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노계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정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 이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0년도 구재정여건,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재정 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계속되는 지역경제 불황과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인하여 지방재정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도 예산의 회계년도 결산에 대비하여 예상가능한 세수추계로 적자가 되지 않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176억9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118억5천3백만원대비 5.9%인 54억4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084억원으로 기정예산 1,051억2천만원 대비 3.1%인 32억9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8억9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67억4천3백만원 대비 31.9%인 21억5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1억1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02억9천6백만원대비 0.8%인 1억7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증감요인으로는 면허세 2천만원, 재산세 6천만원, 사업소세 4천3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종합토지세에서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59억6천만원으로 기정예산 256억2천4백만원대비 1.3%인 3억3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증감요인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 재산임대수입에서 5백만원이 감소된 반면 사용료수입 3천7백만원, 수수료수입 3천8백만원, 징수교부금 3억7천4백만원, 이자수입 9천1백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잡수입에서 5억5천2백만원, 재산매각수입에서 1억1천4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부담금 3억6백만원, 과년도수입 1억6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381억1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49억8천7백만원대비 8.9%인 31억3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주거비에서 13억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근로사업비 9천7천7백만원, 음식물쓰레기수입운반차량구입비 5천4백만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5천1백만원, 한시적생계보호비 3천만원 등 해서 총24억4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동서변택지지구도로확장공사에 4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주거급여비에 1억9천3백만원 등 해서 총6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42억9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43억9천2백만원대비 0.4%인 1억2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증감사유를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는 일반직원과 환경미화원 감소로 인하여 3억3천9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적경비는 연가보상금 3억9천만원, 연금부담금 3억6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해외여비는 2천8백만원, 일반전화사용료 2천4백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천1백만원, 국제박람회참가비 1천1백만원, 전세자금손실보전금 1천5백만원, 공무상 재해유족보상금 1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591억1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61억6천8백만원대비 6.1%인 34억4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증액사유로는 보조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주거비에서 13억2천만원, 공공근로사업비 9억7천7백만원, 음식물쓰레기수집차량운반구입비 5천4백만원, 동서변택지지구도로확장사업비 4억원 등 해서 33억8천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문화예술촌 시설비 등에서 총6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액은 14억9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4억7천9백만원대비 0.9%인 1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방채 상환이자가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1억8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9천5백만원대비 8.2%인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88억9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67억4천3백만원대비 31.9%인 21억5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별로 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79억6천만원으로 기정예산 58억8백만원대비 37%인 21억5천2백만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의료보호진료비 국비보조내시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중 절감한 경비와 이미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였고 명예퇴직수당, 연가보상금, 연금부담금 등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금년도 구정업무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것은 반환해야 되고 본예산에 편성된 목을 해서 예산편성된만큼 쓰고 남는 불용액은 3회결산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50만원, 60만원 삭감된 것이 올라온 것도 있고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맞게 쓰지는 않으면 내년 6월 결산검사할 때만 하면 됩니까?

지금 현재 국비집행잔액은 어차피 출납폐쇄기간이 2월28일까지입니다. 2월28일이 지나면 결산을 봅니다. 지금 3회추경할 때도 자료를 11월 하순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11월 하순부터 12월말까지 거의 집행예상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확실히 불용액이다, 집행잔액이다 남는 금액은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11월 하순부터 12월 한 달간동안 상황변화가 있습니다. 일부금액은 조금 여유있게 쓴다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3회 추경한 뒤에도 불용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산할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반납 안 해도 됩니까?

국시비는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구자체 예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국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있는데 결산할 때 국비는 다 쓰고 남은 돈은 구비다 이렇게 되면,

국시비 부담비율이 다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국시비 비율에 의해서 다 해야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비율대로 반납을 해야 되고 국비를 다 쓰고 시비를 다 쓴 후에 구비를 남겨도 가능한 범위의 예산과목은 국시비는 다 쓰고 구비는 남기는 쪽으로 하는데 몇 과목이 안 됩니다.

국고 반납하는 것은 거의 없겠네요.

반납이 많습니다. 사회복지비 관계는 이미 법률적으로 집행비율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3회추경에 국시비를 반납하는 것도 추경안에 들어가 있어야 안 됩니까?

결산하기 전에는 아직까지 안 나옵니다.

11월1일 했으면 내년 2월28일까지 가상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아닙니까? 내년 6월 결산검사하기전까지만 반납하면 됩니까?

반납은 연말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월28일 출납폐쇄기간 이후에 결산한 이후에 추경에 반납금액을 예산에 반영해서 연말까지 반납합니다.

본예산에 목이 잡혀있는데 결산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90만원 삭감된 것도 올라온 것이 있는데 본예산에서 지정목을 다 맞게는 못 쓸 것이 아닙니까?

90만원 같은 것은 작년에 올라온 것은 각종 위원회 수당 같은 것인데 이미 금년내에는 완전히 불용액으로 확정된 것이고 다른 풀경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수용비는 연말까지 예상을 해도 맞지는 않습니다.

그 남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2월28일 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습니다.

