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재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3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경제산업국,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목별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총예산 규모는 당초 1회 추경예산 7,959억7,100만원보다 9.5% 증액된 8,718억2,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30억3,300만원이 증액된 7,647억4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8억2,400만원이 증액된 1,070억8,800만원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중 지방세 수입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2,176억8,100만원보다 10.5% 증액된 2,401억5,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주민세 153억원, 재산세 20억원, 담배소비세 12억원, 종합토지세 15억원, 도시계획세 15억원, 사업소세 10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도축세는 2,5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4억5,8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전입금 12억9,200만원, 일반부담금 300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37억8,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의존재원 수입은 14억1,500만원, 지방양여금 9억9천만원, 지방재정보전금 2억원, 국·도비보조금 25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 4-2호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지방채 1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755억1,100만원으로 당초예산 3,391억8,200만원 보다 363억8,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각과별 예산현황은 지역경제과 6,800만원, 주택과 1,800만원,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은 7백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세정과는 세외수입 전산화사업 프로그램 구축비 등으로 6,200만원, 농축산과는 농업인자녀학자금 1억8백만원,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1억6천만원, 지역특화사업 4억6백만원, 고품질기능성 축산물개발육성 사업으로 1억원등 9억3백만원, 공원녹지과는 죽전 체육공원 조성공사 22억원, 능말공원조성 공사 6,500만원 등 20억6,500만원, 도시과·건축과는 자산취득비 등으로 3,300만원, 지적과는 학술용역비 7천만원 등 7,700만원, 건설과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비 10억원, 소하천 수해예방 하상준설 및 저장물처리사업 2억5천만원, 유운배수문 개량공사 3억원, 소하천제방유지 보수관리 6억원, 송골천정비공사 2억원 등과 강촌소하천 정비공사 10억원 감액 등 4억6,600만원, 도로과는 신갈도시계획도로 중1-10호 개설공사 40억원, 동막천 임시가도설치공사 9억4,400만원, 포곡 도시계획 도로 소2-1, 6,7호 개설공사 5억3천만원, 국도 42호선 도로확포장공사 26억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07호, 소2-108호 개설공사 40억3천만원, 모현도시계획도로 중2-1,2호 중3-2호 개설공사 10억원 등 217억9,400만원, 교통행정과는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 22억4,500만원, 분당선 기지창내 간이역사 설치부담금 31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연간단가 유지보수공사 9억원 등 63억1천만원, 수도과는 간이상수도 유지보수공사비로 5천만원,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체험장 조성운영사업으로 47억8,800만원 등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3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32억5,700만원이 증액된 675억9,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7,7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1억9백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4억2,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300만원이 예비비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교부금 6천만원, 순세계잉여금 31억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공영주차장유지보수비 5천만원, 수지공영주차빌딩건립 30억5,200만원, 예비비 1억3,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900만원이 새마을소득지원사업융자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400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금과 이월금 1억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결산정리분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9,100만원을 예비비에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62억4,600만원이 증액된 276억4,100만원으로 세입주요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5억9,900만원,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3억6백만원, 수질개선국비기금 35억4,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나 이월금 및 잡수입 2억6백만원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주요내역은 환경기초시설운영비 1억7,400만원,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비 1,600만원, 한강유역쓰레기수거처리 2,700만원, 축산폐수 공공운영비 1억2,700만원, 용인액비화사업 2억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3억3천만원이 증액된 841억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은 신규급수신청 증가에 따른 급수수익 33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업외수익은 금리인하 및 운용자금 변동으로 이자수입 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적수입은 광역상수도 5, 6단계 정수장 분담금 환수 등으로 34억3,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상수도사업비용은 47억4,600만원이 증액된 330억1,400만원으로서 이중 직원인건비 인상분 및 광역상수도 증가에 따른 정수구입 부족분 44억8,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유지관리 동력비 부족분 배수비 1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관리비에 1억2,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부문은 당초보다 15억8,300만원이 증가한 361억2백만원으로서 이중 남사면 방아1, 2리 배수관로확장공사 등 31건에 대한 시설비 12억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 2,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로 3억8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금년 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 이후 의존재원의 변경분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증가분이, 경상예산은 공공요금 부족분, 투자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사유 미발생, 사업포기 등, 미집행사업을 감액,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계속비사업 등 지역경기 활성화사업 등에 편성, 내년도 이월예산 확정액을 감소시키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편성되었으나 일부사업비의 경우, 사전 치밀한 사업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예산편성후 전액 또는 과다한 금액이 감액하는 등, 예산운용의 비효율적인 면이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와 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영희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제2회추가졍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7,647억3,95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017억725만8천원의 8.9%인 630억3,227만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장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224억7,500만원, 세외수입 337억8,156만4천원, 지방교부세 14억1,570만원, 지방양여금 9억9천만원, 재정보전금 2억원, 보조금 25억7천만9천원, 지방채 15억9,999만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감된 세입내역을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의 지방세 분야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중 주민세는 법인세할 및 소득할주민세 증가로 