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효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진걸입니다. 건축주택과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은 유인물 160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1억649만7천원에서 1억144만7천원으로 505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내용으로는 무허가철거장비임차료 60만원, 건축행정서비스헌장 제정에 따른 민간인실비보상 50만원, 전산개발비 2백만원, 건축행정관리시스템구축비중 2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증가는 종합민원과와 정원조정에 따른 국내여비 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무허가철거장비 임대료는 철거사유가 미발생하였으며 민간인 실비보상은 자치행정과에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신청사유가 미발생하였고 전산개발비 및 건축행정관리시스템 부분은 집행잔액입니다. 건축주택관리분야 예산집행은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축주택과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60쪽 건축주택관리부터 162쪽 자산취득비까지입니다. 그럼 건축주택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 무허가건축물철거장비임차료가 기정에 60만원 있는데 하나도 안 쓴 이유는 무허가건축물 정비를 안 했습니까?

무허가건축물중 재해위험 건축물로써 행정대집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철거장비를 동원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무허가건축물중에서 재해위험시설물로 위험한 건축물은 없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인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2000년 한 해 동안 도시관리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구의 도시계획, 녹지, 공원, 도시환경 분야의 개선 발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0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시의 23억7천7백만원보다 약6천만원이 감소된 23억1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주로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의한 예산절감과 공익근무요원 감소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감소한 결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원관리분야에서는 강북노인복지회관 주변 조경공사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285만원, 대불공원조성계획 변경취소에 따른 용역비 1천5백만원 등 1천7백만원 삭감 편성하였으며 녹지관리분야에서는 전지작업을 금지하라는 시의 지시가 있어 당초 예정된 동절기 수목전지작업 취소로 인한 인부임 1천만원을 삭감하고 태풍 사오마이에 의한 수목피해 복구비 2백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8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행정분야에 있어서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도로정비측량비 등에서 1천2백만원, 개발제한구역 순찰 공익요원감소에 따른 보상금 4백만원 등 1천6백만원을 삭감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산림분야에서는 산불감시강화에 따른 노후한 감시초소 20개 보수비 1백만원, 공익근무요원 비상대기막사 보수비로 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산림병충해방제, 보조금 삭감 1천만원, 산불감시공익근무요원 전입감소로 인한 보상금 2천1백만원 삭감 등 전체적으로 약2천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삭감분과 꼭 필요한 부분의 사업 수행을 위한 변동사항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추진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과전원이 합심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의 철저한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01년도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도시관리과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41쪽 도시공원관리부터 143쪽 시설비까지와 162쪽 도시행정부터 167쪽 자산취득비까지, 181쪽 산림관리부터 183쪽 시설비까지입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대불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이 1천5백만원 삭감된 이유와 183쪽 공익근무요원 막사개보수비가 1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1년도 예산에 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금년중에 이 사업을 막사개보수를 하지 않았는지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막사개보수비는 1천만원이 예산에 올라온 것입니까?

예.

대불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비 금년에 용역 안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공원조성계획 용역변경은 지금 설계 기초도면을 가져왔는데 심층 분석한 결과가 좀더 심도있게 자리배치라든지 좀더 연구해서 계획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일단 감액편성했습니다.