먼저 실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서 1억7천7백만원이 감소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9천9백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감소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세외수입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서 6쪽에 나오는데 지방세에서는 총1억7천7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그중에서 세외수입에서는 임시적수입에서 1억9천9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재산세매각수입에서 국공유재산매각이 1억1천4백만원, 잡수입에서 칠곡3동 청사임대료가 원래 세입으로 1억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아직까지 구청에서 짓지 못해서 미수가 되고 주정차위반과태료에서 약2억2천만원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주정차과태료에서 감소된 요인 자체가 문제다,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는 기획을 할 때 이 예산 자체를 2000년도에는 이 정도의 과태료세입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실명제가 되니까 따라 주지를 않습니다. 기획실에서 생각했던 것에 못 미치니까 감소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구세입에서 차질이 나온다, 그러니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기획실에서 기획한 그대로 부서에서 따라 주어야 되는데 안 따라 준다는 얘기입니다. 실명제를 하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살펴봐 달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다보면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명제가 되니까 귀찮은 문제가 생기니까 단속요원들이 피해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잘 살펴주시고 94쪽에 손해배상금이 2천4백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어디 손해배상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지금까지 손해배상금은 전체 공무원들이 하자 있는 행위를 했거나 도로무단사용 이런 곳에 사용을 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는 설명을 드렸지만 비근한 예로 관음동같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잘못 발급해서 금년에 상대가 소송을 걸었는데 승소를 했습니다. 미리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해서 8천6백만원 잡았는데 승소율이 패소율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여유있게 잡은 것은 만약에 소송문제에서 패소하게 되면 한 달이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안 할 경우에는 상대 원고측에서 바로 압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기간내에 배상금 지급을 안 하면 연체이율이 붙습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소송에 만일 지게 되면 1개월이내에 지급하니까 미리 준비한 것이고 이것은 소송에 이겼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인감을 잘못 떼었을 때 발급을 잘못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책임한계가 발급자냐 발급처의 장이냐, 그러면 공무원을 임용할 때 재정보증인이 있습니다. 인감을 발급하는 공무원은 상당한 교육을 받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이 예산을 줄 필요가 있느냐, 앞으로 이런 것은 확실한 결정을 해야 된다, 공무원이 발급을 잘못해서 잘못되면 공무원이 내야 되고 부서장이 책임을 져야 되면 부서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다만 청장이 책임지는 것은 모르겠는데 청장이 책임질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인감은 각 동에 위임업무인데 청장이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되었잖아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손해배상청구는 청장상대로서 소송이 들어옵니다. 일단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변상을 하고 구상권행사를 합니다. 구상권행사는 관계규정에 보면 공무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 구상권행사를 줍니다. 인감증명 관계도 패소를 했으면 이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방침을 세워놓았는데 다행히 승소했고 원고가 다시 상소를 했습니다. 고법에 상소를 했는데 뒤에 이런 문제는 구상권관계 조항에 공무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구상권행사를 합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나 본인이 직접 인감을 발부했을 때 잘못되었다는 것이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 보상금 청구를 하기 전에 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가려집니다. 소송이 본인에게 통보도 없이 구청장에게 통보도 없이 손해배상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기획실에서 조사를 일단 할 것이 아닙니까? 조사가 정확하게 되면 본인에게 변상을 받아야 됩니다.

재판의 판결이 나기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재판이 결정되고 나면 패소원인이 과연 공무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때 해야 되지 재판나기 전에 조사한다는 것은,

지금 구상권 청구한 사실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전부 행정행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기존 도로점유같은 건은 누구에게 책임을 지게하기는 곤란합니다. 그외 지금 현재 우리가 손해배상금을 주고 있는 도로무단점용에 따른 손해배상금뿐이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업무를 잘못해서 세금이 새는 것은 막아라, 10원이라도 좋지 않고 책임한계를 분명히 따져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96쪽 전산개발비가 기정에는 있는데 경정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민원처리인터넷처리시스템 때문에 말썽이 있었습니다. 계상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했는데 실장님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합민원과가 없었습니다. 없다가 종합민원과가 생기면서 종합민원과의 모든 민원에 대해서 접수부터 처리까지 전부 인터넷에 수록을 합니다. 그러면 같은 구청내에서 원래 기획감사실에서 공개시스템을 인터넷에 수록해서 처리기한내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수시점검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종합민원과에서 그 시스템을 만드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만드는 것은 이중이다 해서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직원들이 내려가면 시간적으로나 귀찮겠지만 다 같은 청내에서 시스템 같은 것을 두 개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안 만든 것입니다.

조금 전에 김해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손해배상금에 올해 인감발급을 잘못해서 패소한 것은 1건도 없습니까?

도로사업외에는 패소한 것이 없습니다.

인감에 관해서는,

1건 뿐이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모르실텐데 인감증명 발급과정이 묘합니다. 부부간에 사실상 별거상태에 들어갔는데도 호적상에는 이혼을 안 했는데 남자와 여자가 별거를 하면서 서로 이혼상태에서 법적으로 합의이혼 단계인데 다만 여자명의로 굴삭기하고 중장비가 되어 있는데 여자가 사전에 와서 남편에게 인감을 떼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에는 수시로 와서 남자도 사업하고 여자도 사업하니까 수시로 인감증명을 떼어가니까 인감담당자는 그 조항을 기록을 해놓아야 되는데 안 해놓아서 모르고 떼주었는데 그 이후에도 자기들끼리 이혼과정에서 부동산을 매매해서 2분의1씩 나눈다고 서로 합의한 그런 조항이 있는데도 부인은 자기가 인감증명을 떼주지 말라고 했는데 발급해 주어서 중장비를 매매를 했다고 해서 들어온 것인데 법원에서도 앞으로 이길 것입니다. 이혼단계에 있으면서 앞으로도 부동산을 다른 재산을 매각하면 2분의1씩 나누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배분할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할 때 이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고측에서 상소는 안 올렸습니까?

올렸습니다. 1심은 이겼고 2심에 올라가 있습니다.

2심에서 꼭 이긴다고는 못 보고,

이길 것이다.

91쪽 연가보상비 잔액 2억3천7백만원 전액 계상된 것과 92쪽 가계지원비 1억 삭감계상된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가보상비 관계는 공무원에게 줄 수 있는 연가보상금은 최고가 25일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어려워서 결산추경에 반영했고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연가보상금을 대구시에서 지급할 수 있는 내역을 보면 대구시 20일, 달서구 20일, 달성군 20일, 수성구 17일, 중구 17일, 동구 15일, 서구 14일인데 저희 구청이 제일 적게 반영했습니다. 전공무원에게 다 지급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직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당초에 20일 하느냐 15일 하느냐 하다가 이것은 공무원에게 주는 연가보상금입니다. 전공무원에게 다 지급합니다.

처음 하는 것이지요?

매년 합니다. 보통 줄 수 있는 상한선이 지금까지 20일정도는 주었는데 작년부터 구재정이 어려워서 15일로 줄였습니다. 5일 더 주면 1억원이 소요됩니다. 다른 구청보다 적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91쪽 가계비지원 1억 감액된 것은 무엇입니까?

월초에 주는 가계비가 있습니다. 공무원 수도 줄었고 해서 감액되었습니다.

90쪽 인건비를 보면 수당에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이 있는데 명예퇴직을 할 때에는 몇 년을 근무했을 때 합니까?

20년이상 근무했을 때는 명퇴수당이 나갑니다.

2천만원을 일괄적으로 줍니까?