153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재산세는 건물신축 등 과세물건 증가로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축세는 도축장 보수에 따른 휴업으로 2,5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전입인구 증가에 따른 흡연인구 증가로 12억원을 증액하였고, 종합토지세는 농경지, 임야 등의 택지 지목변경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으로 15억원을,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확대로 15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 납부대상 법인의 증가로 1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외수입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수입은 2002년도 결산잉여금 중 1회 추경에 반영하고 남은 잔액 24억5,756만8천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한강수계하수관거시범화사업 추진사업비로 12억9,200만원이 전입됨에 따라 증액 계상한 사항이며, 부담금 수입은 일반부담금으로 죽전취락지역내 기반시설 분담금 6억5,077만1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45억6,222만5천원, 기흥읍 상갈지구 토지공사 부담금 13억원, 도로시설분담금 235억1,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국도42호선 확포장공사에 따른 교부세 10억원외 3개사업에 대한 14억1,57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사업비 9억9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22쪽 재정보전금은 마평동경로당 건립비 2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외 15개 항목 보조금 12억7,628만1천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24쪽의 시·도비보조금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외 25건에 대한 보조금 12억9,372만8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지방채는 존치과목 1천원을 감액계상하고, 국도42호선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시, 군구 융자금수입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조금의 증감요인은 국·도비보조금의 예산 내시액이 경기도로부터 변경시달 되었거나, 성립전 예산에 대한 편성 내용이 되겠으며, 보조금의 항목별 세부증감 내역에 대하여는 해당 보조금의 사업부서인 각 실·국별 세출예산에서 같은 내용으로 상세하게 설명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실ㆍ국별 세출예산 설명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1쪽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36억3,857만3천원에서 29억1,991만5천원이 증액된 465억5,84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5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892만9천원이 감액된 53억1,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의 일반운영비로서 물가안정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의 민간경상보조로서 2003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대상업체 선정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서 8,17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시민의 건강을 위해 노동복지회관에 설치, 운영중인 체력단련실의 운동기구 노후 및 부족량 구입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의 세정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245만6천원이 증액된 6억3,56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로서 OCR고지서 및 창봉투 구입비 1,990만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1,600만원, 지방세 자료정리 급식비 370만원을 감액하고, 공매대행 수수료 8백만원, 지방세고지서 발송우편료 1,50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422쪽에서 42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로서 지방세자료정리 급식비 890만원, 체납세 징수독려 등 국내여비 4,0 55만6천원, 세정업무 벤치마킹 국외여비 3천만원, 레이져프린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 등으로 보조된 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42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산화 프로그램구축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1,100만원, 등록세대사프로그램 구축비에서 재정합의된 9백만원을 계상하고, 등록세대사프로그램 구축비 2,1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6,119만1천원이 증액된 85억9,65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비 1억823만원을 증액하였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518만4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에서 431쪽입니다. 체험견학현장 운영결과, 집행잔액 85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친환경농업 지원사업비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2년도 농림사업부 평가결과 우수시로 선정됨에 따른 상사업비 배정으로 지역특화사업비 4억6백만원, 축산물 공동브랜드 품질관리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고품질 기능성축산물 개발 육성사업비 1억원, 축산물 포장개선 사업비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2002년도 논농업 직불제사업 추가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4,23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관리로 기정예산액보다 19억9,144만6천원이 증액된 277억1,688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산림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7,375만1천원이 증액된 43억5,13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잦은 강우에 따른 관수작업 불필요로 공원 및 녹지관리 차량임차료 5백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공원관리인부임 부족액 3,16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기흥읍 구갈리 우림아파트 앞 쉼터조성 외 6건은 입찰차액 2억5,947만5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437쪽으로 죽전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건설교통부 폐천부지 매입비로 20억원을, 공원 및 전기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능말공원 조성공사에 따른 재정경제부 소유부지 추가매입에 따른 부족분 6,5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갈도시자연공원 및 상미어린이공원 조성공사 부지매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6,9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가로수 및 보호수관리인부임 부족분 62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흥읍 영덕리 가로수 식재 외 3건은 집행잔액으로서 4,795만2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에서 441쪽입니다. 산지정화감시원 인부임 부족분 7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및 일시사역인부임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82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예산중 천연림보육 실시설계비는 사업의 추진시기 적정시행을 위하여 재정합의를 거쳐 2,600만원을 선지출하고, 천연림 보육 실시설계비를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에 따른 시설부대비 28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에서 443쪽입니다. 학술용역비로 보호수 생태조사 용역비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법화산 등산로 정비공사는 경찰대학교의 골프장 증설에 따라 기존 등산로가 골프장과 인접됨으로써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등산로 이설 및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원함양조림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인 수지 죽전지구공원 조성공사는 부지매입 및 시설비 부족분을 포함 총 69억2,51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예산서 17쪽에 보면 도축세가 감액되었는데 도축세는 어떻게 해서 그쪽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이동면에 도축장이 있었는데요. 6월까지는 도축을 했었습니다. 돼지만 잡았었는데 시설이 노후되어서 7월부터는 돼지를 도축을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동안은 세입이 없을 것으로 봐서 감액조치했습니다.

