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의정에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술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자치행정과에 보내주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 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43억1,347만9,000원보다 3억2,211만1,000원이 감소된 39억9,136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국유재산 임대료 637만원, 국유재산매각수입 6,217만원, 공유재산매각수 입 5,208만원, 칠곡3동청사 임대전세금 2억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61억59만원3,000원에서 1억8,575만원이 증가된 62억9,084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퇴직자 연금부담금 3억6,553만원, 직원중앙교육여비 300만원등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상용인부퇴직자 미발생으로 인한 1,000만원, 공무상재해유족보상금 1,000만원, 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 1억1,228만원, 침산3동 청사 증축공사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직자 연금부담금, 상용직 인부임 인상분등 불요불가피한 예산만을 추가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0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쪽에 보면 국내여비해서 중앙교육이 있는데 기정에 87명에서 93명인데 6명이 더 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2월달도 다 되었는데 갔다온 것입니까? 앞으로 갈 것입니까?

6명이 더 갔다왔는데 이것은 국내여비에서 중앙교육비를 대체를 하고 결산추경에 3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목간에는 같이 쓰는 것이 때문에 300만원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갔다 왔어요?

일반 국내여비를 가지고 교육비를 대체를 해 놓았습니다. 결산추경에 300만원이 반영되면 12월말까지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중앙행정연수원에 각 교육분야가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가야 될 교육입니까?

중앙지시에서 가야 됩니다.

101쪽에 기타출연금에 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 예산을 안 주었습니까?

국고대여장학금은 기출연해 놓았는 상당한 돈이 연금관리공단에 있습니다. 대출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출연금을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때 삭감을 한 것입니다.

국고 아닙니까?

지방비 부담입니다.

공무원대여 장학금하는 것이 항목 자체가 국고지원되는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방비로 출연하는 것입니다.

지방비로 출연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쓰는데 안 썼다 이거죠?

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는 출연을 안 해도 기출연해 놓은 대여장학금에서 장학금이 충당이 된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출연 안하는 것으로 삭감한 것입니다.

삭감하면 구비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구비가 이만큼 절약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102쪽에 공무원제안제도 시상금이 5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는데 얼마전에 북구청에서는 공무원들이 제안제도를 통해서 좋은 제안이 있을 때는 행정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승진에도 고가점수를 준다고 들었는데 기정에도 50만원 한 명을 해 놓았는데 2001년도 예산에도 한 명입니다. 과연 제안제도 시상과 포상금을 5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시상을 할 수 있습니까? 올해는 북구의 산하공무원이 800명이 넘는데 제안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이 제안은 기획실에서 앞전에 시상을 했습니다. 12월 조회때 저희들은 공무원 법상에 창안제도에 있어서 금년에 제도를 운영해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심사를 해 본 결과 예산절감이라던지 구정에 특별한 안이 없어서 시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50만원을 가지고 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정도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당선자가 없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좋은 제안이 없어서 시상을 못하고 반납 조치하는 하는 것도 좋은 현상인데 과연 좋은 제안이 있을 때는 대비해서 5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시상을 합니까? 좋은 제안이 있어서 행정의 효율적이고 위에 올릴 수 있는 제안이 있을 때는 좋은 제안을 해서 예산 절감되는 제안이 있으면 우수상 30만원하면 시상금이 아니잖아요. 금년도 예산에도 50만원인데 앞으로 생각을 해서 없으면 예산추경에서 불용액으로 넘어가더라도 좋은 제안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시상을 해야 공무원들이 사기 진작도 되고 제안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 30만원 받아 가지고 누가 연구를 하겠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도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직원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제안제도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고와 특히 저희 종합민원과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의 2000년도 당초 세출예 산은 총 6,147만4,000원으로써 경상예산 1,870만4,000원과 사업예산 4,277만원으로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저희 과는 잘 아시다시피 금년 10월5일 신설개소 하면서 세출예산 집행을 견실하게 운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현원 증가에 따른 경상적 경비와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추가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세출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 6만6,000원을 감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용도의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총 6,140 만8,000원으로써 경상예산 1,665만8,000원과 사업예산 4,4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종합민원관리를 위한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를 225만6,000원을 감액하고 민원접수 및 처리 전산화에 따른 현원 증가로 종합민원업무추진 급식비 6만원과 국내여비 15만원을 증액하여, 경상예산 1,665만8,000원으로써 204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 업무추진과 관련한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4,277만원을 민원상담용 테이블 및 의자구입비 130만원과 U자형 보조책상 구입비 68만원으로 198만원이 증가한 4,475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민원과의 예산은 대부분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로서 민원인 편의와 구민에게 보다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배진기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심사에 앞서 지역발전과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봉사과의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4억9,024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5억473만8,000원보다 1,449만5,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각 항목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관리에서는 경상예산의 일반보상금에서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 98만원, 주민신고 모의훈련포상금 지급에서 56만6,000원등 총 154만6,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우리구가 민방위 교육실시에 있어서 시범 구로 지정되어 위탁교육비 1,500만원을 국비 지원으로 증가한 반면, 이 위탁 교육에 따른 교육일수의 감소로 민방위 강사수당이 252만6,000원이 감소하여 일반운영비가 총 1,247만4,000원이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남북한 화해무드 분위기에 따른 인력동원훈련 미실시로 인한 훈련보상금 199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병무관리에서는 사업예산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279만5천원,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감소에 따른 입영비가 1,028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병력동원 계획의 축소에 따른 소집여비 559만1,000원, 급식비 505만5,000원등 1,052만4,000원을 감소하였고 병무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을 261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예산 제안대로 심사하여 시민봉사과 업무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최용원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그 동안 내무위원회 이재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세무행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 세입예산은 245억2,151만8,000원이며, 증액된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중 면허세 2,000만원, 재산세 6,000만원, 사업소세 4,300만원이며 감소된 세입예산으로는 종합토지세가 3억원이 감소되어, 지방세 분야에서는 1억7,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으로는 징수교부금수입이 3억1,524만원, 이자수입이 9,090만7,000원이 증액되어 세외수입에서는 4억614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무과 총세입은 2억2,914만7,000원이 증 액된 247억5,066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기정예산 6억6,541만6,000원으로 세무관리에서 533만원, 징수관리에서 882만원, 총 1,415만원 증액된 6억7,956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무관리의 533만원 증액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1,315만원이 증액되고, 여비가 350만원, 업무추진비가 432만원이 감소되어 총533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 882만원의 증액내용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88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세무행정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112쪽에 보면 일반사용 전화를 설명하셨는데 감소되었는 금액이 2,400만원입니까?

