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현수 의원 발언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방법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 및 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 및 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서안)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권센터 예산이 한 1억4,400정도 올라왔는데 조례 제정할 때 비용 추계한 내용은 그 당시에 없었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얼마 정도 있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한 1억 정도 예산에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 1억4,400 말고 그전에 통과된 예산이 있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여기에는 본예산에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저번에 센터장 조례에서 부결됐지만 다시 그쪽에 인권센터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때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됐었어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당초의 예산은 6,300만원에 인건비는 별도로 시간제 나급으로 한 4,300만원 편성을 해서 1억 정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번에 올라온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빠져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 좋습니다. 인권센터 운영비 시민위원회 실태조사 위원장 포상금 다 좋은데 광명시 시민인권기본계획 수립용역이 4천만원 잡혀있거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추가로 올린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왜 이렇게 많습니까? 많다고 느껴지는데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조례에 보면 기본 5개년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용역비를 수립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른 시에는 하고 있는 데 없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없습니다. 전국 최초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기초단체에서는 처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주광역시는 하고 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주광역시는 어느 정도인지 내용을 안 봤겠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보지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기본계획수립 용역 4천이 많은지 적은지도 알 수 없겠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용역은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것인데 인건비가 1,900만원인데 여기에는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1명, 연구보조원 1명 그리고 일반 경비가 650만원 이런 형식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인권센터 인건비가 3,600만원이 어느 분들이에요? 위원장 인건비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위원장은 아니고 인권센터장하고 직원 1명, 기간제 근로자 1명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세 분에 대한 인건비가 3,600만원이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두 사람 분 합쳐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센터장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센터장은 6급 16호봉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센터장 연봉이 얼마 정도에요? 다 포함된 연봉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연봉으로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대략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싶어서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대략 연봉으로 한 3,400만원정도
익찬
김익찬위원장
나머지 직원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나머지 직원은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하루에 일일 3만6,700원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장
센터장 아직 안 뽑았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안 뽑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3,400이면 센터장으로 올까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6급 16호봉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위원장에 대한 예산은 없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위원장은 일반 보상금으로 한 달에 250만원정도 책정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년이면 한 2,800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250만원이니까 250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3천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개인적으로 하나 부탁드리겠는데 인권위원 명단 좀 저한테 주실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위원장 보상금하고 시민위원회 실태조사 있지 않습니까? 기존 예산에서 2천만원 삭감한 이유가 뭐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직영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다시 민간 경상보조로 인권센터에 줘서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상 안 한 거예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번에 조례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직영체제에서 다시 위탁체제로 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게 400만원 예산이지 않습니까? 보상금이 400만원이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위원장 보상금이 400만원 2개월분을 우선 놔둔 거예요. 현재 4월 2일부터 개설했기 때문에 놔두는 것이고 나머지는 민간 경상보조해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4월 달 5월 달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시민인권위 실태조사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민간 경상보조로 편성을 한 것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민간위탁보조금으로 나간다는 것이지요? 여기는 삭감되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권센터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광명시의 최초이지 않습니까? 잘 진행해 주십시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제2회 추경예산서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다시 올라왔는데 저희가 저번에 부탁드린 대로 다 점검 완료하시고 새롭게 정비하시고 올리신 것인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장애인단체라든가 또 보훈단체라든가 개선할 사항은 개선을 했고 2013년부터 장애인단체와 보훈단체 21개 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토록 했고 특히 사업성과 평가의 방법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했고 또한 신규에 대해서도 먼저 평가방법으로는 신규에서 거의 들어올 수 없도록 돼 있었지만 이제는 신규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민들의 수혜도가 높은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를 보완해서 신규 사업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까지 개선책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개선을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평가표라든지 계획안 같은 것 만드신 것 있으신가요? 그것 저희 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저번에 다 드렸는데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 전달)
화영
조화영위원
저번에 삭감된 예산 그 부분만 올리신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그때 저희들이 삭감했을 때 예를 들면 A라는 보훈단체에 삭감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삭감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평가를 해서 차등지급을 하라고 하면서 삭감을 한 것이지 A라는 데 보조금을 어디 지정해서 삭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위원들이 다 삭감을 해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25% 인가 26% 삭감 했는데 집행부에서 삭감한 것이지 저희들이 삭감 했느냐고요. 일을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을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부분에서 위원님이 우려의 말씀 겸 그렇게 했다는 격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25. 몇 %를 삭감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그 부분은
병주
이병주위원
본인들이 직접 기획예산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무조건 위원들이 다 삭감했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월남참전용사회도 25% 삭감해서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 삭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께서 어느 단체 얼마, 어느 단체 얼마 깎으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삭감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어느 특정 단체에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부분은 아니고 일률적으로 삭감해 주신 것을 가지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부분을 결정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전부 다 시의원들한테 떠넘겼던데요. 집행부에서는 다 드리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해서 그것밖에 못 주겠다고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필요 뭐 있어요, 막말로 와서 우기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할 때 잘 하셔야지 저희들은 어느 단체를 삭감한 게 아니고 분명히 평가를 해서 차등지급을 하라고 했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일률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500만원 나가는데 우리가 삭감한 게 25%면 이 500만원에서 25% 전부 다 일률적으로 해서 지급했잖아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심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심의 결과가 어떻게 다 똑같아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보조금 단체 심의위원회 결과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25% 삭감했는데 500만원에서 25% 삭감주고 1천만원에서 25% 삭감하고 일률적으로 다 25% 삭감했잖아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그 부분까지 말씀을 하셔서
병주