우리시가 다른 세도 많이 들어오지만 도축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도축장은 효율적으로 빨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관련과에 알아서,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알아봐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관련과, 허가부서에서 허가가 될 사항이지만, 세정과장님은 세수의 만전을 기해서 이런 것도 어쨌든 간부회의 때라던가 해서 지적해야죠. 용인시의 세금이 전반적으로 다른데서 늘어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세에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도 생각하셔서 도축세를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424페이지 중, 하단 부분에 국외여비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인시에 특별히 지원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세정운영에 대해서 도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에서 잘 했다고 해서 시상금이 내려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이것이 세정업무 벤치마킹을 위해서 해외여행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300만원씩 10명이 잡혀있습니다. 용인시가 경기도에서 세정업무평가에서 몇 등을 했습니까?

등수는 저희가 노력상이라고 해서요. 1, 2, 3등이 아니라, 노력상으로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그 말씀인가본데, 용인시가 세수를 잘 걷고 있는데 안 주기는 그렇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노력상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용인시 세정업무를 맡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도비에서 내려온 3천만원을 가지고 해외에 가서 다른 나라의 선진업무를 배워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과장님께 꼭 한가지 주문드릴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용인시민들이 주민 중에서 특히 서북부지역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자기는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다. 그런데 행정단위별로 2003년 7월 재산세를 집계해 보면 주민들이 생각한 것보다 실제 금액이 적습니다. 인정하시죠?

.....

주민들 개개인이 느끼는, 쉽게 말해서 수치를 말하면 A동에서는 용인시에 수천억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해보면 그것의 1%, 30억 이렇게 되는 자료를 제가 본적 있습니다. 인정하세요? 대답 좀 빨리빨리 하세요.

그것은 인정이 어렵습니다.

뭘 어렵다는 거예요? 주민들 생각에는 유니트별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세정과에서 해외에 나가서 업무를 벤치마킹하는 것 동의합니다. 용인시민한테 세금을 얼마 냈는지, 홍보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어요? 세금을 바로 알려주는 것, 여기서는 세금이 얼마 들어왔다는 것. 과장님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그것이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입니다. 423페이지에 보면 하단부분에 체납세 징수독려 등 여비가 나와 있는데, 세정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여기에 나와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체납독려를 해서 여비가 상당히 들었는데요. 이 여비 든만큼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습니까?

효과가 상당합니다. 국내여비를 4천여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수십 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여비를 세워서 독려하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독려하실 계획입니까?

네.

그래서 세금은 우리의 의무니까, 독려해서 용인시 세수가 내지 않는 사람과 내는 사람의 형평성이 맞도록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417쪽 상단에 노동복지회관 운동기구 구입예산이 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한국노총에 관리를 줬죠?

네.

거기에 활용이 잘되는지, 거기가 협소해서 개인시설로 가는지에 대해서......

지금 헬스클럽 이용률이 하루 평균 90명 정도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인원에 비해서 헬스클럽에 운동기구가 부족분도 있고, 예를 들면 런닝머신의 경우 현재 4대를 보유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자 수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2대를 증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 교체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볼 때 이용률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주변에 개인시설인 헬스클럽도 많잖아요. 그런데 건물도 노후되고, 협소하고, 또 한국노총에 관리를 주고 해서 이용공간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지?

