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희 의원 발언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예산 총괄은 당초 예산보다 181억5,601만4천원이 증가된 823억7,42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93쪽 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2,541만1천원이 감액된 263억65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93쪽 중간부분 인사관리 인건비로 당초에 계상된 일용인부임 퇴직금 9억원 가운데 그 동안 5억7천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억3천만원 가운데 향후 소요예산액을 감안 1억5천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93쪽 하단부터 95쪽 하단까지는 인사관리 경상적경비로 인사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임용장 케이스 제작 등 일반수용비에 386만원과 하반기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부족예산액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의건국 추진위원회의 해체에 따른 강사수당 및 급식비 2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보험 부담금 1억190만원은 보험료율 적용 변동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95쪽부터 96쪽까지는 행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당초 50명의 소요인력을 예상하여 DB구축에 따른 인건비 및 소모품 구입비를 계상하였으나, 매월 30여명이 작업에 투입됨에 따라 소모품구입비 2,352만6천원과 인건비 1억4,710만7천원을 감액하였고, 직원휴양시설 이용임차료 부족액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0일미만 일용인부임에 대한 의료보험부담금 1,720만2천원은 보험료율 변동에 따른 법적경비의 변동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97쪽 중간부터 98쪽까지는 지역안정분야로 우천시 예비군훈련자 대피를 위한 가설건물 신축을 위하여 1,500만원을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정홍보용 옥외전광판 설치를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78억2,314만3천원이 증가한 743억4,55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회계관리분야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중 차량선박비등 불용예산액 3,751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103쪽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 등 물품구입 차액 5,792만1천원을 감액하였고, 교통관련 불법사항 지도단속차량 구입비 등으로 3억3,181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재산관리 경상예산으로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배상금으로 국공유지 관련 소송수행시 소송관련 배상금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청사관리로 청사관리원의 2002년도 임금협상 이후 인건비 소급분 987만6천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는 에너지절약 등으로 인한 전기요금 절감예산 3,157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사업예산으로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에 따른 조달청 연부기금 125억4,400만원을 계상하고, 기흥읍청사 신축공사 집행잔액 2억8,2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모현면, 동천동, 성복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실시설계비 49억8,408만원과 청사 및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수선비 등으로 18억4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의 반환금은 2001년도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쪽 계속비사업으로 문화복지 행정타운 건립예산 중 당해연도에 조달청 연부기금 496억4,400만원이 증액된 1,230억6,101만5천원으로 2004년도 이후 계획 예산 593억3,898만5천원을 포함하면 총사업비는 1,82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391만원이 증액된 18억7,334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7쪽 중간부분 지역안정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원운영비 1,665만원은 자율봉사단체 활동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방한복을 추가 제작하여 어머니 자율방범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7쪽 하단부분 주민등록관리 사업예산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지침이 기존의 카메라에서 화상스캐너로 바뀜에 따라 스캐너 및 전용프린터 구입비 54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중간부분 민방위관리 경상예산으로 을지연습 실시잔액 646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130쪽 하단부 제지출금은 20만6천원은 2002년도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8,945만9천원이 증액된 35억1,878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4쪽 중간 국제교류 예산으로 직원들의 각종시책 관련 해외연수가 향후 12건 37명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어 해외연수 비용으로 8,400만원을 국외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예산으로 135쪽 상단 전산개발비는 현재 운영중인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의 내용을 사용자 편의위주로 업그레이드하고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홈페이지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고, 135쪽 중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원봉사의 봉사활동 및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교육용 앰프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중간 과오납금은 2001년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공사비 집행잔액 51만9천원을 도비보조금 반납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40쪽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로 2003년도 본예산 편성시점과 2002년도 결산시점의 차이로 발생한 차액으로 원금회수금 6천만원을 포함 총 6,934만4천원을 증액하여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제2건국에 대해서 9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2건국의 현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추진되고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그동안 활동이 미미하고 현재 저희 시도 조직이 활동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정부 들어서면서 제2건국에 대한 관련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완전히 와해된 입장이어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2건국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옵니까?

없습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없애야 될게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98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시정홍보용 옥외전광판 설치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지요.

