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주 의원 5분자유발언
우인
심우인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께서 작성한 후 협의요청 해 온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동주 간사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 위원회별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이동주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하여 온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감시·통제함은 물론 예산·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자치행정 수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제82회 임시회의 1차 본회의에서 2003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 감사일정, 감사 대상기관 등 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 공보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11월 27일 행정국, 시립도서관, 11월 28일 복지환경국, 보건소, 수지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축구센타, 11월 29일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에는 현지확인이 필요한 대상기관 및 장소를 선정하여 현장방문감사를 12월 2일에는 현지확인 및 강평,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11월 27일 도시국, 환경사업소, 11월 28일 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경량전철건설사업단, 11월 29일에는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연석회의로 실시하고, 12월 1일에는 현지확인이 필요한 대상기관 및 장소를 선정하여 현장방문 및 감사를 12월 2일에는 현지확인과 강평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반의 편성 및 감사방법, 감사진행절차, 사무 보조직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해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장
이동주 간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 제3조 제3항 각호의 협의 사항별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조항 그리고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은 매년 제2차 정례회 중 실시하는 감사기간을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년도 감사기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그 기간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경우에도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기간이 공휴일을 제외하고 6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어 자료검토 및 업무량에 비해 기간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간이 규칙으로 명시되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목록을 통해 감사대상사무와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 및 중복 여부를 사전 전문위원들간 검토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감사대상 기관 선정에 대하여는 감사 목록을 통하여 집행부에서 작성 제출되는 자료를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을 선정, 현장 방문키로한 사항에 대하여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과 동일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간의 경합감사의 여부는 감사계획 수립시 일정과 장소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간 충분히 조정하여 경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계획기간 중에서 일요일이 포함되어 실제 감사기간이 1일간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나 이는 부득이한 조정이라 할 것이며 여타한 부분은 의회 전체의 이익이나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각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셔도 감사진행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각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주 간사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간사
운영위원회 간사 이동주위원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협의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각 상임위원회 공히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7일간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감사기간은 하루가 단축된 6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정된 감사대상 기관현황과 각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감사대상 기관의 승인 필요여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와 감사대상기관의 선정에 있어 문제점은 없으며, 동일한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여부, 그리고 동일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간의 경합사례, 감사장소와 증인출석 일정 등에 있어서는 감사계획 수립시 상임위원회간에 충분히 조정하였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크게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보고청취 및 질문, 현지확인, 그리고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청취로 이루어지는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감사개요와 방법을 종합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간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계획기간 중에 일요일이 끼어 있어, 실제 감사기간이 하루가 단축된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나 이는 부득이한 조정이라 할 것이며, 여타 부분은 의회 본연의 기능이나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심사되어 2개 상임위원회가 협의 요청한 2003년도행정사무계획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행정사무감계획서승인건과 관련한 협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장
이동주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동주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 이동주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은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과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역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협의결과는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