이용공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동기구가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설립목적에 어긋나지 않고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416페이지 상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회의에 참석해 봤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예산이 거의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예산 1억1,800만원이 소진이 되고, 약 40%를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에 회의를 들어가서 기술업체에 대한 회의를 하고 할 때는 2억원 가까이 주기로 심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틀립니까?

경위를 간단히 말씀 드릴께요. 신청자를 받은 결과 15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대략 지원해 줄 수 있는 양은 신청액이나 사업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년 3천만원, 1개 과제당, 그렇게 예상했는데, 2억원이면 7개 업체에 줄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5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서 10개 업체가 우리가 정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구비요건에 부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개 업체를 제외시키고 5개업체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한 결과, 1개 업체는 사업성이 떨어진다, 현실성이 없다고 해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죠. 그래서 4개 업체에 대해서 1개 업체당 평균 3천만원 정도로 해서 약 1억2천만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8천여만원에 대한 것은 집행잔액으로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에는 2억원을 잡아서 60%정도 예산지원을 하고, 이런 결과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제도가 2004년도에는 바뀌죠?

바뀌지는 않습니다.

제가 묻는 말씀은 2004년도에 자체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예산을 확보해서 중소기업기술개발을 위해 자금을 지원합니까?

2004년도에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합된다고 했잖아요. 통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 중소기업청으로요?

네.

네,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추진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도에서 광역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되면 그렇게 하고 그것이 안되면 기왕 하던 것, 2억원 수준으로 내년에도 예산계상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416쪽에 일반운영비에 1일취업센타 전화요금 24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취업센타 전화요금은 요즘 인터넷 활용이 잘되다 보니까 전화로 하는 업무가 급격히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일상적으로 계상하던 금액보다 적게 나가는,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앞으로 사용할 것을 예상되는 것을 남겨놓고 삭감하는 것입니다.

월 평균 몇 건이나 시에서 취업을 시켜줍니까?

정확한 기억은 못합니다만, 대략 한달에 60여건정도......

현재 1일취업센타 주민활용도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IMF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략으로는 IMF가 시작되고서 몇 년은 상승추세였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는 일반적으로 추세로 갑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홍보가 덜 되어서, 시에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이 홍보가 덜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시의 공보실과 협조해서 홍보를 해서 1일취업센타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 민간경상비부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저희시가 1, 3차산업이 고루 게 분포된 도시인데, 지금 고용자 수의 증가추세를 보면 용인시의 경우 4.70%이고, 수원시 6.50%거든요. 그런데 여기 개발비를 이대로 갈 예정이라고요? 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자 수가 낮은데, 고용자 수가 낮은 것은 중소기업 지원이 더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이것은 고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지원입니다. 말하자면 기업체에서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자체의 지원 가지고는 기술개발이 어려운 부분을 대학교수들이 이 과제를 맡아서 같이 파트너를 맺어서 기술을 제공하는 소위 산·학간 협동체제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용과는 간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2억을 내년도에 똑같은 추세로 할거냐고 질의하셨는데, 사실상 금년도에도 증액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관계담당자와 협의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7개 과제가 되었는데 그 이상은 결코 넘지 않는다고 해서 2억을 했는데, 역시 말씀드린대로 거의 40%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수준으로 2억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 중소기업 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고용추세가 낮은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5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10개 업체가 미달이고, 5개 업체만 선정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까다롭게 만든 것 아닌가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면 형편에 맞게 심사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과거와 똑같이 변화추세에 맞춰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과거에 했던 그대로 평가했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보다는 탈락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략 무등록업체, 행정적으로 공장등록을 해야 하는데 안 했단 말예요. 이런 것이 불법업체거든요. 이런데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해 줄 수 없거든요. 그런 업체가 있고 그리고 기 지원받은 업체가 신청했어요. 이런 곳은 당연히 지원해 줄 수 없죠. 요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은 아니죠.

불법업체라고 하면 시가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요? 세정에도 문제가 있을텐데, 신청을 하도록 시가 가만히 있다는 것은......