규정이 다릅니다. 20년이상 근무하다가 명퇴해서 나갔을 때 명퇴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정년까지 10년까지 쓸 수 있는데 5년까지는 1년에 주는 것이 월봉급, 그리고 5년이후부터는 월봉급의 2분의1,

명퇴는 20년이상 되어야만 되고 조기퇴직수당은 1인당 5백만원씩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줍니까?

명예퇴직수당에 해당되지 않는 20년미만 근무자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보상금형식입니다.

보상금이 5백만원씩 일괄적으로 나갑니까?

이것은 일괄적으로 나갑니다.

오래 근무한 것과 차이없이 10년을 했든지 5년을 했든지 조기퇴직을 하면 줍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당겨서 문자그대로 조기입니다. 정년이 되지 않는데도 나가는데 대한 보상차원입니다.

예.

산출기초로 봤을 때 오래 남은 사람은 4천만원, 5천만원까지 되는 수도 있고 1년 남은 사람들은 8백만원, 6백만원, 5백만원도 됩니다. 이것은 평균수치로 한 것입니다. 20년이상을 근무를 하고 나간 사람이 그 시점부터 정년퇴직 나이까지 남은 년수중에서도 10년이상은 해당이 안 됩니다. 10년까지는 줄 수가 있는데 5년까지는 100%, 5년이상부터 10년까지는 2분의1,

누가 얼마될 지 모르니까 상관없습니다.

이미 추경할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명예퇴직자와 조기퇴직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이미 확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명퇴나 조기퇴직자는 분기별로 희망을 받습니다. 12월 확정될 때까지는 숫자를 예상하지 못합니다.

지금 3회추경까지 불용액으로 남은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쯤 됩니까?

불용액으로 남는 것보다는 감액된 금액이 15억정도 되는데 불용액이라기보다는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계획을 했다가 그 계획이 최소되는 경우, 집행을 하고 특히 일반수용비같은 경우는 절감한 경우, 공사비같은 경우는 입찰보고 남은 경우인데 불용액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불용액이라고 하면 개념을 어디까지 줄 것이냐 그것이 어렵습니다. 만약 우리가 입찰을 보고 남은 것도 광의로 보면 불용액입니다. 집행잔액을 불용액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쓰고 싶어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을 했기 때문에 더 쓰고 싶어도 못 쓰기 때문에 불용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인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정확하게만 추산했으면 그런 것이 없었는데 불용액이 많이 나므로 해서 실장님께서는 절약해서 남는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안 그렇습니다. 실지 불용액이 많으므로 해서 건설사업쪽으로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었는데 반해서 2001년도 예산편성에서도 10% 삭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업하기가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추정을 해서 했으면 이 불용액이 건설사업쪽으로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도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전체 예산중에서 5%정도가 불용액이 되면 예산편성이 잘 된 것입니다. 6~10%는 중간정도 10%이상 되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데 50억정도 남아도 5%정도 됩니다. 편성에는 크게 하자가 없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5.4%정도 되었는데 불용액이 5%미만 같으면 예산편성이 잘 된 것입니다. 여건은 변동되기 때문에 10억이 남으면 크다고 보지만 예산이 1천억이라서 50억이면 예산이 잘 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른데 보편적으로 보면 건설부분에 예산을 좀더 해놓고 일반수용비부분에서도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210쪽에 보면 지방채상환이 1,450만원정도가 있었는데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지만 건설사업비로 5억을 빌렸는데 돈을 빌려서 이자변동해서 차입하는 것이지요?

빌린 것중에서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습니다. 부기상 나타냈지만 당초 8.66%였는데 이미 원리금 차입금을 상환할려고 하니까 금리가 8.95% 되었습니다. 변동금리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청사기금같은 것은 3%, 5%인데 변동금리가 있습니다. 은행의 변동금리에 따라서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변동금리를 먼저 상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동금리는 이자가 올라가고 내려가기 때문에 변동금리부터 먼저 상환해야 됩니다.

분기마다 상환합니다.

기금관리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3년거치 10년해서 상환하는 것도 정기적으로 상환합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싶다고 상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5억은 어디 공사입니까?

원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군데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는데 예결위에서 2001년도 예산을 심의해서 삭감부분이 약10억정도가 있었는데 이 예비비로 가면 다음해 추경 때 이 금액을 될 수 있는대로 건설비로 쓸 수 없습니까? 건설비가 27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삭감된 금액을 가급적이면 건설비로 써주면 비율이 맞아들어간다, 그래서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추경 때 다른 곳에 쓰지말고 건설비로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것을 김해식위원님께서 대변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목적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위원님들의 생각을 존중하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확답은 못 드립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은 항상 변화가 오고 세입이 있을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세출이 있겠지만 가능한 위원님들이 바라는 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3쪽 문화예술회관 운영비가 2천3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예산입니까?

예.

경상예산이면 인건비하고 수당이겠네요. 그런데 인원이 줄었습니까, 어떻게 삭감요인이 나왔습니까?

인건비가 남은 것은 계약직공무원을 원래 2개월 하기로 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채용하는데 1개월 넘게 지연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수당하고 봉급입니다.

임시인부를 채용하는 시기가 1개월 늦었는데 거기에 대한 차액이라는 말입니까?

예.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두 달 동안에 채용을 안 했습니까?

채용하는데 1개월 늦었습니다. 적임자가 없어서 공고를 늦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가 인부를 채용하든 안 하든 확실한 계획을 잡아서 예상을 해야 되는데 얼마 인부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서에 계상을 해놓고는 삭감이 되고 늑장부리고 하면 이 예산이 모여서 지금 한 부분이 막혀져야 되는데 헛 예산이 많이 있으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해서 언제부터 계획해서 그때부터 확실하게 계획을 잡아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식장결혼기념품 앨범을 제작하기로 하고 5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선거관리위원회와 저희들 사이에 유권해석을 하는데 차이가 있어서 제작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예식장을 이용해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로 회관에서 만들어서 줄려고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얘기는 예술회관에서 만들어서 선물을 해도 구청장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이므로 안 된다는 그런 해석을 했고 저희들은 회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하고 시비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못했습니다. 결국은 못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강사테이프는 저희들이 문화강좌 특강 저명인사초청 특강을 6회 했습니다. 하면서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남일보, TBC, MBC 등 언론사와 공동주최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서 2천만원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방금 예식장 기념품제작 이것은 선거법위반이라고 해서 삭감했다고 하고 수용비를 보면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획강좌수당, 연료비 삭감이 되었는데 물론 살림을 잘 살았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예산을 너무 잡았다고 판단됩니다. 사전에 선거법위반이 아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봐야 되고 강사테이프 이런 것은 정말로 살림을 아꼈느냐, 아낀 것 같으면 아낀 것이 안 나옵니다. 예산을 너무 잡았다는 면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 나머지 일반수용비에서 그만큼 삭감할 정도로 예산을 너무 잡으면 안 되겠다, 앞으로는 정확도를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먼저 물어봤으면 이런 예산을 안 할 것이 아닙니까?

