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희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소장 류관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주경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549쪽부터 552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52억1,419만3천원에서 47억1,914만6천원이 증액되어 99억3,333만9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기능별 편제순으로 설명드리면, 행정관리분야는 47억3,714만6천원 중 일시사역인부임 208만2천원, 농촌체험장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47억31만9천원, 감정평가비 840만원,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비 6,132만원, 시설부대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및 정문설치에 따른 시설비 8,300만원은 도로과로 이관, 추진할 계획이며, 대체농지 조성비 77만2천원은 증액 계상하고 부대비 74만7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정보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술보급분야는 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내용을 설명드리면 임차료 1백만원과 새기술실증시범포 지하수 정화장치 7백만원을 감액하고, 새기술실증시범포 자동화온실 양액공급장치 개보수로 2백만원과 새기술실증시범포 창고 개보수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시범은 시범사업농가의 사업포기로 1,5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00억2,68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2억2,025만5천원보다 1억9,338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 상단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인건비 중 시간외수당은 6,490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수당은 기존 월 35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금년도 4월부터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이 변경되어 4,0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으로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4,051만4천원 감액하였는데 주요 감액내역은 234쪽 기본사무용품비 및 복사지구입 관련 절감액 910만4천원, 전화요금 2,611만5천원, 보건지소 및 공보의 관사 연료비등은 1,143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나 방역사업 확대실시에 따른 유류비는 1,85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복사기와 컴퓨터, 치과장비, 차량과 관련된 시설장비 유지비는 1,9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6쪽 상단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시설비는 공공보건 의료기관 기능보강에 관련된 도비 5억원은 회계과에서 집행할 사항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공세, 가창 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 증액 1억2,462만8천원은 건축부서 설계검토시 지적된 관련법규에 따른 산재보험료 등 제경비 누락 부족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공세.가창보건진료소 물품구입비와 노후화된 직원 의자 교체구입비로 2,3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으로 237쪽 일반운영비로 검사실 및 방사선실 장비수리비로 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총 1억7,477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인코라민 외 20종의 이동진료의약품 구입비 2천만원, 65세이상 노인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비 6천만원, 보건소 및 수지보건지소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구입비 2,610만8천원, 방사선실 소모품 구입비 567만원과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남사, 원삼보건지소 일반의약품 구입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38쪽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저소득 소아백혈병지원비 600만원과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사업비 2,396만8천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950만원 등 총 3,946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하단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외 5종 보조금으로 9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23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진료실 사무가구 및 환자차트함의 노후화 및 공간부족에 따른 가구 구입비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운영수당에 마을건강원이라고 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각 부락별로 마을건강원이 있습니다.

마을건강원이 어떤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니터요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매년 10월달에 교육을 시키는데

마을마다 있는 겁니까? 행정리별로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한 두분씩 계십니다.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겁니까?

아무래도 시민건강을 위해서 모니터도 하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면 좋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소 치과장비유지비가 삭감됐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이중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가 착오로 이중계상이 돼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년하고 실무자들도 바뀌고 예년예산을 보다보니까 항목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히 챙겨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58페이지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정보다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하고, 언제부터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리고 얼마만큼 혜택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의 최초시작은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금년도가 2차년도로서 이것은 70세이상 의료보호대상자 노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항으로서 치아가 없는 노인에게 혜택을 주고자 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가 5명이 계상돼서 7명까지 해드렸는데 대상자가 더 많이 발생돼서 시비로 5명분을 더 계상해서 해드리고자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신청은 여기에서 정해서 하는 겁니까, 신청이 들어오는 겁니까?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신청을 받고 치과의사가 예진해서 할 수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이지만 잘 모르는데 의료보호대상자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 해 놨으면 좋을텐데 노인의치하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대상자도 5명, 7명정도인데 효과를 봐서 앞으로 상당히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의료보호호대상자 중에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세도 많으시고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그분들이 신청하시기 전에 그분들을 찾아서 이런 사안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의료진료도 하고 있으니까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그분들이 마지막생애까지 잘 지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에 많이 힘써 주십시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부분의치라고 해서 옆에 지대치가 걸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대치를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적은 편입니다. 대상자가 확보되신 분들에 한해서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70세이상이라는 규정이 어디에서 70세이상이지요?

보건복지부에서 구강보건사업 지침을 하달받아서요.

