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부근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동안 우리 총무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신 이재술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총무국의 조직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총무과가 자치행정과로 종합민원과가 새로이 신설되어 여러 부서에서 모든 민원을 한 장소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특히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민원해결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민원인들에게 친절히 대하겠습니다. 신사년 올해에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저희 총무국의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총무국 직원은 올 한 해에도 우리 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3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방금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업무보고서는 짜임새 있게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다 시행이 될 것인지 전 직원들이 이대로만 시행해 주도록 해 주시고 그 중에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과 주민자체센터 운영문제인데 동기능전환으로 해서는 우리한테 다 만족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그리고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의논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저희들 구에서는 아시다시피 동사무소 자치센터가 열악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자치센터 개소를 하면서 동 환경개선 사업에 저희들 주목적을 두고 했습니다. 그러나 몇 개 동에는 나름대로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되는데 당초에 프로그램을 설정을 확인했는데 그 분야는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생각도 안 한 분야에 사람이 많이 참가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에 문제점을 받고 있습니다. 빠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6일부터 아니면 3월초 경에 청장님도 이 문제가 궁금해서 자치센터를 방문해서 의견도 수렴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관계는 3월말이나 4월초쯤 되면 완전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잘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하나 하나 설명을 못 드리는데 각 동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았기 때문에 문제점을 현재 다 알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말이니까 금년 1월까지 두 달밖에 안 했거든요.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하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나오면 저희들이 더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 자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지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댄스라든지 초기에는 호응도가 좋았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면 갈수록 인원이 줄여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스포츠댄스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해서 선정을 해 놓았는데 대치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예산을 많이 들여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그 중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국장님하고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지 우리 남, 북과 대치관계 아닙니까? 앞으로 교류는 하고 있지만 중대본부가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2층에 있다가 이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지하에 내려가 있는데 지하에 내려감으로 해서 모든 무전기도 휴대폰도 일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저번에는 신문사에까지 낸다 언론에까지 하자고 해서 자제를 시켜놓았습니다만 이것을 회의실하고 병행을 하고 있는데 회의실은 한 달에 몇 번 사용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을 지하로 해 주시고 중대본부는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모든 전산이라든지 무전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2층이나 옥상에 새로 지어서 올려 주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한번 더 직접 다녀보시고 1년내 지하실에 근무한다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는것 같습니다. 우리 자식이 거기에 근무한다고 하실 때도 그런 생각이 들고 하니까 빨리 개선해 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들고.

작년 추경 때 지하에 있는 동사무소 또는 자치센터하면서 여건이 불리하면 옥상에 몇 개 옮겼습니다. 현재 지하실에 있는 것은 세 군데 내지 네 군데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파악해 보고 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저희들이 이전하던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같은 경우에는 구태여 예산을 안 들이더라도 회의실이 2층에 있거든요. 거의 놀리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밑에 하고 교체만 하면 상당히 좋지 싶습니다. 예산들이지 말고 예산이 돌아가는 것 같으면 옥상에 지어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될 때는 회의실은 한 달에 몇 번 안 씁니다. 회의실하고 바꿔 주셨으면 하는데 나가시거든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연초 업무보고가 해마다 보고를 받아봅니다만 년도수만 바뀌지 내용은 보면 해마다 비슷하거든요. 이런 업무보고는 새로운 특수시책이나 중점과제가 있을 때는 특별히 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우리가 행정이 꼭 치러야 될 것은 업무보고에 유인물로 대처해 주시고 자지행정과에서 새로운 특수시책이나 이런 것을 개발해서 업무보고 때 해 주셔야 만이 우리 구정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새마을지도자들 장학금은 유인물로 대처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과장님이 계실지 몰라도 업무보고에 특수시책이나 중점과제만 있을 때만 보고해 주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특히 침산2동 동사무소 현재 증축하는데 이런 증축을 할 때도 무의미하게 하지 말고 침산 전동을 만약에 통합했을 때 대비해서 통합기능 동사무소를 쓸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문제를 거론해서 동사무소를 증축해야만이 앞으로 행정이 전부다 통합위주로 가는데 언젠가는 지방자치법이 어떻게 개정되는지에 따라서 침산 전동이 통합 안 된다고 못 보거든요. 그래서 침산 전동을 통합했을 때 대비한 동사무소 증축을 설계하시고 또 현재 우리 북구는 행정구역 조정 한번 해야 될 그런 거론이 있는데 해마다 이런 중점과제는 한번도 업무보고에 안 올라오는데 어차피 지방자치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차후에 우리 행정조정을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만 지방자치법을 너무 염두에 두지 마시고 가감하게 잘못된 동 행정은 자치행정과에서 손을 안대면 누가 손을 댑니까? 과감하게 추진계획을 잡아서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 동네 저 동네 눈치봐서는 손을 못 댑니다. 과감하게 중점과제를 다루어서 잘못되었는 행정구역을 지도가 나오기 전에 손을 대어야 되지 자투리땅 이런 동네 있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손을 대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 한해 세부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서 세밀하게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각희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많은 예산으로 각 동마다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프로그램도 문제점이 많이 있겠지만 운영경비에 대해서도 만만치 않습니다. 각 동장님이 고생하시고 신경 쓰는 부분이 아마 운영경비 부분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자치센터운영 경비부분에는 아무런 예산이 계획 되어 있는 것이 없잖습니까?