이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10% 삭감해서 주고 어떤 데는 25% 삭감했으면 저희들은 이해가 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딱 저희들이 삭감한 액만큼 일률적으로 그대로 삭감했잖아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 깎은 것도 있습니다. 51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47개 단체에 배분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51개에서 4개를 차등지급하고 47개를 25% 삭감해서 주는데 그게 맞는다고 보십니까? 47개 단체에서도 차등을 줘서 25%든지 30%든지 10%든지 이렇게 지급을 하셨어야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요. 됐습니다. 차등 지급했다는데 할 말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전체 일률적으로 27% 삭감이 됐다고 받으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삭감했던 것은 재평가를 해서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삭감했는데 하다보니까 나갔던 어떤 단체에서는 자기네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예산보다 더 내려셔 올렸는데 거기서 또 삭감이 돼서 예를 들어서 원래는 1천만원 했는데 삭감해서 800 넣고 또 삭감해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받은 것은 600 정도밖에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데 어찌됐든 어제 기획예산과에서 오시는 담당 계장님들이 국가보훈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로 다시 분배를 하고 올해는 이렇게 가지만 내년에는 불필요한 예산은 철저히 하겠다고 했으니까 철저를 기해주시고 저희가 의도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무용지물인 그런 단체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라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도 생기기 때문에 어찌됐던 우리 세비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시의원이 아니라 집행부 직원들이니까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집행부에서 집행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저도 항의 전화 많이 받았고 또 실제로 찾아온 사람도 많았는데 의회에서 어느 단체에 얼마를 삭감해라 이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희가 어느 단체 그렇게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삭감한 이유는 삭감한 만큼 평가를 통해서 차등지급을 하라는 요구였는데 일률적으로 20 몇 퍼센트씩 전년도에 비해서 단체별로 일률적으로 해버리면 집행부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 틀림없이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들이 다 당했는데 아니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의회에서 깎은 것은 맞고 의회에서 깎은 사실을 안 깎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어느 특정 단체를 우리가 요구하면서 깎으라고 그랬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일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했고 그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절차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단체 담당 부서들 있지요? 사회복지단체면 사회복지가 있을 것이고 이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의회에서 언제 특정 단체를 깎으라고 그랬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두 분 릴렉스하게 목소리 좀 낮추면서 하시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그러면 안 되고 책임을 그런 식으로 회피하려고 하십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 책임 회피한 사항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큰 소리 안 쳐도 되니까 릴렉스하게 하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증액 왜 올렸어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 채워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개선책을 내놓고 이런 사항을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개선책을 갖고 오는데 이것은 2013년도부터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앞으로 할 것이 당연히 2013년도밖에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13년도부터 이렇게 할 테니까 올해는 삭감된 것을 도로 채워달라고 이것 요구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동 있지요? 동에 좌식자전거가 뭐에요? 굉장히 많은 동에서 일률적으로 좌식자전거가 왔는데 좌식자전거가 뭡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동주민센터마다 체력단련실에 있는 헬스기구 운동기구의 명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동별로 가격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업체에서 견적 냈는지 견적서 동별로 다 주세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사진해서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느 업체에서 견적 냈는지 동별로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배경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견적서 가격조사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체력단련실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지난 번 본예산 때에도 수차례 걸쳐서 올라 왔던 것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위원들이 약 3일간에 걸쳐서 이것을 현지 방문조사해서 동에서 신청한 부분들을 가지고 또 기존에 있는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클로즈 방식으로 2개 조가 각 동을 방문해서 일일이 조사를 하고 그 의견을 어느 동에서는 12개를 요청했지만 그것을 조사한 결과 이것은 2대만 하고 나머지는 수리해야 된다, 이런 관련으로 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주민참여위원 회의를 거쳐서 조사를 했고 또 나름대로 저희도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을 했는데 이 가격은 동마다 따로 따로 맡은 부분이 아니고 자전거라든가 러닝머신은 일정 가격을 통일시켜준 사항입니다. 자전거는 180만원 그리고 러닝머신 물론 그것마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종류에 대해서는 다르게 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 동주민센터마다 러닝머신 같은 것은 125대가 있었는데 양호한 것 제쳐 놓고 불량한 것에 대해서 각 동별로 조사를 해서 러닝머신의 경우에는 20대 좌식자전거에 대해서는 8대 입식자전거를 원하는 동에 대해서는 5대 이렇게 해서 이것을 동별로 했고 동마다 안 한 동은 없고 또 조사해서 신품이라든가 쓸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으로 예산을 올렸으니까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해주시고 접이식 의자 있지요? 접는 의자. 접이식 의자가 우리 다 선거를 해봐서 아는데 선거사무실에 접이식 의자를 새것으로 구입할 때 아무리 좋아도 한 2만원이면 구입했는데 5만원씩 갑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철산4동 1개 동에서 신청한 부분이 있는데 가격은 의자마다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5만원짜리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릴렉스 하게 하십시오. 제가 저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동사무소 예산도 기획예산과와 같이 붙여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주세요. 동사무소가 제일 뒤에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하다가 깜박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 책자 구조상 이 부분은 저희가 항상 보고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도 이 부분에 설명 드리는데 동 것하고 예산이 구분이 돼 있어서 이렇게 편철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229페이지 광명3동에 체력단련실 오디오를 100만원 주고 구입했는데 18개 동에 오디오 있는 데가 있나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헬스장마다 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 있어요? 제가 예산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기존에 벌써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체력단련실에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새 것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광명 자치센터를 쭉 보면 체력단련실에 기구들을 많이 구입했는데 구입할 때 각 동마다 구입하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구입하나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저희가 상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컴퓨터의 경우도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사서 싸게 구입한 적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가능한지 타진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보니까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실내체육관도 있고 공원도 많이 구입하지 않습니까? 공원에도 운동기구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거기 있는 헬스기구와 이것은 실내용이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도 통일을 시켰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재정경제국에도 얘기하려고 하는데 시설뿐만 아니라 TV도 있고 의자도 있고 책상도 있고 기구들이 많은데 각 부서별로 구입하는 것보다도 한 개 부서에서 일괄 구입하는 게 훨씬 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 계획도 해주세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기존에 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일괄적으로 25% 다 삭감한 것은 맞나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결과는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각 단체마다 다 25% 삭감 했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렇게 하셨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저번에 평가표를 봤는데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던데 사실 그 당시에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화가 나서 5분 자유발언도 할까, 말까 그런 위원들도 계셨는데 이병주위원님이 지적한 문제점 같은 것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고 평가표 보니까 저는 참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심의절차 변경 보니까 당초 변경이 쭉 돼서 있네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강화시켰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심의 절차도 강화시켰고 평가등급은 조금 완화시킨 느낌이 들거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등급도 상향조정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평가기준은 용인시 것 참조한 것인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용인시 것도 했고 또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신규 부분에도 저희가 새로 만든 사항입니다. 