금년 예산에 잡혀 있었다는 것은 금년에 모든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주도록 계획을 잡았을텐데 좀더 심도있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삭감했다고 하는데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불공원에 시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당장 저희들이 그 시설을 설치할 예산이 없는데 지금 5~6년전에 해놓은 시설들이 현실정에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올해 계획을 세워놓아도 다음에 시설할 때 그 때 사정이라든지 변하면 못 따라가기 때문에 대불공원안에 시설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때 맞추어서 할려고 일단 계획을 유보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렇게 되겠네요. 2001년도에 시설계획이 없기 때문에 시설계획을 세울 때 전체적으로 조성계획을 용역을 해서 그 때 사업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공익요원 막사 개보수 1천만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전에는 노곡동 막사가 금년 6월에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부터 공익요원 근무대원이 칠곡 구출장소에서 대기하였습니다. 출장소 지하실이 너무 협소하고 2층에 사무실하고 여러 가지 근무관계가 좋지 않아서 일단은 칠곡3지구로 옮겼습니다. 거기에는 칠곡3지구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할 때 막사가 있었습니다. 그 막사를 우리가 새로 지을 때까지 협의해서 지금 현재 막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막사에 계속 근무할 수 없어서 근무는 하는데 장비시설, 의자라든지 아무 것도 없고 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해서 다시 안에 편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막사개보수는 토지개발공사 건물에 임시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그 자리에 하겠다는 말입니까, 새로 막사를 짓겠다는 것입니까?

그 건물에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하기로 상호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침상설치 4백만원, 옷장 사물함 2백만원, 화장실 세면장 2백만원 기타 부대비 2백만원해서 1천만원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개발공사 건물에 임시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은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 공공청사 지을 부분에 현장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노곡동에 공익요원들 대기할 때도 도로공사 현장사무실 쓰던 것을 무상으로 받아서 쓰다가 불이 나서 칠곡 동사무소 지하에 있다가 지금 토지개발공사 현장사무실 쓰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1천만원 들여서 보수해서 대기실을 만들었고 무상으로 사용토록 북구청과 토지개발공사의 계약을 받았습니다. 토지개발공사는 그 건물을 못 쓰기 때문에 결국은 철거해야 될 건물인데 철거 안 하고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가건물이죠?

예.

그러면 무상으로 대여하지 말고 기부체납을 받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기부체납을 못 받는 것이 땅용도가 있기 때문에 땅이 다른 곳에 매매되면 건물을 뜯어줄 때까지만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막사가 불이 났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노곡조야교 지나서 좌측 고속도로 밑에 현장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노곡동이 아니고 팔달동하고 사이입니까?

노곡교 지나서 고속도로 바로 교량 밑 좌측에 있었습니다. 불이 난 자리는 도로공사하면서 현장사무실로 쓰던 자리입니다. 거기에 있다가 불이나서 칠곡 동사무소 밑 지하에 있다가 돈이 없고 마땅하게 지을 장소도 없기 때문에 물색해 보던중 토지개발공사에서 현장사무실로 쓰던 건물이 있기 때문에 임차계약을 무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 사무실이 노곡동이 아니고 옮겨지네요.

대기장소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166쪽에 이륜차유지비가 기정에는 40만원에 3대를 잡았는데 쓰다보니까 10만원 2대를 썼는데 40만원을 잡아놓은 원인과 10만원 지출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를 처음에 3대 살려고 했는데 지금 1대가 줄었으니까 11월, 12월분 유지비가 줄었습니다.

유지비는 주로 어떤 곳에 사용되는 유지비입니까?

휘발류값입니다.

금년 예산에는 30만원 3대분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이 답변을 잘못한 것이 3대 살려고 했는데 3대 샀다고 했는데 3대 살려고 했는데 2대 샀습니다.

처음에 40만원 책정했는데 쓰다보니,

3대 살려고 해서 3대분을 책정했는데 이륜차를 2대 샀으니까 1대분이 줄었습니다.

그것보다 40만원 책정해 놓은 원인과 10만원 쓰게 된 원인은 기름값입니까?

