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및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국장 김완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영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건설국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8억6,249만9천원이 증액된 3,152억1,74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과가 654억8,462만1천원, 도로과가 2,259억9,814만5천원, 교통행정과가 158억7,626만8천원, 주차장특별회계 46억4,004만1천원, 수도과가 321억839만8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사업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1쪽에서 492쪽까지 건설과 소관예산으로 4억6,695만원을 증액, 654억8,46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481쪽부터 483쪽까지의 기반조성사업 예산으로 방아1리 U형 수로 및 박스 설치공사비 4,536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하여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케 하고, 시설비로 한발대비 대형관정 개발사업외 6사업에 5억8,721만5천원, 동막저수지 안전진단 용역비 2,700만원과 농업기반시설 개보수공사 부족분 5천만원으로 총 8억1,533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건설행정 예산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분인 수로원 인건비 1,994만6천원과 접도구역 관리비 5,250만원을 삭감, 도로과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사업으로 계속비 보조사업인 경안천 운학제 개수공사 시설비에서 3,667만2천원을 동 공사 감리비로 편성하였고, 485쪽 자체사업으로 창동천 정비사업외 12개 사업에 32억1,83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485쪽 창동천 정비사업이 교부금으로 확정내시 됨에 따라 본예산에 계상된 중복구간인 두창교 재설치공사비 2억5,747만5천원을 전액삭감 편성하고, 486쪽 상동천 정비공사를 비롯한 488쪽에서 489쪽까지 능막 소하천 정비공사외 7개 사업은 신공법 도입 등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하여 절감예상액 32억5,842만4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재난관리분야로서 재난위험시설물 지정표지판 제작을 위해 추가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사업으로 시민 안전문화운동 운영비 620만원, 독거노인, 불우시설 등 생활안전점검 운영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제지출금 분야로 2002년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으로 예산규모는 217억9,467만원 증액된 2,259억6,81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495쪽부터 49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예산으로 신갈도시계획도로 소2-61호, 62호 개설공사외 13건 141억2,349만원을 시설비,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로 추가편성하였고, 죽전동 한솔아파트 진입로 확·포장공사외 7건 64억8,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76억4,14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9쪽은 일반국도 및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사업으로 대하여 5,25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부터 504쪽 도로유지보수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예산으로 시설비,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로 122억3,726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존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4억원을 편성하여 총 136억3,693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4쪽부터 506쪽은 도로행정의 경상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7쪽 가로시설 예산으로 용인대 진입로 가로등 교체공사외 1건으로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로 3억5,75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제지출금은 국·도비보조금 정산결과에 의한 2001년 도로표지 정비사업비 잔액으로 1억3,813만7천원을 편성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갈도시계획도로 중1-10호 개설공사외 13건으로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부족분 167억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42호선 확·포장공사 및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07호, 소2-108호 개설공사는 신규사업으로 66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지도시계획도로 중2-1호 개설공사외 6개 사업은 2003년도 필요예산에서 62억원을 감액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42호 개설공사의 경우는 총사업비 450억중 금년중 지방채 16억원을 지원받아 진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교통행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63억1,093만8천원 증액된 158억7,62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경상예산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인부임 1,810만8천원을 삭감하고 운수업계 보조금 22억4,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보조사업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억7,472만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대중교통노선체계 합리화 용역비 3억원을 삭감편성하고, 버스노선 및 대중교통 면허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3,300만원, 분당선 기지창내 간이역사설치 부담금 31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5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을 1억2,09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교통안전으로서 경상예산은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외 2건에 대하여 5,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분당선 기지창내 간이역사 설치, 토지구입비외 9건에 대하여 7억9,252만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제지출금으로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외 1건 과오납금 39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46억4,004만1천원으로 32억4,004만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증액내용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5,983만3천원, 순세계잉여금은 31억8,02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6쪽 세출예산으로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5천만원, 수지 공영주차빌딩 건립비 및 감리비 30억5,16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1억3,84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계속비사업으로 수지 공영주차빌딩 건립비 30억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여 총 사업비가 48억828만원에서 78억828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545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과 예산으로 5천만원 증액된 32억1,839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변동내역으로 간이상수도 유지보수공사비를 2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지방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에 대하여는 국도42호 도로확포장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승인신청액은 16억원이고,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 금년 11월부터 연리 5%에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상하리 일원에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로 보아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1쪽부터 12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3억3천만원이 증가한 841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41쪽 사업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상수도사업 수익부분은 신규 급수신청 증가에 따른 급수수익 33억9,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은 금리인하와 운용자금 변동으로 일반 이자수입 5억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47억4,600만원이 늘어난 330억1,400만원으로, 정수장 직원의 2003년도 인건비 인상분 반영 및 광역상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정수구입비 부족분 등, 정수비 44억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동력비 부족분 계상에 따른 배수비에 1억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쪽 2003년도 직원인건비 인상분 반영 및 공기업 경영정보화 구축에 따른 프로그램구입비 등, 일반관리비에 1억2,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57쪽 자본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광역상수도 5, 6단계 정수장 분담금 환수 등에 따른 기타자본적 수입 34억3,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5억8,300만원이 증가한 361억2백만원으로, 모현정수장 염소투입시설 배관이설공사 등 31건에 대한 시설비로 12억2,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정수장 실험실용 테이블 구입비, 항온항습기 구입잔액 등 2,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3억8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481페이지에 보면 방아1리 U형수로 및 박스공사를 보면 목변경을 했는데 도비는 왜 삭감되고 시비가 증가되었죠?

그것이 민간적 자본보조로 목변경된 사항입니다. 487쪽을 보시면 상단에 민간적 자본보조에서 농업기반공사로 감액된 부분이 변경되어서 삽입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483쪽에 학술용역비 있죠?

네.

동막저수지 안전진단 용역이 있는데, 현재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현재 저수지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거죠? 농축산과에서 하는 건지, 담당부서가 농축산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는데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7개소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한터저수지의 경우에 작년에 클릭이 나서 한 것도 알고 있잖아요. 상당히 실태가 어려운데, 장마철이 되어도 낚시터 허가를 내줘서 물을 안 뺍니다. 태풍이 온다고 해도 물을 전혀 안 빼고 만수상태로 있고, 만약에 저수지가 터지면 밑에는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관리를 제대로 안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거번에도 질문하실 때 그럴 말씀하셔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강제적으로라도 물을 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취소하더라도 목적외 사업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비가 안와도 물을 안 빼줘요.

그런 실정이죠.

또 장마져도 그대로 갖고 있고, 그런 관리체계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저수지실태가 제가 알기로는 동막저수지 뿐만이 아니라, 현재 전 저수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비도 다 왔고 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동막저수지이지만 조금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이나......

과장님! 지금 비가 다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상대에서 태풍이 한 두개 더 온다고 하는데 비가 다 왔다고 그러면 안되죠?

