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차수 의원 발언
재술
이재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할 부서는 문화예술회관, 세무과, 정보통신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황석구입니다 지난 한 해동안 문화예술회관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이재술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회관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은 업무보고서 51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문화회관장이 작년 한 해는 많은 회원을 유치하고 수입을 많이 올려서 전국에서 1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경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64쪽에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항상 의회에 오면 적자가 나는 회관이다라는 말을 듣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좋은 소리를 못 듣는데 현재 식당관계는 변화가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김종문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0평이라 하면 현재 저희들 쓰고 있는 다목적실 면적하고 실 면적하고 같습니다. 그렇게 지하가 일단 경사가 있기 때문에 제일 아래층은 반지하가 되겠습니다. 70평으로 해서 이 돈이면 4층 가까이 올릴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식당으로서는 충분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9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순수한 구예산으로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70평이면 된다 이 말이죠? 지하하고 3층건물 짓는다 이 말씀입니까?
그것은 추경에 봐서 하는 것이고 협의가 되어야 될 상황이지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65페이지 보면 차량구입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에도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기사 두사람씩 인건비하고 버스 사는 값하고 지입차를 사서 운행할 수 있는데 줄 수 없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런 방법도 한 방법입니다.
김종문위원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지입차를 둘 수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있으면 사는 돈 하면 이 돈만 하면 폐차될 때까지 지입료를 주어도 충분하다는 계산이 나올 것입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35인승 새 차를 임차를 하게 되면 월330만원입니다. 그러면 두 대를 했을 경우에는 660만원입니다. 1년만 하면 7,000만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갑니다. 내구연한을 저희들 공공기관의 차량을 5년으로 봅니다만 사실상 사용하고 있기는 8년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김종문위원
한 달에 차 한 대에 기사인건비가 150만원씩 주면 300만원 들어갑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현재 기존 인력 한사람 쓰고 한 사람을 더 증원한다고 보았을 때 1,800만원 정도 예산이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인건비하고 연료비하고 차량구입비하고 치면 거의 반반하면 수입료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연구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67페이지에 기획행사 이 문제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화석전시회나 한국전쟁하고 2001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한국전쟁은 저희들 총 예산에서 기획공연예산에서 쓰면 됩니다. 화석전시회는 예산은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돈이 워낙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업은 금년에 수익사업으로 합니다.
김종문위원
입장료를 받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합니다. 수익사업으로 하는데 저희들 목표는 관람인원을 3만 명에서 5만명으로 보고 2개월간 하게 되면 임차료는 빠져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익되는 만큼만 나중에 공연기획보상금에서 추경에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수익사업을 해서 세입시키는만큼 공연기획보상금을 추경에 해 주셔야 우리가 이 돈을 먼저 당겨썼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들 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수입은 들어오면 넣고 전 시비를 추경해 주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하반기에 쓸 공연기획비입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김규배위원입니다. 2000년도 연말에 예산편성 할 때 문화예술회관에 적자가 나니까 이것만 해주면 운영을 잘 해 보겠다하는 지난 적자를 얼마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50% 적자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얼마의 50%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11억의 50%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2001년도에 업무보고상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의 발전과 추진계획을 할 때 관장이 이렇게 하면 수입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총 금액이 현재 절실히 느끼는 점도 있어요? 예식장 식당 같은 경우에는 확장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외 9억이 드는데 9억외에 현재에 관장이 예산 총 금액이 얼마가 더 투자가 되어야 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현안사안만 보고드린 상황이외는 당초에 세워주신 예산으로 운영하도록 가급적 하고.
규배
김규배위원
당초 예산에 9억이라는 예산이 없잖아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현안사업으로 보고 드린 상황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10억 정도 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9억 보태면 약20억 안 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전체 예산은 20억이 넘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관장님 북구 전체 사업비가 약 22억 정도 금년도에 됩니다. 대략 알지요?
문화예술회관에 10억내지 20억 정도 투자가 되면.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사업예산이 아니잖습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그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일반 경상경비입니다. 사업예산은 저희들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추경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추경에 올리면 올라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전체 예산보다 문화예술회관에 투자가 더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관장의 입장에서는 하다보면 연구도 생기고 남의 조언도 받고 이렇게 하면 수익성도 있다 이것은 참 좋은데 우리 전체가 만약에 관장님 말대로 승인을 해주고 이런 사업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승낙해 주시오 심지어 화석전시회는 수익성으로 하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미리 다른 돈은 당겨쓰고 그때 추경해 주시오 이것은 뭔가 무리하는 것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식당문제는 위원님들이 워낙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성은 위원님들이 인정하고 계십니다만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도 구청예산 사정을 모르는바 는 아니지만 하기는 해야 되고 예산사정으로 봐서는 어렵고.