금년에 온라인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서 일반전화가 없어지고 행정전화로 단일망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감이 되었습니다.

구청장부속실에 휴대폰대체구입은 누가 사용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106쪽에 세무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 국내여비, 월액여비에 체납세정리요원 기타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다른 과에는 감액되었는 것이 없는데 가뜩이나 세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애를 먹는데 세무과만 800만원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 업무추진관계 여비는 정원 조정에 따라서 당초 47명에서 42명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련 재경비를 감했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서는 47명인데 현재 42명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5명에 대한 예산을 줄었습니다.

이것은 쓸 수가 없습니까?

못 씁니다.

세무특수활동비는.

인원에 따라서 책정되기 때문에 여비라던지 인원이 줄면 같이 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석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게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0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1억2,500만원에서 2%가 감소한 11억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세항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직원인사이동에 따른 정액수당 잔액과 계약직의 공무원 2명의 신규채용 지연에 따른 봉급등 970만원이 감소한 3억5,56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경비에서는 기정예산 6억810만원중 1,350만원이 감소한 5억9,4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절감액 600만원과 강사수당 1,200만원, 연료비 310만원등 총2,110만원과 재료비중 청사냉,난방 보조인부임 70만원을 감소하였으며 복리후생비중 연가보상비를 8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을 최대한 아껴쓰고 남은 예산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5쪽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2,119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감액되었는지 여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2,119만원 증액에는 미집행분이 있고 나머지는 예산절감액입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첫째 예식장결혼기념품 제작 앨범비가 500만원 미집행된 분입니다. 이것은 선관위에 유권해석 차이로 저희들은 문화예술회관 명의로 해서 앨범을 해서 우리 예식장을 이용한 사람에게 고맙다고 선물을 줄려고 했는데 선관위 해석은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더라도 앨범을 주는 것은 청장선거 운동과 무관하지를 안 하다고 유권해석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안 주어서 부득이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예 시비를 없애려고 안 올렸습니다.

예산이 전혀 안 올라 간네요?

예. 그 다음에 강사테이프 100만원은 잔액입니다. 잔액 100만원 남았는가 하면 아카데미강좌를 하면서 언론사와 공동으로 개최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강사수당도 전액 집행이 안된 상태로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이곳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현재 테이프를 40개 절감을 했는데 처음에는 몇 개 계상했었습니까?

이것도 40개를 했는데 언론사에서 하니까 언론사에서 와서 자기들이 직접 전부 해서 복사해서 얻어오고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1,200만원은 기획강좌 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은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나머지 연료비에서 319만원 집행이 안 되 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정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체해 줍니다. 정전사고가 발생을 하면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됩니다. 중단되면 연료를 사서 넣어야 되는데 연료탱크가 약 50톤 정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 정도를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연료탱크에 기름을 가득 채웠을 경우에는 연료탱크가 부식이 안 됩니다. 그러나 반쯤 채워놓았을 때는 연료탱크가 안 찬 부분이 부식이 됩니다. 주유소가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5분이내에 차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채우고 그대로 놔 두었습니다. 지난해는 정전사고가 없어서 예산을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놔 두었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도 예비비 쪽으로 해서 했는 것입니까?

이것은 비상용입니다.

비상용이라도 너무 안 많습니까?

예산에 탱크용량을 50% 채우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런 예산이 당초 예산세울 때 많이 세워놓으니까 다른 예산 편성할 때가 이 액수로 보았서는 얼마 안 되는데 일반수용비라던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하니까 다른 예산을 세우기 힘드니까 다음부터는 예산세울 때 정확한 산정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식장 결혼기념앨범을 1년전에 개관식을 할 때 예식장 결혼식기념품제작 앨범을 처음에는 발부를 했지요?

예.

했는 것은 앨범에 이름을 구청장이 주는 것으로 나갔지요?

구청장 명의로 안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명의로 했습니다.

그러면 관장님 설명을 할 때에 500만원 삭감되었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구청장의 명의로 나갔기 때문에 취소하라고 해서 취소했다고 했는 것이라면서요.

아닙니다. 제 설명에 오해를 하고 계신 모양인데.

선거위원회에서 구청장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단하라해서 500만원을 삭감했다.

유삼수위원님 제 설명을 하는데 조금 오해가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 명의로 했을 때는 당연히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데 문화예술회관 명의로 해도 구청장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다 조금 전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구청장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500만원.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직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하고 감액이 되었습니까?

계약직공무원은 당초에 1개월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늦게 채용되는 바람에 1개월분이 남았습니다.

휴일근무수당도 그렇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