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식 의원 발언

미래전략실장 조원덕입니다. 2011 회계연도 미래전략실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결산서 4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미래전략실은 총 예산액이 2억528만8천원에서 작년도에 1억5,572만1,8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956만6,140원이 집행잔액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총 불용액이 24%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비전 사항은 8,095만3천원에서 저희가 6,284만4,200원을 지출하고 1,8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중간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3천만원 연구용역비를 예산에서 1,860만원을 집행해서 이것은 보금자리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집행하고 1,1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 분야에서 건강도시는 4,585만3천원에 예산에서 1,800만원을 변경했고 2,513만4,060원을 지출하고 271만8,940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 됐습니다. 그중에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41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상단에 1,800만원 예산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공모한 건강금연터만들기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공모에 채택이 돼서 연구용역비 1,800만원에 대한 사항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집행을 해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변경해서 정책개발 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통위원회 예산 관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위원회는 총 6,796만원의 예산안에서 4,917만3,110원을 지출을 하고 1,878만6,890원이 집행잔액으로 이월됐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에서 2,758만원의 예산안에 2,410만8,110원을 지출하고 347만1,890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또한 연구용역비로서는 2천만원에 1,8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민소통위원회 홈페이지 용역구축비로 작년도 4월에 구축해서 집행되고 잔액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비로서는 750만원 예산에서 47만원이 집행되고 70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시민소통위원회의 실비보상금을 책정 했었는데 거기에 제대로 잘 운영을 못해서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으로서는 미래전략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5,637만5천원에서 4,370만4,550원을 지출하고 1,267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됐습니다. 뒤에 4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의 내용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를 당초에 저희 미래전략실에서는 2,100만원 예산을 세워서 1,127만3천원을 집행을 하고 972만6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이월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6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12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광명시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문영희위원 외 3명이 검사한 사항으로써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시 전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으로 예산현액은 5,569억9,394만5,230원이며 수납액은 5,658억6,983만7,040원이고 지출액은 4,186억4,864만8,07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472억2,118만8,97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은 116억8,807만8,400원 사고이월액은 4억8,806만5,090원 계속비이월액은 304억49만8,91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은 42억46만6,590 순세계잉여금은 1,004억4,407만9,980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억528만8천원으로 지출액은 1억5,572만1,860원이며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4%인 4,956만6,140원입니다. 검토결과 불용액 중 “시민소통위원 행사실비보상등”이 50% 미집행 하였으나 그 외에는 예산집행 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 전인자입니다. 평소 홍보실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는 서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총 16억8,614만6천원으로 지출은 16억601만60원이고 집행 잔액은 8,013만5,94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및 행정예고에 대한 세출 집행사항입니다. 예산액은 2억8,367만2천원으로 지출액은 2억7,750만5,230원이고 집행 잔액은 616만6,77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광고비, PDP용 시정홍보, 행정광고 이미지제작, 각종 홍보 공보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광명시 기록용 항공사진 촬영, 디지털교육사진 DB구축, 사진관 시스템 유지 보수 물품 구입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3,828만5천원으로 집행액은 4억1,284만2,780원이고 집행 잔액은 2,544만2,220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광명소식지 제작 또 점자광명소식지 제작, 시정 홍보물 소형 책자제작, 시정화보제작, 시민기자 업무연찬, 시민기자 편집회의 급양비 물품 구입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예산액은 3억2,435만원으로 집행액은 3억450만3,640원이고 집행 잔액은 1,984만6,360원입니다. 집행 내역으로는 시정뉴스 영상물제작, 시정홍보 영상물제작, 방송장비 유지보수, 시정홍보 IPTV설치, 인터넷 방송관리 용역 음원 사용료, 영상제작 편집시스템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시민중심의 맞춤식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3억1,486만2천원으로 집행액은 2억9,997만3,090원이고 집행 잔액은 1,488만8,910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 전문요원 인건비, 외부 전파 기타매체 활용 홍보, 광명시 홍보전략 계획수립용역, 홍보관 임차료, 홍보관 관리비, 홍보관 설치 공사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웹 정보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1억220만원으로 집행액은 9,529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691만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인터넷뉴스 통신원 원고료와 뉴스레터제작 및 발송용역, 인터넷뉴스 홈페이지구축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예산액은 3,556만1,000원으로 집행액은 3,487만6,670원이고 집행 잔액은 68만4,330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비디오 촬영기사에 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8,721만6천원으로 집행액은 1억8,101만8,650원이고 집행 잔액은 619만7,350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도서운영기본경비, 시간외 급양비, 정기간행물 구독료, 사진전시회, 청내 케이블 수신료, 인터넷 내부망 사용료, 업무추진기본여비, 상시출장자여비, 도서운영 업무추진비, 물품구입 등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홍보실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6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홍보실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6억8,614만6천원으로 지출액은 16억601만60원이며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7%인 8,013만5,940원입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석구입니다. 평소 감사실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6쪽 47쪽입니다. 2011년도 총 예산액은 5,276만4천원으로 지출액은 4,194만60원이며 집행 잔액은 1,082만3,940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실 단위 사업으로는 자체감사 조사 업무예산 총 2,114만원 중 1,062만4,890원을 지출하고 1,051만5,11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기타보상금 1천만원은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2011년도에 부조리 신고 내역이 없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51만5,11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3,162만4천원으로 지출액은 3,131만5,170원 집행 잔액은 30만8,830원으로 일반운영비 1,269만4천원 중 부서운영기본경비와 시간외 근무 급양비 등으로 1,268만8,670원을 지출하였고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여비 1,188만원 중에서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공직기강 감찰활동 진정민원조사 각종 회의 참석 등을 수행하기 위해 1,186만4천원을 지출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중 294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405만원으로 노후 된 업무용 컴퓨터 3대를 교체하여 381만5,490원을 지출하고 23만4,51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감사실 세출예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6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감사실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276만4천원으로 지출액은 4,194만60원이며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0.5%인 1,082만3,940원입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시민소통위원회 행사실비 보상이 50% 정도가 미집행이 되었는데 원활하게 진행을 못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있었지요?

