만부 정도 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 발행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예산이 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러니까 색도를 더 줄인다던 지 이차수위원님 말씀대로 광고를 싣는다던 지.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부수를 최대한 올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경때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119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문화 예술촌학교시설 임차료가 원래 3,000만원인데 그것을 삭감해서 문화교실조성운영으로 산출이 되어 있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학교시설을 보수하고 있는데 8,000만원으로 충분한지 부족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먼저 문화예술촌및문화교실운영에 따른 임대료를 3,000만원 했다가 삭감했는 것은 당초에 보면 문화원에서 3월30일자로 서부교육청과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그간에 연초에 문화원에서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된 6월10일 이후부터 저희들이 예산이 계상되었는 내년 3월까지 하고 그 전에 것은 저희들이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고 보수공사는.
병호

민병호위원

감액되었는 금액이 산출기초에 보면 문화교실운영으로 올려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1,940만원을 삭감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처음에 말씀드린 임차료는.
병호

민병호위원

3,000만원인데 삭감을 해서.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감액이 되었고 학교시설 보수에 대해서.
병호

민병호위원

그 위에 1,940만원.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때 3,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임차료로 1,940만원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설보수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3월말에 문화학교를 운영하고자 했을 때 계획은 순수하게 우리 북구지역에 문화예술인들이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하기 위해서 기존학교 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그대로 놔두고 수리만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중간에 수리를 하면서 문화원 원장이 예술인이 활동하더라도 사실상 창작활동을 하려고 하면 밤에 착상이 많이 떠 오르기 때문에 숙식을 할 수 있도록 난방시설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7월달에 교실 8칸 중에서 1층에 있는 교실 2칸를 남·여 숙소 난방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2,500만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추가로 되니까 그 다음에 식당시설에 대해서 순수하게 저희들이 보수만 하고 시설을 없도록 했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거기 와서 숙식을 하려고 하면 식탁도 있어야 되고 의자도 있어야 되고 조리대도 자기네들이 밥을 해 먹도록 시설을 해 주어야 안 되느냐 그 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식당 내에 기존 시설이 있는 것을 활용해서 샤워시설을 설치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에 식당을 놓고 조리대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시설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샤워시설을 별도로 하나 신축을 해야된다 해서 시설비가 1,700만원 정도 들고 식당에 식탁과 의자 조리대 이런 시설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3,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저가 질의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8,000만원 가지고 보수가 충분히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보수는 당초에 3,000만원 가지고 했는 것은 다 되었습니다. 추가로 시설이 더 되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8,000만원으로 다 될 수 있습 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될 수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시설보수비가 몇% 되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시설보수는 90%이상 되었고 청소 정도만 남았고 현재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결산추경에 3,000만원이 된다면 식탁 및 의자, 샤워시설 그것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8,000만원 되어 있는데서 3,000만원 추가로 예산이 올라온단 말이죠? 올라온 것 이것 가지고 다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지난주에 가보니까 시설이 90%정도 안 되는 것 같고 50% 정도.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90% 다 되었습니다. 교실에 기존 있던 시설을 전부 철거를 시키고 일부 교실에 대해서는 중간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교실 한 칸을 예를 들어서 그림반 같으면 교실 한 칸을 다 쓰면 공간적 분위기 때문에 중간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두 칸으로 만드는 그런 공사를 했고 1층에 숙소에 대해서는 밑에 전주 파서 레미콘을 넣고 해서 보일러시설 파이프 넣고 위에 콘크리트를 했기 때문에 굳는 시간이 있는데 공사는 다 되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12월말까지 다 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완료 다 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

학교시설보수비에 5,000만원이 1차 추경에 2,000만원을 더 해서 5,000만원이지요?
1차 추경할 때 분명히 2,000만 원만 더 주면 다음에는 보수비가 안 들어간다고 그만큼 장담을 했는데 또 3,000만원을 3차 추경에 올려서 총 8,000만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예산이 1차 추경 때는 그만큼 장담을 해서 5,000만원만 주면 다 된다 고 했고 임차료는 어차피 3,000만원에서 우리가 들어갔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1,060만원을 덜 썼으니까 덜 주고 임대하는 것인데 어떻게 1차 경정에 1,940만원이 모자라도록 예산편성했는지?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당초에는 예술인들을 위한 시설로 기존시설을 그대로 놔두고 보수해서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수리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의장단 의원님들께서 청장님하고.

이차수위원

의장님하고 가서 현장방문을 하고 난 뒤에 결산추경에 3,000만원을 더 올리겠다고.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거기서 용도가 예술인들만 위한 시설만 할 것이 아니라 북구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평상시에는 토·일요일에 1박하고 방학때는 2박3일 정도 그 시설을 캠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시설을 보완해야 될 시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식탁이라던지 의자, 조리대 그리고 샤워시설을 추가로 해야 되겠다해서 당초계획에서 시설을 하는데 3,000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차수위원