기존에 없었던 사항이고 신규의 경우도 기존 평가에 하면 모순들이 있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시민수혜자가 높은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도 신규까지 할 수 있도록 넓혀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이 평가 기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면 미래가 아니라 현재 이 평가표대로 과거에 사회단체보조금 평가를 한다면 이 평가등급에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봤을 때 대략 어느 정도 나올까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서 한 10% 정도 상한을 제한시켜 놨기 때문에 아마 10%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래도 지역 중단 같은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있을 수 있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그리고 중단뿐만이 아니고 프로테이지 상한을 90%다, 몇 % 주는 것도 점수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사회단체에서 별도로 관리를 해야지만 이런 성과표에 나온 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사실 위원들도 많이 비판받고 집행부 비판 많이 받았는데 일단 평가기준표가 새로 만들어지고 심의절차도 변경해서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것 관심 있게 지켜봐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은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제2회 추경예산서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서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 질의하기 전에 어린이센터는 잘되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상담사도 다 뽑았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뽑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직도요? 그러면 상담사도 뽑기 전에 센터 개소식부터 한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개소식부터 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상담사도 없는 상태에서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공간 확보 차원에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개소식을 하면 사람들이 상담사 있는 줄 알고 상담하러 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경찰서에서 가해자를 데리고 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상담사도 없는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어울림센터 문화체험 할 때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상담사를 구하기 위해서 청예단에 상담사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 전화 했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모르면 어떻게 해요. 교육지원과 갔을 때 저한테 했다고 그랬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자격 있는 사람 뽑을
현수
문현수위원
청예단이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잖아요. 거기에 상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추천해달라고 했다면서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일단은 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했는데 사람이 없다면서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거기서 안 온다고 했다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따 가실 때 제가 공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에서 이것 국도비 확보 안 되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광특회계가 9월 돼야 확정이 되고 그것은 일단 40억 신청을 해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40억 신청 해놨어요? 도비는 1,900만원이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도비는 부담 비율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시책보전금 30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시책보전금 30억 신청해 놨고 국비 40억 해 놨다 이것이지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신청만 해놨다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낭님! 더 추가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위치가 저희가 수련관 부지가 있는데 그것 외에 성채산 뒤쪽으로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검토사항이 어떤 가요? 그쪽 기부 채납한 부지에 가능하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돼야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40.3%이기 때문에 청소년시설 건립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방안으로 성채산 공원조성계획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청소년 관련 시설 건립이 가능하면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성채산 쪽은 활용을 할 수 없는 단계고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그쪽은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현재는 활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니,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공원조성 계획에 집어넣어서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활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현재 소하1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부지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좀 전에 수련관은 그냥 소하동에 할 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에 50억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 전체 예산이 129억입니다. 현재 11억6천만원이 확보돼 있는데 착공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액이 한 50%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60억 정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50억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광특 그리고 도ㆍ시 예산이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이 없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직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제2회 추경예산서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U통합관제센터 견학운영비라고 4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통합관제센터가 다른 분야보다 좀 생소해서 견학을 오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각 동의 방위협의회라든가 또는 어머니폴리스 이런 분들이 오고 또 다른 시군에서 4～5명씩 오는데 저희가 차 접대라든가 이런 것을 할 비용이 없고 지금까지 한 1,100명 정도 견학을 왔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은 오는데 차 값이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이 준비가 안 돼서 준비하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센터에 견학을 오셔서 차를 대접하거나 이런 게 꼭 필요한가요? 전자기기가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일단 저희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별도 브리핑을 하는데 아무것도 대접을 안 하면 우리 광명시청에 방문하신 것에 대한 예의가 아니어서 그런 것을 대접하고 그럽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혹시 차나 커피 이런 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기념품이나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돼 있나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기념품 같은 것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냥 차를 대접하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차 대접하고 대개 용지 하나씩은 다 드립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U통합관제센터 내에 운영비가 있지 않나요? 그것으로 부족하세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관제센터에 운영비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우리 정보통신과에 같이 되는 있는 것을 쓰고 있는데 정보통신과가 잘 아시다시피 네 군데로 분산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지출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몇 개월 예산하시고 12월까지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이게 12월 달까지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또 올리실 것인데 그때쯤 되면 견학운영비로 1년 예산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월 한 150명 오는 것으로 계산을 했고 일인당 4천원씩 계산돼 있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013년도 1년 예산은 본예산 때도 올리실 것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이게 저희가 8개월 계산한 것인데 한 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과장님! 관제센터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재료비라는 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관제센터 상황실에 보면 DLP 램프라고 있는데 50인치짜리가 24개가 있고 67인치짜리가 9개가 있는데 67인치짜리 9개는 좀 오래 됐습니다. 이게 원래 광명경찰서 교통관제용으로 설치를 했던 것인데 그것을 이관 받아서 하는데 오래돼서 상태가 안 좋아서 그중에서 6개를 교체하려는 게 되겠습니다. 개당 단가가 150만원 정도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50만원 6개요. 그래서 900만원을 증액한 것인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상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갈아야 되겠다는 것은 벌써 오래됐기 때문에 추경보다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가서 책정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재료비 같은 것을 제대로 예측을 못해서 통합관제 운영한지가 실제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측을 못해서 추경에 별도로 올리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재료비 산정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대로 했어야지요. 이것은 계획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저는 대단한 것은 아닌데 자전거 거치대가 일반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일반인도 그렇고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전체가 저희 공무원하고 경찰 그다음에 모니터요원해서 33명인데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이 있고 또 견학 올 때도 자전거를 갖고 오시는 분이 계신데 주차장 한쪽에 그냥 놓고 그래서
순희
고순희위원