먼저 예산 자체가 저희가 당초에 실비보상금을 1회 추경 때 확보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인원을 920명으로 산출기초를 해서 일인당 7천원씩 2회 해서 1,200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실제 광명지기나 시민소통위원 시민소통자문위원 인터넷소통위원을 확보할 때 위촉한 게 624명을 출발할 때 위촉을 하다보니까 인원을 많이 계상을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됐고 두 번째는 회의를 중간에 시민소통위원회라든지 소통자문위원회 그다음에 광명지기가 빠르면 1월 달 늦게는 7월 달까지 구성이 되다보니까 1년 정상적으로 회의를 다 운영을 못해서 회의가 자주 개최를 못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매식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50%가 남았습니다.

실장님! 시민소통위원회나 아니면 저희 소통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려고 많이 노력한 것은 제가 알고 있고 몇 개 지역에서도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께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원래 애초에 예상했던 920명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말이지요. 제가 각동에 소통위원회 회의 때 가보면 각동마다 거의 참석을 안 하시는 경우가 대다수고 많아도 15명에서 20명 미만이고 적은 데는 5명도 참석을 안 하시는 곳도 있어요. 사실 소통위원회에 이 정도 되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 소통위원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정착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 말씀을 드리면 시민소통자문위원회가 50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시민소통위원회가 5개 분과가 전체 94명이 돼 있고 인터넷소통위원회가 46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이것은 시에서 미래전략실에서 회의도 주관하고 간담회도 해서 3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조화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들이 동에 적게는 5명 7명 많게는 20명 이상 참석하는 것은 광명지기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광명지기가 당초에는 동별로 40명씩 해서 계획이 됐다가 실제로 운영이 안 되고 전체가 449명으로 작년 7월경에 출발을 했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하다보니까 이사 가시고 본인이 포기하시고 이래서 저희가 1월 달에 조직정비를 해서 해촉과 위해촉을 동시에 하다보니까 인원이 절반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광명지기가 260명으로 해서 동별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적게는 7명 많게는 25명 30명까지 해서 동별로 편차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광명지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위원 보강이라든지 운영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금년에도 권역별로 광명지기위원장님들과 간담회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더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 때 어차피 얘기가 될 부분이니까 감사 때 진행을 하고 이번에 공모사업도 신청하셔서 당선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익찬위원입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실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이 저는 개인적으로 광명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전략실에서 광명시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예산이 2억 정도밖에 안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왜 그런 것인지 문제가 뭡니까? 계속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미래전략실을 없애야 된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광명시의 미래를 한마디로 제시해줄 수 있는 부서인데 왜 자꾸 그런 말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예산이 적어서 그런가요?

예산하고 업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의 예산이 적은 이유는 저희가 사업부서 복지부서 이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몇 백억씩 예산을 확보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는 향후 광명시의 발전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데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이 아시다시피 2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거의 한 5천만원이나 불용액이 생겼어요. 이것은 미래전략실에서 예산을 너무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절약한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소통 분야 인원의 위촉 활성화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이지 정책이나 그다음에 건강도시 분야라든지 여기에는 집행 잔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4,950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시민소통에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남은 것인가요?

시민소통이 6,700만원에서 1,9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여기서 한 3천만원이 남고 41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비도 1,248만원이 잡혀 있는데 700만원 이상 2분의 1 이상 불용액이 남았는데 다음 예산 때는 2분의 1 정도 남으면 저희들이 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 시의회에서 하실 때 여비관계 이런 것도 다 조정이 돼서 감액해서 편성했고 이것은 다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것 할 때도 저희가 판단해서 불필요한 것은 용역을 안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때 저희들이 반드시 체크하고 확인해서 삭감해도 괜찮다는 것이지요?

네.

43페이지 상단에 보면 국내여비도 2,100만원인데 여기도 2분의 1이 남았어요.

이것도 금년도 2012년도 예산에서는 삭감이 돼서 1,5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도 미래전략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위원회가 바뀌다보니까 좀 생소한데 내용을 보니까 미래전략실에 전체적인 예산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광명시민소통위원회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래전략실에 이야기하는 전략이 향후 우리 광명시가 50만 시대를 대비한다든지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서 미리 전략을 구상하고 정책을 구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그 부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광명 시민이 소통이 안 돼서 미래전략이 안 꾸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산 사항으로 하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가 예산 관계 미래전략실의 업무가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 복지부서가 이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 시 전체 일반회계 4천억의 예산 중에 극비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미래전략실 안에서 예산의 비중을 따져봤을 때 시민소통은 일반 시민들하고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시민소통 관련 예산이 회의참석수당 그다음에 실비보상 이게 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전략실 예산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미래전략실에 이 부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인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 부서가 전체 3분의 1을 차지하면 우리 광명의 미래는 그런 식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산 분야로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되지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남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에서도 보면 미래전략실의 조직도가 소셜 T/F팀인가 또 만들어져 있어요. 미래 정책인가 제일 앞 첫 부분이 뭐지요? 똑같은 성격의 부분이 2개 과가 같이 팀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것은 계약직으로 전문가를 고용해서 소셜 분야라든지 일반정책 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T/F팀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정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전문가를 부른다는 거예요?

저희 공무원의 한계가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에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실에 일반보상금이 아까 부조리 신고라고 한 부분인데 신고를 1천만원 잡았는데 보통 보상이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나가는지 반이 불용이 돼 있네요.

조례상에는 민원청탁이라든가 부조리 관련사항으로 해서 금품수수라든가 유형별로 한 다섯 가지로 해서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데 한 분야별로 신고금액에 포상금을 10배까지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지급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가 부족해서 신고가 많이 오지 않는 부분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외부 민간인들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에 관련해서 만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금품수수가 되든 청탁이 되든 제반 사항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현재까지는 업무 추진하면서 공무원들이 그런 관련사항으로 해서 신고 된 금액이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혀 없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전혀 없는 것이지요? 일반인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까?

네, 일반인도 똑같습니다.

시민들이 하는 것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까?

네, 금액은 같습니다.