먼저 내무위원회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찰서 신축건물에 시정홍보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현수막을 이용해서 홍보물을 부착하고 관리해 왔었는데 현수막을 활용해서 홍보할 경우 시기가 지나면 제때 제거가 어려운 등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 가지 홍보물을 부착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시대에 알맞게 전자식 전광판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찰서 개청식하고 맞춰가야 되는 건가요?

가급적이면 맞췄으면 좋겠는데 시기적으로 설치하는데 소요기일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지금 맞추기는 힘들 겁니다. 예산이 승인돼서 집행하는 과정이나 절차를 거치다 보면 개청식하고 맞추기는 쉽지 않아도 4일부터 경찰서 이전해서 업무는 개시했는데 개청식은 10일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될 수 있는 대로 개청식에 맞춰서 가능하다면 사업을 해보고요. 안되면 다소 늦더라도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김희배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날도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시정홍보용 옥외전광판설치가 아날로그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시대가 디지털방식으로 바뀌는데 그날도 예산을 5천만원이 아니라 디지털방식하면 1억정도 소요된다고 하면서 시대에 맞춰서 하는 거면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홍보용 옥외전광판설치에 대해서는 굳이 예산을 내무위원회에서도 논쟁이 많았는데 계수조정할 때도 얘기가 많았는데 행정과에서는 아날로그방식으로 한 것이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하려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디지털방식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방향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서 본예산에 다시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를 많이 전개해서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과장님은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위원들이 보는 것이 잘못된 건지 위원들이 봐서는 시정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지 않나 홍보용 간판이라도..... 그런 측면에서 삭감했는데 밖에서 전화를 많이 받으셨을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좋으신 의견입니다. 시스템자체를 좋은 것으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 관리 운영예산에 대한 부담도 우리가 고려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경찰서 예산가지고는 디지털방식으로 매월 부담해야 될 관리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돼서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면 차라리 아날로그방식으로 경제적 부담을 안 느끼는 것만도 못한 어려운 처지가 발생될 것을 감안해야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저희가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모르는데 그런 체계가 안되기 때문에 나중을 생각해서 거기에서 신청한대로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아날로그방식으로 신청한 거기 때문에 신청한대로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충분히 사전에 논의가 됐던 거네요?

예.

경제적인 문제나 향후에 시정홍보용 전광판을 관리하는 측면까지 심도있게 논의됐던 부분이었나 보지요?

예.

잘았겠습니다.

박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94쪽 하단부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금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의료보험부담금인데요. 중간에 의료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바람에 높아진 부담률만큼 예산에서 국민건강관리공단에다 저희가 공무원에 대한 일부를 부담해 주게 되어있는데 그 인상에 따라서 부담액이 추가로 소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원이 늘은 것에 대해서 %에 한해서 계상이 된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추진지도여비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에 주민자치센터가 새로 생긴 곳이 두군데가 있고 앞으로 생길 곳이 또 한군데 있습니다. 급량비를 삭감하고 타 시군에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을 하기 위해서 급량비 금액만큼 여비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거기를 가지요?

공무원입니다.

담당공무원이 변동이 없잖아요. 저번에 생겼던 가본 담당공무원이 더 많은 곳으로 다시 가보는 겁니까?

새로 생기는 곳의 공무원들하고 시청공무원들이 가볼 때 그때 쓰는 여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선미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생겨서 현재 과장님이 보시기에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운영상태가 틀린데요. 인구가 집중된 도시지역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안 만든 동에서는 만들어달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도시지역은 프로그램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짜서 참여인원도 많은 편입니다.