교육강사테이프 같은 것도 언론사에서 주최를 하니까 자기들이 테이프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복사해서 1개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언론사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절감한 것입니다.

연료비 같은 것도 3백만원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살림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8쪽 KBS 전국노래자랑하고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 학교시설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전국노래자랑은 저희들이 행사에 따른 각종 수용비라든지 이러한 것을 3백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KBS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식사대라든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해서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홍보한 유인물이라든지 현수막 이런 비용만 썼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촌 문화학교조성 임차료는 당초에 도남초등학교 임차료를 3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계약당시에 재산평가기준액에 의해서 1000분의3인가 하면 금액이 상당히 하향되어서 일부 줄었고 그 다음에는 3월31일부터 익년도 3월31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예산편성을 6월10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되기 전에 임차료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3월31일부터 6월10일 이전의 임차료는 문화원의 자체예산으로 지급하고 구에서 편성한 예산은 6월10일 이후부터 2001년3월30일까지 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6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교육청 땅인데 협의를 했으면 이것보다 덜 주어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오는데 이런 부분도 다음부터는 항상 시하고 임차료 이런 것은 미리 상의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 예산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KBS 노래자랑을 유치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들어갔습니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화예술촌을 조성할 때에는 도남초등학교의 학교시설을 그대로 보수만 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수공사를 하면서 시설이용계획을 당초계획은 기존시설을 보수만 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이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그 시설을 보완해서 청소년이라든지 그 이후에 구에서 조직활동을 하는 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실 두 칸을 난방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일러하고 하는데 2천5백만원, 청소년캠프활동을 한다든지 할 때 식당이나 샤워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당초에 6천만원 했을 때는 순수 시설보수만 했었는데 그외 캠프시에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추가로 된 것이 보일러시설 난방시설과 식당의 식탁과 의자, 샤워시설이 추가로 되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상향되었습니다.

다 깔았습니다.

2개 교실입니다.

보일러 시설하고,

그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캠프활동을 할 경우에 숙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 자도록 하기 위해서 난방시설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밑에 보일러를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난방시설이 전혀 없었습니까?

당초에 할 때는 기존 학교교실을 도색하고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어차피 캠프활동을 하다보니까 세 가지 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되었다는 말보다는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결론입니다. 교실에 학생들이 들어갈려고 하면 냉난방시설은 필수적인데 애초부터 냉난방시설은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까?

당초에 계획할 때는 예술인들을 위해서 기존시설을 우리 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했는데,

당초에 계획할 때는 냉난방시설은 전혀 생각을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어야 되고 더우면 시원하게 해주어야 되는 것이 기본상식인데 그런 것까지 처음에 못 했다고 하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까?

계획이 변동되었습니다.

변동이 아니고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변동은 되었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세웠다고 해야지 변동이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121쪽 민간시설보상금에 보면 7억원이 대회참가비 우수선수보상비가 있는데 구청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볼링팀 한 팀이 있습니다.

대회참가비가 5백만원정도 증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대회종류에 따라서 참가비가 상향조정되어서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상향조정되더라도 1년에 몇 개 대회에 참가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정도 됩니다.

10개정도 참가하면 대회참가비가 많이 증액편성되었는데 평균적으로 1년에 대회를 안 치루어 봅니까? 대회가 늘어나서 추가적으로 편성된 것입니까?

대회가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대회성격에 따라서 참가비가 상향조정되어서 이런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선수보상비는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보상비는 대회에 참가해서 입상을 할 경우에 편성기준에 의해서 보상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에 참가해서 성적이 나쁠 경우에는 보상비가 안 나가지만 성적이 좋을 경우에는 보상비가 많이 나가야 됩니다.

성과가 좋았습니까?

예.

금년에는 10회 다 참가를 안 했습니다. 전국체전 때 성적이 상당히 나빠 가지고 선수들에 대한 평가를 해서 지금 현재 선수 6명중에서 3명을 교체하기로 결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이후의 대회에 대해서는 선수를 교체하기 때문에 대회 참여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9회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대회 참가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칙사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상비같은 경우에는 대회에 참가해서 입상을 하게 되면 3위이상은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개 대회에 참가해서 입상을 한 번도 못하게 되면 보상비가 하나도 안 나가도 되는데 5회라든지 6회정도 입상을 하면 보상비가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지훈련비도 주요대회는 대회 한 달전에 집중훈련을 하고 전지훈련도 하는데 금액변동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회에 참가를 하면 참가비를 냅니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회를 치루면 운영비라든지 게임비라든지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회에 참가하는 비용에서 일부 부담이 됩니다.

10개 대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회입니까?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전국체전, 대구시장배, 각 지역마다 있고 실업연맹전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대회에 참가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가비를 냅니까? 선수가 대회에 시합을 나가는데 참가비를 내면서 무슨 시합을 합니까? 그런 예는 처음 봅니다. 참가비라는 것은 쓰는 명목이 안 틀립니까?

대회참가비는 냅니다.

전국체전이든지 소년체전이든지 저도 자식을 두 명이나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참가비 내는 것은 처음 봅니다.

참가비 내역을 대회별로 금액을 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은 우리가 공무원연금공단에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억1천2백만원을 전년도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대여장학금상환이 순조롭게 잘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구에서는 출연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조치했습니다.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도 전혀 사전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연금공단에서 매년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대여장학금 대출상환이 잘 되어서 구비에서 출연을 안 해도 현재 기금을 가지고 운영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101쪽 연금지급금 3개 유족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03쪽 시설비 침산3동 청사 증축공사를 안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지급금은 직원들이 공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천여만원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 잔액 1천만원을 결산추경시에 삭감한 것입니다.

어떤 재해가 있었습니까?