저희들도 자치센터운영관리비 때문에 당초 설치할 때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부서에서도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국비가 일단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확정이 안 되었는데 국비가 일부 내려오고 시비부담, 구비 비율별로 부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음 추경 때는 위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국, 시비를 먼저 쓰고 그 비율만큼 나중에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현재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그런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식적인 공문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못합니다.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동당 1,000여만원 정도 한 달에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작년 8월21일부터 계속 접수를 받고 있네요? 지금 몇 명이 신청을 했어요?

우리 북구관내에는 경북대학교 일이기 때문에 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70명가량 되는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사건을 저질러놓고 지금은 전국에 가 있습니다. 근거지는 여기인데 부산에도 살고 하는데 70명되는데 저희들은 조사만 하고 수사상 기록조사는 경찰에서 하고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그 사람들을 며칠날 조사 받으러 오십시오 무슨 관계서류를 가져 오십시오 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그것은 5.18민주화운동이라던지 각종 시위관계 가담했는 사람들입니다. 전교조 전부 민주화투쟁에 가담했던 분들은 전부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데모했는 사람들이네요?

예.

데모주동자들이 신고하겠네요?

현 정부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되어서 더 이상의.

이 사람들을 대상자 조사할 때는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해용위원님의 보충설명이랄까 민주화운동 근거를 어디에서부터 따져서 현 정권에서 주장하고 있습니까? 5.18기준을 하는 것입니까?

5.18이전이라도 민주화투쟁에 가담한 사람들은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28, 4.19도 포함이 되겠네요?

그것도 신고하면 다 들어옵니다.

자랑스런 구민에 대해 격려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1999년도에는 한 분 주었지요?

예.

2000년도에는 두 분 하셨지요?

구민상은 단지 예. 체능뿐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귀감이 되고 구를 위해서 한 사람은 분야는 관계없습니다.

관념적인 차이인데 한 명을 하던 몇 명을 하던 2명 이내로 정했기 때문에 물론 법상으로 제재를 했겠지만 3명도 할 수 있고 2명도 될 수 있겠습니까?

상은 희소가치가 있는 것이지 숫자가 너무 많으면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2명 선발하는데도 대상자를 발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있다고 하면 더 이상 수상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선별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칠성동 입장을 따집니다. 작년에 체납세징수율이 가장 적었다고 해서 동장님 걱정을 하시는데 거기다가 현재 적십자회비가 수령중이지요?

맞습니다.

군이던 일반 단체든지 책임자가 부하직원이던지 사람을 잘 다스려서 이용을 잘 해야 되는데 통장님 가운데서도 반장님을 잘 이용해서 아주 유효적절하게 가동을 시키는 통장님도 계시고 그 중에서는 혼자 장구치고 북치고 하는 통장님도 계시는데 그것으로 봐서는 통장님한테는 얘들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도 있고 여러 가지 크던 적던 범위가 있는데 현 상태에서 반장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은 몇 가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종량제봉투 반장님들은 매월.

그것은 저희 집사람이 반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종량제봉투가 20장, 명절에 추석, 설날하고 수당 2만5,000원.

1년에 4만원이네요?

5만원입니다.

추석, 설날 두 번해서 5만원, 종량제봉투 같으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큰 봉투입니다. 적은 봉투는 40장인지 50장정도 되고.