대부분 없을 것 같은데 몇 분이나 자전거를 이용하세요? 동사무소 같은 데야 워낙 주민들이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지만 일반인들 관제센터 견학이 가능한가요? 안 되잖아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저희한테 별도로 신청하면 견학 가능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냥 평민이 와서 우리 여기 좀 볼 수 있어요? 하면 가능한가요? 그것 아니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개별적으로는 안 되고 단체로 한 20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때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서 동사무소나 사람들이 빈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모르지만 오히려 이것 만들었다가 아무 쓸데없는 자전거 한두 대 때문에 거치대를 만드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불필요하지 않고 주차장 한쪽에 제대로 예쁘게 잘 설치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대부분 만들어놓고 제대로 쓰이지 않고 쓰레기든 뭐든 울퉁불퉁해서 불편하니까 치우지도 않고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곳들이 저희 관내에서도 도로변이든 어디든 굉장히 많은데 어찌됐든 꼭 필요하시다면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자전거가 미래에도 생활화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자전거 거치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200만원이면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을까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이게 4m 정도 되는 겁니다. 높이는 한 2m 정도 되고 길을 안 막게
익찬
김익찬위원장
4m이면 몇 대 정도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차양식으로 돼 있고 6대 정도 댈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6대밖에 안 돼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이쪽 폭 길이가 4m에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직원들 중에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이 하루에 몇 분 계세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직원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33명이 한꺼번에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3교대인데 하루에 몇 명 정도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하루에 서너 명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매일 서너 명 타고 다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서안)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제2회 추경예산서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제2회 추경예산서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납세 징수직원 피복비가 32명에 대해서 41만1,810원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이게 도비 사업비로 체납세 징수 활동을 위한 활동비로 해 놓은 것인데 거기에 보면 피복비로 하는데 체납세 징수활동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작년에 보니까 2월 달 하고 1월 달 연말하고 그다음에 연도폐쇄기 있는 데하고 두 번 나가서 했는데 사실 작년 겨울에 상당히 추웠잖아요. 그래서 피복의 필요성을 느껴서 옷하고 거기에 따라서 방한화까지 포함해서 금액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 도비로 처음 맞추나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이전에는 안 했고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그전에 2011년도에 있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작년에 피복비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작년에 피복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은 내년도 것이에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금년 것이지요. 금년도에 사용할 체납액 징수활동비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011년도에 얼마 세웠어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2011년도에는 24만원 그때는 900만원이 도에서 징수활동비로 내려왔어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이 피복비는 여름 것이에요? 겨울 것이에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겨울 것이지요. 작년에는 옷만 했고 금년에는 방한복하고 방한화하고 같이 겸해서
순희
고순희위원
외투처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저도 녹지과에 있을 때 보니까 거기도 산불조심 해서 4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거기는 방열복으로 해서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일단은 그런 수준에 의해서 우리는 옷하고 신발하고 같이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인터넷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의자를 구입했는데 괜찮아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구입하다보니까 정말 싸게 3만원 주고 구입했는데 여기에는 직원 의자가 20만원인데 아까 전 부서에서도 국장님한테 얘기했는데 디지털카메라, 팩스, 의자 모든 물품들을 한 개 부서에서 통합해서 구입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요구했던 것 꼭 계획 잡아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제2회 추경예산서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헌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착한가격 업소 있지 않습니까? 착한가격 업소 지정 표찰을 제작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40개소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은 뭐에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 업소라든가 또 위생상태가 깨끗한 업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소비자정책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최종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서 한다고요? 소비자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정책 실무위원회 거기 각 분야에 실무진들로 구성된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무슨 업소들이 있는데 상업지구에서 하느냐 골목길에서 하느냐 또는 사거리 대로변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임대료 차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가격이 들쑥날쑥한 건데 비싼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기준이 된다면 착한가격 업소에 지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가격을 싸게 한다고 해서 착한 게 아닌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주로 평균 가격 이하로 업소를 선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은 있겠지만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주정차 관리요원 주차박스 설치 한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것은 재래시장에 예쁘게 잘 설치했는데 특화 상징물인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간판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간판이더라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안내판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때문에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잘 처리하셨나 봐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노점상하고 앞에 상가주인하고 잘 협의를 하신 것인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거기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주차박스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주차박스는 새마을시장인데 새마을시장이 현재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한 시간 무료로 하는 주차 허용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공근로 분들이 현재는 10명인데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는데 지금 아홉 분이 근무하고 있고 그분들이 비나 눈을 가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어디에 설치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직 자리는 못 찾고 있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장소는 정확하지 않은데 새마을시장 들어가는 입구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새마을시장이 두 개로 분리된 것은 아시지요? 상가번영회하고 상인조합하고 두 개로 분류가 됐는데 번영회 쪽에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어요. 자체 사업비 본인들 사업비 갖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가 가구의 거리 해놓고 축제 지원도 해주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효과 만족을 위한 민간인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시장이냐 아니냐를 구분하지 말고 가능하면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검토를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가능하지요. 새마을시장도 인정시장도 아닌데 현대화사업 다 해주지 않았습니까? 가구의 거리에 축제까지 지원을 해주시면서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잣대를 들이댈 때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면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지 여기는 저렇게 들이대고 저기는 저렇게 들이대고 제 생각은 기준이 들쑥날쑥하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저도 그런 것은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제가 한번 찾아뵐게요.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제작하는데 평가기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실무위원회 심의위원하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소개체 보정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들었는데 시에서 지급한 예산이니까 여러 위원님들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이것은 소를 매매하거나 도축 시에 각종 예방접종하고 브루셀라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야 되는데 소가 어린 송아지라든가 날뛰면 실질적으로 양축농가에서 예방접종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축농가의 건의에 의해서 보정시설 그러니까 목을 채우는 시설입니다. 그것을 설치해줄 계획으로 소만 양축하는 농가가 전체 총 41농가에 한 1,394두가 있는데 그중에서 시설이 튼튼한 데 시설이 약한 데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농가에 375두 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만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몇 가구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12 양축농가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아까 새마을시장 관련해서 좀 더 질의할게요. 