칠성2가2동사무장 김수길씨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유족보상금을 6,580만원 지급했고 기타 사소한 상계공무원들에게도 지불했습니다. 잔액이 1천만원 남아서 결산추경에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103쪽 침산3동 동청사증축공사비는 당초에 침산3동에 대해서는 증축을 일부 해서 예비군중대를 위에 올리고 거기에 동자치센터를 운영할려고 했습니다만 워낙 건물이 오래되어서 증축공사를 하지 않고 내년도에 부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신축하기 위해서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2천4백만원 삭감조치했습니다.

102쪽 통장자녀장학금은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통장정원의 15%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얼마씩 주게 되어 있습니까?

각 학교 등록금 수준입니다.

수혜자마다 액수가 틀립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이 다릅니다. 중학생은 1기분에 17만2천원이고 고등학생은 30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학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중학교가 16만6천원도 있고 고등학교는 29만3천원도 있습니다.

등록금 내는 액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까?

예.

학교의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줍니까?

학교 등록금 고지서 나온 것만큼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금년도에 왜 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까?

신청을 받았는데 수혜자가 모자랍니다. 전체 통장수의 15%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최종 선발과정에서 학력이나 기타 여건에 안 맞아서 미달되어서 나머지 금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최용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통장자녀들 장학금 지급할 때 특기생에게는 혜택이 없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학교성적 50%이내, 통장으로 3년이상 재직을 해야 되고 특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특기생이라도 성적이 미달되면 안 됩니까?

예.

정보통신과에 108쪽 일반수용비를 보면 고속레이져프린터기 1대 소모품 1백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서 지금 초고속레이져프린터기에 대한 소모품을 올린 것은 초고속에 보면 크리닝유니트가 있습니다. 그것과 드럼유니트 이런 것이 있는데 수명이 크리닝유니트는 36만8천매정도를 유인하면 교체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드럼유니트는 91만7천매를 인쇄를 하면 교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11월에 정보통신과에서 쓰고 있는 초고속프린터기 2대가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겠다고 예산조치를 저희에게 의뢰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세무과에 물품구입을 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과와 같은 용량인지 아닌지 여기 나에 유니트까지 포함해서 76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7백6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는 고속레이져프린트기입니다. 그 1대에 대한 소모품이고 세무과는 초고속레이져프린트 드럼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6백만원 잡혀있지만 6백만원 주고 못 사기 때문에 106만원 더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세무과장이 답변했지만 유니트를 몇 십만장 하면 교체를 해주어야 되고 드럼도 어느 정도 사용하면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답변할 때 드럼까지 포함해서 산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지 기계를 사고 안 사고 이런데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공모를 해봤는데 당선작이 없어서 시상을 못 했습니다.

금년에 응모한 것이 3건이었는데 심사를 했더니 우수한 창안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109쪽 정보통신과에 직원인터넷위탁교육 강사수수료가 있는데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포괄적으로 국비지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못 쓰고 돌려주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143쪽에 보면 16억1,466만6천원이 예산액보다 증액되었는데 어디에 쓰였습니까?

국비가 14억8천만원 늘었는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도 늘었는데 지난 본예산에서 못 쓰고 다시 국비로 올라간 것도 있지요?

삭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감액이 되어서 안 쓴 부분은 불용액으로 해서 다시 반납해야 되지요?

예.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는 국비보조금이 내려오는 중에 14억8천만원이 늘었는데 그 안에서 삭감된 것도 있고 증액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가능합니까?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국비지원사업은 반납을 안 하고 쓸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회기중에 제출하겠습니다.

177쪽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칠성시장축제지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칠성시장 축제지원금으로 '98년도부터 계속 1천만원씩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축제비로 8천만원 소요되는데 아마 사정상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이번 행사는 내년 5월로 연기가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매년 축제가 열리게 되면 행사내역이 안 올라옵니까? 그것도 없이 이런 예산을 줍니까? 보통 행사를 하게 되면 필요한 곳에 대해서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축제비가 8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구청과에서 구청에 '98년도부터 매년 1천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청과에서 이번에는 지역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행사를 개최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내년 5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47쪽 의료및구료비해서 6항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 414만원이 시비가 이만큼 감액되었는데 요즘 경제가 어려운 관계로 실지 도움을 주는 단체가 줄어드는 입장에서 이런 시비가 내려와서 사회복지 시설에 김장을 담는데 도와주어야 될 입장인데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쓰면 시로 반납해야 될 돈입니까?

시설이 당초에 장애인시설이 두 군데가 있고 정신시설이 두 군데, 노인시설이 두 군데 해서 여섯 군데가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예산산정하고 난 뒤에 1월에 칠곡 안일요양원이 성동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인데 바뀌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거기는 어디에서 지원받고 있습니까?

병원이기 때문에 개인이 합니다. 정신병원인데 병원으로 전환을 해서 시설보조금이라든지 연말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춘계부식비라든지 똑같습니다. 안일요양원이 성동병원으로 바뀐데 따른 감액분입니다.

176쪽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국제박람회참가해서 기정에 3천3백만원이 잡혔는데 2천10만원 쓰고 1,190만원이 남았는데 이런 예산은 3분의1정도 남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국제박람회를 '94년도부터 계속 갔습니다. 금년에 6개 업체가 참석하고 코트라에 계좌입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매년 3천3백만원정도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집행하고 나서 코트라에 직접 계좌입금으로 정산하고 나서 지급을 하고 난 금액이 1,190만원정도 남게 되어서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남길 정도로 예산을 올렸느냐는 것입니다. 1~2백만원 남는 것은 괜찮은데 1천2백만원정도를 남겼다고 하면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국제박람회가 당초의 지역과 차이가 나서 여비하고 경비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참가비는 얼마입니까?

내년도에도 3천3백만원입니다.

또 이 정도 남는 것이 아닙니까? 싱가포르에는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계상을 못했습니다.

코트라에서 카이로박람회 참가할 때 그 정도 산출을 추계해서,

3월10일부터 3월21일까지 금년에 6개 업체에 중소기업직원 2명이 참가했습니다.

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제가 1월에 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본예산에 보면 해외전시장 가는 경비를 8백만원인가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지요?

예.

지원센터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보내도 되겠네요.

만약에 직원 2명하고 의원님 1명하고 3명을 해외출장비로 8백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못 가게 되면 직원들이 갈 수가 없고 현지에 가서 가이드는 이 경비에서 계상을 해서 거기에서 집행해야 되지 싶습니다.