큰 봉투이건 적은 봉투이건 가치적도를 권으로 따지지 개수로 따지지는 안 하잖습니까? 대량 얼마쯤 되겠어요?

8,000원 정도.

8,000원 같으면 1년에 10만원 정도하고 그 다음에 5만원하고 1년에 15만원이니까 월1만원 플러스 알파가 되겠네요? 그것 가지고 반장님들이 힘들어 하겠습니다. 사기앙양책하면서 표시는 해 놓고 차라리 하나마나 안 하는 것이 낫지 조금 더 예우를 해서 풀 가동해서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돈수위원님 질문중에 보충질문입니다. 반장님들은 지원하는 것이 몇 개 안 되는데 통장님들은 수당을 다 받고 있습니다. 연말에 보너스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 추석 때.

장학금 80명에 대해서 각 동네별로 다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구의 통장수가 583명입니다.

동하고 관계없이 경력이 되면 다 줍니까?

예.

과장님께서 범위를 더 잡아서 통장님들보다 반장님들이 혜택이 없는 방면에 고생을 많이 하는 반장님들이 많습니다.

사실 순수한 우리 구비를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7·80명해도 돈입니다. 그래서 현재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조례도 있지만 반장에 대한 장학금 조례는 없습니다. 반장님들은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많은 예산상 문제가 생깁니다.

조례에는 반장님들의 장학금 지급조례가 없지만 조례는 바꾸면 되는 것이고 통장님들은 동네에 보면 거의 유지분들이고 살만한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 반장님들은 그 중에 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장학금 정도라도 통장님들한테 나가는 것은 조금 줄이더라도 우리 반장님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참고사항이지만 97년도인지 96년도인지 그때 이명규청장님께서 반장님들 사기앙양해서 매스컴이던지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그 당시 저희 동네도 버스 4대를 해서 그때 제가 마을금고이사장 할 때입니다. 동해안 놀러갔다 왔는데 반장님들이 평생 처음 반장하고 이렇게 즐겁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하고 흥분해서 감사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반장 하는 그 자체를 인정해 주고 그 분들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힘을 주었으면 더욱 좋다는 그런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페이지에 보시면 인감증명전산화 계획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야, 노곡분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인감전산화가 되면 농촌동이 되어서 문제는 있습니다만 어디 곳이라도 인감증명이 발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에는 인감을 떼려고 하면 동사무소 안가면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입력이 되면 구청에도 뗄 수 있고 옆에 동에서도 뗄 수 있고 타 시, 도에서도 뗄 수 있기 때문에 분소문제는 저희들이 기간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인감입니다. 그 부분은 분소가 존치하는한 분소에서도 인감을 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연구를 잘 주세요.

예.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중요한 것이 대구가 생기고 세계적인 모임이 올해, 내년 2003년 걸쳐 가지고 이렇게 많이 있기가 처음입니다. 대구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에서도 2001년에 JCI대회하는 장소가 우리 북구이고 2002년도 월드컵축구대회도 그 분들이 와서 연습할 장소가 북구이고 국제섬유박람회도 유통단지에서 하고 2003년 하계U대회도 선수촌이 북구에 있습니다. 전부 대구시 일원에서 하지만 거의 북구에 집중되어 있는데 올해, 내년에 걸쳐서 물론 여기 계획에 도로라던 지 가로수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폭넓게 귀빈들이 오셔서 보고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이런 기회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일들을 우리 북구에 열악한 예산으로 하기에는 어렵고 청장님이나 부청장님, 국장님 간부 공무원들이 시하고 우리의 사정을 잘 이야기 하셔서 이런 기회에 북구가 조금 더 도약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길입니다. 먼저 저희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이재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종합민원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소관은 업무보고서 37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방금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북구청에도 많은 실, 과가 있지만 시민봉사과, 민원봉사과가 북구청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년 한 해동안 운영을 해 보시면서 장, 단점이 많이 도출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장점과 단점, 애로사항 부분을 한 말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구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듣고 해서 나름대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책임자로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원스톱기능 처리정착을 위해서 자체 민원처리 편람을 하고 홈페이지라던지 그리고 구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여러 군데에서 업무를 처리를 하다가 한 군데에서 처리를 하니까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것은 법적으로 찾아서 민원을 해결하고 하니까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민원인들하고 접촉을 해 보았을 때 민원인들의 호응도라던가 염려되는 것이 없어요?