조선미 위원님! 거기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을 하게 되면 공장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공장등록증이 있는 업체는 합법이라는 얘기고, 없는 업체는 불법이라는 표현을 쓸 뿐이지,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 불법이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보면 물가안정 업체에 인센티브를 쓰레기봉투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이나 그런 곳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때는 제가 볼 때는 직업능력 향상지원으로 힘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지원할 수 없나요? 만약에 어떤 식당이 잘했다 그러면 그 직원들한테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직원들을 모아서 친절교육을 한다든지, 더 발전되는 우수업체가 되도록 직원능력향상교육에 지원하는 것이 낳지, 쓰레기봉투를 줘서 하는 경제적인 것보다는 인적자원을 높이는데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당 같은 곳의 직원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좋은 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저희가 보건위생과 소관이고, 저희는 물가우수업소, 실질적으로 가게를 말하는 거거든요. 가게에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만한 실적을 낸 업소에 대해서 장려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분야에서는 보건위생과나 그런 곳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나 현물중심으로 해야된다는 말씀인데, 너무 작은 금액을 잡아서 체감이 없으면 물가안정에도 기여하는 다른 좋은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1개 업소당 10만원이 됩니다. 현물로 10만원인데요

좋아하는가요? 업소에서

아니요. 아직 안했고요. 하려는 거예요.

아직 안했어요?

상반기에 물가안정에 경기도에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금을 3백만원을 받았습니다만, 그때 발전방향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잘하는 업소에 대해서 도에서 심사하는데 장려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면 어떠냐고 해서 하반기에도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계상한 하나의 유도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업체들한테 여러 가지 안을 내서 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안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일 취업정보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인터넷 활용이 많아서 전화비가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인터넷 활용이 낮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한, 1일 취업센터 광고지, 전단지를 봤는데 굉장히 홍보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업체나 그런 곳과 연관이 없고, 수지지역에서 많이 배포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1일 취업센터가 스티커를 발급해서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많이 미비한데......

취업정보지 말씀입니까?

네. 전화요금의 경우에도 구직자들이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요금이 줄 수 없고, 앞으로 저희가 고용자수가 4.70%면 수원보다 거의 2.33%정도 낮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취업률이 낮아요. 업체 수에 비해서. 그래서 취업센터가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429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사업하신지 몇 년되었죠?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된 것 같은데요.

3년 정도 되었습니다.

농가별로 얼마나 지원 받았는지 알고 있습니까?

1농가에 약 60만원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5백만원 정도 남았는데 출산 쪽으로......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업에 종사하는 부녀자가 출산을 했을 때 그 기간동안 농업에 종사를 못하니까 도우미를 고용해서 농사일을 대신하게 하고 출산여성은 아기를 볼 수 있게 해 주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합니까?

출산여성들한테는 반응이 좋습니다.

감액된 원인은 아기를 안 낳기 때문에 감액되는 거네요?

그리고 예산을 세워서 상반기에 계속 추진을 했는데, 하다못해 어떻게 추진 했느냐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모자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출산해서 그 애가 클 때까지 관리하는 사업이 있는데, 임신한 여자들의 그 자료를 받아서 읍·면·동으로 공문을 받아서 개별면담을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이 사업을 원하느냐? 그런데 우선 그 대상자를 받아서 농업에 종사하는 부녀자를 파악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부녀자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죠? 농업에 종사하는 여자들이 출산연령을 다 지난 상태입니다.

보건소 협조 하에 이루어지는 거네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대장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건소 협조 없이 솔직히 지원농가에 대해서 확대방안이나 홍보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농촌에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겠네요.

그래서 사업대상자 확보가 안되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430페이지 생산체험현장 운영이 있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어디를 무슨작물을 어떻게 체험하게 되어 있나요?

이 사업은 지난 번에 원삼면에서 추진한 오리넣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수지 상현동 쪽에 대형아파트에 있는 학교 학생들과 그 학부형들을 오리넣기 행사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이 어떻다는 것, 또 용인시에서 생산되는 살이 무공해 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선물을 준거예요, 밥을 준거예요?

차량임대료와 간식비, 저희 관내에 있는 한택식물원 견학도 시켰고요.

좋은 구경하고 돈을 내고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재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국·도비 내시로 해서 시비지원을 해서 3자가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10,000㎡라는 것이 국가와 도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설정된 면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0,000㎡ 넘으면 장학금 지급을 못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에서 10000㎡이하 되는 사람은 100% 다 해줍니까?

제가 설명을 그것만 드렸는데, 대지나 건물 등 재산공시지가로 해서 1억7천만원 이상이면 경작규모가 작아도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가액이 1억7천만원이라고 하는 것도 가이드라인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완화시켜서, 과장님! 제 짧은 생각에는 이것은 국·도비가 신청하게 되면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대상 인원수를 저희가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100명을 제출하거나 170명을 제출하거나 도나 국가에서 예산을 하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맞죠?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농업하시는 어려운 분들의 자녀인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학자금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1억7천만원이나 10,000㎡ 둘 중에 하나만 조례로 개정한다던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국·도비를 지원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임의대로 조례로 정한다던지, 규칙으로 정해서 상한선을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의 하나 올려서 지급했다고 하면 나중에 감사에서 회수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은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480명 정도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네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약 4억8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농업시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농지는 다 빼고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는 얘기예요.