지금 새마을시장에서 인정시장으로 해달라고 서류 접수했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가능한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게 인정시장에 보면 향후 10년간 개발이 안 돼야만 되도록 돼 있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개발 포함이 일부분만 조금만 된 줄 알고 신청을 했었는데 해당부서에 조회를 한 결과 많이 포함이 돼 있고 앞으로 조합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이 돼서 조합 설립도 할 계획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향후 10년간 개발계획이 있으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의 추이를 봐서 지금 현재는 불가통보를 하고 그게 확정적으로 뉴타운 지구에서 개발이 안 된다면 다시 검토를 해야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뉴타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10년 안에 안 된다는 보장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된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것인데 아까도 문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민들이 늘 왔다 갔다 하게 되고 필요로 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가구문화의 거리 그런 데도 지원을 해주면 꼭 그게 아니더라도 시장도 뭔가 정말 필요한 곳에는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했으면 하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지금까지도 계속 지원을 해왔고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라면 차별을 하면서 지원할 그런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인정시장이 안 된다고 통보하셨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아마 오늘 중으로 통보가 될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직 통보 안 했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전화 유선상으로는 통보를 해드렸는데 조합장님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 부분을 어려운 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계속 말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뉴타운 못하겠다, 여론 조사를 다시 해 달라 그러면 찬반론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엮여지는 게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봐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환경개선이잖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시설 개선 부분도 우리가 예산이 서 있는데 광명시장이나 새마을시장 똑같이 시설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아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정시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고요. 117쪽에 이전에는 승마체험을 했었지요? 그런데 여기는 교실 운영을 하네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승마체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서 있는데 이게 반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비가 70%인데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순희
고순희위원
반납이에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승마체험교실 운영 관련해서 706만8천원 반납하시는데 이것을 왜 지금 예산에 반납하시는 것이지요? 저희가 11월까지 교실운영이 되지 않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작년 2011년 때 집행하고 남은 것을 도비니까 반납을 해야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011년도 예산을 지금 반납하시는 거예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은 2013년도에 남은 것 반납하시는 것인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서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저와 많은 얘기를 나누셨는데 청년일자리 사업이 8억5천만원 예산인데 이 사업을 하시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고용률 대비 청년 고용률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전체 고용률이 58.9%이고 실업률이 3.1%입니다. 그런데 광명시는 고용률이 55.9%이고 실업률이 3.7%로 저희가 실업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 청년들을 분석해보면 민간부분으로 해서 기업지원과의 일자리센터 하고 여성새일센터를 작년도 하고 금년도에 구직자수 대비 취업자수를 비교해보면 2011년도에는 취업자수가 43%인데 2012년도에는 32%입니다. 그중에서 15세～29세 또 30세～35세를 구분해 봤는데 29세까지가 더 취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직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원했지만 취업은 32% 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 대학교졸업자 내지 청년층 미취업자가 많아서 일자리 사업을 하려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공공기관에서 일할 청년들을 100명 고용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100명이라는 청년들 모두가 공공기관에서 어떤 전문성을 갖고 일하려는 청년들이라기보다는 일단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문성보다 일자리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집을 해보면 이중에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은 이게 6개월 단기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이 사업을 또 연속적으로 하실 것인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6개월 운영을 해보면서 장단점 내지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장단점을 분석해서 단점이 더 많으면 2014년도에는 안 하실 것인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장점보다 단점이 많고 보완이 안 되면 그것도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우선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니까 실업자 차원 내지 생계차원 민생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 청년들이 6개월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6개월을 근무했던 이 청년들이 6개월 뒤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이 청년들이 6개월 동안 배치부서에 가서 지금 하고 있는 공공근로나 새희망 일자리 또는 희망근로하고는 업무 성격이 좀 다릅니다. 공공근로 성격인 사람들은 현장에 나가서 보조내지 호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무실에 배치돼서 자기 나름대로 PC를 해서 업무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 사람들을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취업에 관련된 집합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취업이 되는 사람들은 다음 대기자로 배치를 할 것이고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전에도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이 있지만 청년창업 지원 관련해서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청년창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이게 그냥 일시적인 단기사업으로 될 수 있다는 우려에요.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기사업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이게 행정인턴제와 크게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해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행정인턴제가 문제점이 많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젊은이들조차도 그 일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는데 저희는 그런 의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일자리 사업이 똑같은 유사한 형태로 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하는 일에 대해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때는 운영 체계가 시급제로 한 달에 70만원 이하로 수당이 있었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제일 부정적인 본인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나서 그다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만이 더 컸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1년 이상 일하지 않으면 경력도 인정이 안 돼요. 요즘은 행정인턴 한다고 해서 기업체 나가도 경력으로 제대로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되지 못한 것 같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일부이기는 하지만 전에도 공공기관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공무원들과 같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내가 앞으로 공무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험 준비해서 공무원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지금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취업을 하기 전까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 8시간을 일해요. 임금은 좀 높게 책정을 하셨는데 일 5만원씩 책정을 해서 월 14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게 되는데 8시간을 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8시간 내리 일하면서 일자리를 어떻게 찾아 볼 수 있고 교육을 어떻게 받을 수 있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구직을 위한 계획서를 내면 5월 24일 날도 실내체육관에서 취업박람회를 하는데 그런 데 와서 구직활동을 한다면 가서 상담한 실적을 가져오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고 구직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영
조화영위원
이 금액을 주고 이 인건비를 주고 공공기관에서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시간을 빼면서 본인의 다른 업무에 치중하다보면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을까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것을 개인적으로 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번번이 가는 것은 아니고 또 관리하는 부서에서 타당성이 있으면 보내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청년일자리 사업 하시는 것 좋아요. 인건비 6개월간 지급을 해주는 것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런 정책들을 만드시기 전에 청년이 중심이 되는 설문이나 인터뷰나 아니면 용역을 거쳐서라도 1천명을 대상으로 하든 2천명을 대상으로 하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세요. 그동안 광명시에서 기존에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왔는데 이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지 향후 광명시의 일자리 정책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인터뷰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모으지 않고 저희가 어떻게 정책을 만들겠습니까? 