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창순 의원 발언
김창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재술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이재술입니다. 지난 12월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공유재산관리에 행정·공유·국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사용허가의 제한인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불합리한 내용으로 삭제하고 계속 대부중인 공유재산의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매년 3월31일까지 납기한을 정하였으며 최초 대부인 경우 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토록 규정하고, 연체요율 15% 규정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규정을 적용하고자 삭제하였으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현행 동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03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며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차 면허세 관련 감면 조례를 폐지 및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행정규제 기본법의 규제사무에 대하여 불필요한 규제내용 중 수입증지 판매인 계약 체결시 동조례 제8조제3항에 의거 타에 우선하여 계약할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판매인의 구비서류 간소화 및 의무사항을 완화하였으며 특히 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 받을수 없던 조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는 환매를 청구할수 있도록 규제 내용을 폐지 및 완화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있어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이재술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임종만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 용어의 통일성 및 부적절한 용어를 변경하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코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각각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기금출납원"으로 하며, "의료보호기관의장"을 "진료기관의장"으로 하므로 원안가결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6.30 조례 제520호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월·주야 동시 이용차량의 주차요금을 인하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에서 "하역과 무관한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로 하고,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에서 "하역과 무관한 자동차"로 개정하고 (안)제18조, 제19조, 제20조가 신설됨으로서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의장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며칠있으면 경진년 한 해도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새로운 비전과 실현가능한 대안제시에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변화와 개혁의 회오리속에서도 각자의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다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시행과 더불어 최근 구민들의 따가운 비판이 있었지만 지역 구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막중한 책무와 남다른 소명의식을 가지고 구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현장을 찾아 발로 뛰는 주민 본위의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화의 기념비적인 계기를 마련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온 새로운 세기는 변화의 속도와 모든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기계발이 요구될 것입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과거의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와 시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전행정력을 모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는 항상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으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착안하고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진정한 대변자로서 그 본연의 기능을 다 해나가는데 우리 구민들께서는 신뢰와 믿음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19일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열성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감사원 감사중임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명규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신사년 새해에는 각 가정과 직장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