실장님 말씀이 부당하다하는 말은 아닌데 예산이라 하는 것은 1차 추경때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대비해서 추경을 하는데 그때에 확실하게 무슨 시설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예산을 잡아서 올려야 되는데 1차 추경에 2,000만원만 주면 더 안 들어도 됩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또 3차 추경에 어렴풋이 넘어갈까 싶어서 3,000만원을 올리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심도 있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북구 예산을 보면 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자꾸 예산을 한번 달라고 하고 난 뒤에 그 사업계획을 잡고 하는데 한번 끝나고 나면 얼마가 필요합니다 하는 식으로 예산을 자꾸 반영을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이차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하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8,000만원 보수는 다 되는데 내년도 문화촌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또 부족하면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병호

민병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분명히 전번 1차 추경때 주면 모든 공사가 끝난다 해 놓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 초등학교 1박하면 시설을 하면 물론 예산이 들어가는데 2001년도 또 문화원에 지원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음초등학교 예술촌이라던지 문화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조금전에 이차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러한 누를 안 범하는데 연초 3월달에 관음초등학교 이용관계 때문에 저는 직접적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경쟁자가 있어서 그 시설을 안 빼앗기기 위해서 미리 계약을 하고 보니까 시행착오도 중간에 일어나고 해서 2회, 3회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아직까지 청장님한테 구체적인 계획은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만 지금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관음초등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기 문화원에 내년도 사업비가 6,0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국비, 시비, 구비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문화원에서 일부 예산을 돈암초등학교에 투자해서 운영을 하고 자체적으로 청소년캠프라던지 예술인들이 돈암초등학교 시설을 이용 할 때 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료를 받아서 그 수입과 문화원에 보조되는 예산을 합쳐서 운영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전번주에 전 의원들을 모시고 간담회에서 했는데 청장께서 구상은 자꾸 문화촌 예산 들어가고 하니까 후원회를 조성하자고 위원들한테 조언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결성이 되면 좋은데 문화촌교장, 문화원후원회 회장 되면 좋은데 그것이 안되면 내년도에 국비 내려오면 구비 몇%가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실장이 문화원후원회 회장 구성하는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 문화촌 교장도 아직 선발이 안 되었지만 관심을 두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 이재술위원장, 최인철간사와 사회교대)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각희위원

97쪽에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인화지 및 약품구입하고 구정홍보용 VTR제작해서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본 예산 편성할 때에 정확하게 산출했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이 크게 없는데 정확하게 산출을 안 했기 때문에 전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이 각 과마다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감액되었는 부분이 아닌 것이지 아니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이 정도 감액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작년 당초예산을 편성 할 때에 사진기사 임금을 1월부터 12월까지 취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사진기사를 채용하는 과정에 공채를 하면서 비율이 10몇 대의 1이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심사하고 하는 과정에 시간이 흘러가니까 실질적으로 사진기사 채용하게 된 것은 3월말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월부터 임금을 계상했던 것이 3월말 채용되었기 때문에 금액에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라던지 봉급 여러가지 연관이 다 되거든요. 그 금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그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인화지 및 약품구입에서 300만원 구정홍보용 VTR에서 200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계상 했었는데 사진 인화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에 각 실·과 각 동에서 인화하는 것을 전부 다 하니까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양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VTR제작하는 것은 금년초에 할 때에 1,000만원 다 달라고 하는 것을 중앙방 송에서 기본자료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가지고는 다 못 주겠다 좀 깍자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앙방송에서 각종 주요업무추진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촬영을 해서 내년도 VTR제작 할 때는 좀 더 내용이 알차게 제작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금년 경우에는 불충실했기 때문에 임의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각희위원

구정홍보용 VTR은 그렇다고 치자 실지 인화지하고 약품구입은 매년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하는 것을 적은 액수에도 300만원씩 줄일 수 있는데 6월달에 결산검사를 해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예산을 정확하게 판단을 안하고 산출해서 해 놓고 나중에 불용액으로 다 처리를 하고 꼭 써야될 곳에는 편성을 못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하시고 마지막으로 2001년도 예산서를 보면 공보실장이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예감이 드는 것이 동네 청소년체육등은 주민들 건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심성 예산에는 예산서를 편성해 놓고 동네체육시설은 조그마한 것 올려놓으면 기획실에서 삭감하면 그대로 삭감하는가 하고 그대로 넘어가고 그렇지 말고 올려놓았으면 반영시킬 수 있도록 기획실장한테 이런것은 꼭 필요하다 1년에 한 군데씩이라도 해 나가야 된다 이야기를 한번 해 보았어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동네 신규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복현여중 뒤에 한 곳 뿐이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인원은 많고 공간은 없고 해서 최대한 공간을 확보해서 생활체육을 하시는 동호인들이 평소에 활동 할 수 있도록 장소를 확보해 주는 것이 저희들 임무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공간확보를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 안 되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어떤 공간을 확보한다면 1회 추경도 좋고 2회 추경이던 항시라도 예산을 확보를 하고 시에도 국·시비 지원 요구를 해서 장소가 확보하는 대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우리 동네 아니고 다른 동네라도.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두 군데 더 해서 세군데를 했습니다. 당초에 계획에 없었던 것을 저희들이 장소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국·시비를 지원 받고 구비 일부를 확보해서 당초계획은 하나 뿐이었는데 세군데를 했습니다.

이각희위원

다음 예산서 올릴 때부터는 예산서 올려놓았으면 자기 실,과에 반영을 해서 필요없는것 같으면 안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해 주세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