지원에 따라서 운영이 틀려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운영비를 읍면별로 일정액을 내려보내 주고 있는데 프로그램마다 참여하는 인원들에게 참가비를 약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우리 운영비 내려가는 것하고 같이 해서 주민자치센터 주관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체육활동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농촌지역에도 장기적으로 활성화 시켜주시면 상당히 도움이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설치되지 않은 면사무소도 많은데 장소문제로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동사무소 신축할 때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설치되게 되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1억5,228만4천원이 증액된 1,476억6,262만9천원으로 6.2% 증액편성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6억2,936만8천원이 증액된 958억9,836만원으로 10.1%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208억1,601만3천원보다 11억1,445만8천원이 증액된 219억3,047만1천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인 용인 정신보건센터에서 2003년도 사업신청을 하지 않아 운영비 및 실비지원금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자연마을 경로당 난방비 3,700만원은 기름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노인정의 난방비 추가지원에 따른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및 장비보강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비 13억9,596만5천원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포곡면 삼계리 326-3번지 2필지에 부지 2,107평방미터, 연면적 2,907평방미터로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인보회에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묘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상현동, 고기동, 영덕리, 지곡리, 맹리 공동묘지에 대한 분묘조사 측량비로 1억41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은 앞에서 설명드린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및 실비지원비 중 국도비 지원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정예산보다 1억2,713만3천원이 증액된 6억5,878만5천원으로 19.3%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2년도 예산결산에 따라 잉여금 1억1,202만2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2쪽 반환금은 2002년도 세입의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며, 153쪽 예비비는 특별회계 운영을 위하여 1억368만5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액 143억9,469만7천원보다 12억4,751만8천원이 증액된 156억4,221만5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인물 157쪽이 되겠습니다. 용인여성회관 건립공사는 계속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물가변동과 지역난방부담금 증가 등으로 1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여성회관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편안한 휴식처 제공을 위한 조형물 설치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민간인해외여비는 여성지도자들 여성정책분야 해외연수비로 3,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유아복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상록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교사인건비 부족분으로 4,802만9천원, 난방연료비로 380만원, 교재교구 구입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요보호아동 방과후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부방 3개소의 운영지원비로 1,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시설비입니다. 2층으로 신축된 장애아 전담시설인 포곡면 소재 세움어린이집의 엘리베이터 설치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유인물 223쪽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는 기정예산 557억305만3천원보다 66억2,259만8천원이 증액된 623억2,565만1천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74쪽 환경미화원 고용 및 산재보험료, 5,778만2천원은 행정과에서 일용직 보험료를 일괄 편성하였기 전액삭감 하였고, 175쪽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3,089만5천원은 제작물량 증가와 단가가 인상되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구성읍 언남리의 사용종료매립장 주변 폐기물 이송처리비 2,232만원은 사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경계측량후 용인환경센터로 이송,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설치공사 시설분담금 5,838만5천원은 2차 소각시설과 관련하여 실시한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인 상수도 설치공사시 미납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78쪽 분뇨축산폐수 2차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3억8,600만원은 물이용부담금 국고보조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며,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용역비 3천만원은 환경부 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수거대행업체 대행사업비 1억920만원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입주자 증가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인환경센터 위탁운영비 1억원은 매립장 2단계 준공으로 관리비가 증가하였고 소각장 유인송풍기 예비품을 확보하고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수지환경센터 위탁운영비 3억4,675만5천원은 2차버너 추가설치에 따라 가스비용이 증가하였고, 소각장주변 민원해소를 위하여 소각장내 테니스코트 2면 설치에 따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수지집하시설 위탁운영비 45억6,222만5천원은 폐촉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지소각장 주변 300m이내 공동주택 및 연립주택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비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용인시 환경센터 10단제방공사 실시설계비 3,246만3천원은 9단 제방이 내년도 6월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어 10단 제방 설치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환경보전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은 기정예산 213억9,513만6천원보다 62억4,573만7천원이 증액된 276억4,087만3천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2년도 예산결산에 따라 잉여금 25억9,891만4천원을 추가편성 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 3억565만원은 축산폐수 공공처리 운영비 및 용인 액비화시설 사업비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다섯째 줄 팔당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화 사업비 28억5,700만원은 2002년도 기금 12억9,200만원과 2003년도 기금 15억6,50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줄 백암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5억6,800만원은 2002년도 물이용부담금 이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7쪽 축산폐수 액비화시설 운영비 1억2,767만5천원은 용인축산업협동조합에서 추가 승인요청하여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승인됨에 따라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양지면 주북4리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 11억2,990만원을 198쪽 주북3리로 부기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8쪽 중간부분부터 201쪽까지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으로 15건에 14억7,72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하단부분 경안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9억5,595만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정화시설 및 습지조성비 18억9,570만8천원, 감리비 6,024만8천원은 경안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당초 축산·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사업계획을 수정, 총사업비600억원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로 추진하고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 액비화사업 3억원은 민간경상보조비에서 목변경한 금액입니다. 