그런 게 안 들어왔다, 부조리 신고가 없다, 깨끗한 것이네요. 그렇지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건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세 개 부서를 하니까 정말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개 부서 끝나고 바로 하면 괜찮은데 빨리 보내야 된다는 압박감이 생기거든요. 한 부서 끝나고 질의할 위원들이 안 계시니까 또 혼자서 여기 부서, 여기 부서 세 개 부서를 질문해야 된다면 보통 20분, 30분, 40분 된다고 하면 나중에 혼자서 40분 한다는 그런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질문하는데 진짜 압박감이 생깁니다. 홍보실 하겠습니다. 홍보실의 예산이 한 16억8천 이렇게 잡혀서 있네요.

네.

잡혀서 있는데 2010년도의 결산서에 얼마인지 아세요? 10억 정도 되지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의회 동영상 약 3억5천 정도 포함해서 16억8천이 된 것이지요?

이것은 작년 것입니다. 2011년 것

지금 이것은 2011년도 회계연도 결산이고, 2010년도 결산서에는 10억이었거든요. 2010년도와 2011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홍보실에 6억8천이 차이가 나요. 결국 6억8천이라는 예산이 홍보실에 증가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6억8천 중에 의회 동영상 3억5천 정도 빼면 약 3억 이상의 홍보실 예산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3억 정도 홍보실 예산을 늘렸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이것을 이해할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한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언론매체 홍보를 위한 시정홍보 및 행정 예고비가 한 2억8천3백 정도 있는데 거의 다 대부분 썼거든요. 저는 결산이라는 것이 다 쓴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2억8천인데 2억8천 다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여기서 저는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2억8천의 행정예고비가 있는데 중앙일간지, 경향신문 또 무슨 신문이 있지요? 경향신문 말고 또 어디 신문에 행정 예고비를 줬지요? 한 세 군데 줬지요?

네.

광명시의회에서 행정예고비 그쪽에 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주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 달라진 것 중에서 6억 차이가 나신다고 하셨는데 인터넷 생중계에 관한 예산은 2012년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6억 차이가 났던 것 중의 하나는 IPTV 설치하고 광명역의 홍보관 설치 그다음에 인터넷 포털지 때문에 저희가 한 6억 정도 포함해서 좀 늘어난 것이고 의회 때문에 생긴 것은 금년 사업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새해 사업비에 들어있고요.

홍보관 앞에 1억5천 정도 빼면 더 늘어났다는 소리네요?

홍보관은 IPTV도 있지요. IPTV 설치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IPTV 예산이 1억 정도 되지 않았나요?

아니요, IPTV 설치비가 1억3천 되고요.

그러니까 1억3천이나 1억5천이면 한 3억 정도 빼면

그다음에 인터넷 생중계, 포털지로 해서 저희가 예산 해서 유지관리비 해서 한 7~8천 되고요. 금년도에서는 그렇게 지금처럼 하고 그 전에 다른 사업과 관련된 것들 중에 그때 당시 저희가 항공촬영이라든가 또 하나는 사진 시스템하면서 조금 증액이 됐고요. 인터넷 신문이 되면서 유지관리비가 좀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생중계는 금년 사업이라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정 예고비의 언론홍보 2억1천 포함해서 2억8천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다 집행된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어디 어떻게 쓰임이 좋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처럼 경향신문이라든가 중앙광고를 해서 왜 하지 말라고 한 것 했느냐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고라는 것, 홍보라는 것은 저변확대와 확산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 중에서 그 부분들이 그것에다가 저희가 투입한 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홍보에 그 예산을 썼다고 해서 저희가 홍보에 주력하지 않았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어디에다가 확산시키면 좋을지를 판단해서 대처한 것이고 다만 그것에 대한 성과나 평가를 통해서 추후에 내년 사업이라든가 금년 사업에 새롭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아주 명쾌하게 잘 했습니다. 실장님 항상 답변을 잘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3억5천이 빠지고 그것이 2012년도 계상이라고 하면 여기 KTX 예산과 IPTV 예산 빼면 7천의 예산이 더 많이 증액했다는 뜻인데

지금 소소히 저희가 자산취득비 조금, 일반운영비 조금, 유지관리비 조금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모여서 7~8천이 되고 1억이 되고 그런 것이지 큰 사업 단위를 말씀드리면 IPTV라든가 홍보관이라든가 포털 이런 것이라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양기대시장님 5대 들어오기 전에도 이렇게 홍보비 예산이 매년 3억씩, 2억씩 증가했나요?

지금 단순히

그 부분만 좀 대답해 주십시오.

아니요,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지금 양기대 시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홍보매체나 다양한 방법들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한테나 정보를 주는 방향이나 홍보 방향이 달라지는 것인데 누가 되고 안 되고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 시대의 상황 변화에 따라 대응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정감사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홍보매체 분명히 달라진다고 답변하셨지요?

네, 맞습니다.

수원시나 경기도 어디 시는 시대에 따라서 종이신문 내지 않더라고요. 다 그냥 인터넷 신문으로 해결해 버리더라고요. 시대에 맞게 가는 지자체, 그 지자체가 맞지요?

수원시와 저희가 인근 시군의 자료 조사한 것 행정감사 때 말씀하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실 계속 하겠습니다.

