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문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창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북구문화예술회관과 청소년회관 건립에 대하여 중요한 문제이기에 추진과정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북구문화예술회관은 당초예산 135억원 국비 60억원, 시비 40억원, 구비 35억원으로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1차에서 6차 정산 변경까지 설계변경으로 무려 22억2,900만원이 증액되므로 해서 구비만으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당초 설계공모를 해서 완벽한 계획을 수립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6차 정산 수정까지 해야했는지, 그리고 구비로만 22억2,900만원이 쓰여졌는지 안타깝습니다. 청소년회관도 3차 설계변경을 하면서 당초 97억8,100만원에서 완공까지는 127억1,300만원 무려 29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회관사업비 127억1,300만원과 북구문화예술회관 사업비 157억3천만원 합계 284억4,300만원 중에서 41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작부터 치밀한 설계, 예산, 사업추진이 실행되어야 함에도 계획 및 추진 소홀로 많은 추가재원이 투입되었는데 열악한 구재원으로 예산심사시 때마다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앞으로 심사숙고한 계획으로 차질없는 구정발전을 기대하면서 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구문화예술회관은 전국에서 자체운영수입 1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북구문화예술회관은 2000년도 적자가 약 5억원, 청소년회관도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자폭이 약4억원으로 구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 운영에 있어서는 인터넷으로 요금을 많이 받는다는 의견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를 위해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계속 적자 운영보다는 구자체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북구문화예술회관과 청소년회관을 민간인에게 임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구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기에 함지산 자연학습장 부지 매입건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문화사업, 행사성사업을 줄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인 민생현안사업, 침수지역, 소방도로개설 등 건설사업을 확충할 의향은 없으신지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교통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공단을 경유해서 서문시장, 중앙통으로 가는 버스노선을 배치해 달라고 여러번 구정질문과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풍국면에서 팔달교까지 구국도주변에 주차단속 구간입니다. 주차단속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삼중 대각선 주차로 도로가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안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구재정이 어렵다해도 지금 이 시점이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일반회계로 돌려서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주차장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이것도 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재래식시장을 살린다고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비를 주어서 시장조사를 하고 연구하여 발표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재래식시장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팔달시장은 아직도 조그마한 사설화장실 하나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번 오는 시장손님은 화장실을 찾을 길이 없어 곤란을 당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팔달시장 구국도 도로변은 방범등 몇 개로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청장님 방문시에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지역경제를 살리고 낙후된 재래식시장을 살리는 차원에서 디자인 된 가로등, 수세식화장실 설치는 필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 만큼 조속히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창순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김종문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문화예술회관과 청소년회관의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11억250만원에 재정자립도가 52%이며 이는 시문화예술회관의 재정자립이 7%, 서구문화회관 32.2%, 대덕문화전당 33.4%인 것에 비교할 때 우수한 경영관리실적을 거두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북구문화예술회관 시설물중에 수익성이 있는 체육시설, 식당, 웨딩샾은 민간인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공연장, 전시실, 다목적실 등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기타시설은 전국 대부분 문화예술회관의 경우처럼 수익성이 없으므로 민간위탁이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일 수익성이 없는 공연장, 전시실, 다목적실을 민간위탁할 경우 구청에서 연간 5억원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말미암은 경비절감, 효용극대화라는 이점은 북구문화예술회관의 경우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공연장, 전시실 같은 공간을 민간위탁을 한다면 각종 공연, 전시회가 흥행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업성에 치우칠 우려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익성이 있는 체육시설, 식당, 웨딩샾 등은 민간에게 이미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수익성이 없는 공연, 전시장은 민간위탁을 해봐야 보조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구청재정에 부담을 주는 점은 동일하고, 오히려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북구문화예술회관 전체를 민간위탁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수익성이 없는 공연, 전시장도 구청의 보조없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해서 운영하겠다는 민간인이나 단체가 나서면 언제든지 위탁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회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의 2001년도 세출규모는 20억2,600만원이고 자체수입이 18억2,6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90.1%이나 현재 청소년회관 이용인원이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경비절감을 위하여 폐열회수기 설치 등 경비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자립도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구청의 보조없이 100% 자체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시점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사업년도 첫 해이기 때문에 폐열회수기를 비롯한 다소간의 추가투자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청소년회관의 이용요금에 대해서 비싸다는 의견이 다소간 있으나 타 공공시설보다는 조금 높지만 시중 민간시설요금의 70%정도로서 공공성과 주민복지의 양자를 모두 고려한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청소년회관의 이용요금을 인하하면 인하한 액수만큼 주민들의 세금으로 보조를 해주어야 하는데 청소년회관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의 세금으로 청소년회관을 이용하는 주민의 사용료를 인하해 주는 것은 형평성 내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현재로서는 요금을 인하할 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회관의 위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미 청소년회관은 재단법인 북구청소년회관이라는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장과 총무책임자 등 두 명의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직영으로 착각하기가 쉬우나 이는 잠정적인 조치이고 청소년회관이 1~2년 뒤에 제자리를 잡고나면 관장과 총무책임자도 민간인을 선발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청소년회관은 완전히 구청과는 별개의 기관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함지산 자연학습장 부지 매입건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지산 자연학습원 조성 예정 부지면적은 41필지 약13,800평정도이며 전체 소요사업비는 36억원정도이고 이중에 토지매입비가 약12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99년에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여 함지산 자연학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주요투자사업심의위원회와 구정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를 한 결과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아래 지난 93회 북구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 승인을 받아 지난 3월12일자 감정평가업체 2개소에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 감정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대구시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였던 바 구청에서 토지매입을 하면 조성비는 시에서 보조해 주겠다는 회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함지산 자연학습원은 사실상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98년에 조성한 운암지 수변공원도 지금은 칠곡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도 많이 찾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견학을 오고 있는 실정이며 칠곡3지구 택지개발지역 입주가 덜된 상태에서도 공휴일에는 이용 주민들이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칠곡3지구 입주가 완료된 시점을 고려할 때 운암지 수변공원만으로는 그 수요를 충당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는 팔공산 자연공원, 두류공원, 앞산공원, 수성유원지, 대구대공원, 비슬산 자연휴양림과 같은 시설이 있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는 이렇다 할 테마가 있는 시설을 갖춘 유원지나 공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발전을 위한 함지산 자연학습원 조성사업은 그 타당성과 목적성, 기능성, 시기성을 충분히 갖춘 사업이라 판단되며 김종문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구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만 우선 금년도에 구비를 들여 토지매입을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시장님 이하 시예산 부서와 지속적으로 보고회 및 협의를 거쳐 시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사업 및 행사성사업을 줄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소방도로개설 등 건설사업을 확충할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침수지역 해소 및 소방도로개설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이며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에서도 여건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침수지역 해소 및 많은 소방도로를 개설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수지역 및 소방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보상, 주거대책비, 영업권보상 등 하나의 사업을 시행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인해 현재의 예산사정으로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문화사업 및 행사성경비는 구민한마음축제 5천만원, 한여름밤의 작은음악회 3천만원, 청소년대축제와 문화예술회관 개관기념행사비 각 2천만원, 옻골문화축제, 칠성시장축제지원금 각 1천만원, 구씨름왕선발대회 5백만원, 칠곡향교향사제 1백만원, 북구아카데미운영 4백만원, 경로체육대회 1천만원, 합창단발표회 2백만원 등 총11건에 1억6,200만원이며 이는 최소한의 경비라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사업 및 행사성경비는 총1억6,200만원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줄여서 침수지역 및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소방도로 하나 제대로 개설하기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행사성경비는 가급적 최소화해 나갈 것이며 교부세, 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이나 구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침수지역 해소 및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교통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조정절차는 민원접수 또는 수요발생, 주민들의 의견수렴, 버스사업조합과의 협의,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상정, 