지금은 물 필요성이 없으니까, 현 상태대로 10월달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비가 다 왔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 같은데요. 집중호우나 장마철은 지났다는 뜻으로......

하여튼간 저수지 실태가 민간인 저수지로 인해서 주민피해가 대단하리라 생각하는데, 그것 좀 확실하게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용인시 관내 저수지에 낚시터로 인가를 내준 곳이 몇 군데인지? 왜냐하면 일장일단이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가뭄때 물 빼는 것을 허가받은 낚시사업자는 싫고, 비가와도 만수가 되어도 이동주위원 말씀하신대로 수문을 열어놓지 않고, 그럴 때 보면 그것은 지역의원이나 이장이나 관리자가 얘기하기 상당히 껄그럽거든요. 그런 것은 시의 담당부서에서 허가를 취소한다던지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일개 한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어패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까지 17개소가 낚시터로 나갔는데요. 그 중에 3개소가 문제점이 있어서 취소를 하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될 경우에는 과감히 정리해 나가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물을 안빼고 할 경우에 강제집행하는 계획까지 포함해서 지적하신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 과감하게 처리를 못하면 그 지역출신 의원이나 그 부락의 지도자들이 생계에 관계되기 때문에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엄청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 공익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애당초 저수지 개설할 때의 취지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동주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가 봤습니다. 그러면 키를 어디에 감춰놓고 수리계가 가 버리고, 낚시터 주인이 가 버린 예가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점을 공감하게 지적하신 점은 깨끗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세 가지만 질의 드리고,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488쪽에 강촌 소하천정비공사에 건설과에서 예산 10억원을 남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일단 발주가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발주하고요.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실 때 공법을 달리해서 예산이 487쪽은 예산이 다 줄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결산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준공이 되었는데도 잔액을 남기더라 해서 이번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준공된 것은 다 준공시키고, 이것은 당초설계에 조경석으로 되어 있는데 바이오호안이라고 해서 호안블럭을 썼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예산을 남긴 것은 칭찬받을 일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낭비했다는 말은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 뜻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법을 바꾸는 바람에 10억을 남았다는 거죠? 잘했습니다. 그 밑에 두 번째 질의, 도사 소하천정비공사도 9억 5천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같은 공법의 문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487쪽에 공법을 그렇게 바꿈으로서 건설과의 예산을 우선 눈에 띄는 것만 해도 19억5천만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87쪽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차년도에 실시설계비를 10억원 넣었습니다. 이 사업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하천 여러 곳을 통틀어서 사업이 간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종합용역입니다. 도시계획이나 그런 것처럼 기존 하천을 어떻게 확폭하고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이전에 종합적인 용역입니다.

용역비가 10억원이라는 거예요?

네, 관내 소하천 전체를 측량하고 계획을 다시 잡는데요. 2003년도에 20억이 기 예산이 수립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10억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아니죠. 지금 2차 추경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가 아니고, 금년도 건설과 예산이 신공법을 도입함으로써 남는 예산을 내년사업을 대비해서 금년에 일을 더 많이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을 하겠다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88쪽에서 일을 잘하셔서 남긴 예산을 487쪽에 용역에 쓰시지 말고, 용인시에 하천정비할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이 불편한 곳에 먼저 투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제일 큰 이유는 487쪽 10억원이 증액되는 실시설계비 용역은 사실은 소하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건설과장 배명곤 네.

그 전에 말씀드린 것은 2급하천입니다. 2급하천은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도비를 전액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큰 하천 2급하천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계속 추진할 것이고요, 소하천은 124개소에 138키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 도랑처럼 되어 있어서 그 자체를 측량을 해서 확폭을 하고, 이것은 순수시비가 투입되는 것입니다. 확폭하고 낙차공을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서 계속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입니다. 48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미리 농로포장, 어비2리 구거정비, 묵3리 구거정비, 목신리 용수로 교체공사, 호1통 농로포장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을 얘기해 주세요.

시미리는 이동면으로 주민요구사항이 있어서 농로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예산에 없어서 주민들이 중간에 건의한 겁니까?

그렇죠. 올 초에 건의해서 모아서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어비2리는 어디입니까?

이동면 어비2리는 도랑이 안 좋습니다. 주민들이 정비해 달라고 해서,

시미리 농로포장 시설비가 1억5천만원인데 몇 키로입니까?

1.2키로입니다.

1.2키로에 1억5천만원입니까?

네.

묵3리는 어디입니까?

묵3리도 이동인데요. 여기는 수해 피해예방으로 진정이 들어왔어요. 구거정비인데 도랑부실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해서 들어온 겁니다.

구거정비하는데 이것이 몇 미터입니까?

50미터입니다. 묵리는

그런데 4천만원입니까?

네.

목신리 용수로 교체는 어디입니까?

원삼면 목신리인데요. 이것도 주민요구로 80미터를 교체하는 겁니다.

용수로 교체입니까?

네.

그 다음에 호1통 농로포장은 어디입니까?

운학리인데요, 이것도 주민요구로 포장을 해달라고 해서

이것은 380미터입니까?

네.

농로면 경운기만 다닐 수 있는 도로죠?

기반조성은 법정도로 외에 농로로 기반조성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이 사전에 올 예산에는 추경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예산이 세워져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503페이지에 묵동 국지도57호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5억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이 현재 저희가 기 설계를 했는데요.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저희가 설계한 것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 설계를 해서 현재 도시계획에 맞게끔, 그런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에 사업시행을 할 수 없어서 삭감조치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다시......

지금 현재 도로과의 경우를 보면 굉장히 삭감을 많이 시켰는데요. 그것은 준비자세 없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의가 50%이상 쓰지도 않고 반납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은 보통 계속사업으로 4, 5년에 걸쳐서 길게는 5, 6년이 걸립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당년도 목표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만큼 하는데 얼마고, 내년도에는 얼마고, 이렇게 하는데 금년도에 예산확보해서 했는데 보상이 다 되었다든지, 아니면 보상비를 삭감하는 경우가 되고 공사비도 금년도 계획분에 대한 당초 1, 2차 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계약하면서 이만한 돈이면 금년도에는 목적사업을 달성하겠다고 해서 마무리추경에 삭감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502쪽에 내어둔-반정간도로 확·포장공사 있죠? 기정에 20억을 세우고, 10억밖에 안 썼단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설계를 마무리해서 현재 농지라던지 관련법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인가 절차 중에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의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1, 2월에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농어촌도로나 기존 농어촌도로는 계획도로가 아닌 저희가 노선을 선정해서 사업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확정된 도시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조정하면서 다소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20억을 쓰지 못하고 10억만 써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회추경에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설계가 들어갈 때, 기본적인 어느 정도 공시지가라던가 매매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기본계획이 설계비에 설계를 했을 때, 단가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설계에 문제점이 있다. 그렇죠? 설계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과대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기준이 있어요. 도로1키로 개설할 때 기준이,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데 도로를 3키로 개설하는데 사업기간이 5년이라고 하면 5년 동안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5년 동안 총 사업비가 100억이라고 한다면 금년도에는 20억 내년도에는 30억해서 5개년도로 분할하거든요. 분할하면서 그것이 당년도에 다 못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 이월 못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탄력적으로 쓰기 위해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도로과에서 현재 1년에 쓰는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거의 대강

2천억에서 3천억입니다.