다른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자체감사를 하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2,100이나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미 여비 같은 것 예산이 다 잡혀 있는데 광명시에 있는 공무원들을 자체감사 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있고 그리고 왜 불용액이 50%나 생기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는 저희들 동이라든가 사업소 본청 포함해서 부분감사를 하는데 저희들은 상급기관 감사수감을 또 경기도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행안부 포함해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제반비용을 행정감사비용으로 계산하고 여비라든가 급양비라든가 모든 부분은 자체감사 예산에서 전체 포함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많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불용액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권태진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많은 신고자가 있어서 우리 광명시가 어떤 포상금을 많이 타가는 부분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면 그만큼 공직 사회가 투명해졌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에 대한 어떤 불용액 발생 부분은 저도 나름대로 홍보를 통해서 민간인이든 아니면 공직자 중에서 그런 금품수수가 됐든 청탁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건이 있으면 저도 답변하기가 수월한데 지금 없는 건에 대해서 답하기에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매년 이것이 반복되는 사항이에요. 작년에도 불용액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도 3,000만원 예산을 부조리 신고포상금 규정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3,000만원을 세워야 하는데 직전년도에도 1,000만원도 쓰지 못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도 3,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만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적극 홍보를 해서 투명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결산에도 예산이 2,000만원 잡혀 있었고 그때도 불용액이 918만2천원 정도 남아서 50%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2011년 이번에도 불용액이 50% 생겼어요. 다음 예산 때 저희들이 50% 다 깎으면 안 되겠지만 40% 삭감해도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1,000만원이 전체 예산에서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 보니까 그 퍼센트가 나와 있는데 전체 다른 예산에 대해서 감 예산을 한다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2011년도에만 이런 불용액이 50% 생겼다고 하면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2010년도에도 같은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그 당시에도 910만원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50% 불용액이 생겼는데 올해도 똑같이 50% 불용액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40% 정도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태진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보상금 이 부분 있잖아요. 거의 신고도 없고 해서 지급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고하면 바로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추경에 세우는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산 운영은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원칙이고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예측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850만원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딱 5천원 남겼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결산에 398만5천원을 제출했어요. 그리고 집행 잔액이 그때도 5천원이었어요. 올해도 집행 잔액이 5천원, 어떻게 딱 맞게 떨어졌네요.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0%는 상승했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감사실 같은 경우는 타부서에 비해서 청렴사항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외부기관에서 온 분들을 저희 급여에서 대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타 부서보다는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부터 청렴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급기관이 되든 어떤 자체감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서장님이라든가 외부 인사가 왔을 경우에 식사 대접을 한다든가 정보자료를 우리들이 나가서 그 부분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보면 많고 적다고 보면 적은 사항인데 저희들이 집행 잔액이 5천원 정도까지 아주 투명하게 썼다고 지적하시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보면 남는 것도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여튼 예산을 아껴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결산에서 얘기를 하느냐면 작년 결산서와 올해 결산서 그리고 예산서를 쭉 비교해 보니까 각 부서마다 사업관리비나 추진비 이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다 상승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예산을 합쳐보니까 정말 몇 억이 넘더라고요, 엄청난 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398만원밖에 쓰지 않았는데 차이도 나지 않을 텐데 직원들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100%가 예산이 늘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다 왜 예산을 더 계상을 하느냐면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를 갖다 쓰기가 사실상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시장님한테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업무추진비를 달라고 해서 집행하기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감사실에다 예산을 좀 계상해 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서정식위원님과 고순희간사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배동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용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영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충서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원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우리 국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1,161억8,070만8천원이고 지출액은 759억7,878만4,07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8,250만2천원으로 명시이월액 7,218만2천원, 계속비 3억1,030만원이고 불용액은 398억1,950만1,93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7쪽부터 55쪽까지는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595억2,366만3천원이고 지출액은 567억9,552만6,350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7,218만2천원이고 불용액은 26억5,595만4,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부터 63쪽까지는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374억5,475만1천원이고 지출액은 13억2,630만8,890원이며 불용액은 361억2,844만2,110원으로 불용액의 대부분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3쪽부터 77쪽까지는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152억4,770만4천원이고 지출액은 141억8,868만8,740원이며 다음연도 계속비 이월액은 3억1,032만원이고 불용액은 7억4,869만5,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부터 84쪽까지는 민원지적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6억5,045만5천원이고 지출액은 5억7,389만6,700원이며 불용액은 7,655만8,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부터 92쪽까지는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33억421만5천원이고 지출액은 30억9,436만3,390원이며 불용액은 2억985만1,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4쪽부터 349쪽까지는 동 주민센터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67억1,148만2천원이고 지출액은 60억4,981만3,560원이며 불용액은 6억6,166만8,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사용 내역입니다. 결산서 354쪽으로 우리 국은 총 2건이며, 관내 24개 초등학교 배움터 지킴이의 동절기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방한복을 디자인과 로고가 통일된 제품으로 일괄 구입하고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사무 관리비로 516만원, 청소년모바일운영 서버구입비로 모바일운영서버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산개발비로 4,500만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 사용내역입니다. 결산서 356쪽에서 403쪽까지로 362쪽 급식관련 예산을 조직개편 시 신설된 급식지원팀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6억2,695만5천원을 생활경제과에서 교육지원과로 이체하였고 나머지는 2010년 11월 25일 조직개편 및 2011년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결산서 424쪽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복구비용으로 3건 1억9,522만3천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비용으로 477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결산서 426쪽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동절기 방학 이후 집행에 따른 7,218만2천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내역입니다. 결산서 429쪽으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비 3억1,032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6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자치행정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전체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61억8,078만8천원으로 지출액은 759억7,878만4,070원, 이월액은 3억8,250만2천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4.2%인 398억1,950만1,930원입니다. 각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7억1,148만2천원으로 60억4,981만3,56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9.8%인 6억6,166만8,44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출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95억2,366만3천원으로 567억9,552만6,35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은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7,218만2천원이며, 예산현액은 4.4%인 26억5,595만4,65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예산집행 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여 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74억5,475만1천원으로 13억2,630만8,89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96.4%인 361억2,844만2,11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채무 현재액은 2010년 말 239억1천만원에서 20억이 발생되고 85억2천만원이 소멸되어 2011년 말 현재 173억9천만원입니다. 검토 결과 불용액 중 예비비가 99%인 357억8,882만5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2억4,770만4천원으로 지출액은 141억8,868만8,740원이며, 이월액은 3억1,032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9%인 7억4,869만5,260원입니다. 검토 결과 계속비 이월액은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 국·도비 미확보에 따른 것이며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억5,045만5천원으로 5억7,389만6,700원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11.7%인 7,655만 8,3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3억421만5천원으로 30억9,436만3,390원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6.3%인 2억985만1,6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각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7억1,148만2천원으로 60억4,981만3,56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9.8%인 6억6,166만8,44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적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불용이 많이 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우리가 예산했던 숫자보다 더 줄어든 겁니까, 숫자가 줄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가 공익요원 배정 요구를 했는데 그 비율대로 오지는 않고 지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국비는 제외한 나머지 예산 편성을 250명분을 하였는데요.

예산을 세울 때는 공익요원이 내년에 우리가 몇 명이 필요해서 몇 명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군 생활 대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계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획 인원이 계속 줄어들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 또 여기에 사망 및 장해보상금으로 1억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과다 발생됐습니다.