노선조정여부 결정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종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공단에서 시내방면으로 운행하는 노선조정은 '98년5월 지하철 개통과 연관하여 노선이 개편된 뒤에 '98년 4회, '99년 2회, 2000년 3회 등 수 차례에 걸쳐 939번 및 903번 노선이 3공단을 경유하여 운행토록 건의를 하였으나 대구시에서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변경안에 대해서 버스사업조합에서는 지하철개통 및 자가용승용차 증가 등으로 시내중심부의 교통체증은 증가되고 버스이용승객이 감소하는 현실 및 3공단의 출·퇴근시간대와 그 외 시간대의 승객이용율이 차이가 많은 점을 들어 운행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노선조정의 경우 신설 또는 증설되는 주민들은 아무 말이 없으나 기존노선 폐지구간 주민들의 반대는 매우 심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건의한 903번 노선 변경을 검토코자 대구시에서 북구 및 서구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서구주민의 반대, 1회전 회차율 감소 등에 따른 기존 이용주민 불편의 증가 및 대중교통 효율성 저하 등의 사유로 반영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봉로에서 중앙로 방면으로 직접 운행중인 노선이 없어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매우 많음을 감안하여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위원이신 백명희 시의원님과 더불어 조속히 노선조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국면에서 팔달교까지 구국도주변이 주차단속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삼중 대각선 주차로 도로가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국면에서 팔달교 진입로까지는 도로폭 8m에 총연장 1,850m로 인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왕복2차선 도로로써 주차금지 구역이나 상기 지역은 자가 주차시설이 없는 소규모 영세업체가 밀집된 지역이며 또한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없어 주차수요는 많으나 그에 비해 주차공간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이 도로는 차량통행이 적은 이면도로로서 양쪽에 평상시에 500~600여대가 빽빽하게 항시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양방향 교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의원님과 관할동장의 몇 차례에 걸친 단속요구가 있어 단속원을 현지에 투입해 지도와 단속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시장과 관련된 차량이 90% 이상이고 고정주차를 하고 있어 단속을 해도 표시가 나지 않고 주변의 심한 반발과 단속에 따른 민원이 빈발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많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주변여건이 어렵지만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양방향 원활한 교행을 위하여 이중삼중 주차행위 및 곡각지점 불법주차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조치하여 통행로 확보 및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연기와 주차장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는 1999년 말경 정부의 구조조정 및 예산절감 등에 힘입어 경제지표가 IMF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정부의 발표에 따라 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런 국제유가의 폭등, 정부의 구조조정 지연 등 사회불안 심리가 고조되면서 제2의 경기불안이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우리 구의 재정상황도 어려워지면서 세입부분의 증가요인의 불투명과 2001년 세제개혁에 따른 자동차면허세 폐지, 자동차세 차등과세에 따른 징수교부금 감소 등 31억원정도의 세입 감소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세출부문은 공무원 연금부담률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금, 인건비 인상,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시행에 따른 추가부담, 기타 주민숙원건설사업비 지원증액 등 47억원정도의 추가 지출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조례의 제정 당시에는 예측치 못한 큰 변동요인으로서 경기침체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운영 및 일반회계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1년의 기간을 정하여 특별회계의 시행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시행을 적극 검토, 주차장설치예산 및 기금확충에 적극 노력하고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중화장실 설치 등 시설개선과 구국도변 가로등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5월15일 우리 구에서 유통시장 전면개방과 대형할인점 등 유통업계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유통업계의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사단법인 산학경영기술연구원에 『칠성·팔달시장 활성화 방안』연구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유통업계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였으나 상인을 포함한 시장이용객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환경개선은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과다한 예산소요와 건물의 노후, 토지·건물의 소유자간의 이해관계의 복잡함, 상인들의 의식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동시에 말씀드립니다. 팔달신시장은 '97년3월28일 노원3가 883-3번지 2,232㎡(676평)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한 바가 있고 또한 공중화장실 설치도 같이 검토하였으나 부지매입 및 토지·건물소유자의 무상제공 또는 동의 등이 필요하여 공중화장실 설치문제는 보류한 상태이며 현재 검토중인 공영주차장 확장과 병행하여 재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주변의 민원이 없는 적절한 부지만 마련된다면 최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국도변에 디자인된 가로등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구청에서 연구,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말씀을 드리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종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종문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청장님이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에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된 도시건설 지역은 도시계획에 따라 학교, 공원, 도시개발이 진척되고 있지만 강남쪽을 보면 오봉산을 해서 서쪽, 칠성동, 노원동, 침산동 일부 사실상 도시가 개발이 중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칠곡지역이나 제3지구 쪽으로 가면 택지가 질서정연하게 그어져 있고 아파트가 보기좋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운암지 저수지도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우리가 살고 있는 북구의 모태, 지금 현재 3공단이나 오봉산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아직까지도 개발되지 않고 제척지로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지역을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첫째 소방도로라도 내주셔야 불자동차나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분뇨차가 못 들어갈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은 우선적으로 문화사업이든 여러 가지 사업들은 얼마든지 돈이 있으면 더 할 수 있습니다. 함지산이나 그런 부분은 조금 보류를 하더라도 민생현안인 소방도로가 제대로 나 있지 않은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선을 따라서 도로를 내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문화사업으로는 북구문화예술회관과 청소년회관 지어놓고 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IMF이후로써 너무나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고 서민경제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문화회관과 청소년회관 약300억이라는 거액이 문화사업비에 고정자산으로 투입이 되고 있으니까 북구에 다른 쪽에 할 것도 별로 없으면서도 많은 예산은 그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는 부지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자제를 해주시고 어려운 민생현안에 특히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 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종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종문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그야말로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아주 동네전체가 전소될 위험이 많고 그런 곳은 우선적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얘기이십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내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그러한 지역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우선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운암지공원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강북과 강남은 다 균형있게 발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특정지역에 대해서 편애를 하는 것은 절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청장 입장이 되면 열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골고루 균형발전 시켜야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칠곡지역은 아시다시피 신개발지가 되어서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휴식공간 확충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에 반해서 강남지역은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소방도로 개설을 비롯해서 새로운 뭔가 정책의 변환이 요구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작년에 몇몇 구의원님하고도 같이 의논을 해봤습니다만 워낙 오래된 동네이고 자금수요가 많기 때문에 도로 몇 개 내가지고는 지역이 발전된다고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원님 아시겠지만 '99년도에 도로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서 기채 100억을 해서 북구 강남지역에 거의 다 넣었습니다. 100억으로 해봐야 표시도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100억 하면 엄창나게 큰 돈입니다. 그 돈을 넣어서 도로를 개설해 봐야 정말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요에 단 10%도 충족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칠성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칠성동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된 직접적인 경위는 그 동네에 150억을 들여서 도로를 해도 이 동네에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판단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낙후된 지역, 특히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 뭔가 청장이 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또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도로 하나 두 개 내는 것 가지고는 이 지역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 구청에서 현재 아시다시피 칠성, 복현, 대현지구에 대대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3공단지역 그러니까 노원1,2동, 3동, 그리고 침산1동 일부지역을 포함한 3공단 지역과 검단공단지역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 구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의 입장을 고려해서 3공단 문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97년도에 대구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정비를 할 때 3공단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3공단지역 그러한 공단지역도 전부 다 아파트를 지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심이 균형있게 발전할려면 생산기능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준공업지역으로 그대로 두면 좋겠다, 동시에 3공단에 대해서는 첨단무공해산업 이런 것을 유치하고 구자체로는 인큐베이션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하면 위천공단을 지금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놓았는데 위천공단에 들어가는 공단을 서대구염색공단, 3공단 이런 것도 다 위천공단에 넣는다는 이유로 해서 위천공단 신청을 해놓았다 그러니까 3공단도 당연히 위천공단으로 이전을 해야 되니까 구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시의 입장과 구의 입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워낙 위천공단 문제 때문에 온 시민이 궐기대회를 하고 연일 우리 지방지에 위천공단의 당위성에 대해서 떠들고 있던 그런 실정이어서 저희들이 우리 구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시기본계획이니까 우리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가고 위천공단이 지정이 되든 지정이 안 되든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이 계획자체가 확정이 되면 우리 구에서는 독자적으로 애초에 계획한 대로 인큐베이션센터 내지는 첨단무공해산업 유치를 해서 3공단을 탈바꿈시켜 나간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망하기에는 올해 위천공단이 되든 안 되든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결정만 나면 저희들은 3공단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방향으로 접근을 할려고 하고 이에 대한 이론 내지는 뒷받침을 위해서 현재 대구 테크노파크 그리고 대구경제연구소와 더불어 3공단, 검단공단 문제,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 마디로 종합해서 요약을 하면 의원님의 질문에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 앞으로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다시 한 번 확인도 드리고 또한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소방도로 개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차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차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의원입니다. 