70세이상만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저희들이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65세까지 하향조정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파악된 인원으로는 6명이었다는 거지요.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은?....

파악을 했는데요. 10분정도가 파악이 됐습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5명분만 계상돼서 더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시비로 확보해서 해드리려고 추경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곤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한강수계관리기금과 시비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예산 49억1,038만천원에서 1억7,350만9천원이 증액된 50억8,38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로서 189쪽부터 191쪽까지의 세부내역은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로서 당초 22억3,232만9천원에서 1억1,259만9천원이 증액된 23억4,492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수용비 중 슬러지처리비 1억원을 감액하고 마을하수도 위탁관리 원가계산 용역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마을하수도 위탁관리비 4,8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수처리 기계시설 수선 및 유지비외 3건에 2억5,35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에서 194쪽의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4쪽 재료비는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비로 2,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DO메타외 7종으로 1,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유입동 오수펌프 교체공사 실시설계비 459만9천원과 침사지 1-2단계 유출게이트 교체공사 3천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소 예산편성은 법정경비 및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본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경예산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5페이지 오수펌프교체공사에 상당히 필요했기 때문에 올려진 것 같은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집행잔액입니다. 196페이지공사비 3천만원, 6월에 공사를 완료했는데 3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수선비로 재편성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신충현입니다. 경전철사업단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5쪽이 되겠습니다. 경전철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은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없이 기정 총예산액 6억738만원 중, 758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비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기정예산 3,878만원중 698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일반수용비에 경전철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검토수수료로 200만원을, 경전철건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공고료로 400만원을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경전철사업이 현재 협상 완료단계에 있어 당초계획된 사업추진 일정보다 다소 늦어지고 여건이 변동됨에 따라 금년도에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를 삭감하고, 바로 하단에 연료비는 사무실 난방용 연료구입을 위하여 98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무실에 겸용 냉·난방기를 설치함에 따라 연료구입이 필요없게 되어 이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 하단에서 55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기정예산 6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당초 사무실 난방용 석유난로를 구입하려고 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실에 겸용 냉·난방기를 설치함에 따라 석유난로구입비 6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전철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국장 이만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6억7,017만6천원보다 8,931만3천원이 증가한 17억5,94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의전용차량 구입에 따른 제반 부대비용으로 491만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38쪽 국외여비로 집행부 업무관련 선진지 연수견학과 의전수행에 따른 여비부족분 2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시설비로 의원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칸막이공사비로 1,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년한이 경과한 텔레비전, 냉장고, 컴퓨터 등 대체 취득비용 1,880만원과 의전용차량 구입비 2,7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38쪽에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 2백만원이 올라왔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 타이머는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바대로 운영위원회에서 도 타 시,군 견학 갔을 때, 시정질문시 1문1답, 추가질문시 1문1답을 위해서 시간을 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의 내용은 1문1답을 대비해서 타이머를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질문시간이 2분이라면 2분 뒤에는 경고음이 울립니까, 마이크가 꺼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간을 재서 질문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회의 진행자라던지, 아니면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마이크를 끈다던지, 시간을 재는 시설입니다.

현재 예산을 2백만원을 올렸으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2백만원이라는 가격을 조사하기 위해서 카탈로그나 샘플을 봤을 것 아니예요.

제가 카탈로그를 본 것이 아니고, 성남과 군포를 견학 갔었는데 2백만원 선이면...... 아직 제가 견본은 못 봤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시설비와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시설비는 추경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저희가 행정타운으로 신청사로 옮겨가면 저희도 본회의에서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하고 있습니까?

신청사 이전까지는 아직 생각한 바 없습니다만, 2006년도쯤 되면 현대식에 맞게 그때는 내구연한이 지나고 하니까......

국장님! 노트북 컴퓨터 사 달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지금 의회청사는 노트를 갖다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은지 몇 년 되고 하니까, 다 서류로 문서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언론 뉴스를 통해 봐도 국회도 다 노트북을 쓰고 있습니다. 간단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의 바램은 신청사에 입주했을 때에는 노트북을 써보는 것이 본위원의 소원입니다.

그것은 제가 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해서라도, 제가 그때까지 의회사무국장으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계해서라도 현대시설 감각에 맞게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부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선미위원입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3년 9월 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03년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2003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8,718억2,780만원중 3억7,033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계속비에 대하여는 각각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도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