객관적인 자료들을 만들어주세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별도 용역비를 세워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객관적인 자료들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 올리시면 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저는 어쨌든 간에 청년일자리 사업이 단기사업인데 이렇게 보면 그냥 단순히 고용률 조금 높이기 위한 수치 조금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실적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평가받는 것은 아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면 개월 수가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공공 부분에서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100명 채용해서 이중에 일을 잘하거나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주고 최저 임금 주고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엄청 뽑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청년들한테 일자리가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희망도 주면서 진행하면 좋을 텐데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하면 저희가 추천할 수 있는 방식 관계는 인사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인센티브가 있으면 청년들한테 좋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니까 구인이 들어오면 연계시켜서 적극적으로 해주고 또 시에서 추천해주는 사람은 기업에서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는 실적을 인정해주게끔 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청년일자리 사업 필요성과 관련해서 ”고학력 졸업자 중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취업률이 가장 낮고 심각한 실정이다. 고학력 인력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행정인턴 정도 하는 역할에 있어서 굳이 학력이 필요한가요? 너무 학력을 기준으로 넣은 것 같거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학력기준은 안 하고 19세 이상 35세 미만인데 19세면 고등학교 졸업자에서 미취업자 대학을 안 간 사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것도 아닙니다. 학력 쪽은 안 받겠습니다. 철폐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순수하게 청년이면 청년인 것인지 거기다가 무슨 고졸이냐 대졸이냐 이런 것 좀 따지지 마시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따지지 않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학력 갖고 차별 두는 것은 아니고 물론 전문화된 일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행정인턴이 전문화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동사무소 뛰는데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해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청년일자리 사업은 시간당 6,250원이고 공공근로는 시간당 4,580원 최저임금 적용 했고 우리 광명시의 기관제 근로자도 4,580원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맞아요.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이지요. 저는 청년일자리 6,250원이 맞는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580원 최저임금을 최고 임금으로 적용하지 않은 기업지원과의 노력은 굉장히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고 다만 공공근로라든지 새희망 일자리 사업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최고 임금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새희망 일자리 사업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최저임금을 최고 임금으로 적용시키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보십시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공공근로나 새희망 일자리 지역공동체 그것이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시간이 줄었습니다. 65세 미만은 하루 근무가 8시간에서 6시간 또 65세 이상은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다보니까 그분들의 불만 여론이 많았습니다. 내가 하루 일을 하러 나와서 더 일할 수 있는데 왜 중간에 들어가게 하느냐 수입원이 적어서 생계에 상당히 지장을 받는다고 해서 이번에 청년일자리 사업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도 시간을 종전대로 늘려서 시비로 해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청년일자리든 공공근로든 지역공동체든 다 비정규직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비정규직이라는 게 사람 굉장히 서럽게 만드는 거예요. 비정규직인 것도 서러운데 저임금으로 사람 고달프게는 하지 말자 그래서 동료들과 동일 임금이 적용될 수 있는 시점까지 확대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되지만 고용노동부나 정부에서도 그것을 전국 지자체에 방침을 내려 보내는데 지침이 내려올 때 그것을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에서 모범을 보이면 됩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도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까지 하면 11억이네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운영비까지요? 아닙니다. 청년일자리 사업만 8억7,500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과장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놀고 있을까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가 있어도 안 나가고 일 안하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만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 구직자들이 와서 일자리센터 와서 구직 한 것만 해도 거기서 분석한 것만 봐도 32%밖에 취업이 안 되니까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중소기업 같은데 가면 일손이 없어서 사업주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업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참 많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젊은 층의 전문가를 뽑으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은 쉽고 어렵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고 서로 미스매치 되는 게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과연 8억5천만원을 들여서 그것도 혈세로 8억5천만원을 해서 과연 청년들의 일자리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제가 웬만큼 해서 토를 달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시장님께서 추진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물론 있는데 경제상 어렵고 하니까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대학 학비가 모자라서 휴학을 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고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놀다가 어떻게 해서 100명의 젊은 청년들이 잠깐 왔다가 6개월 벌어서 쓰고 또 쉬고 이런 제가 보기에는 8억5천씩 들여서 일자리를 한다는 것은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 관리를 하겠습니다. 사후 관리를 하고 취업도 계속 연계시켜주고 할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려되는 게 많은데 과장님! 100명을 선발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선발할 때 각 부서별로 필요한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력이 필요한가 해서 선발기준을 하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일단 부서에서 사업 발굴을 해서 인원을 받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를 들어 세정과에서 거기에 경험 있는 사람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경험자 내지 거기에 대해서 학습을 받았든지 그런 분들 선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두 명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쭉 해서 다들 부서마다 다 했을 때 100명이라는 인원을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못 뽑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신청자 중에서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해당사항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지도민원과에서 뽑는데 거기에 2명이 필요한데 만약에 안 되면 2명을 어떤 방법으로 뽑을 거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공고를 하면 각 부서마다 하는 게 아니고 기업지원과 전체에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청을 받을 때 PC 같은 것 운용능력이라든가 자격증 관계 이런 것도 참고해서 그런 것 있으면 기록해서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시키겠다는 게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연결을 시켜야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선발할 때 신원보증 그런 것도 하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신원보증 절차는 해야 되겠습니다. 취업상담사들 하듯이 해야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00명 가운데 만약에 잘못돼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 방법이 있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인성관계가 되는 신원조회 관계는
병주
이병주위원
100명 중에 그런 사람 없다고 볼 수 없고 신원도 있어야 되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떤 책임소재라든지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하다가 다른 데 취업이 돼서 가면 대기자를 해서 다시 뽑는 게 대기자 순서에 의해서 배치시키고 이런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원조회 관계는 참고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 100명 선발할 때 잘하셔야 돼요. 청년들 문제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신원을 철저히 하시고 뽑을 때 그 사람의 전체적인 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자기소개서 정도는 받아야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이력서하고 그것은 물론 받겠지요. 염려가 되는데 선발하실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수사회적기업 벤치마킹 예산 500만원 있는데 우수사회적기업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방문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6월 정도에 사회적기업 연구하는 위원연구모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장보고서나 자료 부탁하고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자료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지시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청년일자리 19세에서 35세까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학생이 아니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대학생이 아니라 19세에서 35세까지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청년 미취업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일자리 없는 사람들 대략 인구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실업자
익찬
김익찬위원장