어제 우리 의회에서는 달서구 관내에 있는 두류공원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참으로 그 공원을 가보니까 달서구민들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문화, 관광 등 확충공간에 아주 부러움을 사고 왔을 정도로 달서구민들의 행복감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황대현 청장님은 행복하게 구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그러한 좋은 복지공간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다 해주니까 구예산으로 구민들이 어려움을 사고 있는 민생 그런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 이청장님께서도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구예산이 많은 경우에는 그런 걱정없이 추진할 수 있는데 구예산은 어느 정도로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청장님께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님을 자주 만나고 대표성있는 시의원님들과 그런 좋은 함지산에 우리 구예산 투입보다는 두류공원내의 야외음악당이나 특히 종합관광정보센터 같은 그런 좋은 사업들을 시비사업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어제 본 의원이 종합정보센터에 가본 결과 시티투어를 구민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장님께서는 시티투어의 중점사업은 대구에 관광지가 좋은 곳도 많이 있는 것을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구에서는 시티정보센터까지 단체 35명이상은 거기에 가서 승차하기 때문에 구민들이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장님께서는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단체가 있을 때는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35인승을 시티투어 장소인 종합정보센터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 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일괄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박해용 의원 의석에서 - 예.) 박해용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용의원입니다. 김종문의원님이 질문하신 3공단 경유 노선버스에 대해서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관계부서에 참고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제 의견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장님 답변중에 939번을 연장 운행하는데 서구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939번은 무림제지앞이 종점입니다. 이 종점연장을 하는데 서구주민이 반대할 이유는 아무 것도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939번이 조야동이나 노곡동에서 회차를 한다면 다소 이 지역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방안으로써는 현재 칠곡에서 만평로터리, 원대오거리를 경유하여 운행하는 700번 두 개 회사가 동일노선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을 1개라도 만평로터리에서 3공단 사거리, 경상여고로 우회를 한다면 우리 지역민의 불편이 다소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시는데 참고가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청장님 나오셔서 이차수의원의 보충질문과 박해용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의원님이 질문하신 함지산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시비확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같습니다. 확정된 얘기는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함지산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일부 구의원님께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확히 해 둘 것은 확정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얼마 전에 안택수의원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 국비 50억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을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국비를 우리 구에서 바로 받아서 쓰기란 예산회계법상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시를 거쳐서 와야 되는데 시에서도 구목으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있다가 구에 주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국비를 받아 가지고 자치구가 쓸 수 있는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된다면 어디에 쓸 것인가, 이중에 함지산 자연학습원이 굉장히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앞으로도 함지산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지나친 구비 투자는 제 자신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정사정이 너무 안 좋고 올해는 이 사업을 시작을 해놓아야 시비라도 얼마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2억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시에서도 처음에는 3억정도 줄려고 했습니다. 구에서 올리니까 시에서도 올려달라해서 올렸는데 마지막에 가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청만 자연학습원 사업비가 일부 올라갔습니다만 앞으로 시비도 확보하는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티투어를 원하는 주민이 있을 경우에 두류산공원까지 태워주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말씀인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차후에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청 차는 공영차량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무나 태워달라고 해서 무작정 태워줄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떠한 주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하면 그때는 한 번 태워주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 이런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차후에 고려한 다음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해용의원님의 노선문제에 대해서는 박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시면서 질문이기보다는 참고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도 아울러서 같이 참고로 해서 다시금 이 노선조정 문제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수의원과 박해용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 이차수 의원 의석에서 - 예.) (○ 박해용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노상권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주민들과 마찰이 수차있었던 국우동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식목의 계절을 맞이하여 수목관리 및 식수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국우동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이후 살맛나는 북구, 주민복지를 우선으로 한다는 구호의 정책과는 달리 대단위 아파트 지구인 강북의 칠곡 아파트 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주민들을 이해시키지 못한 체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은 북구문화예술회관, 노인복지회관, 청소년회관 건립 등으로 홍보되고 있는 주민복지 제일이라는 집행부의 복지정책과도 맞지 않을뿐 아니라, 과거와 달리 환경과 정신적인 면의 복지정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사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공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가능한 주거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건립해야 하는 이러한 시설을 구태여 대단위아파트 주거지역에 건립하려는 집행부의 뜻이 무엇이며, 그렇지 않아도 국우터널 통행료 문제, 제2팔달교 유료화문제 등으로 강북지역 주민들은 피해의식으로 차있는데 각종 정책에서 천시되고 있다는 의식이 팽배하여 행정기관의 정책에 불신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 있습니다. 강북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갈등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집행부에서는 진·출입도 및 전기조경 공사 등 여유공간을 조성하고 있는데, '96년 사업입안 당시 4개에 불과했던 대구시내 건설폐기물 중간업체가 13개로 급증했고 외환위기로 건설폐기물량도 크게 줄어 공장건설을 재검토 결정했다는 신문보도와 달리 계속 공사를 하고 내용은 무엇이며, 당초예산 시비와 구비를 포함하여 60억을 투자할 예정인 것이 현재 얼마나 투자되었으며 현재 공사진척도는 몇 %나 되었는 지, 그리고 획기적으로 재검토한다는 청장님의 결심이 사실이라면 어떠한 공간으로 유효하게 활용할 것인지 청장님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수목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면 그 나무들은 끊임없이 산소를 배출하여 신선한 공기를 배출해 오염된 공기를 흡입하여 가슴이 시원함을 느낍니다. 더구나 도시에서는 정서적으로 메마른 환경과 공해 가운데서 살고있는 사람들에겐 싱싱하게 자라는 나무와 숲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생기를 불러일으키게 할 것입니다. 예로부터 어느 민족이나 산과 들에 나무가 없고 붉은 산이 많으면 백성이 헐벗고 굶주리고 산과 들판에 나무가 울창하면 백성이 부유해 진다고 합니다. 3월과 4월은 식목의 계절을 맞아 나무심기에 적당한 계절에 우리 북구는 수목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우리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야나 공원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북구 관내에서 고사목, 산불피해, 천재지변 등 관리부주의로 인한 손실의 피해액은 연간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연간 가로수, 공원, 기타 수종개량 및 우리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수종별 나무수의 현황과 연간 묘목 구입비가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 북구 특성상 적합하지 않아 수종을 개량할 나무와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 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간 수목관리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도시국장께 소상한 답변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상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상권의원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암동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입지선정 사유 및 재검토시에 공간활용 방안과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 공사진척 상황 등에 대한 노상권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지선정의 배경은 4차순환선 인터체인지와 인접하여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며 칠곡3지구내에 위치하지만 주택지와는 떨어진 산으로 둘러싸인 구릉지이므로 첨단시설로 설치할 경우 공해발생을 최소화 할 수가 있고 도심과 근거리에 위치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경제성이 있고 또한 환경오염도 방지할 수 있는 공익성도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의 장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96년도 사업입안 당시에는 대구시내 하루 4,500톤의 건축폐기물을 4개의 민간처리업체가 톤당 15,000원 정도로 처리를 하였는데 작년말에 다시금 사업성 평가를 내부적으로 해보았던 바 대구시내 건축폐기물 발생량이 하루 2,000톤 정도로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대구근교의 민간처리업체도 13개로 늘어나 과잉경쟁이 발생하여 톤당 처리단가가 