203쪽 기타회계전출금 34억2,500만원은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하수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기정예산 475억9,658만2천원보다 1억6,771만원이 증액된 477억6,429만2천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209쪽 저장액비화 탈취시설 설치사업비 3억원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을 위해 217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목변경하는 사항이며, 210쪽 중간부분 기흥 하수처리시설 하갈리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기흥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관련한 처리장 진입도로 우회도로로 추진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비 및 부대비 5,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은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정비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부담금 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은 저장액비화 탈취시설 설치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기 확보된 한강수계관리기금 4,200만원을 제외한 2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용인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운영비 시비부담금으로 4,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기정예산 643억4,220만4천원보다 32억5,649만8천원이 증액된 675억9,870만2천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2년도 세입결산에 따라 잉여금 2억7,750만2천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한강수계 시범화사업의 일반회계 전출금 1억900만원, 한강수계 시범화사업의 2002년도 2003년도분의 물이용기금 전출금 28억5,700만원, 백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물이용금 5억6,800만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전입받아 총 32억5,649만8천원의 세입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17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용인3-2단계 설치공사비 9억9천만원, 기흥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18억9천만원을 감액하였고, 218쪽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의 물이용기금 16억3,574만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백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물이용기금에서 5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구갈하수종말처리장 사업추진에 있어 토지매입비 증가로 시설비에서 7억6,755만5천원을 감액하여 토지매입비로 변경, 편성하였고, 각 읍·면·동 하수관거 준설사업이 20,000미터에서 25,000미터로 160개소에서 200개소로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4억2,4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중간부분 모현면 차집관로 설치공사로 2억5,932만5천원, 기타수계 하수관거 기본설계 용역비로 5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마지막 줄 기타회계전출금 12억9,200만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예비비로 20억1,495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8쪽 여성정책분야 해외연수비용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내에 여성단체가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별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14개 단체 협의회에서 그 동안에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자질함양 내지는 여성지도자 양성에 대한 사회교육을 많이 했고, 올 상반기에는 내고장 알리기 문화탐방사업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한 여성들을 선발해서 외국에 가서 여성들의 정책, 또 여성복지센타, 전통예절현황을 견학하고 나서 용인시에 와서 더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좋은 사업도 하고, 아울러 봉사활동하는 여성들에게 사기진작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여성 정책분야라는 것은 여성발전위원회도 있는데, 위원들이 저희가 도농복합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게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여성단체 회원분들이 수고하셨지만, 그 분들이 타지역에 가서 견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단체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단체별로 자기 단체의 특성을 잘 살려서 잘 활용하는 방법을 국내에 있는 곳을 견학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성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여성정책분야는 따로 분리해서 견학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해외연수를 국내연수와 해외연수와 분리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저희 여성청소년과가 3월에 생겨서 처음 사업하는 겁니다만, 저희가 19명 계획을 세운 것은 여성단체만 한 것이 아닙니다.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골고루 갖다와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엄선해서 해외연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은 해외보다는 국내나 지역에 더 정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국내는 어느 정도 다 다녀봤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해외에 나가서 시야를 넓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김근호 과장님 반갑습니다. 160페이지에 맨 하단부분 공부방 운영지원 3개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개소는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신갈에 푸른학교와 수지에 느티나무도서관, 양지에 햇살공부방이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1,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3개 업체를 중심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내용에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총 공부방이 3개소라는 뜻이고, 이번 추경에 서는 것은 느티나무도서관과 양지의 햇살공부방에 대한 두 군데에 대한 예산입니다. 푸른학교는 1회 추경에 예산반영해서, 먼저 시행 중에 있고, 다음에 푸른학교가 지원되는 바람에 느티나무도서관과 양지 햇살공부방도 영세민 자녀를 방과후에 교육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2군데를 이번 2회추경에 세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3개소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일은 본위원이 동의합니다만, 예산을 지원하는데는 법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죠?