그러면 용인시 예산의 거의 30%예산을 잡고 계신데, 그러면 기본적인 실시설계 해서 기본적인 예산에 안 맞고, 첫째가. 그래서 그 정도의 예산을 사장시켰다가 연말이 다 되어서 반납시키는 자체는 뭔가 무계획성이 아니냐?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잡으면 이런 문제가 감소되어서 이런 돈을 용인시민들에게, 다른 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다 도로과에서 사장시키고 있잖아요.

그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고, 이것의 경우는 사실은 내년도로 이월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족사업비가 많거든요.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삭감해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사장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되고요. 사실 그냥 삭감 안하고 놔둬도 돼요. 그냥 내년도로 이월시키면 되는데, 여기 이쪽 사업에 당장 부족하다보니까 여기에서 금년도에 이월 안 시키고 최소한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만 남겨놓고 다른 사업으로 쓰니까 사장되는 것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도시계획이 확정되었으니까 앞으로는 계획과 계획이 선 것은 확실하게 가시는 거고, 묵동의 경우 전체예산을 잡아서 전체를 삭감시키는......

금년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부합되지 않은 것이. 명년도부터는 그런 일을 별로 없을 것입니다.

도로과에서 예산을 많이 쓰이니까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서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도로과와 상수도과와 문제가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어요. 남사에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많이 해 줘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곳에 상수도도 계속 들어가고 있단 말예요. 단단하게 다 해놓은 상태에서 아스콘 마르기도 전에 상수도를 한다고 전부 깨뜨려서 하고 있단 말예요. 양대 과가 서로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깨기 전에 상수도를 부분적으로 빼 나갈 것으로 놔야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도로도 매끄럽게 잘 될 수 있고 누가 봐도 협조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도과와 협조가 잘 안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기존 도로를 확장 한다던지, 신규개설할 때 취락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같이 부설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 기 도로가 있으면서, 특히 남사의 경우 신규로 상수도가 확장보급이 되기 때문에 기존도로를, 포장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규로 상수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경향이 왕왕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시행하면서 상수도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신규사업하는 것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을 거예요.

없다고 말씀 하시는데, 각 마을 이장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수도가 어디까지 가는 건지 이장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집단화 되어있는 곳은......

취락이 집단화 되어있는 곳은 농어촌도로 개설할 때는 상수도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급수구역내에는.

그것은 맞는데 집단화가 아주 소규모인 경우...... 우리지역에 화훼단지다 뭐다 해서 두 세채 모여 사는 경우가 있단 말예요. 그런 경우에 이장들한테 상수도 매설할 때 용수로 하나만 3미터정도만 묻어달라, 어차피 할 수 있는 거니까 상수도관을 해달라 하는 부탁을 하는데 얘기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주당시에 도로과나 이왕이면 수도과에서 사전에 얘기해야겠다는 것을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만 질의겠습니다. 496페이지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22일 오후 2시에 교통도로해서 학술용역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교통행정과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박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고, 496페이지에 보면 원삼도시계획도로 소, 다음에 포곡도시계획도로 소, 밑에 죽 내려가면 죽전 한솔진입로 확·포장공사 부족분, 부족분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처음에 기정과 경정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부족분인데, 왜 부족분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당초에,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합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총 예산액을 잡아서 년도별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사업추진하다 보면 예산편성기준에 대한 단계에 맞지 않거든요. 남은 경우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발생하는 거죠.

부족한 부분이 토지매입비나 공사비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죽전 한솔아파트진입로에는 토지매입비가 1억이나 남는단 말예요.

그것은 남은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다 집행이 안될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삭감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그냥 놔두면, 이월시키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것, 진짜 부족한 부분에 해야 할 것을 저희가......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로과에서 거의 여기에서 소화가 된 거지, 다른 과 예산은 없습니다.

다른 과로 간 것은 없는데, 이 공사가 왜 이번에 계획된대로 안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이 늦어지다 보니까, 소로망은 6월에 결정이 되었고, 중·대로망은 1월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시계획인가라던지 관련법 협의절차라던지 모든 절차가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졌습니다.

늦어지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다시 올라온다고 치더라도 공사를 하다보면 부족분이 생긴다고 얘기하시는데, 내년예산에는 부족분이 이렇게 안 생기도록, 남은 부분도 안 생기도록 공사발주 전에 예산세울 때부터 완벽하게 세워서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질의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증액되는 금액이 약 758억원입니다. 이중에서 도로과에서 이번에 증액시키는 부분이 22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7억을 포함해서 도로과에서 금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2,260억 정도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도로과 사업 중에 495쪽부터 507쪽 중에 도로과는 많은 예산을 용인시민들이 꼭 필요한 도로개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보면 수지 시의원이 생각할 때 수지쪽에는 너무 배려가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지는 신흥도시기 때문에 택지개발이라는 의미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인시에서 도로를 개설해 줄 부분이 약하고,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허가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수지쪽에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로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로과 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서부지역에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흥, 수지, 구성에.... 그런데 딱히 수지는 적다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일반 주택사업 시행자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봤을 때는 어차피 기부채납을 받든 어쨌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도로율이 수지지역이 결코 낮은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서부지역만 집중적으로 갈 수 없는 거거든요. 동부지역도 같이 균형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변화개발을 해야 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맨 마지막 561쪽에 보면 지방채 상환계획이 있고, 이번에 제가 정확하게 페이지를 찾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번에도 채권을 약간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채권이 도로과에서 도로건설 하는데 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신병원 올라가는 42번 국도가 상당히 교통체증이 있는 도로인데요. 그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연리 5%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이자가 싸고 좋은데, 지방채를 좀 더 발행해서 도로건설 하는데 예산이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시민이 요구하는 도로개설 욕구는 크고, 용인시가 따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럴 때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선 도로개설에 투입하는데, 그 투자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포인트는 어떻게 잡느냐면 인구가 많은데는 사람들이 도로가 뚫리지 않아서 시간낭비, 기름낭비, 이런 것을 우리가 대략적인 수치로 계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연 5%이자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방채 발행을 망설이지 말고 과감히 해서 꼭 필요한 도로건설에 많이 투입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도로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시비로 투자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로율을 높여 줘야 하기 때문에, 국·도비나 양여금을 받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교부세 불교부 단체거든요. 가능하면 저희가 도나 중앙정부에 최대한으로 국비나 양여금을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도에서 다 상환해 줄 거예요. 지원을 받는 거예요. 국·도비 지원받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526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삭감된 것이 있는데 대중노선체계 합리화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3억5천만원을 편성했었는데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용인시 전지역과 경기도와 연계된 대중교통노선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었으나 경기도에서 대중교통 기반시설확충 및 서비스개선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용인 서북부 제안을 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3억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29쪽에 보면 시설비에 삭감부분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신호등 철주교체라던가, 교통신호등에 대한 것이 왜 전액 삭감시켰죠?