6,000원 정도로 크게 낮아져서 민간처리업체들이 대부분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현시점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여 가동할시에는 적정한 채산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입안 당시와는 주변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러나 본 사업은 수년간 지속이 되었고 예산도 이미 편성되어 있으며 작년 10월17일 공개경쟁입찰에 부하여 시공업체를 선정 공사중에 있어 현시점에서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의 손실이 예상되어 부득이 본 사업을 1,2단계로 나누어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1단계 사업은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진·출입도로 건설, 부지정지, 운동장조성, 휴식공원 조성 등을 금년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제2단계 사업은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공사로서 자체재원인 구비가 확보되어야 하고 제반 여건이 호전되어 채산성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2003년 이후 신중히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제반여건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대구시, 건교부와 협의하여 사업예정 부지일대를 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차후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설설치를 위한 재원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시비보조 30억원과 구비 30억원을 합쳐 총60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시비예산은 '98년도 20억원, '99년도 10억원을 편성, 용지매입보상금으로 19억2천만원, 부지조성 및 진출입도로공사비 등 10억8천만원으로 모두 30억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자체재원 30억원중에 2001년도까지 편성한 예산액 11억2천만원중 부지조성 및 진출입도로공사비 2억4,100만원, 농지조성비 등으로 1억2,600만원 등 금년 3월말 현재 도합 3억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에서 편성한 예산액중에 나머지는 전기통신공사비 1억3천만원, 조경공사비 3억,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공사를 위한 관급자재구입비 등 3억2,3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제1단계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말부터 시행중인 부지조성 및 진출입도로공사는 동절기 공사중지 및 문화재시굴조사 등으로 인하여 현재는 약15%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상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창순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노상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야, 공원현황 및 고사목, 산불피해 등 손실피해액과 수종현황 등 수목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야, 공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의 임야는 4,817㏊로써 국유림이 278㏊, 공유림이 10㏊, 사유림이 4,529㏊로서 대부분이 사유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현황으로서 도시근린공원이 13개소에 125만1,940㎡이며 이중 8개소 52만4,2,54㎡는 기조성완료되었고 현재 조성중인 공원이 2개소 46만4,874㎡이며 미조성된 공원이 3개소 26만2,812㎡입니다. 어린이공원은 57개소에 14만7,358㎡이며 이중 51개소 13만505㎡는 기조성완료되었고 6개소 1만6,853㎡는 미조성 상태입니다. 북구관내에서 고사목, 산불피해, 천재지변 등 관리부주의로 인한 손실의 피해액은 얼마인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경공사에 따른 하자고사목으로 '99년도에 484주, 2000년도에 277주, 2001년도에 40주정도가 고사되었으나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식하여 구부담은 없이 보식완료된 상태이며 또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로 '99년도에 30주, 2000년도에 47주, 2001년도에 11주가 발생되었으나 모두 원인자로 하여금 변상금을 부과하여 '99년 및 2000년도 분에 대하여 보식완료하였으며 2001년도 분에 대하여는 금년 가을에 보식할 예정입니다. 자연고사수목으로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곤란하거나 증거확보가 어려운 뺑소니 교통사고 수목 등이 연간 4~6주정도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가 연간 약200만원정도가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에 대한 피해로 '99년도에 3건 발생하여 180평정도의 피해가 있었으며 2000년도에는 12건에 948평정도의 피해가 있었고 2001년도에는 다행히 현재까지 큰 산불피해가 없었습니다. 산불에 대한 피해액은 지난 2000년도에 성북초등학교 뒷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소나무 약70주정도가 소실되었습니다. 도시근교에서 발생한 산불피해는 수목으로서의 가치 손실보다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으로 그 피해액을 산출하여야 하나 기준과 근거가 불명확하여 피해액 산출이 어려운 실정이며 다만 목재로서의 가치손실을 기준으로 하여 현지시가 약80만원정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외 발생된 산불은 초동진화로 인하여 산림내의 잡초 및 잡관목 피해만 발생하였고 그 피해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액 산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말씀드리면 '99년도에 태풍 올가의 피해로 수양버들, 히말라야시다 등 19주가 소실되었으며, 2000년도에는 사오마이 태풍으로 인하여 219주가 도복되어 약4,700여만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태풍시 도복되는 수목은 주관이 부패하였거나 꽃가루 등으로 인한 개체대상 수목으로 가로수나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다소 상실된 수목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나무수 수종별의 현황과 연간 수목구입비는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수목으로는 가로수 등 녹지에 양버즘, 은행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회화나무, 쥐똥나무, 매화나무, 이팝나무 등 95종 44만7천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공원에 잣나무, 향나무, 꽃사과, 느티나무, 마가목, 소나무, 참나무, 층층나무, 사철나무, 산딸기 등 104종 약11만주가 식재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종별 현황은 수종이 매우 많아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묘목구입비 현황으로 우리 구에서 직영식재를 위하여 구입한 수목으로 '99년도에 느티나무외 6종, 2,684주 4,380만원정도이고 2000년도에 해송외 8종 8,099주 2,360만원정도이며 금년도에는 이팝나무외 5종 6,460주로 1,140만원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도급공사로 식재한 수목으로 '99년도에 느티나무외 24종 23,300주로 약8억원정도 소요되었으며 2000년도 23,600주로 약7억원정도이며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약5,600주로 2억3천만원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북구 특성상 적합하지 않아 수종을 개량할 나무와 앞으로의 계획과 연간 수목관리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특성상 적합하지 않아 개량할 수목은 없으나 현재 3공단 지역, 오봉로, 구청앞, 옥산로에 식재된 수양버들이 꽃가루 발생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됨에 따라 원대오거리에서 노원네거리간 오봉로 수양버들 216주중 109본은 '99년에서 2000년까지 시보조사업비 3,400만원을 들여 양버즘나무로 개체완료하였고 나머지 오봉로 잔여분 및 3공단 지역과 구청앞, 옥산로 337본은 시에서 승인을 받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목관리 예산으로 '99년도에 1억8백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5,600만원, 재료비가 5,200만원이며 2000년도에 1억7,600만원으로 인건비 1억1천만원, 재료비가 6,6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약1억6,500만원으로 인건비 8,100만원, 재료비가 8,400만원정도 편성되어 집행할 계획이며 재료비중 병충해방제용, 농약대 및 화초구입비가 약3,700만원으로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상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수목이 하는 역할이 열악한 도시환경을 정화한다는 그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수목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기존 수목관리로부터 녹지조성까지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상권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노상권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해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상권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장님께 건설중간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애초에 2기 의원이 개원되고 청장님은 의욕적으로 일석이조의 기회를 노렸던 것입니다. 그 하나는 환경을 정화하는 차원이고 또 하나는 북구의 소득을 올리는 사업,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청장님의 뜻이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 사업이 채산성이 없고 주민의 반발이 심해서 이 사업을 몇 년간 유보하겠다는 말씀을 신문에 기재를 봤고 정식 우리는 청장님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존경하는 노상권의원님 질문의 답변에서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애당초 이 사업은 집행부에서 계획을 했고 의회가 승인을 했고 의회도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왜 의회와 중간에서 상의도 없이 한번의 보고도 없고 수의도 없었습니다. 다만 사무감사 할 때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의원들이 물으면 지금 진척중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채산성이 없는데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이냐 의원님이 물으신 답변에 채산성은 그렇게 낙관적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친밀한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제1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경하고 3억이 구비가 들어갑니다. 이 1차사업의 계획은 업자하고 계약을 안 해도 되는데 구비가 3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제금융을 쓰는 그런 경제적 위기가 왔는데도 이 1차사업을 중단해야 될 사업을 엄밀히 검토해서 채산성을 확보했다면, 계획했었다면 이런 사업은 재차 업자와 계약을 안 해도 되는 사업을 해서 3억이라는 예산이 낭비되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복합적으로 조경하고 운동장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계획이 정말로 암담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원으로 물론 써도 좋지만 이 계획을 소득사업을 하겠다, 시비 30억을 받았습니다. 30억 시비를 받아 가지고 건설폐기물하겠다고 받은 이 사업이 다른 곳으로 돌아갔다고 하면 다른 곳에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획을 정말로 잘 세워야 되겠고 의회와 수의가 없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이 계획을 정말로 1차사업 계획을 완료하고 2차 사업을 유보하는 과정에서 이것으로 끝날 것인지 안 그러면 의회와 상의해서 이 사업을 연장할 것인지, 연장을 하되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홍렬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홍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초과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 수종관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고성동에는 벚꽃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보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식을 할 때마다 나무수종이 틀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벚꽃나무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청직원이 한번도 벚꽃나무 확인없이 보식을 합니다. 