숫자가 자꾸 줄어든다고요?

네.

그것은 국가에서 그렇게 정해주는 겁니까? 우리 지역에는 1년에 몇 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수요는 많은데 공익요원들이 없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명시 이월한 것이 있네요, 명시 이월한 부분 7,200만원, 내용을 보니까 겨울방학 때 대학생 아르바이트인데 날짜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네, 아르바이트생은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 미리 선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발을 12월 달에 하고 그 방학 기간이 다음 달 1월부터 2월까지의

집행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하는 것이지요?

네, 집행 다 했습니다.

단지 기간이 안 맞아서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우리 동들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10% 이상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다들 예산을 너무 많이 남기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동별로 확인들은 하고 있는데 집행이 10% 정도가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도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어떤 부분이든 이렇게 발생 안 하도록 해야지, 10% 이상이 동에서 어떤 부분들은 지역 소규모 민원도 예산이 1천이 2천이든 잡혀 있는데 그것도 다 수행을 안 하고 있어요.

1천만원씩 잡혀 있는 것도 못 쓴 동도 있고 반납한 동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조정할 계획이고 조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데만

그 정도도 안 한다는 것은 활동을 안 한다는 이야기지요?

지난번에 반납을 받은 동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세우지 말았어야지요.

안 세워준다고 해서 올해 2012년도에는 안 세워준 데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내년도 예산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적절하게, 어느 정도지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10% 이상씩 남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잘 체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뭡니까?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년간의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빼고 이월금을 제외하고 또 보조금 집행액까지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 이월 그리고 계속비 이월, 국·도비 보조금을 뺀 금액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잉여금이지요?

잉여금입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잉여금이 1,004억이거든요.

네.

질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답변 준비해 오셨지요?

말씀하십시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 보면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1,004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나왔고 2011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626억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평상시보다는 정말 많이 된 사항이었고 그 원인으로 보면 교부세가 조금 더 온 부분이 있었고 연말에 집중된 수입 또 일부에는 세입도 덜 잡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충분히 올해도 조정을 해서 이 부분은 626억이 나왔다는 것은 너무 많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2011년도 본예산에 한 351억을 반영했고 2회 추경에 먼저 추경할 때 132억을 반영했고 앞으로 한 142억 갖고 더 추경에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잉여금이 생긴 이유가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남거나 혹은 경비를 절감했거나 지방세 수입이 증가되기 위해서 잉여금이 남게 되는데 보니까 행자부에서 매년 10월에 재정분석지표에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 효율성을 높게 평가한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말한 다음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광명시 예산이 약 5천억인데 잉여금이 한 1,004억 정도 남았다고 하면 광명시 재정운영 거의 D 마이너스 F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너무 많이 나올 때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과연 사용했느냐 집행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상액보다 더 나온 부분 또 세외수입 부분에서 예산이 없던 부분들이 수입된 부분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까 600억 중에서 교부금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더 와서 발생된 금액이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광명시가 생긴 이래 잉여금이 1천억 넘어간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 잉여금 얘기 좀 해주세요.

순세계잉여금이 전에 보다는 많아졌다기보다

작년에 얼마였어요?

작년에는 2011년도 결산 부분이 있고요.

잉여금이 얼마 정도 됐느냐고요.

매년 추정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350억 정도는 했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11년도에는 300억이요?

350억 정도를 추정을 했었지요.

팀장님이나 누구 2009년, 2010년,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자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부터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2010년도에 결산검사 했을 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인건비 부분이 너무 많이 불용처리가 된 금액이 너무 크다, 그때에 약 30억 이상이 불용처리가 됐었는데 이번에 또 19억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어요. 예산은 훨씬 늘어난 상황이고 이유가 있나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보다는 좀 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목이 많기 때문에 수당이라든가 급여라든가 조금씩 조금씩 남다 보니까 전체 더 와서 그 정도가 발생된 것이고 지금 각 목으로 보면 몇 퍼센트 안 되고 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19억 이상의 불용액이 남은 게 적정하다고 보신 겁니까?

그렇게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많다고 보지 않으세요? 19억이면 저희가 사업을 하나 더 할 수 있는데요.

전체로 봤을 때는 인건비가 520억 중에서 19억 정도 남았는데 비율로 봤을 때는

비율로 봐서는 아니지만 이 자체 내에, 저희가 앞으로 2013년도 예산 잡을 때는 좀 더 적정한 비율로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매번 20억 30억 이런 비용이 남게 되면 저희가 예산 사장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더 좋은 사업에 시민들을 위한 더 좋은 예산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데 예산 반영 때 참고하겠습니다.

네, 추경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변경을 하신 예산이 있어요. 59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1,124만원을 효율적 시정운영으로 하셔서 연구용역비와 사무관리 비로 나눠서 쓰셨는데 작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연구용역비가 많이 부족했었나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서 목 내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전용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만 했습니다.

규정에 맞게 다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용목적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거예요. 변경을 하셨으니 어떤 부분에서 부족해서 연구용역비가 나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료 확인하고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고 교육지원과 가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전년도 결산할 때는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거나 유용한 사례가 없었거든요.

네,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왜 이렇게 많이 하셨나요?

전용은 2건 했습니다.

네, 69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배움터지킴이 운영에서

거기에 학교보조금으로 나가는 예산 중에서 저희가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방한복을 구비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전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모바일센터의 예산이 자산취득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시설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으로 자산취득비보다는

자산취득비에서 연구개발비로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예산을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모바일상담센터는 앞으로는 자산물품 취득비가 필요가 없을 예정인가요?

아니요, 서버를 구입한다고 해서 자산취득비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통합시스템 구축을 하다보니까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예산을 예측하시고 편성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시고 나서 또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예산을 또 넣으셔야 되잖아요.