규배
김규배위원
실질적으로 관장쯤 되면 북구살림도 계산을 해주고 여러 가지 청장도 솔직하게 위원들한테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처음 개관할 때까지라도 영화관 만들고 예식장 만들어서 수익성을 해서 본전 찾아서 다음에 투자가 안 되어도 된다 이런 말을 여기 녹음해 놓은 것도 있을 것이요. 다 그런 약속을 한 것도 있고 관장은 감사 때나 예산 때나 추경 때 솔직하게 우리한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는 것이오. 20억원 정도 투자가 되면 다른 것은 아무 것도 못합니다. 청소년수련관도 어제 갔다 왔지만 거기는 그 정도 하면 얼마간의 수입이 있겠다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은 밑도 끝도 없어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현재 마찬가지고 2001년도 마지막까지 이런 사업하는 결과에 사람만 많이 뽑고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10억 투자하고 자꾸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되지요? 북구를 망하게 하는 원인도 아니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식당을 신축하는 문제는 저가.
규배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김규배위원님하고 김종문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식당문제 이것 70평 아닙니까?
70평을 3층에 짓는다 이 말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210평내지 280평정도 예산에 맞추어서 한다면.
삼수
유삼수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면 안 되고 평당에 70평 아닙니까? 3층 건물을 짓는다면 확실한 데이터가 나와야지 280평이 될지 290평이 되는지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당초 계획은 예산을 할 때는.
삼수
유삼수위원
예산을 세워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 될 지 안 될 지는 미지수이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을 할 때는 210평으로 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210평인데 시설비, 비품비 5,000만원 들어가고 설계비, 감리비가 5,000만원이 들어가지요? 뺀 나머지 순수한 건축비가 8억원 아닙니까?
210평에 8억이라는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건축 부서에서 나왔는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건평을 지을 때에는 식당을 짓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반지하를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상태에 아파트 지을려고 하면 평당 얼마가 들어갑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건축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고급아파트를 지어도 평당 230만원 그런데 210평에 200만원 잡는다고 해도 4억2,000만원인데 8억이라는 사업을 부풀려서 해서 김규배위원 말하듯이 살림 말아먹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구민들이 세금 거둔 돈을 갔다가 시행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엉터리없는 것을 남의 돈이라고 해서 막써도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
위원님장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청취위주로 하고 예산심의 때나 우리 조례안 다룰 때 질의토록 될 수 있으면 업무청취로 시정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하는데 엉터리 없이 보고가 하기 때문에.
재술
이재술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질의해 주십시오.
이각희위원
이각희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많습니다만 홍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실지 신문사는 돈만 들어가고 홍보는 잘 보지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즘 학교에 가면 방송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은 돈은 안 들고 교장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방송실에 가서 아이들이 방송을 보므로해서 좀더 이런데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방송실을 이용해 주시면.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한번도 기록이 되었다고 안 되어 있네요? 그런 것을 올해는 시청소년수련관에도 가 보았지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에도 방송 TV3사 같은데는 선전이 됩니다만 신문사는 한번 보면 잘 안 보는데 될 수 있으면 돈은 안 들이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관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현원하고 정원이 15명씩 현원은 7급 2명이 되어야 됩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급수 높은 사람들을 해 놓았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하다가 잘 안 맞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했는 것 같으면 그것도 참작을 해 주시면 고맙고 한 가지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청소년수련관에 업무보고를 들었지만 문화강좌, 수련관은 보니까 지역적으로 예술회관하고는 조금 지역안배도 되고 틀리겠지만 잘 사는 동네, 못하는 동네 형평성도 있지만 문화강좌에 수련관에 보면 호응도 학생들이라 할까 많이 오더라고요. 여기도 예산을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강좌수를 늘려서 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문화강좌수가 106개 강좌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각희위원
시간으로 봐서는 잘 되고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잘 되고 있습니다. 문화강좌는 저희들 성공했습니다.