간단히 대별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한다면 꽃잎이 제일 많고 제일 늦게 피는 왕벚꽃, 소위 말하는 왕사꾸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른 봄철에 잎이 나오지 않고 피는 우리가 말하는 벚꽃, 그 다음에 잎이 약간 나오면서 꽃잎이 적고 가늘고 얇으면서 피는 산벚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아파트 도로 15m 확장공사하면서 약120m 거리에 작년에 벚꽃 약10주를 심었는데 그중에 수종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무 심은 것은 좋은데 보기가 굉장히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 피는 시기가 틀리고 나무종류가 눈으로 봐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식할 때 쥐똥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수종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벚꽃은 피는 시기하고 나무종류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용역회사에만 관리위탁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나무를 확인 후에 심어주시면 큰 실수가 없고 미관상 여러 가지로 좋겠다, 이래서 오기성국장께 다시 한 번 질문하면서 수종을 한번 심어놓으면 베고 다시 다른 나무 보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이중삼중의 일을 하지말고 정말로 가로수를 심을려면 보기좋고 누가 봐도 똑같은 꽃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달라는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김홍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의원과 김홍렬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도시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장님 나오셔서 김해식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건축폐자재 중간처리시설이 처음에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 그것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폐기물은 소위 말하면 집을 부술 때 나오는 콘크리트 폐기물은 '98년도까지만 해도 15톤 트럭 1대에 25만원, 현금을 선금으로 주어야지 처리할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차에 25만원씩 주고 이것을 버리니까 처리업자들이 제대로 처리업체에 맡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으로 들로 아무 곳에나 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특히 칠곡3지구가 그 당시에는 개발하기 전이라서 칠곡3지구 곳곳에 건축폐기물을 많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판단을 하고 버려지는 콘크리트를 파쇄를 해서 다시 재활용도 하고 그래서 환경보호를 하고 그리고 돈도 벌자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에서 15톤 트럭 1대 25만원 받으면 우리는 그 반만 받으면 좋겠다, 우리는 충분히 채산성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성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환경보호의 공익적인 목적도 달성하고 이렇게 해서 2기 구의원님들의 동의하에 이 사업이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업이 '96년도에 시작했는데 지역이 그린벨트이고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저희들은 민간업체 13개 업체가 생긴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왜 몰랐느냐, 이 업체들은 전부 대구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북도에 있습니다. 경북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 있는 우리로써는 그 업체들이 언제 생겼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경제성을 따져봤던 바 어느 정도 남겠는가, 앞으로 투자를 하면 바로 내년부터는 공장이 가동이 되면 수익이 나야 된다 해서 알아봤던 바, 13개 업체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저희들이 난감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출발한 취지는 좋은데 또 그 당시로 봐서 모든 것이 타당했는데 너무 사업기간이 오래 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러한 민간업체의 과다한 증설, 그리고 IMF에 따른 건설중간처리물량의 감소,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전혀 예측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주도면밀하게 연구를 했더라면 이런 일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굉장히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하며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IMF라든지 민간처리업체의 지나친 증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시비 30억도 저희들이 원해서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도 이 사업이 이만큼 공익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종의 투자형식으로 시에서 먼저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구청하고 똑같이 난감한 입장이 되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슬기롭게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자 저희들이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이 사업을 1단계, 2단계로 나누었습니다. 현재 짜여진 예산만 가지고 1단계 사업을 해서 진·출입도로하고 부지정지하고 운동장 조성하고 해서 쓰자 이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기존 20~30억 들어가고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현시점에서 중단하면 지금 그 땅에 가보시면 황무지이고 야산입니다. 이것을 이대로 둘 것이 아니고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니까 이것을 1단계로 해서 현재 시점에서 그대로 다듬어서 운동장과 주민들의 휴게공간을 제공하자,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약40억 됩니다만 이 돈은 버리는 돈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공장의 설치문제인데 의회와 왜 이야기를 안 했느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은 의원님들하고 업무를 보고하고 이럴 때는 같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그런 입장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외부적, 객관적으로 아무런 공사가 차질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내부적으로 1단계, 2단계로 공사를 나누었다 뿐이지 외부적으로 공사가 발주되어서 중장비를 넣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지 의회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은 2단계 사업을 할 때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공장을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구비로 해야 됩니다. 이 때는 구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2단계 사업을 할 때는 구의회뿐만 아니라 시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제가 답변하기 딜레마에 많이 빠집니다만 주민들에게 얘기하는 것, 그리고 공식적인 얘기, 제가 다르게 답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절대로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헛되지 않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의회와 상의해서 처리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김홍렬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목관리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 1억8천만원, 2000년도에 1억7,600만원, 2001년도에는 1억6,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의 구조조정이다해서 직원이 줄어들고 그 많은 면적속에서 벚꽃나무하고 감나무같은 것은 벚꽃나무는 꽃이 펴야 알 수 있고 감나무는 감이 열려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해서 그렇게 된 모양인데 앞으로는 꽃을 심는 것을 보고 고성동하고 똑같은 나무를 그 후 가을에 심도록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병인 의원 의석에서 - 예.) 이병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인의원입니다. 방금 구청장님의 자기 합리화에 의한 답변에 실망스러움을 표할 따름입니다. 국우동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가 지금 애매모호합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고 해가지고 일단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또 2차 단계에서 하시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아까도 건설폐기물시설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 3대 의회가 들어오기전의 일로써 치부되며 또 IMF의 크라이시스는 '97년12월에 닥쳤습니다. 벌써 4년전의 일입니다. 닥치자마자 빨리 변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년동안 방치한 결과가 이렇게 아주 혼란스러운 사태를 야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한 번 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드리면 지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은 외부적, 객관적으로는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조금 전에 수 차례 얘기드렸듯이 1단계, 2단계로 나누었을 뿐입니다. 1단계사업을 올해 금년 연말까지 완공하고 2단계 건축폐기물 처리시설은 2단계 사업으로서 2003년 이후에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하겠나 안 하겠나 하는 얘기는 지금 1단계 사업도 건축폐기물 처리시설 아닙니까? 1단계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저희들은 일단 1단계만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여건이나 이런 상황을 봐서 2단계는 그 당시에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었는 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인의원 답변이 충분합니까? (○ 이병인 의원 의석에서 - 결국은 끝까지 하시겠다는 의도가 내포된 것입니까?)

끝까지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계획은, (○ 김규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국장님 방금 전의 말씀에 한 마디 질문하고 싶습니다.) 김규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홍렬의원님이 동네 벚꽃나무에 대해서 종자를 몰라서 직원이 잘못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고성동거리에 벚꽃축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에는 분명히 벚꽃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또 김홍렬의원이 같은 종류로 보기 좋은 그런 묘목을 해주었으면 고맙겠다,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국장님 답변은 인원이 줄고 종자를 몰라서 감나무인지 벚꽃나무인지 몰라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 답변은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믿고 꽃나무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자기 돈가지고 마음대로 하면 괜찮습니다. 예산은 단돈 1천원이라도 아껴써야지, 국장이 답변하는데 벚꽃나무 종자도 몰라서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을 능멸하는 것입니까? 사전에 얘기가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고성동 동민 다 알고 있잖아요. 벚꽃축제한다, 동민전체가 기쁘게 생각하고 며칠 전에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거리를 전부 다시 뽑아내서 다시 심어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무슨 돈 가지고 할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전문가도 모르면 정 안 되면 저를 부르세요. 나무에는 식견이 없지만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답변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제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자리에 앉아서 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규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의원,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칠곡2동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팔달초등학교 앞에는 은행나무를 올 봄에 열흘 전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시비보조사업으로 올해 4천만원 정도로 청구아파트와 삼우아파트 주변에 4천만원이 형성되었는데 지금 가로수 식재하고 잎이 다 피었습니다만 그 식재사업을 언제 할 것인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의원님 질문하신 내용하고 제가 답변내용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벚나무는 산벚하고 개량벚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감나무는 참감나무, 단감나무 등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감나무는 꽃이 펴야 감종류를 알 수 있고 벚꽃나무도 꽃이 펴야 알 수가 있는데 비슷하기 때문에 잎이 안 피었을 때는 잘 구별 못해서 앞으로 벚꽃나무를 심을 때는 고성동에 있는 벚꽃나무를 봄에 피었을 때 봄에 봐 두었다가 그 후 봄에 심겠다, 그 다음에 고성동 거리에 있는 꽃나무와 같은 것으로 하겠다고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제가 벚꽃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몰랐다고 대답했다고 한 것은 대답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가 답변한 내용은 김규배의원님께서 들으신 내용하고 제가 답변한 내용하고 틀린데 그것은 아마 제가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김규배의원님께서 화가 나신 것으로 그렇게 답변드리겠고, 그 다음에 최인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현황파악해서 오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당초 계획은 세 분까지 구정질문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경과되어서 두 분만 하시고 