19에서 35세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15에서 29세까지가 실업률이 5.2%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인구수는 어느 정도인지 안 나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프로테이지로 고용노동부 관련 자료여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1천 명인지 1만 명인지 그게 안 나오나요? 대략 퍼센트 나오면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계산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대략 몇 명인지 몰라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16만6천 명이 취업자 수로 돼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일단은 인구수가 나와야 일자리 없으신 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준비가 안 됐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체크해서 보고 부탁드리고 지금 6개월로 잡았는데 저는 여기 위원님들과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6개월 뒤에도 그 이후에도 시에서 책임을 지어 준다는 것은 반대거든요. 만약에 6개월 후에 이 사업을 또 한다고 하면 6개월 동안 일을 했던 청년분들 있지 않습니까? 교육도 시킬 것인데 이런 청년들은 배제하고 새로운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6개월 줬는데 이 분들한테 또 6개월을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다른 데 재취업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이런 데 심사기준에 있습니다. 전에 얼마 동안 취업했다, 공공근로에 참여했던 사람은 배제시키는 게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까 각 부서별로 뽑는다고 그랬는데 기준이나 선정위원회 같은 것 없습니까? 그냥 각 부서에서 알아서 뽑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뽑는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심의할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심의는 누가 합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고용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른 일자리도 고용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요? 새희망 일자리 사업이나 다 고용심의위원회에서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기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다른 데 알아보니까 청년일자리 사업 이것 청년들 상대로 해서 사회적기업과 연계를 많이 시켜주던데 그 부분에서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를 보니까 광명시에 중소기업이 있는데 저도 옛날에 형님 회사 다닐 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시에서 중소기업에 연계를 시켜줘서 국가에서 했던 것 같아요. 연계시켜 줘서 중소기업에 직접 예산을 투입해 주는데 과장님과 얘기를 했었는데 다니다가 많이 그만 두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직접 고용해서 시에서 일하게끔 하는 것보다 중소기업과 연계해서 다른 데 보면 청년인턴제 운영조례를 보니까 같은 시에 공장등록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시에 주소를 두고 시 내에 공장등록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연계시켜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지난번 2년 전에 지역공동체 사업을 할 적에 소수 인원을 했었는데 1년 이상 간 사람이 한 사람 정도밖에 없고 중간에 그만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만원씩 4개월 지원해 주다가 2개월 연장해서 6개월 했는데 회사에서 부족한 분들 했는데 사람 찾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청년일자리가 필요 없다는 분도 계신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중소기업에서 1년 다니다가 6개월 다니다가 그만두는 이유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직접 중소기업과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명시가 아니더라도 광명시에 사는 시민이 서울의 중소기업 괜찮은데 있으면 연계시켜서 해야만 청년일자리가 계속 장기간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6개월 해주고 그만 두고 또 실업자가 되면 이게 이상적일 수 있는데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염두에 주시고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서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그것 하나 여쭐게요. 자살예방센터 설치하는 것 꼭 해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어제 부결을 시켰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판단하셨으니까 따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직영으로 하라고 그랬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없는 동안에 그것을 부결 시키셨어요? 꼭 해야 될 사업이면 저희들이 해드렸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됐네요. 다시 올리실 것이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다시 계획서를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타당성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설명 해주세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음에 심의할 때 저희들이 확실히 보고 선택을 해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제가 어제 회의를 잘 진행해서 오늘로 미뤘어야 되는 것인데 제가 회의 진행을 잘못 했습니다. 소장님 7월에 복지로 안 가고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것이니까 다시 상정해 주세요. 이 자살예방센터에 관한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다음번에 상정하면서 위원님들 일대 일로 찾아뵙고 궁금해 하시는 것 충분히 다 설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제2회 추경예산서안) 먼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안도서관 제2회 추경예산서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관장님! 작은 도서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예정이신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금년에는 26개의 작은 도서관 중에서 우수한 작은 도서관 10개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추가로 지원되지 않은 도서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증도서를 재기증을 한다든가 해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깔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금년에 지원되지 않은 도서관들도 그전보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선정돼야 되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계속 약간 선정 체제로 가서 잘하는 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해주시고 계신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도서지원 구입비라든가
화영
조화영위원
예산으로만 해주고 계신 것인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예산도 그렇고 프로그램 강사도 지원해 주고
화영
조화영위원
직접 컨설팅을 해 주신다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쪽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 강사를 찾아서 해드리거나 또 우리가 10개 선정한 도서관 운영자들과 모여서 공동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좋겠다면 찾아서 해주기고 하고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작은 도서관 운영방안이나 사안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모두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작은 도서관 10개소 자료 조화영위원만 주시지 마시고 저희 위원들 다 주세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외 근무수당 있지 않습니까? 월 60시간까지만 인정해 주나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저희는 현업 부서이기 때문에 75시간까지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게 12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5월 달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급했나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지금까지는 본예산에 있던 것으로
병주
이병주위원
본예산에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이번에 더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37만2천원만 요구하는 것이고 755만원은 기존에 예산 편성돼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이것은 전 부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단가 올라간 차액만 올린 것이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요. 특수 부서니까 75시간까지 인정해 준다고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현업부서
병주
이병주위원
75시간까지는 다 안 하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못 받는 것이고 저희가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개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휴관 없는 도서관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교대근무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못하고 그러지는 않고 오히려 75시간 이상을 하더라도 그 돈만 받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7시부터 11시까지 매일 하는 사람은 75시간이 넘잖아요. 그렇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교대로 하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교대로요? 힘드시겠네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직원들이 많이 힘듭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가서 교대 좀 해줘야겠네요. 고생하시는데 잘 쓰세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외 수당 인상이 작년에 비해서 몇 % 인상됐어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직급별 이런 것 다르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직급별 대략 평균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대략 평균 2천원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퍼센트로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러면 한 18%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장
18%요? 1년에 18%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오를 수 있어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시간당 예를 들어서 9,800원 했던 게 11,000 이렇게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래 18% 이렇게 오를 수 있나요? 매년 평균 이런 식으로 증가했어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우리가 조절해서 올리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몇 % 올랐다, 이것은 공부를 안 해봤고 저희 기준으로 해볼 때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전에는 몇% 올랐는지 모르고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홍보비 올라서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5급으로 봤을 때 800원 내지 1천원 올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은빛독서나눔이 이게 특정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렇지 않고 2010년부터 도 사업으로 시작했던 것인데 은퇴하신 분들 한 22명이 연간 12회 정도 교육을 받고 또 계속 업그레이드 된 교육을 받은 분들이 현재 10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10명이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도지사 인증을 받은 분들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뭐하시는 거예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주로 지역아동센터 같은 소외계층들에게 가서 독서 지도도 해주고 글쓰기 이런 프로그램을 해주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몇 년 됐다고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2010년부터