이 부분을 삭감하게 된 동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신호등 철주교체와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는 죽전택지개발지구사업에 편입되어서 토지공사에서 원인자부담으로 사업을 완료하게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수지 서·북부쪽에 신호등 교체작업으로 예산을 세운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노후교통신호기 교체는 구 국도 43호선, 죽전동지역과 교통신호기는 삼가동도 일부 있고, 죽전삼거리에 교통신호기도 있는데, 토지공사와 국도42호선 확·포장공사 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취소되면서 원인자 부담으로 완료하게 되었기 때문에 삭감되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예산 신호기 예산이랄지, 기본적으로 한번에 어디라고 지정해 놓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신호기로 세운 겁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을 확정해서 세운 겁니까? 목을 전체로 봤을 때 신호등 교체사업으로 했죠?

네.

그러면 Pool로 잡아놓은 거죠? 신호등에 대한 Pool로 잡아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Pool로 잡아 놓았으면 서·북부 쪽에서 완결이 되었어요. 그러면 동부권에는 없습니까?

그래서 신호기 예산을 삭감시켜서 뒤에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연간단가 유지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전기시설물과 기타시설물 여기에 추가로 목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목적의 사업을 분명히 계상하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데, 또 이중적으로, 이것도 12월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이 돈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보고 드렸듯이 이 예산삭감 되는 것을 가지고 교통안전시설물 연간단가 유지보수공사로 목변경을 해서 항목변경을 해서 전기와 기타시설물, 차선도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12월달이 되면 예산이 남아서 쓸데없는 차선도색이나 하고 자꾸 예산이 남는다, 용인시는 돈이 남아서 보도블럭이나 깐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편성된다면 동절기가 안되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신호등으로 예산이 서 있을 때 동부권에라도 활용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는거고, 전체적으로 봐서 어쩔 수 없이 돈을 갖고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내버스 업체에 재정지원해 주고 있죠?

네.

시내버스가 노선버스보다 가격이 싸죠?

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용인시내나 시내버스가 다니는 지역은 예를 들어서 150원하면 처음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그 요금이 적용되는데, 지금 용인에서 출발해서 이동을 경유해서 오산까지 가는 경우에는 중간에 시내버스 구간도 있지만 시외버스 구간도 있어요. 그 요금 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요금을 조정하겠다,

이찬재 위원님!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질의를 조금 이상하게 받아들이는데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유류값 지원을 우리가 해 주는데, 노선버스에도 지원해 주면 그런 얘기가 안나올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시고요. 예산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조병태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7쪽에 분당선 간이역사 설치부담금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조병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분당선 기지창내 임시역사를 간이역사인데, 정확한 명칭이 분당선 기지창내 임시간이역사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인 뜻이 많이 있습니다. 임시라는 것은 몇 년이나 쓰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본 역사가 2005년에서 2006년까지, 최단 2006년 장기적으로 2008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5년, 2006년, 2008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짧게 보면 2년이고, 중간정도 보면 3년이고, 길게 보면 5년정도 보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인서북부 수지, 구성, 기흥에 사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그 동안에 서로 의견이 많이 달랐던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과장이 공청회도 여러 번 했고, 주민 의견수렴회도 수십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죠?

주민의견 수렴도 했고, 의견수렴한 것을 가지고 서울대학 공학연구소에도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임시역사를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 질의는 용인 시의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인데 주민의견이 임시역사를 쓰기 위해서 돈 31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고려대상은 되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31억원을 투자하는데 죽전, 구성, 구성 중에서도 아파트에 사시는 아파트 위치에 따라서 찬성, 반대로 나뉘어서 그 동안 시민단체 사이트에서도 찬반논란이 아주 뜨거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색해 보셔서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31억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가야 되겠다, 임시역사를 설치해야겠다는 근본적인 이유를 간단히 두, 세 가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금 전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성이나 죽전동 주민, 수지에 거주하는 분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임시역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용역보고서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용역보고서 자체가 구체적이고 실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고 두루뭉실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 역사위치가 결정되었습니까?

예, 역사 위치는 동아솔레시티 맞은 편 분당선 기지창내가 되겠습니다.

기지창에서 더 남쪽으로 이동해서.

기지창 내입니다. 일명 토끼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쪽입니다.

과장님 위치를 정확히 얘기하면 기지창 에어리어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아주 남쪽부분에?

아주 끝 부분은 아니죠.

아주 끝 부분은 아닌데, 남쪽부분에. 그러면 31억을 들여서 임시역사를 설치하면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인근에 어느 단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어느 단지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죽전1동, 죽전2동, 수지지역 풍덕천 1, 2동, 구성역사 부분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사업예산이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2회추경에 63억을 증액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31억원, 이것이 큰 건입니다. 반이 이것에 걸려있습니다.

이것과 공영주차장 증설부분 그렇습니다.

네, 본위원 생각은 시에서 그 동안 용역도 주고, 공청회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을 인정합니다만, 인근주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100%는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60%도 모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임시역사를 꼭 건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합니다. 60%이상이 된다고 전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 대다수가 임시역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에 반대합니다. 주민들 대다수는 임시역사 건설을 원하고 있지만, 위치가 거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위원의 논리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철도청에서 거기와 조금 위쪽 두 군데를 했는데, 좀 더 위쪽으로 가면 40억이 되는 거고, 지금 여기 31억 들여서 하는 곳은 몇 미터 차이 안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원래 임시역사 건설(안)을 냈을 때는 경기도에서 도비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용인시에서 올린 임시역사(안)을 보고 경기도의회에서 거부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도의회에서 도비지원이 안되니까 전액 용인시에서 용인시 예산으로 사업이 가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왜 도비지원을 반대하고, 용인시(안)을 거부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거기까지 깊숙하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지 않습니까? 임시역사기 때문에 안된다는 거였죠. 임시가 아니면 31, 2억원이 아니라, 50억원이라도 해 줄 수 있는데, 임시역사기 때문에 짧게는 2년, 3년, 5년정도 5년은 조금 수치가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3년정도 쓴다고 보는데 31억원을 투자해서 결국은 없어지는 돈입니다. 맞죠?