점심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인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창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명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구정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침산변전소 이전 문제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주민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주민복지증진에 주민들의 욕구는 높아져 가고 있으며, 유해시설에 대한 불안감과 기피현상을 소이기주의로 치부하지 못할 만큼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 침산변전소 인근 주민들은 세계 각국에서 전자파와 전기파의 인체에 대한 유해성을 입증하는 발표가 많이 나올 때마다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북구지역의 매우 오래된 시설중의 하나이며 전기파 유해성의 우려가 큰 침산변전소의 전기파 유해성 문제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지, 또는 중앙정부에 이전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 지 사회산업국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둘째, 침산3동 연초건조창 북서쪽 도시계획도로 개발시행과 연초건조창 부지 및 서쪽 구 재건주택 부지의 재개발 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침산동 521번지 구연초건조창 부지의 서편 12m, 북편 15m 도시계획도로가 고시된 지 10년이 다 되고 있으나 아직 도로확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계획도로는 현재 연초건조창 부지 매각과 깊이 관련이 있어 이 부지의 매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답답한 설명에 한탄스러울 뿐이며 이 계획도로는 언제 확장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계획도로가 연초건조창 부지 이전과 관계가 있다면 하루바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밀접하게 상의하여 이부지에 주민유익시설이 들어설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려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북구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이 일대가 민선 구청장 2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 이 시기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어디에 어떤 용도로 팔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이 뒷짐만 진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금번 침산동 521-5번지에 동사무소 유치와 같이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521번지도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는 용도의 유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고, 구연초건조창 부지 서쪽 구(구)재건주택 일대에 자투리땅이 워낙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재개발을 계획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도시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창순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병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 침산변전소 이전문제에 대한 구청의 대책과 두 번째 침산3동 연초건조창 북서쪽 도시계획도로 개발 시행과 부지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침산변전소 이전건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는 도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변전소는 총24개소로 그중 시내 21개소, 시외곽에 3개소로 시내에 소재한 변전소가 8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침산3동에 소재하는 침산변전소는 1941년에 설립하여 북구일대 공공시설 및 제조시설, 주택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수용대상은 현재 15,572가구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대지 6,429㎡(1,944평)에 건물1동과 전압 154KV를 23KV로 변압하는 변압기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침산변전소의 운영·관리는 대구전력관리처(수성구 중동 소재)소관사항이며 한국전력공사 대구관리처의 자체 자료에 의하면 전세계의 국제적인 기준치는 m당 5kv인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기준치는 m당 3.5kv이므로 국제적인 권고치보다 m당 1.5kv가 낮은 수치이고,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게 미치는 영향은 인식되지 않는다는 연구·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 침산변전소와 실정이 비슷한 중구 동인변전소의 전자파 영향을 대구전력관리처에서 2000년11월 한국전기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전자파 수치가 0.22mG(밀리가우스)∼5.98mG(밀리가우스)로 선진국의 권고기준 150mG(밀리가우스)∼50,000mG(밀리가우스)에 비하여 아주 미미한 정도입니다. 비록 미미한 수치의 전자파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전자파에 대한 공포심이 많은만큼 한국전력공사측에서 조사한 내역에 대해 반상회 및 각종 홍보물을 통해 홍보토록 하고, 또한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줄 것도 한국전력공사 대구전력관리처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대구전력관리처에 침산변전소 이전계획에 대해 문의한 바 아직까지 이전예정지 및 예산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한국전력공사와 산업자원부의 정책결정 사항이므로 차후에 건의해 보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었습니다. 본 건은 구청 소관사항은 아니나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항임을 감안하여 한국전력공사측에 지속적인 이전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초건조창 북서쪽 도시계획도로 시행과 연초건조창 부지 및 서쪽 구(구)재건주택지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산동 521번지선 연초건조창 부지 서편의 폭12m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8m의 도로가 북편 15m 도시계획도로는 7.5m가 우선 개설된 상태로서 현상태에서도 인근 주민의 차량통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확장되지 않은 연초건조창 부지 서편의 폭 4m와 북편7.5m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도 인근주민의 통행여건 개선 측면에서는 조기확장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은 되지만 구재정 여건상 재원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조기확장은 어려운 실정일 뿐 아니라 구비를 우선 투자하여 도로를 확장한다 하여도 연초건조창 부지의 개발계획이나 개발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도로의 형태나 동선계획의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이 경우 자칫 구비의 낭비를 가져올 우려도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연초건조창 부지에 대한 개발이 조기에 시행될수 있도록 건의하는 한편 본 도로의 확장도 개발계획과 병행하여 조기에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개발 의향에 대한 답변에 앞서 노후 불량지역 개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에는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이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시장이 일정한 구역에 대하여 구역지정을 한 후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토지소유자 각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사업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소유자 총수의 3분의2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지구지정 후 사업시행자가 전면 매수 후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택재건축사업은 주민 스스로 조합을 구성하는 방법임을 알려드리며, 침산3동 연초건조장 북·서편지역의 노후·불량지역 개발은 현재는 재개발사업으로 개발할 의향은 없으나 주민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연초건조창 부지 개발계획을 말씀드리면 연초건조창 부지는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침산동 주변일대를 개발코자 '94년11월에 대구시에서 입안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토지소유청인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는 당초 면적의 22.5%가 공공용지 및 도로 편입등 과다한 조건을 사유로 이행 불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 연초건조장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입안만 된 상태로 보류중에 있으며, 따라서 인근지역 개발 또한 현재까지 지연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연초건조창 일대의 개발을 위하여는 용도지역변경이 우선되어야만이 개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연초건조창 남편 도로를 따라 북대구등기소와 북구 보건복지센터를 '98년도에 건립하고, 또한 동사무소부지 1,500평 정도를 공공용지로 시설결정하는 등 지역개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공공용지로 제외된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도 대구광역시와 한국담배인삼공사와의 간담회 개최('97.7.2), 도시계획 입안내용에 따른 의견제출('99.3.4)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초건조창부지 개발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북구청에서도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조건완화나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가 조건을 이행토록 하는 등 도시계획재정비시 반영될 수 있도록 땅소유자인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대구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 답변에 이병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병인 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리에 서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님께 먼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전기파의 유해성이 없다고 한 마디로 단도직입적으로 묵살하셨는데 그 자료를 제시를 해주시고, 실태를 수 년전에 지산변전소가 들어설 당시에 그 일대 주민들이 전부 반대를 해서 변전소를 산쪽으로 몰아간 일이 있습니다. 최신 시설을 자랑하는 지산변전소가 유해성이 없었다면 주민들이 왜 그렇게 떠들었으며, 틀림없이 그것은 들어서서는 주민들에게 혐오시설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옮기기 어렵다면 지하화하는 방법도 차선의 대책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도시국장께서는 12m, 15m에 연초건조창 북서쪽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구비 낭비로써 당장하시기는 어렵다는 답변에 공감을 합니다만 아까 '97년3월까지 연초건조창 부지 활용계획을 건의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밝혀 주시고 연초 건조창부지 지역주민, 이것이 사업이 들어서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소유자인 재정경제부 그리고 위탁을 맡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밀착 협의하여서 빨리 이 부지가 생산적인 부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병인의원님께서는 전자파 유해여부에 자료를 요구를 해주셨고 지산변전소가 유해하기 때문에 외곽지로 이전하지 않았느냐, 당장은 곤란하지만 지하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자파가 유해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침산변전소와 시설이 비슷한 중구 동인변전소의 전자파의 용량을 작년 11월에 한국전기연구소에서 의뢰한 결과 전자파 수준이 0.2mG(밀리가우스)하고 0.57mG(밀리가우스)로 이것은 선진국 유해기준의 150mG(밀리가우스) 내지 500mG(밀리가우스)에 비하여 아주 미미하다는 것이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산변전소는 그 당시 주민들의 완강한 거부로 500m 떨어진 그 뒤 못으로 그 위치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대구전력관리청에 문의한 결과 타 기관의 업무소관이고 기간이 짧다보니까 충분한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병인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나중에 대구전력관리청에 협조를 요구해 보고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변전소 이전에 필요한 것은 대구관리청의 답변은 이전에 필요한 시설이전비는 요청자부담이 원칙이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시설을 할 경우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한국전력관리청의 방침이랍니다. 더 필요하시면 거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이병인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인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구에서 노력한 근거는 없고 간담회 개최를 '97년7월2일 했고 의견제출은 '99년3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그것은 개발자가 있어야 됩니다. 