이각희위원
이상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이각희위원님 하신 말씀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2000년도의 일반직과 기능직을 올해도 그대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인원증감이 없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초과는 없고 조금 전에 이각희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7급이 정원이 한 사람인데 현원이 두 사람이라고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돈수
서돈수위원
제가 묻는 뜻은 그것이 아니고 인원변동이 15명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현원하고 정원이 맞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청사경비 인력이 4명 예외고 그 외 잡급직으로 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청소를 한다던지.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청소는 용역을 주었고 기계실 보조요원 6개월 예산잡은 분이 있습니다. 겨울에 난방 시킬 때 6개월분이 있고 녹지관리 인부가 한 사람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15명에서 현재 잡급직이고 총원해서 21명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일용인부까지 21명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행사도우미 관계에 있어서 근무복을 지원해 주고 모자, 가운 그리고 회관이용료를 2·30% 할인해 주었는데 일반인으로 봐서 도우미는 프로급이 있고 아마추어로 보는 것 같으면 지원해 주는 것이 이것밖에 없고 예를 들어 일당이든지 주급이든지 주는 것은 없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없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완전 봉사정신으로 하는 도우미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작년도인지 문화예술회관에 문화원이 있지요? 문화원에서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문화원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하는데 일반 문화사업도 하고 있고 또 문화학교도 3월에 개관하는 것이 있고.
규배
김규배위원
문화예술회관 안에 없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있어도 업무가 저희들이 관장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는 관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경밖에 못하는 형편이고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 이용객 중에 강남하고 강북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95%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문화예술회관이 생기고 우리 청소년회관이 생기고 제가 보기에는 관장님하고 수련관에 관장님하고 경쟁의식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예술회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모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은 강남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강남의 주민들이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래서 셔틀버스도 운영해야 되겠고 그런 계획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청소년회관하고 저희들 문화예술회관하고는 기능면에서도 틀리는 면이 많습니다. 청소년회관에 없는 공연장은 있고 전시실이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조금씩 틀립니다. 문화강좌도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차별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제일 문제가 침산, 노원쪽은 청소년회관 가기보다는 우리한테 오는 것이 가깝거든요. 밤으로 공연 같은 것을 할 때보면 지난해까지는 없었는데 금년에 해 보니까 노원동쪽하고 서구 비산동 쪽으로 성서쪽에서는 고속도로로 오기 때문에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굳이 경쟁을 할려고는 안 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렇게 느끼는 수가 많은 95%정도 주민이 예술회관을 강북에서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는 여기고 저기는 저기고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같은 구청에서 하면서 청소년회관 셔틀버스를 3대 해서 운영을 하고 또 문화예술회관에서 셔틀버스를 2대 예정입니다만 하고 뭔가 좀.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위원장님 제일 큰 문제가 강남지역도 있습니다만 강북지역도 사실 문제인데 강북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데 시내버스 안 들어가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저희들 회관까지 오려고 하면 2㎞씩 걸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러니까 강북지역에 칠곡도 인구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무태쪽도 있고 그러니까 한 대 정도해서 강북에 운행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두 대를 해서 강남까지 운행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처음부터 잘못되었는 휴게동을 하나 더 짓을 때 지금 있는 휴게동 이용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저희들 문화강좌 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방이 18평에서 20평 사이에 되는 방이 불과 6개 뿐입니다. 3칸은 모든 시설이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요리교실에서는 요리교실밖에 못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교실은 컴퓨터밖에 못하고 홈패션하고 양재하는 교실은 재봉틀이 들어 있어서 3개 교실은 완전히 그 기능밖에 못합니다. 20평 내외되는 3칸을 가지고 106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족하고 시민들 요청도 있고 어떤 도자기 같은 것을 하려고 하니 공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남은 시설 그쪽에 신축시설이 된다면 식당을 옮기고 그쪽 시설은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용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그 동안 저희 세정분야에 대해 이재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결과 지난 한 해에는 세정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드리면서 2001년도 세무과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은 업무보고서 96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방금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김규배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고액납세자가 체납자대비 0.4%가 되는데 체납금액에 대해 50.7%인데 금년부터 특수위원을 구성할 것입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해보니까 체납세 징수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모든 큰 기업체 같은데 보면 국세가 지방세를 보면 회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보니까 관에서 받는 세금은 생각도 안하고 뒷전으로 생각하고 왜 그런가 하면 고지서 주고 통지서 주고 하면 6개월씩이나 1년씩 넘어 가니까 동작이 늦어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특수요원을 창설했다고 하니까 금년도에는 많이 안 받겠습니까만 고액자 한 사람에 인해서 영세상인까지 1,000분 정도 가까이 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구의 세무과 유능한 직원이 네 분이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현재는 2000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그전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2000년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효과가 많아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모직이 전에 부도가 나서 회사에 압류도 후순위인데 여기에 보면 집기 고물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가서 전부 감정을 해서 여기에서 1,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전에 같으면 그냥 고물로 방치해서 세금 받을 생각을 못 할 것인데 이 사람들이 고물을 주어서 봉인해서 손을 못대게 해서 우리가 감정을 해서 공매처분을 했습니다.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또 영송재단, 태전동에 있는 보건전문대학재단 병원을 지으려고 토지를 매입해 놓았는데 거기에 취득세하고 1억4,000만원이 체납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공매처분을 해서 1월8일 1억4,000만원 전액 징수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본다면 종전에는 체납세를 받는 것이 그냥 가서 돈이나 달라고 하는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야 되고 또 법인이 파산되고 하면 가중주주를 찾아내어서 2차 납세의무를 지어서 돈을 받아내는 방법 이렇기 때문에 관련되는 법을 많이 연구를 해야 돈을 받습니다. 이런 고액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한테 관련법을 연구하도록 하고 상당한 현재 징수효과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차수위원
특수시책으로 좋은 안을 가지고 하시는데 이제 과세대장도 전산화 다 되었지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과세대장은 전산화를 아직 안 했습니다. 일이 많아서 아직 전산을 못했는데.
