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배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영성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0년12월1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2000년12월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한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규배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의회사무국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의 85쪽 세항 지방의회운영부터 89쪽까지 저희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2억842만9천원의 1.8%에 상당하는 2,203만1천원이 감액된 11억8,639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 사유로는 직원복리후생비 1천1백여만원이 증가된 것과 의원해외연수 미실시의원의 여비 2천8백여만원이 감소된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은 세항인 의사국운영과 의정 활동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국 운영에 있어서 경정예산액은 6억7,895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6억6,977만7천원보다 917만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직원인건비가 기정예산대비 60만6천원이 증액된 3억8,604만1천원, 의회운영비가 252만원 감소된 5,574만3천원으로써 그 내역은 회의록발간시 예산절감차원에서 글자 크기와 간격을 줄여 발간함으로써 2백만원정도의 절감요인이 발생한 것과 의회관련 법규의 재·개정에 따른 자료서식 미구입액 52만원의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직원후생비가 892만2천원 증액된 1억1,232만1천원으로 그 내역은 직원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 교통비의 집행잔액 175만1천원의 감액과 불확실한 구재정사정상 당초예산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직원 연가보상비 1,067만3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가 216만7천원 증액된 1,098만7천원으로 그 내역은 컴퓨터구입 등 물품구입비 집행잔액 83만3천원의 감액과 내구연한이 지나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교체가 필요한 운영위원실 냉난방기 대체구입비 3백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있어서 경정예산액은 5억74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20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회기수당이 기정예산액 대비 283만원 감액된 1억3,157만원으로 회의 미참석으로 발생한 의원 회기수당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원해외여비는 2,837만6천원 감액된 6,282만4천원으로 금년도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해외연수 미실시의원 7인의 여비는 2001년도 예산에 계상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8쪽 4항에 보면 연가보상비 잔여 15일은 어떻게 계산해서 15일입니까?

연가보상비 잔여 15일은 직원연가보상비가 당초예산에서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계상을 전혀 안 했는데 금년도 우리 구청에서 3회 추경에 법정연가일수 24일중에 15일간 잔여일수를 계상해 주기로 예산이 확보되어 이번에 계상했는데 연가계산 방법은 기본급에서 24분의15를 계상해서 예산편성됩니다. 연가를 집행하고 15일이상 남은 사람은 15일만 계상해 주고 15일보다 적게남은 13일, 14일 남은 사람은 13일, 14일만 계산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기준을 15일로 정한 것입니다.

그 밑에 자산물품 취득비에 컴퓨터나 프린트기나 기타 난방기 관계는 북구 관내 동사무소나 일괄적으로 경리계에서 구입합니까, 안 그러면 과마다 컴퓨터나 프린트기를 구입합니까?

그것은 부서마다 조달요청 구입요구를 합니다. 동에서 필요한 것은 동에서 합니다.

북구청은,

각 실과에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예산의 낭비성도 있고 일괄적으로 대수가 많으면 조달청에 구입하면 몇 대 금액 있는데 그러면 조달청에 일괄적으로 구입하면 금액이 싸다, 타 부서에도 예산서에 보면 당초예산보다도 더 많다, 운영위원회에도 보면 일괄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단가가 비싼 것이 아니냐, 대량구입하는 것하고 소량구입하는 것 하고는 틀리다,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에는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량이나 소량의 차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시중에서 물건을 1개 사는 것하고 10개 사는 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까?

시중에서는 틀립니다.

북구 관내 각 과에 전부 다 일괄적으로 예산서에는 되어 있다, 컴퓨터도 한꺼번에 구입하면 당초 예산과 같은데 실, 과로 보면 당초에 예산이 대당 240만원 같으면 나중에 240만원으로 구입하니까 예산의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경리계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면 구입금액을 싸게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할 때는 예를 들어서 2백만원, 2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달청에 제3자 단가계약이 된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서하고 나중에 집행하고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조달청에서 제3자와 계약해서 단가계약을 해놓았기 때문에 일반 관공서에서 구입할 때는 여러 대 산다, 여러 대 안 산다 그것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량도 조달청에서 구입합니까?

전부 조달청 구입합니다. 조달청 단가계약 고시된 가격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구입합니다. 1대도 그렇고 여러 대도 그렇고 조달청에서 구입합니다.

시중에서 구입 안 합니까?

시중에서 구입 안 합니다.

조달청에 의뢰합니까?

예.

소량이라도,

예.

그러면 북구 관내 각 과의 컴퓨터 금액은 똑같다는 결론입니까?

금액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품목에도 차이는 있을 수 있고,

486같으면 각 과의 컴퓨터구입하는 가격이 조달청 구입같으면 다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조달청에서 나오는 품목이 단일품목이 아니고 여러 품목이 있습니다. 다 같은 컴퓨터라도 품목선택에 따라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동일품목은 가격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청의 컴퓨터는 동일품목이 아니고 다른 품목입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장단점을 알아서 구입합니까, 사용이 편리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회사의 요구가 있어서 품명을 제시합니까?

조달청 품목 단가계약 했으면 회사의 요구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관여할 바가 없고 사용하는데 소관부서에서 우리는 586인데도 어떤 회사가 낫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차를 살 때 현대차가 낫다, 대우차가 낫다, 구매자의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구분 못합니다.

국장 답변이 틀리는 것이 우리가 삼성을 요구했는데 조달청에서 삼성하고 단가계약을 안 했으면 현대 것을 준다는 이 말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조달청에 삼성 것도 단가계약이 되어 있고 현대 것도 되어 있으면 구매자가 삼성 것을 구매하느냐, 현대 것을 구매하느냐에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동일품종은 동일합니다.

관공서에 필요한 양식이라든지 서식은 일괄적인데 컴퓨터는 각 과마다 틀리다 이 말이네요.

틀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단가가 여기는 만약에 240만원 같으면 다른 곳은 2백만원인데 이것은 품명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제가 경리담당도 아니고 구체적인 품명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소견으로는 기계성능자체, 회사가 틀리기 때문에 구매금액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 컴퓨터 구입한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는 삼성입니다.

의장, 부의장실에 구입한 것도 삼성입니까?

예.

그 밑에 난방기 운영위원장실에 3백만원은 교체입니까?

예.

새로 사는 것이지요.

내구연한이 지났고 고장이 자주 나서 교체를 할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결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2000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에서 30% 삭감되는 예산을 계상했는데 2001년도에는 30%를 삭감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액을 산정해서 올렸다고 보고를 드려서 예결위에서 10%정도는 삭감해도 되겠다고 해서 삭감했는데 조금 절약하면 되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