대한방직후적지와 제일모직후적지는 이미 시공자와 앞으로 건물을 거기에 의도대로 지을 수 있도록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지도 결국은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서 개발자가 있어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경제부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의견이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 이병인 의원 의석에서 - 이 부지는 단지 침산3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병인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이 충분합니까? (○ 이병인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이각희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방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작년에 동기능이 전환되어 상당수의 인력이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이동되었으며 현재 각 동에서는 평균 8명 내지 10명 안팎의 적은 인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사무소의 많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다고는 하나 실제적으로는 구청의 거의 모든 업무가 동사무소로 다시 내려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직원들의 업무부담은 종전보다 훨씬 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세무업무에 있어서 각 동의 세무공무원을 전원 구청으로 전입시키면서 체납징수 및 각종 세금고지서 전달 업무 등 일체의 세무업무를 동에 맡기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조 또는 교부의뢰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다시 업무를 내려보내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듣기로는 모동사무소 경우에 직원 한 명이 10여 개의 통을 관리하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동직원들의 격무는 행정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저하와 이용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가중시켜 주민들의 원성이 날로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동 기능전환 실시에 따라 동사무소의 업무중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내역과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중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각희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창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각희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하신 동기능전환실시후에도 체납세 징수 및 각종 세금고지서 전달업무 등을 동에 내려보내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후 체납세 징수업무 일체를 구에서 하고 있으나 2000년12월초 부시장주재 세수확보비상대책회의에서 지방재정난 극복을 위하여 체납세징수 및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지시에 따라 소액이고 과세자료가 동에 있는 균등할 주민세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동에서 징수토록 하였으며, 고지서 전달은 현재 통장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동기능전환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을 참조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존치사무 273건, 이관사무 383건을 통하여 사무조정을 확정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로 이관된 업무에 대해 동에 재이관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에서 업무통제를 하고 있으나, 운영 초 잘 지켜지지 않아 일부 업무에 대해 동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2001년 상반기 동기능전환 종합실태조사를 통하여 업무를 재조정할 계획이고 현실에 맞게 재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내역과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중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현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각종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지서의 송달은 지방세법상 직접교부와 우편등기송달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있으나, 등기우편송달시 연간 100만여건에 약12억원의 송달비용과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20만건에 약 3,400만원의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금고지서 정기분중 관내분만 직접교부하고 나머지는 우편송달을 하고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전달은 동존치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업무는 예산확보를 통하여 구본청으로 이관하여 우편발송으로 대체 하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모든 고지서를 우편발송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예산사정상 시행이 어려우며, 통장이 직접교부하는 정기분(관내분)고지서에 대하여는 북구세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월드컵 축구 입장권을 동별로 할당과 주민세 징수실적에 대한 순위책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는 전세계인의 관심속에서 개최되는 국가적 차원의 행사로서 우리 대구시에서는 전국민의 참여로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축구대회를 전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입장권 구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입신청을 동사무소까지 확대 실시한 것이며 강매한 것은 아닙니다. 동별로 주민세 징수순위 책정은 주민세 징수에 대한 동별로 실적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사무장 및 계장제도가 폐지되었는데도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와 사무장과 계장제도의 부활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 6. 20「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계제"및“동사무장제”가 폐지되어 “계장”은 “담당”으로 “사무장”은 “주무”로 칭하도록 되었습니다. “계제”의 폐지된 배경은 종전 “계장”이 계선의 관리자라면 “담당”은 실무자로서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팀제 도입으로 급변하는 조직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서비스 체제개선을 하기 위함이고 "사무장제”폐지는 동기능전환과 연계하여 동기구·인력 유지의 최소화 방침으로 폐지하였다가 동사무소 직원의 감독, 업무조정 역할, 총괄업무추진, 동장유고시 직무대리자 선정 등에 문제점이 있어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수용함에 따라 6급“주무”를 동에 근무 배치하게 되어 주요사무를 담당하며 동업무를 총괄하여 동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호칭 사용은 직원들이 그동안 “계장”“사무장”으로 계속해서 사용해온 관계로 “담당님”“주무님”으로 바꾸어 호칭하기가 어색하여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교육을 통해 시정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제도는 행정자치부에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팀별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며,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므로 "계장”“사무장”제도 부활은 현시점에서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각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각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각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이각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께서는 월드컵 입장권을 강매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강매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지서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통장 전달체계에서 문제점이 전혀 없는 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상황으로 봐서 중앙부처의 계획대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동사무소나 구청공무원들의 업무량에 비해 공무원수가 모자라는 실정인데 앞으로 7월말로 임기만료되는 고용직공무원의 향후대책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각희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의원님께서 월드컵축구표 강매와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모든 것을 독려하고 홍보하고 하는 것은 참 사람에 따라 생각에 차이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강매처럼 느껴지고 또 홍보를 어정쩡하게 하면 독려로 여겨집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각 구·군별로 이번에 월드컵 축구표 접수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36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중구가 653건, 동구가 757건, 서구가 116건, 남구가 405건, 수성구가 801건, 달서구가 717건, 달성군이 1,22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은 중간정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대책은 저도 답답합니다. 정부의 1차, 2차, 3차 구조조정에 따라 가지고 당초는 우리 구청에 총인력이 968명이었습니다. 지금 3차까지 해서 760명까지 줄일 계획입니다. 지금 올해 현재 790명, 그러면 6월30일까지 790명 정원인데 지금 인원은 800명이 넘습니다. 31명정도가 넘습니다. 이것하고 금년 7월1일 후 되면 760명까지 정원이 잡힙니다. 앞으로 60명이상이 구조조정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일반직도 포함이 되지만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다 포함이 됩니다. 저도 사실적으로 구청장님도 그렇고 구청 간부님들도 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지금 나가시는 분들은 40대 내지 50대 한참 일할 때이고 학생들 공부시킬 나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이 분들을 구제해 줄려고 중앙정부에나 시에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의도 하고 회의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도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들에게도 보탬이 되리라고 봅니다. 계속 노력해서 가능한 한 사람도 조직에서 안 나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은 6월말까지 총정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직은 모자라고 고용직, 기능직은 남습니다. 총정원제로 관리하기 때문에 10명정도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30일 이전까지 기준입니다. 7월1일부터는 30명이 더 축소되기 때문에 정원이 790명에서 760명으로 축소됩니다. 그러면 그때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각희의원 더 질문 있습니까? (○ 이각희 의원 의석에서 - 시간관계상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각희 의원 의석에서 - 사실 우리 구청도 일개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지만 사실 인원이 모자라면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지 중앙부처에서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교부금을 내려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그런 면에서는 행정차원에서도 우리 구에서 중앙부처로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최대한 고용직공무원들을 계속 존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용조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창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40만 구민의 복리증진 및 살기좋은 북구 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구정을 이끌어 오시는 이명규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적십자회비 수납관련 사항과 그리고 국민보건 및 퇴폐문화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해마다 2월이면 대한적십자사에서는 행정기관을 통하여 적십자회비를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율납부라고 하면서 납부고지서를 내보내고 있으나 실제로는 구청 목표액에 맞추어 동별로 할당량을 내려보내고 동별로 등수를 매겨서 독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에서 주민들의 자진납부로서는 할당목표액을 채울 수 없어 직접 적십자회비 모금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적십자회비 징수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핀잔과 싫은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구걸하다시피 회비를 징수하고 있어 그야말로 구걸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동유지들의 주머니에서 대납을 하거나 징수담당직원이 대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유를 막론하고 현재의 공무원을 통한 징수방법은 불합리한 제도라고 보는데 개선할 의향은 없는 지 총무국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주변 특히 칠성시장을 비롯한 관내 여러곳에서 불법으로 