그 요건의 중요한 두 가지만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아동보호공부방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까?

원칙으로 학교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야 지원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푸른학교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두 군데가 등록이 안된 상태인데, 저희 시정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교사가 봉사활동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대상아이들이 저소득층 자녀, 학원에 갈 수 없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푸른학교 수준에 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푸른학교 수준에 준해서 한다는 것은 공부방에 참여하는 학생 수 중심입니까? 아니면 예산배정 금액이 봉사해 주시는 선생님들 중심입니까?

학생들 중심이죠.

그러면 학생 수를 계산해서, 전체예산 1,920만원 중에 적당하게 분배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1,920만원 분배금액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기준이 간식비로는 학생 1인당 하루에 2천원씩, 그리고 학습프로그램 개발비가 1 학생당 월 2만원씩 예산이 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원이 되면 그 예산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증빙자료는 어떤 겁니까?

보조금에 대한 학생현황과 학교현황, 교사 수와 학생 수, 보조금 청구서......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건에 대해서 여기에 쓰신 요보호아동이라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해하기에 달린건데, 저소득층 자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률용어입니까?

요보호라는 것은 저소득층 자녀가 맞는 겁니다.

그러면 용인시에서만 쓰는 단어입니까? 아니면 법률에 나와 있는......

보호를 요하는 이라는 뜻인데, 저소득층 자녀로 되죠.

제가 단어가지고, 용어가지고 다툴 생각은 없습니다만, 요보호아동이라는 말이 모르는 사람들은 보면 듣기가 거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법률용어 아니면 바꾸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토해서 정정할 수 있으면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석 하수과장님 중책을 맡아서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203쪽에 보면 하수과 소관은 아닌데 연관해서 맨 마지막에 보면 팔당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화사업이 있고 하수과에 221쪽이 있는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하수과에서 예산을 올리신 한강수계 하수관거하고 팔당수계 하수관거가 내용은 같은데 하나는 한강이고 하나는 팔당이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사업은 같은 사업이구요. 사업명칭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정확하게 정정하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강수계 시범화사업이 정식명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지출장소장 김필배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 심의등 용인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지출장소 200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지출장소는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13억2,302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사항별 내역으로 일반행정비는 5,903만7천원을 감액하고, 사회개발비 5억6,965만3천원, 경제개발비로 8억1,24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4쪽 청소관리는 쓰레기 적환장내 배수로와 휀스설치비로 3,480만2천원과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비로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공원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풍덕천사거리 공원조성공사는 사유지 매수가 불가능하여 공유지 847평방미터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토지매입비등 5억5,6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관리의 광교산등산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대상지 매수가 불가능하여 공원설치 위치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등 5억4,942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8쪽 43번 국도변 수목보강공사는 상현동부터 풍덕천동 43번국도변 좌우측 법면 조경수목 보식을 위한 사업비로 2억5,93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도시개발관리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에서 제외되고 토지소유자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과다한 토지보상비 요구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사업비 7억3,300만원을 감액하고 수지 삼호벽산아파트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토지매입비 부족분으로 8억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의 시설비중 죽전2통 가로등신설공사 등 3개 사업은 탄천정비사업, 도시계획도로사업과 중복되어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풍덕천 삼성쉐르빌 진입로 배수로정비 및 법면보수비로 2억816만원과 보안등 30개소 설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은 불법노점상 정비민간위탁금으로 1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도로건설 시설비로는 도로유지비 보수비로 2억5천만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로 1억6,284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부족분 1억5,120만원과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공사비로 3,300만원, 차선재도색공사비 5,9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0쪽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스티커제작하고 경고장제작이 삭감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스티커는 당초에 450원씩으로 단가 계상이 돼서 예산을 세우게 됐는데 단가가 250원으로 낮춰져서 차액에 대한 290만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단가에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정차부과 과태료부과 우편요금도 삭감된 상태인데 죽전같은 곳은 단속을 나오지 않는다고 민원을 내고 있는데 이런 것이 줄어들었지요?

말씀하시는 죽전2동은 어제도 주민이 사무실에 와서 대지초등학교앞 43번 국도변에 도로가 확장이 됐는데 주정차 단독이 안된다고 얘기하시는데요. 그것은 잘못 아시는 거고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 4명이 있습니다. 2개조로 근무를 하는데 죽전지역은 오전에 1번, 오후에 1번, 야간에 1번해서 세번을 단속합니다. 거기에 상주해서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양해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하고 공조가 안되나요?