41쪽에 보면 산업환경분야에 장례식장 영업신고도 하고 있는데 곁들여서 국토가 좁은 관계로 납골당을 많이 하라고 정부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납골당을 하게 되면 정부에 보조금이 나옵니까?

지하수개발이용문제나 장례식장영업신고 등 업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고, 허가, 등록을 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라던지 앞으로 제도적 문제는 중앙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루어져야 되고 저희들은 순수한 편의을 위해서 인가, 허가 업무를 다루고 있고 그것은 아직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언론 보도 상에도 그렇고 얼마 지원은 되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장례문제는 바꾸어야 된다고 하지만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어렵습니다. 납골당을 하면 화장을 하고 하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금년부터는 적극 권장을 해서 납골당을 많이 하겠다 발표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한창 대통령과 보고를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이 내려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인데 공장을 짓고 난 후에 부착건물을 달면 세금 받고 있습니까?

부과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안 받고 있습니까? 실지 가데기를 해석해 보면 언제든지 구청에서 필요할 시는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폐율을 따져서 나머지 부분과 가데기를 달아서 짓고 하는데 일반 구민들이 보면 가데기도 일단은 구청에서 제재목적으로 달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세금을 받으면서 언제든지 구청에서 필요하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가데기를 달아놓았을 때 구태여 꼭 천막만 쳐서 하라고 법조항이 되어 있거든요. 요사이 판넬가지고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 천막으로 지어놓으면 화재위험도 많거든요. 왜 그것을 자꾸 장려를 하고 판넬로 지으면 뜯으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칭찬에 인색한 위원님들이 종합민원과장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 지 짐작이 됩니다. 저도 민원인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면 종합민원과가 잘 생겼다는 말을 듣습니다. 칭찬을 듣기까지 과장님하고 담당님들,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한해하고 올해 두해째인데 지난해 부족했던 것을 보완을 해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배진기입니다. 구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재술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47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방금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가운데 란에 민방위교육시설 및 장비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 민방위교육장 개보수 방독면 각종 집기 보관창고에 현재 과장님께서는 어느 동에 개. 보수를 할 것이며 몇 군데를 설치하던지 아니면 임대를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민방위시설장비확충은 지하에 민방위교육장이 많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구청내에 개·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집기가 민방위교육장 안에 있습니다. 방독면 같은 것은 지하에 보관이 되면 습기가 찰 수 있고 해서 별도로 보관창고를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청 내에 대피소에서 설치 및 보관하신다, 구 내에 있는 전체 물량은 아니죠?

구청 내에 하는 것입니다.

63페이지 8번란에 민방위훈련의 내실화해서 추진계획에 민방위훈련 3회해서 중점훈련내용에 주민대피 해 놓았는데 현재 북구내에 주민대피소에 지정된 곳이 몇 군데 됩니까?

44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팻말이 다 붙어져 있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피소로서만 활용하는 것이고 만약의 경우에 어떠한 화생방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보호차원에서든지 아드로핀주사라든지 준비는 안 되어 있지요?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피시설은 우리 관내에 지하다방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민간시설을 지정해서 대피시설장소를 표시를 해 놓고 우리가 민방공훈련 때라든지 비상사태 시에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방부발표에 의하면 우리의 주 적은 북한으로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 볼 수 있는 것은 중국이라든 지 일본도 제2의 주 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매스컴이라든지 모든 것을 봐서 북한이 화생방 방사능은 제외하더라도 화생에 대해서는 세계 생산 제1위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록 남북이 화합의 무대에 의해서 한다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방어의 의무를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제가 대현2동사무소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확인감독을 나갈을 때에 상태는 좋았습니다만 장소가 협소해서 모든 것이 너무나 구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재정적 여건이 모든 것을 봐서 어렵겠습니다만 평상시라고 해서 해이해서는 안 될 것이고 아무리 북한과 남한이 화해무드에 있더라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킬 것은 지켜야 되고 국방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이 좋은 땅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체제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2000년도 일반 방독면이 2,580개, 한국형 방독면이 160개 해서 340개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의 예산을 봐서는 4,877개 여기에서 일반형이 3,577개, 한국형이 300개, 화재겸용이 1,000개 해서 4,877개인데 이것은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북구 구민에게 필요한 확정된 숫자입니까, 추가가 됩니까?

