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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177회 제1본회의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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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된

심사된

안건
화영

조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에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해주신 국장님 이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6일 의회사무국장 김태경
화영

조화영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태경입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02년도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책자 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중 지출폐쇄기까지 단위사업별 총 예산대비 50%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의원 국내여비 2,184만원 중 771만원을 집행하고 1,413만원을 미집행 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2011년 상, 하반기 선진지 견학을 제외한 국내출장이나 기타 견학 등의 계획이 없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증인 및 참고인 실비 보상금 2백만원을 미집행 했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실비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없어 미집행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의원상해부담금 5,400만원을 미집행 했습니다. 사유는 의원님들의 상해나 장애 발생 시 지급 되어야 하는 예산으로 대상자가 없어 미집행 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사항은 의원 공통경비 집행기준을 정하여 집행하라는 것과 관용차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내방객 기념품을 모든 의원님들도 공적인 용도로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3건에 대하여 조치와 함께 향후에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5번은 해당 없음을 보고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2011년도에 총 4건을 해당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아직 처리한 건은 없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7번부터 10번까지는 해당 없음을 보고 하겠습니다. 11번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에 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11년도에는 8,266만4천원을 사용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4월말 기준으로 2,514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2101년도에는 7,791만2천원을 사용했습니다. 2012년도 4월말 기준으로 1,466만6천원을 집행 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11년도에는 328만원을 사용했습니다. 2012년도 4월말 기준으로 69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11년도에는 2,463만1천원을 사용했습니다. 2012년도 4월말 기준으로 614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2011년도에는 152만원을 사용했습니다. 2012년도 4월말 기준으로 4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11년도에는 779만7천원을 사용했습니다. 2012년도 4월말 기준으로 243만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12번, 13번은 해당 없음을 보고 합니다. 14번 외부용역 발주 현황은 2012년도 광명시의회 회의록 발간속기 용역을 한말글녹취속기사무소에 3,923만8천원에 발주했습니다. 15번부터 17번까지는 해당 없음을 보고 하겠습니다. 18번 간담회 및 행사추진 내역을 보고 하겠습니다. 2011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민단체 대표, 동장, 상공회의소 임원과 간담회 등 6번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2102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광명시 청소년 참여 위원회,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등 6번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19번부터 21번까지는 해당 없음을 보고 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은 2011년 5얼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의장 표창장 제작 등 총 24건에 8,865만8,100원을 집행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의회표창장 제작 등 총 14건에 5,034만4,5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으며 저의 보고가 미흡했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화영

조화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제가 2년 됐는데 2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국장님한테도 제안을 참 많이 했었는데 말씀은 들어준다고 그러셨는데 들어주지도 않으시고 밑에 직원 분들도 그렇고 제안 좀 하려고요. 올 초부터 예산을 잡아서 자치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간담회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까? 공통경비에 대한 계획을 시행 하도록 잡았는데 갑자기 의장님이 의장단 회의에서 시행하느냐 마느냐 흐지부지 하게 그렇게 말이 나왔었어요. 간담회 해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사실 팀장급 이하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얼굴 보기 힘듭니다. 자주 방문하는 조화영위원장님은 다 알지 모르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몰라요.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주도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 고생하신 부서와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담회를 할 수 있게끔 공통경비로 예산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그것 좀 시행하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번에 저희 의원들끼리 이야기를 몇 번 했었는데 자치, 복지 7급 공무원들 홍보분야 요청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사무국에서 공식화해서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31개 시군 비교를 하고 싶어도 혼자서 정말 힘들어요. 경기도 31개 시군 조례를 비교하려고 해도 혼자서 하려면 조례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사실 홍보과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홍보과에서 31개 시군 홍보과 예산만 다 뽑아놨더라고요. 책 한 권으로 딱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광명시 홍보과 예산이 많은지 적은지가 한 번 읽어보면 한눈에 다 나와요. 그래서 7급 공무원 정도 하나 있으면 아니면 기간제 공무원 있으면 저희들이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챙겨주시고요. 의정활동 할 때 가장 불편했던 것이 시민들 민원이 왔을 때 자치행정위원회나 복지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에 모시고 와서 간담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의원이 있는 상태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책도 읽을 수 있고 다른 것을 연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과천시나 김포시 같은 경우는 북카페 식으로 시민들이 오면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윤종철 팀장님이 아마 아실 것이에요. 이것은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윤종철 팀장님이 그때 한번 갔다 오신다고 했었거든요. 동영상으로 찍어 와서 의장단에 보여주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의원들 전체 의견 한번 모아서 3층을 다시 어떻게 한다든가 해서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제안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좀 더 검토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7월 19일 본회의 산회 후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따른 심사를 위해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