440페이지 무인카메라가 있습니다. 지금 무인카메라가 용인시에 대충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으며, 몇 대 정도되는 건지?

돌봉산과 중앙공원 두 군데에.

제가 엉뚱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이 무인카메라 제도가 들어온지가 작년에 들어온 것 아니잖아요.

금년도에 처음 들어온 겁니다.

지금 어디에 설치한 겁니까?

돌봉산이라고 해서 유방동과 김량장동 중간이 될 겁니다. 이 앞에 중앙공원과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입이 되어서 확대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계시겠네요? 실적을 봐서.

확대설치 계획은 없고요. 산불감시 하는데 취약지구에 필요성을 느낀 다고 할 때 선정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떤 작용을, 감시카메라가 대충 어느 반경으로 어느만큼 효과가 있는지, 담당자 되시면 설명해 주세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중앙공원과 용인초등학교 뒤 돌봉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격조정장치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대 사무실에서 원격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경은 직선거리 4키로가 관내에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네, 설치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확인해서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시험작동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산불무인카메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울 때 과장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산림감시요원이 닫지 않는데, 묵리 굴암이라던가 그런 곳에 설치하겠다고 해 놓고 현재 돌봉산이나 현충탑이 있는 중앙공원에는 사실상으로 감시할 장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치하시는 분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하다 보니까, 무동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기가 사용되어야 되고, 위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돌봉산과 중앙공원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올릴 때 항상 미리 사전준비도 안하고, 무인카메라를 어디서 설치했으니까 우리도 하겠다고 해서, 결국은 무계획성 속에서 이런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거죠? 계획이 너무 없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준비 작업을 제대로 했으면,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산림감시원이 들어가도 발견하기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다 설치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돌봉산이나 이 주위에 현충탑이 있는 산은 전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고, 쳐다볼 수 있는 데라는 거죠. 그러면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그 위치는 지형적으로 용인시 관내를 대부분 커버가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림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10명 있습니다.

10명에서 지역을 배분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불이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동, 원삼쪽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산불이 많이 나는 곳이 실제 취약지역인데, 중앙동 같은 사실적으로 산불이 안 나는 곳에 그런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지금 무인카메라에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시고요, 여기에 보면 카메라 1식이 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이것은 재정합의가 되어서 1식인데, 현재 1식이 설치가 된 겁니다. 이번 예산은 삭감된 내역입니다. 계수조정한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산불감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시려면 효율성 있게 취약지에 해야지, 중앙동에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7페이지에 죽전체육공원 조성비 부지매입비와 시설비가 들어 와 있는데 어디입니까? 죽전1동입니까?

네, 죽전1동 탄천 옆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지매입이 안되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하는 겁니까?

현재 사유지는 매입이 완료되었고, 이번에 계상된 것은 건교부 소유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 매입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사진행과 부지매입 진척도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사유지 부지매입은 완료되었고, 건교부 소유토지가 12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 20억을 계상한 것은 약 반 정도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폐천부지를 양여 받으려면 탄천 하천정비계획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하천정비계획이 본 부지에 편입되는 지역은 10월 중순에 완료된다고 해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세워서......

죽전체육공원 조성할 때 부지매입을 왜 추경에 올립니까? 처음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몇 평에 얼마만한 시설을 얼마만한 규모로 할거라고 했는데, 왜 추경에 다시 예산이 올라옵니까?

당초예산에 계상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폐천부지 양여관계가 연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어서......

그러면 부지도 그렇고, 시설은 얼마나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토사과정이 완료가 되어서 업체가 선정되어서 현재 측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료시기는 언제입니까?