물론 임시역사 철거를 하면 없어지는 돈이지만, 그 동안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면 31억, 아까 위원님께서 다른 말씀하실 때 제가 들은 것이 있는데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면 31억 가치가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대의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31억을 투자해서 임시역사를 했는데, 나오는 돈은 얼마던지, 계량적으로 숫자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경제성과 수익성을 판단해서 서울대학에서 보고서를 냈을 때 이것은 충분히 경제성도 있고 수익성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수익성이라는 것이 31억원 플러스 토지매입비 2억5,500만원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토지매입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서울대 용역보고서에 수익성이 수치로 나와 있습니까?

수치로 나온게 있습니다.

그러면 31억플러스 2억5,500만원을 투자했을 때 얻는 이익이 수치가 얼마라고 발표해 보세요.

수치로 금액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기준을 1로 잡아서 경제성, 수익성을 1이상이면 경제성이나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서울대학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온 거고, 철도청에 저희가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임시역사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대 용역보고서의 수치가 1. 얼마입니까?

1.08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하겠지만 그렇게 나온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1.08이라고 하면 아주 쉬운 초등학교 수학을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100원을 투자해서 108원을 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께 보고 드린대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되면, 주민편리를 위해서 건립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주민편리를 위해서 임시역사를 건립하는데는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시역사 자리가 묘하게 되어서 인근에 이 역사를 이용할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안된다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님 말씀하신 분당선 기지창내 간이역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용역에서 보면 단대가 내년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대로 한다면 간이역사 의견서 2번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1번이 아니라, 그런데 경량전철 할 때는 철도청에서는 간이역사 1번 의견을 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서 확인한 사항이고요. 그때는 여기정도를 하면 역사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간이역사 2번이 두 개의 안이 왔죠. 그래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2번은 단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단대의 경우는 지금 보시면 670미터와 850미터입니다. 1번이 670이고, 다음에 850미터입니다. 학생들은 1키로를 걸어다닙니다. 보통 산 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2번으로 했을 때 이용도를 보면 경제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제성이나 수익성으로 봐서 버스를 타고 오는 연원마을이나 그런 지역 분들은 거기까지 오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누가 많이 걷겠느냐, 그러니까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이 어디냐를 볼 때는 2번의 경우에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분들이 많이 걸을 겁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경우에는 1번에 있다면 걷지만 2번에 있다면 걷지 않습니다. 못 걷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걸어서 큰길로 가지 않지만 1번의 지역의 경우에는 바로 상업지역 앞이고 차가 바로 좌회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걸을 수 있는 곳으로 해야 되는데, 어차피 선정되어서, 지금 우리는 누구나 간이역을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경기도가 우리한테 돈을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수지시내에서 버스 전용차선을 하면서 버스를 그렇게 많이 살 수 있다고 그러면 간이역사에도 투자를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성이나 신갈이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왜냐하면 이 23번 국도를 우리 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I. C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분당이나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왜 지원을 안해 줍니까? 당연히 지원해 줘야죠. 왜? 용인시에 있는 사람만이라도 전철을 이용하겠다는건데,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구성역이 지어질 때까지 사용하도록 철도청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도 용역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용역결과서에도 보면 구성역을 지을 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로 나가는 기술적인 문제를 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10억정도 더 든다고 하는데,

10억이 더 든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위로 하면 40억이 더 드는 거고, 2안으로 하면 30억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간이역사 1번으로 하면 10억이 더 든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10억이 더 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용역결과에만 너무 뜻을 두지 마시고, 진짜로 단대가 내년에 입학생을 죽전에서 받겠다고 합니다. 수지에서 받을 때를 대비한 것이 여기에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용역결과서에 없는 것을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역사위치가 1번 간이역사가 타당하다고 한다면 다음에 10억을 더 세우든, 빨리 세워서 하루빨리 착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음속에 결정하신대로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경제성이나 수익성을 고려하신다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검토할 단계는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두 구간간 거리는 180미터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이 몇 미터면 걸어다니고, 몇 미터면 못 걸어다닌다고 하셨는데, 학교에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대가 들어오면 셔틀버스를 운영할 겁니다. 간이역사가 있는데 셔틀버스를 운행 안한다고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간이역사까지 셔틀버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거기 셔틀버스를 운영할 것 아닙니까? 단대에서 단대가 내년도에 들어와서 건립이 된다면 그렇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성역사가 지어질 때까지 철거가 안되도록 저희가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1키로를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학교를 본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간이역사까지 걸어다니는 학생이 얼마나 될꺼며 그런 것을 을 판단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다면 간이역사 지어지는 것은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그것은 장담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뭘 가지고 수익성을 따지는 겁니까?

현지확인 되면 위원님께 말씀드릴게요. 1안은 죽전사거리에서 구성 쪽으로 900여미터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2안은 예산 30억 요구한 2안에 대해서는 죽전사거리에서 구성역 쪽으로 1,100m 떨어진 지점에 삼성휴먼테크 부분 삼거리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죠. 주변여건도 보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가 1안에는 없고, 차량주차가 곤란합니다. 다음에 2안은 구 국지도 23호선과 연결통로인 굴다리 박스가 있고 승용차 및 버스회전이 회차가 용이하고, 횡단보도 및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환승이 용이한 지역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2안으로 확정해 달라고 철도청에 요구한 것입니다.

철도청에서 기본안으로 보내준 것은 1안이 맞죠?

그러니까 1안, 2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그 구간이 180미터밖에 안되기 때문에 2안이 더 선호도가 있다고 판단해서 2안으로 결정한 겁니다. 지금에 와서 다시 검토하자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3호 국지도만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지도 23호선도 있고 시도 1호선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시도 1호선입니다. 시도 1호선 밑으로는 탄천도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장례식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이 자리에서 역사위치를 따질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설치해서 용인시민들이 유용하게 경제성, 수익성, 혼잡비용 충분히 나올 것만 물어보시지, 역사위치는 제가 보기에도 집행부에서 결정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덜 들고, 조금 밑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이쪽으로 가깝게 간다고 해서 시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제성으로 보더라도 비용이 덜 들어가는 2안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서 구성이나 기흥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한 겁니다. 아파트연합체들이 단합이 되어서, 지금 구성이나 신갈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생들도 많고, 직장인들은 새벽 4, 5시에 출근합니다. 차 가지고 출근해서 근무하고 퇴근하는데 임시역사하면 거기에서 타고 서울로 출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성, 기흥 주민들이 필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역사위치나 경제성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위치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기흥이나 그쪽에서는 역사가 지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차를 걸어서 타는 사람들의 문제가 이 역사의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구성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가를 타고 내려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교통의 흐름이 원활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수지사람들이나 솔레시티 앞쪽의 경우에는 걸어서 타는 인구를, 거기는 역사위치라는 것을 버스 타고 올 사람들은 그 역사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역사가 빨리 세워지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는 100, 200미터 사이에서 어떻게 하는가? 지금 장례식장이 지어지는 뒤쪽에 가면 그분이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수지에서 탄천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걸어서도 올 수 있고, 1키로 반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걸어서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안으로 한다면 정말 솔레시티......