그것은 예산 편성할 때 잘못된 부분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의회운영지원에 있어서 작년보다 올해 1,500만원 증감시켰는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위원님들이 많이 안 썼나요? 아니면 올린 것만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일부 부분에서는 의회 지원예산은 의회가 개최될 때 부의안건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 의회 주요업무추진계획 사항 책자를 제작할 때 만드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1,700만원 그러니까 4,300만원 중에서 2,600만원을 사용하고 1,700만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의정활동비 관련해서 여론조사 관련해서 ARS로 한 부분에서 한 46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좀 높아졌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 연구용역비요? ARS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작년에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1차 조사만 하고 그다음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조금 더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유인물 제작을 덜 했나요?

덜 한 것은 아니고 어느 안건이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1,500 정도 인상한 상태에서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 심도 있게 예산심의

의회가 개최되면 임시회도 개최되기 때문 그때마다 안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에 적정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민원지적과에도 이체 변경한 부분들이 있는데 공공운영비가 사무관리비에서 넘긴 것이지요? 그 내용은 뭡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작년에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고지고시를 했습니다. 이게 도비인데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요금으로 변경을 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도로 주소명을 바꾸면서

전국적으로 일제적으로 했는데 저희도 전체가 다 고시를 했는데 그때 공공요금을 사무관리비에서 변경해서 쓰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50억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예산 편성된 금액이 착공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국도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까? 국비는 지금 신청을 한 상태고 도비도 시책보전금으로 신청을 한 상태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국도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가 565억 2010년도가 948억 2011년도에 1천억 정도가 되는데 일반회계에서는 2009년도가 247억이고 2010년도 550억 2011년도 626억입니다. 보면 보금자리사업도 있고 연말에 국도비 교부금도 연말에 생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하는데 2009년도까지는 이효선 시장 때 2010년도부터 시장님이 바뀌셨는데 잉여금이 보면 100% 이상 남았거든요. 그러면 예산 편성을 잘못했거나 집행계획을 잘못 잡은 것은 아닌지 어느 누가 봐도 잉여금이 1천억 이상 남았다고 하면 다 웃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잉여금이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1천억이 됐다는 것은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줄여나갈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단지 2010년도에도 보금자리 관련해서 일부 사업들이 중단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때도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었고 2011년도에는 연말 정도에 보전금 국비 쪽에서 더 내려와서 교부세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더 내려와서 일정하게 변경돼서 더 나온 부분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 과다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운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보면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정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시다시피 예산은 4,470만원 잡혀 있는데 지출액은 2천, 집행 잔액은 2,400 한 50% 정도가 불용액이 돼 있는데 이미 다 기간제근로자는 정해져 있는 환경인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 것인지 고용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해고해서 그런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대체인력입니다. 출산휴가라든가 장기휴직이라든가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럴 때 대체 근로자로 임명하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무수습이, 실무수습이라는 것은 공무원을 채용하고서 정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임용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임용하다보니까 6명 분만 사용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억원 이상 편성했는데도 지금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요? 작년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어요?

지금 6명 정도 고용했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했나요?

네, 그런데 금년부터 출산휴가라든가 휴직이 한번 가면 3년 내에서 계속 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인력으로 사용하다보니까 작년에는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3억2,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해외연수가 공무원 해외연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을 2억7천 정도 했고 잔액이 4,800 정도 남았는데 2010년도 결산에서 1억3,900만원 예산에서 1억2,373만630원을 지출했습니다. 1억2천 정도 지출했는데 작년과 올해 비교를 해보면 140% 정도 해외연수비가 인상돼서 위원들이 모르는 내용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설명해주시고 불용액이 4,800이 남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비는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국외업무여비는 특정업무 조사라든가 확인 협약체계 회의참석 등 행사에 따른 국외비고 국제화여비는 해외시찰이라든가 견학, 자료수집, 교육훈련 등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각각 45명씩 90명이 갔는데 이 사항은 경기도에서 아니면 중앙에서 각 시군에 모집을 해서 가는 경우가 있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도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140%가 늘어났거든요. 예산도 작년보다 100%이상 지출했고 그러면 뚜렷한 게 있어야 되는 것인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현재는 국제화 시대기 때문에

잠깐만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예산들이 일반 공무원들이 사용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시장이 사용한 예산인지 아니면 시장하고 공무원이 다 같이 사용한 예산인지

다 같이 사용한 예산입니다.

시장도 포함된 거예요? 시장님하고 일반 공무원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나요?

시장님이 나가신 것은 몇 번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다 대부분이 직원들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연수비가 갑자기 140%가 인상된다는 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시장님과 공무원 노조와 협약에 의해서 한 것은 관계없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업무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또 편성돼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올해 예산 때 저희들이 작년 수준으로 140% 삭감해도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늘어나느냐고요.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교육훈련이라든가 국제회의라든가 아니면 행사 등 이런 데 참여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제는 하고 있는데 각 실과별로 가기 때문에 통제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해외연수 부분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 51페이지 후생복지비 노사관계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억 정도 되네요. 이 부분이 공무원 후생에 관련된 예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작년 예산에 비해서 약 3억5천이 늘어났는데 7,500이나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왜 이렇게 늘어났고 왜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낭여행이 20명 정도가 늘어났고 장기근속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몇 명 늘어났습니까?

작년에는 34명 정도

그 부분은 행정감사 때 질의하겠습니다. 길어질 것 같으니까 불용액 부분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국제화여비에서 몇 명이 안 갔기 때문에 한 2천만원 정도 남았고 계획 인원보다 좀 덜 갔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수련회라든가 공무원자녀 보육비 등 여기서 일부분 2억 한 2,600만원 정도 남았고 대부분 이것입니다.

거기까지 답변 해주시고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남들은 급여가 적어서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상위클래스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얼마 전에 예산서를 보니까 7급 공무원이 연평균 3,700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 의정활동비가 3,900 얼마 받는데 저희들은 사실 7급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 복지수준이나 급여 같은 것을 얘기할 경우에 적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 공무원들은 부족하다고 너무 적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31억 정도가 후생복지에 쓰여 있는데 저도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시의원들이 복지에 대해서 깎자고 주장하는 위원님들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31억을 광명시 공무원이 1천명이 조금 안 되는데 1천명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급여 외에 복지예산으로 한 명당 평균 300만원이 지급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300만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9급과 5급과 다 차이가 있겠지요. 9급이 한 200 받으면 5급 정도는 400정도 받는다는 결과고 그러면 한 달로 계산하면 급여 외에 25만원 28만원 복지예산으로 또 받아간다는 소리에요. 그렇게 결론적으로 나오는데도 매년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 또 올리고 벌써 3억5천 예산 상승이 됐는데 시장과 협약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들은 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얘기를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 보십시오. 허리 휩니다. 허리 휘어요.