꼭 필요로 하다고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의원들에게 상당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은 전시를 하는데 우연히 후쿠오카박람회 때 가서 북구청 직원을 만나서 이 예산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서 보니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단이 있는 지역에서는 필요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직원하고 못 간다면 이 예산절감을 해서 다시 가는 방법은 이것은 목이 틀리죠?

예.

그것은 내년도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항상 위원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은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1천2백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3천3백만원이 올라왔는데 기정에 3천3백만원에서 쓰기를 2천1백만원 쓰고 1천2백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을정도 같으면 지난번에 싱가포를 기계전시가는데 직원하고 올린 것이죠. 내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박람회 재원이고 내년도 예산에도 국제박람회 가는 경비로 3천3백만원인데 싱가포르에 가는 것이 기계전시회에 가는 것이 일치되는 장소인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천1백만원만 하면 될 것을 3천3백만원 예산을 올렸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역이 달라서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산출할 수가 없고 코트라에서도 이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38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차량 3대 구입을 더 하는데 국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만 현재 부족합니까?

현재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를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차 4대이고 금년도 3회추경에 예산반영한 것은 내년도에 구입할 예산인데 이 차량 3대는 내년도 3월이 될는지 7월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주택 30%하고 20세대이상 공동주택 1,963세대 그리고 일반주택 30% 3,578세대 해서 5,541세대를 수거하는데 필요한 그런 차량입니다.

내년도에는 일반주택까지 시행을 합니까?

확대됩니다.

최인철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정 올해 음식물쓰레기운반차량을 1대 7천만원주고 구입했네요.

아닙니다. 이 7천만원은 작년도에 1억3천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하고 해서 모두 2억을 가지고 차량 4대를 구입했습니다.

앞으로 4대를 더 구입합니까?

3대를 더 삽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어디로 갑니까?

지금 현재는 영천에 있는 용호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내지 퇴비화시설하는 업체에 줍니다.

다른 쓰레기는 매립비를 주고 버리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세대당 1천원씩 처리비용을 주민들이 내고 있습니다.

1세대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아파트같으면 세대별로,

쓰레기봉투에 안 담아도 됩니까?

예. 구청에서는 수집운반만 하고 주민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절감하니까 처리비용으로 1천원을 내는 것입니다.

올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주민들도 쓰레기봉투값보다 싸겠네요.

예.

사료화하는데 줍니까?

예.

1천원을 받아서 처리업체에 줍니까?

예.

3대만 더 사면 북구 전역에,

다 안 되고 내년도에 100세대이상 5만세대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일반주택 30%를 하고 20세대이상 100세대미만 세대가 북구에 1,920세대쯤 됩니다. 그 세대를 하기 위해서 차를 사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이 자연부락 단위로 되어 있는 곳은 아직 불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할려면 너무 오래 두게 되면 부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용이한데 앞으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사료화할는지 안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 같이 영양수를 넣어서 병합처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화재보험입니다.

그렇습니다.

10만원 했는데 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 2개월을 잡아서 했는데 계약을 해보니까 현재 109만원이 되었습니다.

인보험은 들어간 것이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북구보건복지센터내에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노인들이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보험에는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산격종합복지관은 이번 물의로 인해서 환수할 것이 없느냐 하셨는데 산격종합복지관에는 11월부터 진정이 들어와서 감사를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환수할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조를 해주었는데 운영과정에 자부담을 20%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20%를 법인에 바로 산격복지관에 자부담을 조성해서 넣지 않고 다른 통장을 만들어서 넣어 놓았다가 자부담을 법인으로 전입시켜서 산격종합복지관 운영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결과 보니까 다른 곳에 썼다든지 횡령을 했다든지 하면 환수를 해야 되지만 복지관에 사용한 것으로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감사가 이번에 왔는데 자체 감사한 것을 감사원감사에서 봤습니다.

우리와 사회단체에서 보는 것이 시각차이입니다. 지금 거기에 따라서 감사결과로는 환수할 것은 없고 단지 회계처리를 변칙운영해서 거기에 따라서 처분지시를 12월말까지 이행하도록 해놓았습니다. 환수라고 하면 횡령이나 다른 곳에 썼다든지 해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로는 안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북부경찰서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150쪽에 보면 영세민취로구호사업을 삭감조치 했는데 지침상 구호사업을 하지말고 공공근로로 대체하라고 했습니까?

영세민취로사업 1억5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구비입니다. '99년도에 영세민사업을 4억4천만원인가 5천만원을 국비를 가져왔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 영세민취로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쓰고 이것을 아껴서 남겨서 이번에 삭감을 해서 기초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인원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구비 들어가는 부분을 충당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영세민들을 위한 예산은 아깝고 국비 나오는 생활안정보장제도에 구비를 투입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취로사업은 영세민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데 공공근로자는 나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60세이상은 공공근로도 하기 힘든데 영세민취로사업은 60세이상 노인들에게 일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영세민취로사업인데 생활안정기금이 구비를 투입해야 되니까 이것을 취소하고 이 예산을 거기로 반영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영세민취로사업은 작년, 재작년 같으면 구비를 다 썼습니다.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침상 없애라는 것이 내려왔습니까?

취로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국비 4억5천만원으로 취로사업을 10월까지 했습니다.

법이 생활보호법으로 바뀌면서 취로사업 할 연령의 구민들은 생활보장법으로 보호해 주라고 해서 지침상 바뀌었느냐, 돈이 없어서 바뀌었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하고 영세민취로구호사업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틀리다고 보는데 영세민구호취로사업은 연세가 많아도 시켜주고 하는데 공공근로는 만61세인가 넘으면 안 시켜 준다면서요. 나이 들어서 공공근로를 해야 될 사람들이 못하면 앞으로 이런 것이 없어진다면 그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네요.

공공근로는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만 일 할 수 있는 것이고 취로사업은 영세민들,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10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뀐 과정에서 전에는 영세민에 따라서 취로사업을 시키라는 것이 다 있었는데 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취로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면서 기초생활보장법 안에 자활후견기관에서 영세민들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내년부터는 대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54쪽 경로식당 및 도시락배달사업 6백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관할에 경로식당이라고 주2회이상 무료급식하는 곳이 있습니다. 선린복지관, 산격복지관, 침산교회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400명이상 주2회 무료급식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4/4분기에 침산교회가 빠진 것을 시에 보고해서 1개소가 증액되어서 침산교회에 6백만원 주는 것입니다.