거기가 180미터밖에 안 되는데,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이나 걸어오는 사람이나 그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시 1안으로 하자면 시간만 더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막대한 겁니다. 지금 예산이 30억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 문제는 나중에 말씀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이것이 어디주민 이것이 아니라, 이 역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용인시민 전체가 활용하는 겁니다. 기흥, 구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전철이 있으면 사실 전철을 이용해서 용인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는 교통체증이 심해서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쪽에서 가는 사람들이 새벽에 가서 밤늦게 오고 하면 고단해서, 그런 차원에서 간이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가야지, 다른 쪽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여간 간이역사는 하루빨리 되어서 용인시민 모두가 남사나 이동 사시는 분들도 버스 타고 가다가 거기에서 전철 타고 서울 어디로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으로 봐 줬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봐 주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시는데 대중교통과 교통혼잡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했는데 준비성이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사전준비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노진위원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임시역사문제의 핵심을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임시역사를 31억원을 들여서 짓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 대한민국 역사가 없다는 사실이예요. 그러면 꼭 필요하다면 집행부에서 철도청을 설득해서 철도청에서 31억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철도사업은 누가 합니까? 그 이익은 누가 가져갑니까? 철도청이 수익성을 계산해서 지하철과 전철을 놓고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임시역사비용을 용인시가 내느냐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조과장님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고 제 말씀은 이것으로 끝이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결과보고서에 보면 연장 구간 본선의 선형이나 지하와 지중의 지하구간의 구배가 지역여건상 기술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구성역을 강력하게 요구하실 때 만약에 간이역사 2안이 이런 여건으로 인해서 구성역사가 지어질 때까지 부숴야 한다. 폐쇄시켜야 한다. 그랬을 때는 1안으로 검토해 줄 수 있는 건가요?

구성역사가 지어질 때까지요? 지어질 때까지는....... 그것은 구성역사가 지어져도 그 후도 사용이 편리하다면 존치해야 되죠.

아니요, 이것은 존치하면 안됩니다. 절대로. 존치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죽전역이 지어지면 그것을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구배 기술적인 여건이 가능할 때까지는 구성역이 지어질 때까지는 1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이것을 사용하고, 그 이후에 폐쇄하는데 간이역사 1안으로 갈 때와 2안으로 갔을 때, 죽전역만 짓고 폐쇄해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성역이 지어졌을 때까지 사용하는데 만약에 1안으로 갔을 때는 가능하고 2안으로 갔을 때는 폐쇄해야 한다면 1안도 고려해 보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부분은 철도청에 기술적인 부분을 의뢰해서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면 529쪽 증명아파트 대지고개 차선조정은 왜 삭감된 겁니까?

그것은 토지공사와 협의가 되어서 토지공사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차선도색을 재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겁니다.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가 죽전지구 입주이전까지 할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기로 했는데, 토지공사에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 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는 수지출장소에 요구했다가 토지공사와 협의가 되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가로등과 두 가지를 토지공사가 맡기로 한 건가요?

가로등 관계는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 차선 재조정관계는 토지공사와 협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56페이지에 보면 모현 송·배수관로설치공사와 기흥 고매3리 배수관로설치공사를 전액 삭감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모현은 국지도 57호선 광주 오포에서 저희 모현면 동림리로 해서 경방까지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 사업시행이 빨리 될 줄 알았었는데, 현재 토지 매수관계로 사업이 전혀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비를 전부 삭감하고 내년도에 사업 진행하는 것을 봐서 예산을 세우려고 삭감하는 것이고, 기흥 고매3리는 기존 관로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려고 했더니 그 꼭대기 부분에 벽산아파트라고 신규로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안하고 벽산아파트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가 필요 없어서 사업비를 삭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현 배수관로공사에 대해서는 국지도 57호선 토지매입이 지연되어서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계획성 없다. 계획성 없이 가상적으로 예산을 잡아놓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사실적으로 여러 부서에서 예산 쓸 것이 굉장히 많은 알고 있는데, 6억2천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세우실 때 보면 너무 가상적인 것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하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항상 공기업이나 어떤 예산을 세울 때 할 수 있는 것을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류관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안영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9쪽부터 552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52억1,419만3천원에서 47억1,914만6천원이 증액되어 99억3,333만9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기능별 편제순으로 설명드리면, 행정관리분야는 47억3,714만6천원 중 일시사역인부임 208만2천원, 농촌체험장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47억31만9천원, 감정평가비 840만원, 조성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비 6,132만원, 시설부대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및 정문설치에 따른 시설비 8,300만원은 도로과로 이관, 추진할 계획이며, 대체농지 조성비 77만2천원은 증액 계상하고 부대비 74만7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정보통신실 무정전전원장치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술보급분야는 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내용을 설명드리면 임차료 1백만원과 새기술실증시범포 지하수 정화장치 7백만원을 감액하고, 새기술실증시범포 자동화온실 양액공급장치 개보수로 2백만원과 새기술실증시범포 창고 개보수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시범사업은 시범사업농가의 사업포기로 1,5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은 간단합니다. 핵심적인 것 549쪽에 농촌체험장 조성의 건으로 47억원이 올라온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내용 전체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장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보내주신 자료를 받아서 위치라던지, 사업의 목적과 향후 기대되는 효과에 관한 것은 보고서를 읽어본 적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사회지도과장 이근구입니다. 우리 용인시의 농민을 위하고 또 수지, 구성, 기흥쪽의 아파트 시민들이 농사를 체험할 수 있고, 농업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목적이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말농장 개념의 체험을 시킨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용인시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산물을 여기에서 판매, 홍보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본위원은 첫 번째 목적이나 두 번째 목적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목적에 과연 2003년 9월에 용인시가 47억여원을 들여서 주말체험농장을 건설해야 되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우선 본위원이 느끼는 첫 번째 불편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용인의 농업인들이 생산하시는 물건을 꼭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설치될 이 주말체험농장에서 꼭 판매를 해야만 많은 이익이 오느냐? 그것도 본위원은 상당히 불편한 마음입니다. 농업인들은 농업의 계통을 통해서 그분들 나름대로 생산과 유통, 판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판매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엉뚱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용인의 농산물을 도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도록 교육장화 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직접 기술센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갖다놓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민들이 용인의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도록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서에 따르면 토지를 매입할 면적이 119,358㎡이고, 본위원이 평수계산을 대략 해보니까 약 37,000평이 되겠습니다. 맞죠?