40만원은 3대분에 대한 것이고 오토바이 2대 사서 사용하다보니 줄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처음에 3대분에 들어가는 기름값을 대당 40만원 책정해 놓았는데 대당 10만원밖에 유지비가 안 들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67쪽인데 숫자에 대해 가지고 어제 저녁에 공부를 하다가 계산이 틀려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167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도시계획도면작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정에 보면 18만원 137매해서 2부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해 예산편성시에는 계산을 예산편성을 할 때 기정예산액이 4,932만원으로 편성되었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면 기정예산이 5,72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722만원 기정예산의 가격에 대해 가지고 18만원 곱하기 137 곱하기 2하니까 그러면 맞겠다 싶어서 지금 현재 감액이 되어 있는 1천만원을 계산해 보니까 숫자가 아무리 해도 안 맞습니다.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예산서가 올라올 때 기정예산액이 4,932만원이라야 되는데 5,722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은 자산및물품취득비 도시계획도면 작성은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적과 한다는 얘기는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계획도면을 작성해 가지고 도시관리과에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지적과에서 한 것이지 예산은 지적과에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한규석위원의 질의는 다음에 지적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로 넘어갔든지 어떻든지간에 국장님이 나중에 질의를 안 하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맞기는 맞습니다. 예산액을 5,722만원 안 하고 137매를 하게 되면 바로 작년같이 예산이 올라올 때 4,932만원으로 하게 되면 숫자는 맞는데 예산서하고 보니까 8백만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계산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맞추는데 30분정도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164쪽에 내용이 아니고 인쇄잘못인데 8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밑에 개발제한구역순찰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인데 개발제한규역 해놓았습니다. 예산서가 올라오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고칠 수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자기 과에 올라온 글자도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언제쯤 도시관리과장 앞으로 이 예산서가 도착합니까? 심의하기 며칠전까지 도착합니까?

2~3일전에 제가 받았습니다.

1주일전에 줍니다.

2~3일전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인쇄가 잘못되어도 수정을 할 시간적인 여유는 없겠네요.

제가 못 봤습니다.

보셨으면 수정하실 수는 있었겠지요. 초고는 원래 과장님 보시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까?

미처 발견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과장이 바쁘시면 직원들이라도 보게해서 그런 수정작업을 거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이 업무를 좀더 세밀히 파악해서 착오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면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 질의에 답변은 과장, 국장만 할 수 있지 계장은 할 수 없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우태화입니다. 건설과소관은 183쪽부터 187쪽 교통관리비 상단까지입니다. 먼저 이번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각종 세수감소에 따라 구예산 절감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과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을 위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도로건설분야에 중점을 두어 조정하였습니다. 저희 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132억170만7천원에서 7억3,855만원이 증가된 139억4,22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세출요인을 살펴보면 도로건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당초 75억2,503만5천원에서 6억9,825만원이 증가된 82억2,328만5천원이며 재난재해관리비, 건설행정비로 당초 6억3,958만5천원에서 4,030만원이 증가된 6억7,98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건설사업에서 동서변택지지구에서 파계로간 도로확장공사비에 시비보조금으로 4억원이 추가반영되었으며 재난재해관리 재해복구비에 재해상황자동음성통보 시스템구축사업으로 국비 4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건설관리에 토지현황측량수수료 집행잔액 1백만원을 감액하고 사용료고지서인쇄비 부족액 1백만원을 증액조정하였으며 토지등기부등본발급수수료 집행잔액 50만원을 감액하고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등과 관련 우편요금 부족액 50만원을 증액조정하였으며 2000년9월25일자 지도원중 1명이 증가된 관계로 단속여비 30만원을 추가반영하였고 보수유지관리에 방범등, 가로등 전기요금을 2000년11월10일 호국로 및 동서변택지지구 가로등관리전환으로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65만원과 토지 및 지장물매입비 집행잔액 1천6백만원 및 과속방지턱 및 노후포장도로 덧씌우기공사 집행잔액 410만원을 감액하고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3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 건설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비해 총7억3,855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사업추진상 집행의 원활을 기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83쪽 재난재해관리부터 187쪽 시설비까지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 도로굴착비 3억이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관기관에서 7월에 심사를 해서 제안을 받습니다. 굴착양이 늘어나서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이 어디입니까?