이차수위원
혹시나 과세대장이 전산화가 다 되었을 때는 납세자의 인적사항이나 모든 것이 완전히 전산화 될 때는 실지 포항시에 보니까 자동이체 카드납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 것을 언론에 보았는데 고액체납자는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가 체납세 건수를 보면 소액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자기가 지방세체납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도 관에서 내는 것은 오래 끌면 안 되겠나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민이 60%는 카드를 다 가지고 있고 자동이체 통장도 60%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세도 자동이체를 하시는 분들한테 1%감액을 해 주던지 카드납을 했을 때 카드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수수료를 최단가로 해서 앞으로 지방세 체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안도 있으니까 특수시책을 하시는 팀들이 체납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부과되는 지방세를 빨리 납부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해서 두 가지 안을 한번 더 세수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예.
이각희위원
현원이 3명 모자라는데 실지 알고 보면 세무과가 중요한 부서인데 앞으로 증원시킬 계획은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지금 직원은 총정원제이거든요. 총정원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구에 지금 세무과에 직원이 2명이 오버되어 있어요. 과정원이 있어도 저희들이 데려오지를 못합니다. 총 정원제로 그 사람들을 받아 들일 때는 총 정원제가 넘으니까 우리는 그만큼 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 한 사람이 나가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전문직이 없어서 결원 되었네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전문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북구청은 총정원제로 관리를 하거든요. 안에 세무직이다 환경직이다 있지만 총인원이 700명이면 벗어나면 벗어나는 것만큼 그 사람들이 총정원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과정원제입니다.
이각희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 아주 중요하지 않은 부서에 인원이라도 충당을 시켜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구청의 전 재산을 가지고 업무하는 부서인데 인원이 충원이 되어서 많은 세금이 발굴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차원에서 물어 보았습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환경과 소관이지만 쓰레기봉투 감소율이 얼마쯤 됩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감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각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도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처음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빨리 환경이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현재로 봐서는 분리수거도 잘 되어 있고 음식물찌꺼기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옛날하고 환원시켜서 집집마다 쓰레기 요금을 받아서 그런 하는 방법을 하면 안 됩니까? 실지 종량제봉투를 이용해서 지하에 매설해서 빨리 썩으면 좋은데 다시 종량제봉투에 안에 비닐을 싸 가지고 넣으니까 썩지를 안 한다 말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꼭 하라고 하면 모르지만 이제는 지방자치행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빨리 과감하게 실시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쓰레기봉투 수입으로써 적자 보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는 현재 과장이 공석 중이므로 오늘 업무보고는 정보기획담당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보기획담당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정보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소관은 업무보고서 83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연중 1주 과정으로 교육을 하는데 한글윈도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컴퓨터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는데 알게 되고 정보화교육이 구청에서 다 하기보다는 세 군데로 분산해서 한다고 해 놓았는데 세 군데가 아니고 네 군데라도 주부들이 자기 일상생활을 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칠곡, 노원, 침산은 구청에서 하고 산격, 복현동은 일정한 곳이 없으면 학원을 임대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분산을 해서 주부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으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각 파트별로 세 군데 치중을 하지 말고 더 확대를 해서 네 곳에서 하던지 주부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시간대를 부담없이 해서 인터넷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 같으면 효율성 있게 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구청의 홈페이지 구축을 다시 한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요. 정보화시대에 그렇게 찾아 볼만한 곳이 많이 없는데 시기적으로 앞당겨서 다른곳 보다 먼저 앞서가는 정보화라고 자청하는데 예산을 들이더라도 현재 정보통신과가 과장님이 없고 담당님들이 고생을 하는데 다른 과에 업무보고 보다는 정보통신과 업무보고가 엄청난 올해 계획이 많은데 이 계획을 하시려고 하면 (청취불능) 현재 우리 구민들한테 전자이메일을 보고하고 있잖아요? 전자이메일이 결론적으로 다른 메일하고 똑같은 그런 효과지요?