6백만원을 주면 몇 회를 합니까?

1년동안 합니다.

그러면 올해 1월부터 6백만원을 뒤에 알고 주는 것입니까?

당초에 시비에서 분기별로 주2회이상 400명이상 하니까 매일하는 곳도 있고 침산교회는 주2회 하고 선린이나 산격에도 주2회만 무료급식을 합니다.

6백만원이 몇 개월분입니까?

3개월분입니다.

그 앞에는 지급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침산교회는 빠져서 이번에 새로,

1월부터 빠진 것입니까?

예.

6백만원은 하반기에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4/4분기만,

그 앞에는 빠져도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무료급식을 해도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시비로 무료급식하는데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두 군데는 지원을 받았는데 침산교회는 누락되어서 추가로 보고해서 신규로 4/4분기분 6백만원을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5번에 노인시설운영비는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전부 국시비입니다. 노인시설은 복음양노원하고 요양원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동으로 해서 교통정리하고 산불감시해서 월5만원씩 지급하는 사람 두 사람씩 선정하라고 했는데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0쪽 진공청소차구입에 2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조달단가가 올랐습니까?

예.

지금 구에 몇 대가 있습니까?

2대 있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3대, 현재 대구시에서 종합유통단지에 진공청소차 내년 예산에 있습니까?

5천만원 있습니다.

5천만원으로 사지도 못하겠네요.

안 그래도 관계부서하고 시의원하고 더 반영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그 차가 오게 되면 실지 유통단지 주변에 차를 1대 하면 시간적으로 남는 경우가 생기면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합니까?

우리 구역으로 다 합니다.

그 주변에 3차순환선 도로에 인부가 3명씩 투입이 되는데 그런 곳에도 차로 하고 나머지 인부들은 구로 들어옵니까?

예.

각 동에 보면 쓰레기가 많으니까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동으로 배치를 시켜주면,

그것은 지금 가로청소인부는 각 동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재활용, 분뇨라든지 음식물생활쓰레기는 전부 구청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96년도에는 약340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정년퇴임하고 난 후에 신규채용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227명입니다. 내일, 모레도 정년퇴임을 2명이 하는데 신규채용이 안 되다보니까 진공청소차를 사서 진공청소차가 청소할 수 있는 구간을 최대한 우리가 잡아서 강남, 강북으로 구분해서 2대씩 배치를 해서 하는데 내년에 1대 사면 차가 4대 됩니다. 유통단지는 행사도 많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깨끗이 하고 남는 시간은 다른 곳에 하고 미화원은 차 1대에 5~7명 가까이 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인력은 다른 부서에 배치를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38쪽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 어린이봉사대지원육성해서 예산이 있다가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처음에 시작한 것은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대구시에서 시환경정책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했는데 '97년도에 이 관계를 각 구청에 이관해 가지고 공히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예산을 반영해서 했는데 저희 관할은 대산초등학교, 매천초등학교, 관천초등학교 3개 학교의 학생들에 대해서 조끼도 사주고 모자도 사주고 환경기초시설을 견학하고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 같은 곳에 견학을 했는데 학교수업에도 지장이 있고 어떤 학교에서는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했습니다.

몇 번 시행해 본 사업입니까?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예산은 반영을 해놓았는데 시행을 안 하고 삭감하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다른 과에는 증액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보건소에는 국민건강과 아동건강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증액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가 있어서 소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정원이 지금 구조조정 관계로 67명에서 63명으로 줄었고 인사이동에 따라 직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63명으로 무리없이 운영이 잘 됩니까?

직원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조정 관계로 줄었는데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보건행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2001년도 예산에서도 보면 실지 선심성 예산에는 편성이 많이 되면서 보건소에서 올라간 예산은 거의 다 삭감이 된 그런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번에 홍역 이런 것도 약을 준비 못해서 못 해주는 실정이 많지 않았습니까? 선심성 1회용 예산에는 많이 편성되고 최고 주요한 보건행정의 예산에 많이 편성이 안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 해야지 다른 부서와 틀려서 그런 것이 적었습니다.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 이런 쪽에 예산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가보상비가 책정이 안 되었었는데 결산추경 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지불할 금액입니다.

직원들에게 지불할 금액을 계상해서 책정했습니다.

141쪽 강북노인복지회관주변 조경공사실시는 본예산에도 올라갔는데 조금 삭감되었는데 기정예산에 설계비가 1천만원에서 28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잔액입니다.

2항에 보면 대불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해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 삭감은 지금 대불공원에 각종 시설 관계에 다시 기본계획 용역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전체에 대해서 다시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은 삭감했습니다.

추경에 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준 예산인데 얼마 안 있다가 안 한다고 하면 그런데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안 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계획 기초도면을 몇 회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시설구역 위치관계를 좀더 심층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을 안 하기로,

시에서 하라고 했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시에서 관장하는 것은 공원시설 조성계획을 계획변경할 때는 시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용역계획을 시에서 하라 하지마라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해서 1천5백만원 예산을 달라고 해서 주었으면 조성계획을 해야지 불과 2회추경 때 준 것인데 몇 달 안되어서 못하겠다, 취지를 대충 알기로는 청장님께서 청소년수련관을 연계해서 복현오거리까지 공원조성을 할려고 하다가 시에 예산을 요청하니까 시에서 지금 안 된다고 해서 그만 둔 것은 아닙니까?

시에서 어떤 말씀이 계셨는지는 제가 현재로써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청장님실에서 용역업체에서 설계들어온 것은 아니고 기초안을 가지고 와서 실무자, 국장님, 저, 청장님이, 정정하겠습니다. 용역된 대로 시설용역하고자 하였으나 시청에서 변경계획이 있으므로 일단 보류된 것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시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금방와서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숙지를 못한 것으로 알겠고 142쪽 재료비 무궁화묘목구입 기정에 올라왔다가 삭감되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다시 1천3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세항 변경인데 경상예산에 있어서 사업예산으로 옮겼습니다. 실제는 칠곡3지구 입체화 도로밑에 식재가 되었습니다. 예산부기가 경상예산에 되어 있어서 사업예산으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183쪽에 보면 시설비 공익근무요원 막사개보수 1식 1천만원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작년 봄에 노곡동 막사가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구칠곡출장소 지하실에서 11월초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50명이 상시 있으니까 주위에서 보기도 안 좋고 1층에는 분소에서 사무를 봤는데 지하실에서는 그 사람들이 있을 수 없고 해서 칠곡3지구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다 마치고 빈 막사가 있었습니다. 그 막사에 구청에서 공문을 보내서 토지개발공사 사장과 북구청과 합의를 해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막사는 그 사람들이 일을 보고 간 뒤에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신설로 거기에 짓습니까?