36,105평입니다.

36,105평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텃밭으로 생각하는 주말농장 기존 시스템대로 분양하실 겁니까?

기존 활용할 수 있는 가능면적에다 주기별로, 작기별로 분양식으로 임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36,105평을 대략 몇 분이 농사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희망자를 받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체험장 면적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돈을 47억여원을 넣었는데 36,105평을 몇 분에게 체험시키려고 했는지,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는 3내지 5평으로 해서 토마토 몇 포기를 심는다던지, 아니면 채소종자를 심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목적과 실행이 어긋나는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3내지 5평인데 본위원은 5평으로 계산하겠습니다. 5평으로 나누니까 7,200여명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7,200명이 주말에 거기 몰리면 그 인원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 입지조건이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답으로 130평이 되어 있고 6필지의 전이 4,362평입니다. 그래서 이 임야면적은 체험장으로 포장해서 이용하기 어렵고 거기는 나무를 심는다던지 해서 교육장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은 의견이 다른데, 수지, 기흥지역 주민들이 5평을 임대료를 내고 분양을 받아서 토마토, 배추 농사지으러 원삼면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오겠습니까?

앞으로는 토요 휴무제가 되면 아까도 다른데서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에버랜드와 민속촌, 아니면 한택식물원 쪽으로 가도 될 것 아니냐 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토요휴무제가 되어서 하루, 이틀 놀러가는 것도 되고, 가족단위로 아이들 데리고 와서 농사체험도 하고, 또 기술센터에 있는 실습포도 돌아보고, 첨단시설도 돌아보고, 도시의 아동들 교육에도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한마디만 더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 좋은 정책입안을 가지고 가시는 것은 동의하지만, 47억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 현재 용인 정신고개를 넘어 오려면 용인시민들이 차 속에 갇혀서 많은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주말농장하는데 시에서 47억원의 예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예산을 시 집행부 전체에서 시민들이 어렵고 가려운데를 긁어주는데 바로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박헌수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현재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체험농장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현재 처음에 밖에서 얘기하신 것과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완전히 취지가 틀리는 부분입니다. 체험학습장이냐, 농지냐? 내가 농사지을 수 있는 거냐? 취지가 완전히 틀리게 가는데, 농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지도소에서도 보시다시피 용인시 동부권에 휴경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휴경지 조사를 해서 외지분들이 땅만 사놓았지, 휴경지 임대계약을 해서 주말농장을 해 줘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서 저희와 얘기하시는 자체취지는 어떤 전시장적인 목적이 좀 많이 가는 거고, 체험장 목적이. 실제주말농장 성격이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이 주말농장이냐? 아니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체험장이냐?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박헌수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주말농장이라고 답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주말농장이라면 사실적으로 토지매입까지 해서 주말농장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양해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장 얘기가 나오고, 주말농장 얘기가 나와서 혼돈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포괄적으로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의 인구가 56만이지만 42,000명이 됩니다. 제일 문제가 된다는 것이 요즘 농산물이 수입개방이 되어서 앞으로 용인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민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가 크게 걱정이 됩니다. 내년부터 쌀이 개방됩니다. 용인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용인시민들이 다 애용해 준다고 하면 농사짓는 분들이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교육기관입니다. 연간 11,672명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 기술적인 교육보다 소비자교육을 해서 용인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기 6,500평에다가 농업기술센터의 과학영농시설부터 각종 시범포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인근의 36,000평의 토지를 구입해서 그 중에 40%가 농지입니다. 거기에 농사체험 할 수 있는 체험장소, 볼거리, 또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산이기 때문에 경사진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산채류를 재배해서 주말 5일제가 되어서 쉬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용인시민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지역에 와서 농사짓는 사람들의 애로를 느끼시고, 거기에 만든 볼거리를 즐기시고, 가실 때 산채류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서, 이것이 효과가 좋다고 할 때 확장하겠다는 개념이지, 예를 들어서 47억 많다고 하시면 할 얘기 없습니다. 그렇지만 토지구입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더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농업인 교육을 떠나서 소비자를 교육시킨다. 그러면 현재 농축산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만세공원에다 농산물 판매장 설치하는 것 아시죠?

네, 압니다.

그러면 이것이 분할이 됩니다. 모든 것이 농축산과는 농축산과대로 따로 가고,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가는데, 그것은 협의체제를 가져야 할 것으로 알고,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액수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 이렇게 하시려면 꼭 그 장소 기술센타에 연계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꼭 그렇게 가지 마시고, 테마적인 것으로 꾸며라,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용인시민 뿐만이 아니라, 연계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십사 하는 거죠. 왜냐하면 36,000평 가지고 테마공원을 한다면 테마가 적습니다. 현재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말농장이라던가 그런 것이 조금 들어가게 되면 사실적으로 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차장문제라던가 그런 문제가 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럴 바에는 원삼면이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상관없습니다. 기술센터와 가까운 곳을 연계시켜서 구릉지와 골짜기 하나를 다 매입해서 등산도 할 수 있고, 산을 이용한 산채를 뜯을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 기술센터 앞에 야산이 있는데 거기가 평지입니다. 거의가. 거기는 사실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용인시민이 앞으로 56만이지만 백만을 보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런 계획을 야심차게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전국에 잘되었다고 하는 13군데를 기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직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지역이 너무 작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36,000평에 그것을 만들면서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연계할 것이고요, 다음에 농업기술센터가 6,500평 부지 위에 50억을 투자해서 기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사업이 아닌 용인에서 나오는 농산물 팔 수 있는 계기를 심어주기 위한 교육기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확장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에 관계없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백암의 경우에 한택식물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기본적으로 관람코스라던가 그런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과일나무나 그런 것만 안가지 산채라던지 그런 것은 같이 갑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용인의 특산품을 살리기 위해서 관광지라던가, 연계해서 살리기 위해서는 그것과 연계시키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용인시에서 전체 다 가지말고, 한택식물원에 용인시에서도 투자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관광코스를 두고 거기 옆에 가까운데를 해서 거기는 진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주고, 하다 못해 방갈로라던가 여름에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런 연계체제가 되면 제가 얘기하는 47억이 아니라, 백억이 들어가도 좋다는 거죠. 그러면 용인의 관광상품화가 없잖아요. 농업분야 브랜드가 없잖아요. 그나마 성산포크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광화로 갈려면 기본적인 틀을 크게 잡으셔서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용인시가 잡아놓은 36,000평이 다른 곳에 가보니까 굉장히 소규모다 라고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이것이 꼭 추경에 들어가지 말고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더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서 스케일을 넓게 잡아서 다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가 전국 체험장을 조사하다보니까 확대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택식물원과 연계관계는 저희는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신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해서 용인에 있는 농사짓는 분들의 안전한 농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교육사업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 위치와 시유지를 의회에 와서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있고 난 뒤에 센터에서 땅을 산다는 얘기가 퍼져서 실질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산다라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자꾸 사기 힘든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부지를 생각하지 말고 생각 하셔야죠. 왜 그 부지를 연연해 두고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센타라는 기 투자되어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다보니까 그 지역이 적지다 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 한다면 몇 개월밖에 차이가 안되지만 빨리 매입해야 용이하지 않나 해서......