그것이 아니고 을지연습 기간 중에 대통령께서 우리 화생방사태에 대비해서 10개년 연차계획으로 내려 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작년도에도 구입을 했고 올해도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도 시비, 구비가 포함되어서 했는데 여기 물량은 통장, 반장 이런 수에 의해서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상당한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확보 관계도 있고 해서 연차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각 동에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동에서도 보관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넉넉해서 별도로 보관장소를 설치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고 임차하는 것도 상당히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북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민방위 담당 부서에서 중앙부처로 시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보를 해서 그냥 한곳에 집중시키기는 곤란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분산시켜서 개인조치를 하더라도 관리문제가 따릅니다. 관리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금년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임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대여 방면으로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모품으로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하고 안 있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고 있다가 방독면이 있으면 화재겸 겸용으로 쓰고 대피 할 수 있다해서 우리가 분산해서 대여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모든 것은 반복된 훈련에 의해서 숙달되는 것이지 현재까지 민방위훈련실시 중에 방독면을 일부 지역이라도 한 반이던지 아파트든지 한 세트라도 지급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한군데 집중적으로 지급한 예는 없습니다.

한번도 없지요?

예.

단지 탁상공론에 의한 계획수립이지 실질적으로 해 본 경험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방독면 자체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을 것이고 주어도 착용방법도 몰라서 못쓰는 분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사용 할 줄 모르면 무용지물과 마찬가지고 막대한 예산만 버린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물론 보안문제도 있고 사용하고 난 다음에 뒤처리하는 포장문제도 있고 하지만 일부지역이나마 아파트나 한 반을 대상을 해서 민방위훈련 때는 반복숙달 훈련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어려움보다도 나중에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념을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62쪽에 비상급수시설자가발전기 설치 연경동에 현재 연경동에 설치되어 있잖습니까?

예.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연경동에는 자가발전기가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기가 공급이 안 되었을 때에 발전할 수 있는 시설을 다 갖추어야 됩니다.

연경동에 가면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자동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가발전기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자가발전기가 아니고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자가발전기 안 되어 있는데가 연경동하고 강북노인복지회관에 자가발전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기하고 차이점은 어떤 것입니까?

전기가 폭발되었을 경우에 전기가 안갈 때 그때 비상전기를 이용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전기가 중단되었을 때 비상발전기를 돌려서 공급하도록 합니다.

65쪽에 보면 공익요원 400명이 있는데 관리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공익근무관리는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을 요청합니다. 요청하면 우리가 병무청에 요청을 해서 각 부서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고 난 뒤에는 총괄적인 근무관리는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부서에서 중점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언론상에도 보면 워낙 교육이 심하고 기타 구타소동이 있어서 자살하는데 우리 공익요원들은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우리도 사실상 없다고는 못하고 저가 확실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300명 가까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30% 정도는 전과가 안 있겠나 작년도에도 신문보도를 보았습니다만 전과자가 6·7범이 우리 북구에 자원인데 주로 범죄를 유발시키는 원인은 실질적으로 근무 중에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퇴근하고 나면 민간신분입니다. 자기네들끼리 나가다가 술 한 잔을 먹는다든 지 그 중에는 폭력전과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군기를 잡고 금품갈취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다 하기는 합니다만 신고가 안 들어오면 절대 못하거든요. 지난번에 그런 것을 포착되었는 것은 부모가 어떻게 해서 인터넷에 올려서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추적을 해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익근무관리 요원이 우리 군부대에서도 관리가 곤란해서 병역의무는 필요하고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다른 중앙부처같은 경우에는 좋은 자원을 받는데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이 불안한 사람들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도 상당한 골칫거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잘해 주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서돈수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민방위장비 작년 대현동에 행정사무감사 때 가보니까 의약품이 전혀 구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저번에 하라고 해 놓았는데 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민방위업무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고 나라에서도 살림이 어렵습니다. 군이나 민방위대나 예산을 투입해서 유사시에 한번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직접적으로 항상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장비만큼은 관리를 하고 교체할 것 있으면 교체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관계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약품에 중요한 몇 가지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동사무소 직원들도 다쳤을 때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장비는 갖추어 주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각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병무요원을 요청하면 각 과에 보내준다고 했는데 근무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공익근무요원은 28개월입니다.

28개월 동안 우리 구청에 일을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