결론적으로 구청과 구민과의 대화창구이지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메일이 전혀 안 되는데 우리가 등록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구청의 전자메일에 들어가서 등록하면 전자이메일이 등록되지요?
북구 소식지에 전자이메일을 등록하는 방법을 상세히 기재해 주면 메일을 등록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민원안내길라잡이는 우리 주민이 들어가면 서류 작성하는 방법, 서식, 어느 부서에 들어간다 하는 것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 360건인데 1,650페이지 정도 아주 큽니다. 3월 중순 넘어가면 인테넷에 들어가며 다 됩니다. 보시면 북구가 잘 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전자메일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구민이 전자메일에 들어와서 등록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도 또 모자라겠네요? 40만 구민이 우리 현재 북구에 인터넷을 갖고 있는 세대가 대충 30%는 안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전자메일을 다 가입했을 때는 차단 안 하면 또 모자라겠네요?
이각희위원
이차수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이제는 이메일이 생기므로 해서 주민과 구청과 의사소통은 잘 되리라고 믿고 있는데 실지 우리 구청에 보면 업무량이 많은데 우리 주민들이 바로 구청에 찾아올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하고 1차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홈페이지를 몇 분 하시려고 하니까 구축이 되거든요. 되는 것 같으면 우리 북구의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으면 의원 명단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클릭 하게 되면 홈페이지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것은 안 됩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담당
리담당정보관
정재열 정보관리담당 정재열입니다. 북구의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북구의회 의원님 소개란에 이차수의원님이 등록되어 있고 이차수의원님를 누르면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각 의원님도 홈페이지만 구축되고 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각희위원
주소에 클릭만 바로 연결이 됩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정재열 예. 홈페이지에 이차수의원님만 가지고 계시니까 이차수의원님만 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이차수위원님한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정재열 그 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홈페이지가 없으신 분들은 이름을 누르면 신상이 통일성이 필요하거든요. 밑에 하단 부분에 이차수위원님 것이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다 된다면 이것 누르면 이것저것 누르면 뜨면 안 되니까 공개적으로 똑같이 맞추고 난 다음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각희위원
며칠 전에 수련관에 가 보았는데 컴퓨터실에 빔프로젝트 가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 교육 중인데도 아가씨한테 불을 한번 꺼 보라고 했는데 교육장이 우리보다 너무 커서 그런지 안 보이더라고 담당이나 누구나 한번 가서 조정을 해 주어야 되겠더라고 뒤에서는 눈이 피로하고 글씨가 안 보이는데 협조를 해 주던지 아니면 업체에 가서 빨리 고치던지 시정을 해야지 용량이 모자라서 그런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보았는데 영상방송시스템이 잘 되어 있던데 그것을 활용을 많이 해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99쪽에 전자문서관리시스템 도입활용에 지금 서구하고 북구는 미도입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해 주세요.
만약에 국장한테 과장이 결재하면 서류 없이 전자로 받는 것입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결재방법이 만일 컴퓨터로 결재를 받을 것이 있다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서로 안 대면하고 결재해 주는 기안이나 서류가 없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내 직원들이 컴퓨터 자격증을 몇% 가지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대를 가면서 정보교육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정보교육은 작년이나 올해나 마찬가지로 예산이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남성에 대한 교육은 없습니까?
이각희위원
조금 전에도 이차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강남 쪽으로 컴퓨터 교육장이 부족한데 어제 청소년수련관에 가보니까 교육장은 상당히 넓은데 아직까지 잘 몰라서 그런지 학생들이 얼마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신청하는 분들은 구비로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면 강사님들도 잘 가르치더라고.
청소년수련관안에 컴퓨터교육을 하는데 똑같이 교육을 시키는데 자리가 많이 남기 때문에 인력을 거기에 조금 하면 안 됩니까?
유료인데 어차피 이분들도 유료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빈 공간을 조금 이용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지난 해에 강남에 네 군데, 강북에 두 군데해서 교육을 해 보았는데 강북은 꽉 차는데 강남은 교육장이 남아돌아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강남지역은 두 군데 우리 구청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두 군데에서 하는데 수요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홍보는 인터넷으로도 하고 인터넷도 들어가 보면 정보화 교육을 받는다고 인터넷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신청이 덜 들어와서.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조금 전에 정보담당도 이야기했지만 수요가 많으면 교육장은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수요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모든 것이 인터넷이용을 많이 하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동으로 통하고 인터넷으로도 통해서 구 소식지라든지 방송, 아파트에 게시물 같은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저번에 한 번 문의하니까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 인원이 다 찼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