내년 1월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저번 추경에 했다가 탄천정비가 안되어서 정비가 되면 토지를 다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만 매입해서 체육공원을 완성한다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이것은 추경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금년도 탄천부지 정비가 저희구간은 10월 중순에 완료계획입니다. 나머지 완료는 11월 말이 되기 때문에 1차로 반만 확보해서 매입을 완료하고, 나머지 20억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상해서 매입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음 추경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정예산에 딱 2배의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112주 수종을 할 때, 전체적으로 생태조사까지 해서, 각 부락에서 올린 것말고 전문가적 시점에서 볼 때 보호해야 하는 수종을 찾아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김남형입니다.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안영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도시과장은 국정감사 수감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3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총괄예산액은 당초예산액 45억5,159만9천원보다 9,302만3천원이 증액된 46억4,462만2천원입니다. 먼저 451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는 당초 17억5,587만8천원에서 3,315만3천원이 증액된 17억8,903만1천원이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새로 개정된 도시계획조례 제본비 5백만원, 토지이용계획과 관련된 민원용 소모품비, 등기수수료 등 1,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52쪽의 디지털카메라 인화지 50만원은 감액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명패구입비로 60만원, 도시과 사무실 연료비로 11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취득비로 용인시도시관리계획의 확정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열람도 보관용 케이스 구입비 1,001만원과 인원증원에 따른 사무실 집기 및 문서보관용 앵글제작비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도시정비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사실상 이륜차 활용이 불필요하므로 81만원을 감액하고 개발제한구역 단속여비로 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3,444만2천원이 증액되어 조정 계상하였으며, 458쪽의 2002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잉여금을 예비비로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김량, 역북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과 462쪽의 예비비 또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결과에 따라 1억9,159만5천원이 감액되어 조정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액 1억615만2천원에서 91만3천원이 증액된 1억706만5천원이 편성하였으며, 인원 증원에 따른 책상 및 의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액 15억9,423만6천원에서 1,857만원이 감액된 15억7,56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촌마을 정비사업에 있어 컴퓨터 입력오류로 인해서 도비 9,857만원을 감액하고, 부족분 8천만원을 시비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는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에 따라 4,300만원이 증액되어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액 10억9,533만3천원보다 7,752만7천원이 증액된 11억7,286만원으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서 개별공시지가 통보 등 우편요금이 1백만원과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정리요원 인부임 970만2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주소 사업용으로 구입 예정되었던 도면출력장비가 기존장비를 이용이 가능하므로 4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실 대기용 의자 및 상담용 의자구입비로 142만5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과장이 국감에 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국장님이 모르는 사항은 담당께서 보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457쪽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건데 국장님이 아시는대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3,400여만원이 계상되었다가 그 뒤에 예비비로 남겨놓은 것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순세계잉금이 과년도가 지나면 예비비로 편성을 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2쪽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 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달 1회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분과위원회, 2분과위원회로 구성해 놓았는데, 1분과위원회는 도시정책에 가장 중요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공간조성에 큰 영향을 주는 도시행정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고, 2분과위원회는 개발행위 허가가 3,000㎡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타 법령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회도 속하고 분과위원회도 수시로, 우리 도시행정이 56만에 육박하다 보니까 도시행정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 같으면 한달에 두 번씩 있을 수 있고, 본위원회은 한달에 한번씩하는 것을 원칙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명패가 없어요. 종이에 써서 하는데 아주 명패를 만들어서 의원님처럼 명패를......

다른 위원회도 명패가 뚜렷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 말씀은 명패야 돈 얼마 들어갑니까? 그런 부분보다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도시계획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의 해소역할을 사실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대상자가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졌는지 몰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의 시에서 만들어 놓은 내용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가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나?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실적이, 집행부에서 하는 의견이 조정되는 부분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금년 1월 1일 이전에는 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장이었습니다만, 개정된 것은 부단체장이 위원장으로 개편이 되었고, 위원 중에서 당연직 위원이 의회 의원님들이 두분 계시고, 다음에 시에 관련되는 국장들이 세분정도 있고, 나머지는 도시계획, 교통, 환경, 건축, 방재, 교육, 각계 전문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만 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는 의결기관이고, 시장이 입안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어떤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정부에서 수립한 각종 지침, 방향,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다 이미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검토의견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거의 집행부 의견을 따르신다는 말씀이죠?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의 여건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침을 명확히 제시하고, 거기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다수원칙에 의해서 심의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제 의지는 상당히 주민들의 불만이 많고, 용인지역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그 명패나 달아놓고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여론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불만의 소지가 많으면 안되지 않나 해서 앞으로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불만의 소리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이야 이거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런 것을 해줘야 명패도 떳떳이 붙이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뜻에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상관없는 건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는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계획위원회가 하는 일이 사안에 따라서 자문기관과 의결하는 기능이 사안마다 틀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의회에서 심노진의원과 이건영의원이 들어가 계시고, 실·국장이 세분 있고, 나머지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가 임명합니까?

시장님이 위촉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미위원

조선미위원입니다. 위원회 위원 임기가 몇 년이죠?

2년입니다.

