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희 의원 발언

위원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노인일자리 특히 예산을 남기는 기관에는 익년도에 일자리 예산에 대한 패널티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강복금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사실은 노인일자리는 어느 기관이 5대1로 경쟁을 해서 선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많은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기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저도 관장으로 일을 할 때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10월 11월에 예산이 끝나게 돼요. 그때 가서 잔액 발생이 되기 때문에 2~3개월 연장하고 불편한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이걸 갖고 또 시에다 남았으니 그때 다른 데 돌렸으니까 이것 하기도 사실 그렇고, 그래서 그 다음해에 반드시 그 기관에는 일자리 예산에 대한 패널티를 줘서 정말 필요하고 많이 신청하는 기관으로 해서 노인일자리 예산은 그렇게 분배를 해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내부방침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