시내일원입니다. 원대오거리부터 대현동 입구까지와 남침산네거리에서부터 구청까지 4.2km쯤 됩니다. 유관기관에서 굴착하면서 돈 받는 것을 3억 증액한 것입니다. 우리 돈이 아니고 유관기관에서 받는 것입니다.

김홍렬위원 질의에 하나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인자부담이 데이콤에서 원대오거리에서부터 대현동까지 시작하고 있죠?

1개 업체가 아닙니다. 데이콤, SK, 한전, 통신공사 등 여러 군데에서 합니다.

현재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감독을 합니까?

감독합니다.

관주도로 공사를 한다고 주민불편사항이 굉장히 많고 분진이나 사후 복구작업에 지금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특히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권기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지역교통과에 보내주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교통과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에산 36억4,228만4천원보다 3억2,951만8천원이 감소된 33억1,276만6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책임보험과태료 4천7백만원, 주차위반과태료 3억3천6백만원, 견인대행료 3천6백만원 등 4억2,820만원입니다. 증가요인을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870만원,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 미수금 수리비 2천5백만원, 주차위반과태료미수금수입 5천3백만원 등 9,868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정예산 13억2,709만 6천원에서 8,042만8천원이 감소된 12억4,666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서운영수용비에서 116만원, 버스전용차선단속급식비 650만원, 산격공영주차장조성설계용역비 306만원, 교통단속계몽표지판제작비 1백만원, 책임보험과태료인쇄비 등 5,281만5천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보상금 2,995만3천원, 수해예방지원에 차량견인대행비 2백만원 등 1억504만8천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증가를 보면 교통단속차량구입비 1천5백만원, 교통단속용 이륜차구입비 410만원, 불법주정차단속견인보관료 552만원 등 2,46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전직원은 앞으로도 북구구민에게 보다 나은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며 존경하는 임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역교통과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88쪽 교통행정관리부터 194쪽 자산취득비까지입니다. 그럼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단속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단속용차량 2대, 지휘본부용차량 1대해서 3대가 있는데 단속용차량 사는 것은 금년 11월17일자로 봉고베스타가 6년 만기되어서 대폐차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폐차합니까?

만기되어서 폐차하고 1대 사는 것입니다.

이륜차는 원래 4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교통단속을 제도개선을 할려고 합니다. 현재는 노선별로 하고 있다가 담당동별로 구역제를 정해서 책임구역제로 할려고 합니다. 민원도 야기되고 단속실적도 적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차량으로 한꺼번에 단속하는 것보다도 동별로 오토바이를 4대 사고 기존차량을 이용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단속실적을 올릴려고 합니다.

몇 cc입니까?

100cc입니다.

1대에 얼마입니까?

1대에 조달가격이 97만6천원정도입니다.

그래서 헬멧이 1대에 2개입니까?

헬멧은 별도로 사야 됩니다.

191쪽 불법주정차단속견인보관료, 작년도 예산에 1천8백만원을 세웠다가 2,352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올해 예산에는 역시 1,68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1,400대를 1천원주고 짜놓았는데 작년에도 1천8백만원을 예상하고 5백만원 더 지출되었는데 올해도 1,68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추과지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견인보관료는 당초에 1천8백만원 했다가 모자라서 2,352만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조금 더 세워놓지 오히려 하향해서 했습니까?

작년 당초예산에 기준해서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추경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이 반드시 예상됩니까?

추경요인이 생기면 해야 됩니다.

오히려 본예산에 조금 더 세워놓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까?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 당초예산을 기준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원래 결산추경을 보고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을 보고 편성하다보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평소 지적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지적과의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지적관리는 당초 2억524만6천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2,167만7천원을 삭감하여 1억8,35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경상적예산에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를 2,107만7천원 삭감하였는데 상세한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의 일반수용비를 2,027만7천원으로 하였으며 169쪽 운영수당중 북구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 8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 건축물대장 전산화 프로그램개발비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67쪽 지적관리부터 170쪽 연구개발비까지입니다. 그럼 지적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