1년이 지났고, 이제 1년이 남았는데 그분들이 연임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하면 늦은 감이 있지 않나요?

네, 늦은 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가 너무 시에 끌려간다는 얘기를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명패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더욱 더 용인시에 대한 불신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들한테 명패를 선심성으로 용인시가 예산을 주고 있다, 그런 것이 너무 짙어 보입니다. 그래서 1년밖에 남지 않은 심의위원들을 위해서 명패를 만드는 것은 아무래도 다른 위원회와 차별화에도 너무 맞지 않는다,

이 명패는 무슨 무슨 위원 명패입니다. 따로 잘했다고, 격려차원에서 감사패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임기도 1년밖에 남지 않았고, 차라리 1분과위원회, 2분과위원회 이런 것을 쓴다면 모르지만, 어쨌거나 도시계획위원의 개인명패이지 않습니까? 개인명패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금액이 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심사숙고해서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모두가 민감한 사항이니까 다음 회기로 미룬다던가, 다른 위원회와 조정한다거나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에 농촌마을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연속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당해연도 사업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다른데,

1년마다 책정이 되는데요. 연초에 경기도의 지시에 의해서 각 읍·면에 사전조사를 거쳐서 경기도에서 실사작업을 거쳐서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3개소가 어디입니까?

원삼면이 세 군데 책정이 되었습니다. 학일1지구, 고초골지구와 야광지구가 마을정비사업으로.......

다른 면에는 들어온 것이 없어요?

두 군데가 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원삼 세 곳 밖에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확정이 안된 거예요?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올린 곳은 5군데 올렸습니다.

마을하수도나 기반시설정비 부분은 상당히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보는데,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에 지원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마을정비사업이 3개소가 된 것은 아름마을사업과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개사업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종합계획이 연초에 확정이 있는데, 이 사업에는 마을정비사업,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저도 농촌마을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시청 주택과는 주로 업무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규수과장님이 공동주택의 허가나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일어나는 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마을정비사업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농축산과로 이 업무가 가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아닙니까?

이것은 건설교통부나 경기도에서 주택관련부서에서 처리하다보니까 계통적으로 시, 군에서도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삭감된 이유는 저희가 올린 다섯 군데를 올렸는데 세 군데만 지정되어서 삭감된 겁니까?

이것은 전산입력 착오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마을정비라는 것이 하수도만 해 주는 겁니까? 상수도도 해 주는 겁니까?

주로 하수, 오수처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도농복합시인데 할당을 많이 받지 못합니까? 농경지 면적이 굉장히 우리 용인시가 많은데도요.

타 시, 군과 비교하면 중간정도 수준에 속합니다.

도농복합 도시인데, 도시지역 빼고 농촌지역의 면적이......

농촌지역 면적을 가지고 따지지 않고요. 경기도의 실사과정에서 채점표가 있는데, 그 내용에는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 규모 등도 따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제가 의원되고 나서 처음으로 질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78페이지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 정가표가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하는데, 감정평가 수수료도 부동산 수수료 요율표와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그것은 감정평가 총 금액에 수수료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속된, 규정된 금액이네요?

평가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잘 모르겠는데요. 10,000분의 7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

우리가 하는 것은 이 규정대로 10,000분의 7을 주는데 평가에서 총 금액에서 수수료를 청구해 옵니다. 그 수수료를 지출하는 거죠?

사안에 따라서 틀리는가 해서...... 금액에 따라서만 금액에 따라서만 틀린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재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를 하면 15명은 공시지가 조사하면서 정리하는 겁니까, 조사인원이 15명입니까, 정리요원이 15명입니까?

지가조사실에 조사요원에다 일용인부 2, 3명을 더해놓은 건데요. 조사와 정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가조사요원은 몇 명입니까?

정규직은 5명입니다.

그러면 5명이 현장을......

전부 보조요원입니다.

5명이 현장에 나가서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겁니까? 여기 조사 및 정리라고 써 놓았는데, 공시지가 조사는 어떤 겁니까?

이것이 정리보조요원으로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공시지가 조사정리하는 요원들, 일용인부에 대한 비용이라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478쪽에 플로터가 있는데요. 도면출력장비가 몇 대 있습니까?

1대 있습니다.

얼마만한 걸 뺄 수 있습니까?

모조지 전지정도 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 460만원정도면 어떤 것을 살 수 있는 거죠?

모조지 전지면 책상 하나만큼 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새 것을 사려고 하시다가

기존에 있는 것이 활용이 가능해서......

그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2년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국, 농업기술센타, 환경사업소,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