아닙니다. 칠곡3지구 출장소에서 토지개발공사 칠곡3지구 막사로 임시로 옮겨놓았는데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내년 5월까지 다시 내년 11월부터 7개월간 계속 상시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막사를 토지개발공사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보수를 해서 공익요원을 산불대기로,

보수하는 경비가 1천만원입니까?

예.

그리고 186쪽에 보면 동서변택지지구 파계로간 도로확장 4억인데 순수 시비입니까?

예.

그리고 187쪽 시설비 2번에 보면 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은 공사하는 사람들이 원래 기탁해 놓고 하는 것이지요.

예. 일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분 과장님 계시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격2동에 보면 유통단지내에 신기주유소 바로 앞에 소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파고라를 나무로 해서 조립식으로 해서 잘 되어 있었는데 언젠가 와서 다 철거했습니다. 지금 지어놓은 것을 보면 잘못 해놓았는데 시의원에게 질의를 하니까 저번보다는 더 못하고 어차피 철거했으면 구내에 어딘가에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시에서 답변이 구청에 의뢰하니까 필요없다고 해서 폐기처분 했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나 만드는데 1천5백만원이상 들었지 싶은데 그것이 3개인데 그것을 구청에서 필요없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까? 어느 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관리과소관인데 공원에 시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간 모양입니다.

녹지공간에 보면 실지 그런 것을 그대로 옮기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구로 가져오면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됩니까? 시에서는 구에 물으니까 필요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적재적소에 하면 얼마나 재정적으로 절감이 됩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견인보관료는 원인자부담 아닙니까?

견인대행업소에서 견인된 차에 대한 보관료를 받아서 매일매일 불입을 하면 보관해 놓았다가 내줍니다. 견인사업소에서 받아서 매일매일 구청에 불입하면 한 달간 모아 놓았다가 다시 내줍니다.

194쪽 2번에 교통단속차량구입비 1대에 1천5백만원인데 차량은 어떤 것입니까?

단속요원 차량이 현재 봉고 2대가 있는데 봉고베스타가 2000년11월17일자로 6년 만기되어서 폐차됩니다. 대폐차입니다.

밑에 이륜자동차 구입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륜자동차는 현재 구청에 없는데 내년부터 단속방법을 바꾸기 위해서 현재는 노선별로 단속하던 것을 동별로 지역별로 하는데 구청 가까운 곳은 이륜차로 할려고 합니다.

이륜차가 제일 기동성이 있을 것입니다.

4대 구입해서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구청직원이 이륜차를 이용할 것이 아닙니까? 직원중에 면허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자동차면허증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조달요청합니다.

운영위원장실 냉난방기가 있는데 구입합니까?

고장이 나서 개체할려고 합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 같으면 겨울에 바꿀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할려고 하다가 추경에 남은 것이 있어서 할려고 합니다.

겸용입니까?

예.

전혀 안 됩니까?

고장나서 몇 번 고치고 했는데 개체했으면 싶습니다.

업자불러서 해봤습니까?

예, 고쳐놓고 나면 조금 있으면 또 고장나고 합니다.

냉난방기는 펄프하고 이상없으면 고장날 일이 없습니다. 냉방기도 에어콘은 펄프 자체가 이상이 있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가스가 떨어지면 교체하면 되는데 냉난방기는 10년 되어도 고장이 잘 안 납니다. 3백만원으로 교체하는 것이나 운영위원실은 1년에 한 두 번 쓰는데 3백만원 굳이 집행하기 보다는 한 번 더 수리를 할 수 있으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센터 불러서 수리를 해보고 구입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95년도입니다.

그러면 쓸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실은 1년에 많이 써봐야 30일 더 쓸 일도 없는데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이 자주 나서 수리센터에서 와서 서비스를 받아보니까 고치면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도 가동은 됩니다. 내년도에도 신년도 예산에 냉난방기 예산을 올렸는데 이번에 고쳤으니까 고장이 안 나면 사서 다른 곳에 쓰고 내년도 예산에 남기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88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프린트기 구입 105만4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실지 의장실에는 전문성이 있는 것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구입했습니까?

컴퓨터 구입할 때 했습니다.

프린터기가 세무과나 지적과에는 전문성이 필요해서 크기도 커야 되는데 의장실에는 이만큼 좋은 것이 필요없습니다.

프린터기가 없으면 입력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있어야 되는데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보통 일반컴퓨터는 14~16만원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해서 가격이 이만큼 올랐습니까?

부속된 프린터기인데 그렇게 구입했습니다.

프린터기가 이만큼 비싼 것 같으면 컴퓨터하고 가격이 비쌌겠네요.

산 것입니다.

의장실에 컴퓨터하고 프린터기를 같이 구입한 것입니다.

제가 성능 자체는 잘 구별을 못하겠는데 부속된 프린터기를 구입한 것입니다.

의회자료실에는 컴퓨터가 추경에도 없네요.

내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차라리 운영위원장실 냉난방기보다는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의원자료실에 컴퓨터가 더 중요하지 이것이 더 중요합니까?

2001년도 예산편성하고 나서 필요해서 그 다음에 3회 추경을 뒤에 했습니다. 돈이 남으니까 기계가 고장이 나고 하니까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추경을 뒤에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예산하기전에 추경에 돈이 남아서 냉난방기를 예산에 반영했다고 하면 컴퓨터를 더 급한 것을 넣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구입하지 말고 1차추경에서 삭감하면 안 됩니까? 이것이 중요합니까, 의원자료실에 컴퓨터가 더 중요합니까?

방금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의 구정업무추진에 관련된 각종 수용비에서 2백만원중 2백만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91쪽 각종 재난재해예방및비상급식비에서 5백만원중 4백만원으로 1백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종합한 결과 조정대상 전체예산액 7백만원중 3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