그러면 소장님! 용인의 특산품이라고 해서 아까 농산물을 홍보하신다고 했죠? 뭐, 뭐입니까? 품목을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체험장을 만든다는 것은 가족끼리 손을 잡고 와서 하루 즐길 수 있는 쉼터도 만들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실시설계가 안 나온 상태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지, 저희가 얘기하는 교육적인 차원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와서 쉴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고 볼거리도 있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하시는 것은 좋은데 사실적으로 공간이 좁다.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하려면 더 광대하게 해서 테마적인 것을 해서 주민이 자진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상입니다.

계획을 동시에 세우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552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새로운 소득작물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당초에 항공방재를 남사면에 했습니다. 그런데 논 중간에 미나리를 재배한 농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백색기를 주위에 꽂았는데 항공기 조정사가 그것을 보면서 뿌렸는데, 바람이 불어서 미나리광에 농약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물어달라고 해서 7백만원을 물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름이라 큰 상품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상할 돈도 없고, 그래서 이장님들과 농가와 지도소장님이 확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농가의 얘기가 2필지 3백평정도 되는데, 그러면 미나리를 다 잘라서 밖에 내달라고 해서 직원들이 10명이 이틀동안 그 더위에 가서 다 잘라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나리도 시설재배를 해야 하는데 시설재배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나 달라고, 그러면 보상을 안받겠다고 해서 미나리 시설재배농가가 저희 관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 얼마 전에 그 농가가 도저히 자금이, 금년도에 미나리 가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자부담을 할 수 없으니까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부득이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이 앞으로는 쌀 소득사업이 안되다 보니까, 논을 이용한 특작화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 예산을 세웠던 거니까, 잘 고려하셔서 내년에는 농업인들을 살릴 수 있는 대체작물이라던가 그런 것을 개발하셔서 그런 것을 농촌지역에 확대보급할 수 있는, 1차적으로 면에다가 한군데씩이라도 시범화사업으로 갈 수 있고, 그것을 기술센터에서도 잘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다 망합니다. 100% 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정부와 틀리게 해서 대체작목화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하셔서 내년에는 면별로 몇 개 농가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술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곤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한강수계관리기금과 시비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예산 49억1,038만1천원에서 1억7,350만9천원이 증액된 50억8,389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로서 189쪽부터 191쪽까지의 세부내역은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로서 당초 22억3,232만9천원에서 1억1,259만9천원이 증액된 23억4,492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 중 슬러지 처리비 1억원을 감액하고 마을하수도 위탁관리 원가계산 용역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마을하수도 위탁관리비 4,8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수처리 기계시설 수선 및 유지비외 3건에 2억5,35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에서 194쪽의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4쪽 재료비는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비로 2,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DO메타외 7종으로 1,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유입동 오수펌프 교체공사 실시설계비 459만9천원과 침사지 1-2단계 유출게이트 교체공사 3천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소 예산편성은 법정경비 및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본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경예산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좋은데 가서 근무하시는데 193쪽에 축산폐수처리 기계시설 수선 및 유지비가 서 있는데 이것은 어디 것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 시설물이 시기가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후되었기 때문에 기계수선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자체적으로 기술이 있으면 되겠는데, 전부 외부발주를 주고 있기 때문에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는 축산관리시설이 어디에 있죠?

유운, 신원리 라인도 있고 매산리, 갈담리 축산폐수처리가 3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과장님 계실 때 아마 조례를 정해졌을 겁니다. 유운, 매산리, 갈담리 쪽에 조례로 정해서 관로를 끊고, 분뇨차로 해서 톤당 얼마로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정했죠? 그 조례 시행을 왜 안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위원님께 보충설명 드리면, 옛날에 당초는 차량을 운행하려고 했는데, 축산농가라던지 감안했을 때 하루에 수십대가 왕래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해서 면적에 의한 계산을 해서 관로수송을 하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때 조례를 할 때는 분명히 축산을 하는데, 저도 그때는 반대하다 나중에 그것을 다시 해 줬지만, 제가 듣기로는 유운, 매산에서 축산하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들여오는 찌꺼기를 갖다 축산관로로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먹이고 남은 것을 다 축산관로로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어차피 축산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례를 반대했지만, 그것도 빨리 시행을 해서 축산기술에 물론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효율적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갈담3리에 약 20가구가 거의 없어지고 몇 가구만 남은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봤는데 처리장을 봤습니다.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몇집 때문에 그냥 돌아가고 있는데, 몇 집 정도는 이제 관로로 빼지 말고, 차로 운반을 해서 돈을 들여서 해야 축산폐수 하나가 없어지는 거고, 경안천에 환경이 보전되고, 매산리가 우리지역인데 몇 집 안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운리는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밖에서 쓰레기를 갖다가 돼지 주고 나머지는 관로로 넣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소장님이 담당이라면 소장님이 하시고, 소장님이 담당이 아니라면 이런 것을 증액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예산도 절감하고 경안천 환경도 보호하고, 해서 축산인들한테 제가 못할 말 하지만, 이제는 시기가 어쩔 수 없다고 저도 판단하기에 갈담마을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것을 계속 놔두면 많은 지장이 있으니까, 소장님 간부회의때 얘기해서 빨리 시행해 주세요.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다수 농가에서 짠밥을 이용해서 대체사료를 사용해서 나머지는 관로에 버려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갈담 매산리에 대해서는 현재 축산농가가 감소하고 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바로 폐쇄하던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네, 폐쇄단계로 해 주세요. 어쩔 수 없지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신충현입니다. 경전철사업단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5쪽이 되겠습니다. 경전철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은 증액편성을 요구하는 사항 없이 기정 총예산액 6억738만원 중 758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비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기정예산 3,878만원중 698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일반수용비에 경전철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검토수수료로 200만원을, 경전철건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공고료로 400만원을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경전철사업이 현재 협상 완료단계에 있어 당초계획된 추진일정보다 다소 늦어짐에 따라 금년도에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를 삭감하고, 바로 하단에 연료비는 사무실 난방용 연료구입비로 98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무실에 겸용 냉·난방기를 설치함에 따라 연료구입이 필요 없게 되어 이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 하단에서 55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기정예산 6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당초 사무실 난방용 석유난로를 구입하려고 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실에 겸용 냉·난방기를 설치함에 따라 석유난로구입비 6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전철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총괄설명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이동주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이동주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