이 중에는 복지포인트라고 위원님들께서도 타시는 행정으로 봤을 때는 1,500포인트인데 위원님들은 근속 안 돼서 제외를 하기 때문에 한 1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 부분에 포함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대여장학금이라든가 직장어린이집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각기 다 포함됐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것이지 전체 나눴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72페이지 보면 시군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금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집행 잔액이 전년도하고 예산은 똑같은데 많이 남았는데 정확하게 지금 시군 차세대위원회, 이것을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좀 설명해 주시고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차세대위원회는 문화의 집 별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집행 잔액입니다. 회의를 하고 회의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청소년들이 회의를 하고 정책 제안을 하고 하면서 사용하는 예산인데 예산이 좀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전년도는 다 썼더라고요.

청소년 해냄·오름 문화의 집에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해냄하고 오름 두 군데에서 하나요?

네.

그러니까 2010년도 대비해서 2011년도는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운영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원인 파악은 좀 해 보셨어요?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4페이지에 청소년 유해환경지도 이것도 거의 지금 집행잔액이 30% 가량 남아서 이것도 말씀드리는 것인데 편성도 전년도보다 많이 했거든요, 배 이상 편성을 더 했는데

그것은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환경 관련돼서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그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포상금이 작년에 얼마

지금 한 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포상금 제도로 인해서 더 많이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것이 안 나갔다는 것인가요?

그것이 50만원 되고 시설비는 저희가 광명2동하고 4동에 청소년 보호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안내판이라든가 보도 보수 이런 시설비가 사용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 우리 정확하게 이것이 중학교까지 되지요?

올 하반기에 중학교 3학년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1, 2학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초등학교 전 학년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는 3학년만 올해, 올 하반기에 시작하고요?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지금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남아서 정확하게 예산을

중학생은 무상급식 관련돼서 무료급식 나가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교육청에서 전액 교육청 예산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어서 지금 시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이라고요?

네.

전액 다요?

네, 이것은 무상급식 대응사업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무상급식지원 대상자에 한해서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좀 심도 있게 다루셔서 예산금액, 집행 잔액들이 많이 남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네, 중학생은 이제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예산 계상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쭉 할 것이니까 자치행정과 계속 할 것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하기 전에 예산서 423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행감이나 예산서의 숫자가 잘못됐다고 하면 아마 제가 얘기를 안 할 텐데 예비비가 35조네요. 광명시 2011년도 예비비 예산이 35조, 어떻게 광명시 예비비가 35조나 됩니까? 제가 잘못 읽은 건가요?

이 자료는 회계과에서 작성하는 부분이고 실제 예비비는 2억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회계과에다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이것이 제가 예산이라고 하면 그냥 넘어갈 텐데 결산이잖아요. 결산인데 무슨 예비비가 35조 이렇게, 너무 좀 심하지 않나? 423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국장님! 회계과에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결산서 작성 부서는 회계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태진위원님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012년도 예산, 작년 12월에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 지적한 것 아시지요?

네, 금년에는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가 없기 때문에요.

지적한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다시 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그 전에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도 공익근무요원 관리 잔액이 3억8천이 여기 찍혀있는 잔액이 남았는데 그 전에는 얼마 남았느냐면 그 전에도 똑같아요.

네, 맞습니다.

4억1천 남았어요. 작년에는 더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당시에 예산 심의할 때 이 예산 여기서 다른 것 쓰려고 그러나,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2년 연속 4억, 3억8천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망자라든가 예비비 성격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1억이 남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요예측을 잘못 판단해서 그렇게 남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잖아요.

네, 금년에도 2억 정도 남았는데 이것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포상금 5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위쪽 하단에 9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9억5천 중에서 한 9억2천 정도 사용하고 2,670 정도가 남았는데 2010년도 결산을 보니까 포상금액이 17억4,610만9천원 중에서 16억8,700 정도 사용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포상금액이 작년이랑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17억 중에서 16억8,700을 썼고 올해는 9억5천 중에서 9억2천을 썼고 2천6백 정도 남았는데 이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결산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저도 결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포상금을 어디 예산에다가 이렇게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17억4,600이었습니다.

지금 작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건강검진이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때문에 편성됐고 금년에는

잠깐만요, 포상금액이 건강검진에 들어가나요?

네, 포상금으로 편성합니다.

왜요?

건강검진비는 복지포인트 외에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잠깐만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공무원 건강검진비가 포상금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을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강검진비라고 하면 되는데 왜 포상이라고

건강검진비라고 목은 없고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것은 포상금 속에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 편성지침 매뉴얼에 있습니다. 저희가 목을 이쪽저쪽 변경할 수가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포상금 하면 누가 건강검진 생각하겠어요? 넣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건강검진비를 이렇게 넣는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 부분, 건강검진 부분을 넣었다고 하니까 제가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네,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을 건강검진으로 해야지 포상금으로 하면 정말 이 부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난방지 민방위 부분에 대하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예산이 10억 중에서 3억9천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공익요원 관리입니다.

아까 그것이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것입니다.

여기도 공익요원이라고요? 잠깐만, 안 맞는데요. 여기 보면 보시다시피 작년 예산 같은 경우는 11억1,200에다가 지출이 6억9천 있어요. 그래서 4억2천2백이 남았고 이번에는 3억9천 남았는데 그럼 앞뒤가 정확하게 맞아야 하잖아요.

목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기획예산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5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통계조사입니다. 이 부분 예산이 9,2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4,880, 약 불용액이 50% 남은 것이거든요. 작년 예산 1억6,200, 사용액 1억, 잔액이 5,300만원 남았었습니다. 작년에도 불용액이 5천 정도 남았고 올해도 4,3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아마 3년치까지는 제가 못 봤는데 2년 연속 4천, 5천이 남았거든요. 통계조사는 이미 어느 정도 다 몇 년에 한 번씩 하게끔 정해져 있지 않나요?