현수
문현수위원
2010년부터 시작했으면 본예산에 반영돼야지 추경으로 반영됐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도에서 이제 돈이 내려온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도지원 사업인데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 없는 것인데 다문화를 위해서 관련된 도서관은 아직 없는 것이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저희가 금년 2월 달에 중앙도서관 국립청소년도서관에서 주관하는 소외계층 책 읽어주기 사업에 공모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다문화 가정 아이들 15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전국에서 다문화 쪽으로는 저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게 선정이 돼서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몽골출신도 올 수 있고 필리핀에서도 올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빌려서 볼 수 있는 책이 있어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책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것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다문화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책을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린이들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도서관이 있나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1층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사용하는 아이들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초등학교까지
익찬
김익찬위원장
초등학생까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그리고 청소년들은 3, 4층에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린이들만 위한 전용 도서관은 아니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렇지요. 1층에 푸르미 도서관이라고 어린이 전용 도서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층에 저도 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안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제2회 추경예산서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원장님! 저희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라고 해서 국비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지원과와 관련 없이 평생학습원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국비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광명시에서 교육지원과가 중심이 돼서 실시되고 있었던 토요학교 시점에 또 교과부에서 토요학교를 진흥하기 위한 사업이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국가단위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발표를 하게 됐을 때 저희가 가급적이면 교육지원과에 토요학교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정보를 드렸어요.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 냈으면 했는데 국가단위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저희에게 요청을 했어요.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가장 큰 주력사업이 토요학교가 될 텐데 그런 portion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 교육지원과에서 신청하는 것도 좋겠지만 가급적이면 광명의 경우에는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토요학교 사업을 내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또 마침 광명시에서도 토요학교 관련한 사업은 교육지원과에서도 하고 있고 가족여성과도 하고 있고 녹색환경과도 하고 있고 중앙도서관 하안도서관 다 있어서 그러한 단위에서 우리도 평생학습원에서 가사토 사업을 공모해 들어가는 것으로 협의를 보고 저희가 제출을 했고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국비 받아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저희가 시에 토요학교 추진단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너무 나눠서 진행이 되다 보면 중복되는 프로그램들 물론 중복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프로그램들과 이런 게 조율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제가 추진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번에 권역별 실무위원회를 몇 차에 걸쳐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토요학교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짰고 또 그 프로그램이 다행히 선정이 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문화공연 출연자 보상금 이것 어떤 문화공연이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 청개구리가 이번에 우수한 작은 도서관에 선정되면서 국비사업으로 도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개구리에서 9월 달에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인형극을 하는데 그 인형극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9월에 하는 행사비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간사 상근비 있는데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이 됐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자원봉사 비용에 대해서 각 동마다 요구사항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위원장 그리고 총무 간사하고 1차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마침 어제 합의한 결과 3만7천원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고 3만7천원 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식대비 포함된 거예요? 식대비 포함해서 3만7천원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지요. 식대비는 같이 포함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3만3천원 했는데 이번에 3만7천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밖에서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예산집행과 관련돼서 특히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어나는 프로그램을 통한 수익금이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지나친 행정의 간섭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어느 동은 못하잖아요. 위원장이 못하게 하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 감사에서 계속 동마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대표적인 감사실 지적사항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잘 보세요. 아이들 데리고 체험학습을 갈 때 15,000원씩을 받는데 비용은 15,000이 더 들어가요. 그런데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데서 들어온 수익금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조해줘서 아이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은 무료로 해주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15,000원을 받는데 감사실에서 지적이 뭐냐 하면 왜 저소득층 아이들이 아닌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15,000원만 받느냐 실비를 다 받아야지, 아니면 다 무료로 하려면 저소득층 아이들만 데리고 가든지 이게 감사 지적 사항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동장이 못 가게 하는 것이고 그런 프로그램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도 우려하는 바는 각 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위축이 될까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미 위축되고 있던데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집행에 관련돼서 너무 지나친 간섭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각 동에 러닝머신이라든지 헬스기구와 관련된 기계들 어디서 샀어요?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사준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 고장 나면 사무관리비로 못 고치게 하는 것은 무슨 경우에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행정감사는 7월에 하시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집행에 관련된 부분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평생학습원에서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실에서의 감사결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 게시판 용품이라는 게 뭐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도서관 2층에 올라가면 게시판이 굉장히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받은 것으로 그것을 바꿔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동사무소 가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된 조례 개정 때문에 만났는데 감사에서 어린이 가는 것 그것 지적 하는데 조례 개정해서 이것을 해달라고 그러던데요. 얘기가 나와서 얘기 하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동해서 체육시설 같은 데서 수익금 나오고 센터에서 수익금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르신들 5월에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법적으로 못한다고 그러던데 그리고 아이들 학습체험센터도 마음대로 지원 못하게 돼 있던데 그런 부분을 개정해달라고 해서 아마 전문위원님도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병주간사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간사입니다.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8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1억6,991만5천원 삭감, 보건사업과 196페이지 자살예방센터 운영 위탁비 1억1천만원 삭감, 철산3동 258페이지 자산취득비 1억8,858만원 예결위 이송, 철산4동 263페이지 접이식 의자 160만원 삭감, 이상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이병주간사께서 설명한 대로 계수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건 상정에 대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는 등 심사숙고하기 위하여 금번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차후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상정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다시 꺼내서 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