경찰하고 저희하고는 업무상태가 틀립니다. 저희는 과태료고 경찰은 벌금이에요.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구역은 경찰서로부터 승인받은 지역중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도로선상 위에서만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 것은 저희가 단속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경찰에 관련돼서는 공조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동료 조선미위원이 질문한 건에 대해서 주정차위반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지 7개동에 주차단속요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것을 시청 행정국에 건의해서 도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정차단속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인원이 적어서 단속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원증원을 요청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같이 저희 출장소에서도 7개동을 커버하기가 힘이 듭니다. 저희가 시청이나 관련부서에는 7개동에 1조씩 근무할 수 있도록 증원해달라는 요청을 기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증원요청을 하려면 청원경찰을 모집해야 되고 청원경찰을 모집하려면 경찰관서에 협의를 받아야 되고 증원을 하려면 행정자치부에 정원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증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안하려고 해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4명이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도 저희 출장소 직원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소속 직원으로 파견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증원의 필요성을 몰라서 증원요청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62쪽에 보면 시설비중에서 풍덕천 삼성쉐르빌 진입로 설치공사비가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셔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토지매입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풍덕천 자동차학원 들어가는 진입도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것을 당초에 도로가 좁아서 도로를 확장하고 배수로하고 인도설치를 해주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도시계획확정이 되면서 도시계획도로로 확정이 안돼서 토지소유자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토지매입을 하려고 절충을 했는데 감정가액보다 배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풍덕천 자동차학원에 포함돼서 도로로 쓰고 있는 땅이 있어요. 그것까지 매입해야 이 땅을 팔겠다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가 응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땅을 매입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매입하려면 감정가액에 의해서 매입이 가능하지 협의매수는 안되는 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이 되어있다면 수용을 해서라도 매입이 가능하지만 그 법절차도 성립이 안돼서 매입이 불가능해서 변경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58쪽에 나와 있는 소실봉 등산로정비사업을 포함해서 수지에 광교산을 둘러쌓고 있는 여러 곳에 등산로가 있고 용인시에서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지에 7개동에 와 사시는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 보면 계속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얘기를 수백명이 하고 계십니다. 소장님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드릴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도 지역사정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확정되어있는 공원부지 이외에는 토지매입이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절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사유지라손 치더라도 관계법에 저촉이 되지 아니하면서 주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범주내에서 등산로개발을 하고 쉼터를 만들어주려고 광교산 같은 곳도 금년도에 도비를 13억씩 받아서 등산로 4개 노선을 개발했고, 광교산 주변으로 토지매입을 더 하려고 도비를 교부받고 있습니다. 소실봉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새벽에 올라와서 기체조도 많이 하고 상현동 만연마을 사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산은 종중하고 개인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매입이 불가능해서 그분들이 법적조치나 아니면 법의 저촉이 없는 범주내에서 주인편의시설을 해드리려고 사업비를 계상을 한거거든요. 앞으로 공원이 필요하다면 국공유지가 남아있는 것이라든지, 공원부지로 책정되어있는 것을 예산을 세워서 빠른 시일내에 공원화 시켜주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읍면동 소관 금년도 제2회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읍면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당초예산보다 19억6,487만5천원이 증가한 총 468억4,68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부터 407쪽까지 주요내역을 종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증가액이 19억6,487만5천원 중에서 인건비는 661만4천원 감액되었고 감액내역은 양지면사무소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의 연도말 집행잔액 예산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 1억6,677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에 따른 필수경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총 18억470만1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내역을 설명드리면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비는 읍에는 1억5천만원, 면에는 1억원 기준으로 편성했고 시급을 요구하는 사업을 해소하도록 최소한의 경비 1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 2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382만6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주요사업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368쪽 중간부분에 마평5통 경로당건립공사 2억원은 경기도에 재정보전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며 381쪽부터 382쪽에 계상된 풍덕천2동사무소의 11월초 개청예정에 따른 시설비 1억2,150만원과 자산취득비 2억4,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고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