작년도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총 조사가 있어서 여기에 표시되지 않고 국비를 사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57쪽의 사업체 고용 수요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지역별 사업체 노동형 조사를 한다고 계획 취소된 부분이 있고 여기에 예산 편성했다가 전액 계획 취소가 돼서 계획 변경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경제 총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사원들 인건비라든가 각종 경비를 우선적으로 경제 총 조사하는 비용에서 사용을 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한 7백만원 남은 것 또 사무관리비에서 조사원 인건비 남은 것 그래서 작년에는 조금 더 남았습니다.

5년마다 경제 총 조사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미 예측된 것이잖아요.

네, 그것은 예측됐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돈이 얼마 내려온다는 부분이 없고 그래서 같은 조사 시기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비로 안 쓰고 국비로 우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동안 쭉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국비로 총 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을 예측하지 않나요?

꼭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년마다 정기적으로 물론 합니다. 경제 총 조사인데 책정이 돼서 총 조사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 부분을 조사원들 쓰는 경비를 우선적으로 그 경비에서 사용토록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남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50% 불용액이 생긴 것도 그 이유에요?

작년에는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2011년도 것을 가지고 말씀 드렸으니까 2011년도에는 제가 경제 총 조사 관련해서 그 부분이 시비를 남기고 국비를 썼다는 부분입니다.

국비를 쓰고 시비는 남겼다?

네, 그렇습니다.

국비는 얼마 내려올지 몰라서, 결국 예측을 할 수 없어서 했다는 것이잖아요.

조사가 같은 시기에 됐기 때문에 사용을 그렇게 해서 썼습니다.

국비는 어느 정도 내려올 것이 예측 가능할 것 같은데 2010년도 결산에도 50%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나요?

네,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50%가 남았고 올해도 50%가 남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59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다시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3천만원입니다. 지출액이 8백만원, 집행 잔액 2,194만원입니다. 보시다시피 잔액이 훨씬 많거든요.

네, 여비가 많이 남는 부분은 일정 부서에서 특이하게 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풀 경비, 예비적 성격의 여비입니다. 그래서 발생이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하고 있고 2012년도 예산에서도 이 부분은 1천만원을 일단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풀 경비라는 것이지요?

네.

그럼 저희들이 다음 예산 심의할 때 풀 경비 좀 삭감하면 되겠네요.

이번에도 삭감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0년도 결산에서 예산이 2,850만원이었고 사용액이 694만6,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잔액이 2,150만원이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가 이야기할게요, 제가 계속 할게요. 작년에도 불용액이 훨씬 많았어요. 한 60~70%는 불용액이고 올해도 불용액이 60~70%가 불용액입니다. 2년 연속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이만큼 예산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소리거든요. 결국 풀 경비로 사용했다고 하면 풀 경비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삭감해도 된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2012년도에 기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예산 때 다시 심의할 때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 밑에 있는 포상금도 똑같거든요. 포상금도 예산 3천에

포상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 성과금 관련 포상금인데 공무원이든 일반인이든 예산 성과에 대해서 이러한 예산 얼마쯤을 남겼다고 하는 부분 또 예산을 절약시켰다든가 그러한 안건이 나왔을 때 그것을 심사를 거쳐서 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천만원에 대해서도 2011년도에는 예산 성과금의 심사결과로 5건에 대해서 5개 부서에 한 600만원 지출한 부분이 있는데 접수는 10건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어디에서 예산 성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냐. 예산절약을 시킨다든가 또 사업효과를 낸다든가 이런 부분을 심사를 해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건수는 있었는데 그 안건에 따라서 한 해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확대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3천만원으로 세워서 계획을 하고 있고 전년도에는 그랬었지만 올해도 한 번 했고 하반기에 이것은 더 확대를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 중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는지.

예비비에 대해서는 작년도 본예산에는 44억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년도에서 넘어온 그러니까 보금자리 사업 중단으로 인해서 넘어온 돈이 한 199억이 있었고 그 이후에 재정보증금이 연말에 더 내려온 부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연말에 CCTV라든가 가학광산으로 또 도세분 징수분에 대해서 추가로 돈이 한 60억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왔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예비비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357억을 예비비로 뒀는데 일반기업에서 보면 유보금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를 가지고 2012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두었습니다.

예비비가 법적으로 몇 퍼센트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1%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1%면 우리 광명시 예산에서 얼마 정도 됩니까?

5천억이면 50억 이렇게들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1% 이상이면 됩니다.

옛날에 제가 질의했을 때 5천억의 몇 퍼센트냐고 물어보니까

일반회계 지금 4천억이면 4천억의 1% 이상입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4천억의 1% 이상.

그러면 예를 들어 40억 이상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일단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이렇게 350억이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업에서 유보금을 둔다는 것은 건전재정에도 안정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지, 그것을 사업비로 써야 될 것 아니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그것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예비비로 유보시켜놨던 부분이고요.

예비비로 350억이나 이렇게 둘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세입이 있으면

법적으로 1% 이상이면 40억 정도면 되는데 350억이면 저희들이 고등학교 급식하는 데에 50% 지원해 주는데 한 30억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고등학교 전체 다 해 주어도 60억, 그리고 보육시설 지원 국가에 좀 부족하다고 하는데 예비비로 다 해 주어도 예산이 정말 많이 남을 것 같은데 매일 저는 시에서 돈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까 잉여금 보니까 1천억 남아있는 것 같고 예비비도 한 357억이나 남아있고

그러니까 357억이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일정한 세입이 있으면 세출을 4억을 책정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듯이 얼마얼마를 심의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 성격으로 두는 유보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 새로운 계획이 되면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비비가 많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한 10억짜리 사업인데 10억을 책정했는데 공개입찰하다 보니까 8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면 2억이 남을 것 아니에요? 그럼 반납하면 예비비로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이렇게 예산 편성을 잘못하니까 예비비가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잘 처리했으면 예비비가 어떻게 357억이나 남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사업을 위해서 2012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이렇게 350억 이상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비비로 160억밖에 없습니다.

제가 계속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와 정보통신과까지 해야 되는 것이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을 혼자서 질의를 어떻게 계속 하겠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