포장마차 및 슈퍼마켓에서 주류 및 음식물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는 모든 음식물에 대하여 위생검사를 한 번이라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어떻게 했는지 또 점검하지 않았다면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보건위생과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퇴폐 성인광고 전단에 대하여 북구 관내 특히 대현동 유흥가, 칠곡 동아백화점 부근 유흥가 및 숙박시설 등 일반 아파트 주차차량에까지 표현할 수 없는 광고 전단이 우리 생활 가까이 아주 밀접하게 다가와 우리의 눈과 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청소년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잘못된 문화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면서도 어느 누구하나 지도단속을 하지 않으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보건위생과장께 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는 유흥주점 및 숙박시설을 기 지도단속하고 있는 부서이므로 질문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성인광고 전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도단속을 한 실적이 있으신 지,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넷째, 집단 수용시설 급식에 따른 위생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곧 여름이 오면 이질 및 괴질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구청에서는 집단급식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여름철을 대비하여 계획은 있으신 지 보건위생과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차종운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용조의원님께서는 첫 번째로 적십자회비 모금방법 개선과 둘째 불법으로 판매하는 음식물에 대한 위생검사실시 여부, 셋째, 주택가에 살포되는 퇴폐성인광고 전단의 지도단속 대책, 마지막으로 집단수용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 질문중 첫 번째 질문인 적십자회비 모금방법 개선에 관하여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건에 대하여는 보건위생과장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적십자회비 모금에 관련하여 현재 공무원을 통한 모금방법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조직법 제6조 및 대한적십자 정관 제36조와 적십자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거 인도주의 사업시행과 대북 지원사업, 각종 재난의 효율적 대처를 위하여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매년 적십자회비 회원모집과 회비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회비 자율납부제도는 1997년부터 1999년 까지는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200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아직까지는 시행초기이고 국민의식이 자율납부를 실시할 만큼 성숙되지 못해 적십자사 사업추진을 위한 회비목표액 달성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모금된 적십자회비로 적십자사에서는 사랑과 봉사의 인도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재해구호와 사회봉사활동은 물론 의료활동, 혈액사업, 이산가족찾기사업, 청소년사업 등을 통해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인도주의에 바탕을 둔 적십자사의 회비모금 협조 요청에 따라 지난 2001년1월20일부터 3월10까지 50일간 모금활동을 해 적십자사 모금협조액 3억5천만원 중 3억4천5백만원을 모금한 바 있습니다. 최용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대한적십자사에서 구청별 모금예상액 협조에 따라 동별로 세대 수, 사업체 수 및 과세자료의 근거와 동별 여건을 감안하여 예상 모금액을 정하여 적십자회비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거 공무원 및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지역유지 분들을 모금위원으로 위촉하여 적십자회비 납부의뢰서 배부와 회비모금 독려 등에 대해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자율납부를 시행한 지 2년째로 구청에서는 동별로 자율 납부토록 권장하였으며, 모금실적에 따른 동별 순위 등은 지양하였으며, 다만 적십자사에서 통보해온 우리 구 동별 모금액을 일부 동에서 모금현황 파악을 하기 위하여 요청해 옴에 따라 모금 종료일 10일전부터 모금액을 동별로 통보해 참고토록 한 바 있습니다. 각 동에서는 적십자회비를 자율 납부토록 납부의뢰서를 배부하였으나, 주민의식 부족으로 자진 납부액이 저조하여 공무원 및 통·반장 등 모금위원들이 회비모금 참여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과의 민원이 야기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이었습니다. 최용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적십자회비 모금방법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제도중, 공무원을 통한 모금방법과 그밖에 모금위원들이 적십자회비 모금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과의 마찰 등 적십자회비 모금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들은 이미 수 차례 대구광역시나 대한적십자사에 건의한 바 있지만 전국적인 사항으로 개선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에서는 회비모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동에 회비모금 자료를 관리 보관하고, 회비모금기간이 종료되면 모금실적을 공개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회비 모금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하여 질의하신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조치되도록 대구광역시 및 대한적십자사에 재차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 하시는 차종운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용조의원님이 질문하신 불법포장마차 및 슈퍼마켓에서 주류 및 음식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모든 음식물에 대하여 위생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퇴폐 성인광고 불법전단에 대한 단속실적과 집단급식소에 대한 여름철 대비 지도점검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포장마차 등에 대한 불법영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음식물에 의한 각종 사고예방을 위하여 포장마차 등의 위생점검을 식중독 발생빈도가 높은 6월∼8월 사이에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북구 매천동 농산물도매시장 주변 포장마차 16개소에 대하여 칼, 도마, 행주 등 가검물을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미생물권장규격 적부 검사를 실시하여 15개 업소는 적합판정을 받고 1개소는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동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상 시정조치함과 동시에 재검사를 실시한 바 있고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포장마차가 집단적으로 설치된 지역에 대하여는 가검물 수거검사 및 위생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수거·검사결과는 언론홍보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이용을 자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포장마차에 대한 정비는 지역별로 추진부서가 지정되어 도로상, 하천, 제방은 건설과, 노상불법주차는 지역교통과, 나대지, 공터는 건축주택과, 공원, 유원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관리과, 시장, 백화점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마켓에서 탁자와 의자, 온수통 등을 설치하고 고객들에게 맥주 등 주류와 함께 컵라면, 만두 등 가공식품을 판매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가스레인지 등으로 데워서 객석에서 음식을 먹게 하는 영업행위는 식품위생법 규정의 식품접객 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퇴폐 성인광고 불법전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답변드릴 수 있는데 불법전단에 대한 지도단속과 퇴폐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두 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단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 주택가 주변에 명함형 불법광고물로 선전하고 있는 음란 퇴폐성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서 풍속영업에관한법률및윤락행위등방지법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법에 저촉되는 무자격 안마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협조하여 지도단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전단 광고물에 대한 부서는 도시관리과소관입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면도로변 및 유흥가 숙박시설, 주차차량 등에 불법전단의 무차별 살포 및 벽보지류 등으로 도시미관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광고내용이 음란·퇴폐적이라서 청소년의 선도·보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 5월 대구JCI아·태대회, 대륙간컵대회, 2002년 월드컵 대회 등 잇따라 개최되는 국제행사를 앞두고 불법 벽보지류, 전단 등의 근절을 위하여 광고업주에 대하여 고발 위주의 강력한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함형 불법 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수거는 12,500매이고 과태료처분 28건, 37만원이며 업주에 대한 고발건수는 32건입니다만 본 광고물의 경우 대부분 광고주의 소재지 불명 및 가명의 전화번호 등으로 인해 단속의 어려움이 있어 발생즉시 수거하는 건수에 비해 의법조치 하는데 기소자료 작성 등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자 신고대상광고물의 경우 최고 50만원이하에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3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입법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 및 처분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불법 전단형 광고물과 같은 청소년 선도·보호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광고물의 살포를 근원적으로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집단급식 시설은 모두 84개소이며, 최근에는 식중독이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되는 추세여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 3월16일에 집단급식소 관리책임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동 급식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급식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84개소에 대하여 칼, 도마, 행주 등 가검물을 수거하여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상태에 있으며, 또한 종사자 455명에 대한 채변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집단급식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정비하여 하절기 집단 식중독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용조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해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에게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는 세금이 아니고 문자그대로 회비입니다. 인도주의 차원에서 적십자사가 옛날부터 각 지방 도, 시에 징수에 협조를 해가지고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적십자사가 그 적십사회비를 징수해서 국민들에게 투명성이 없습니다. 이 회비를 받아서 어디에 썼노라고 하는 그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질 기회가 정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이 적십자회비는 그냥 공돈을 내는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관념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징수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지방자치가 되어서 정보화시대입니다. 행정도 달라져야 됩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되면 행정이 상당한 오해 부분을 지방자치에서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적십자사에서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돈을 징수해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인도주의 차원에서 쓰고 그 돈을 쓴 것도 발표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은 불만을 가지고 행정기관에서는 많은 욕들을 하고 희생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그러한 결정을 지울만한 권한도 없지만 법적근거가 지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러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어디에 두고 징수를 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역시 궁금합니다. 그러면 적십자사에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회비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등징수가 없습니다. 물론 차별이 있지만 그러한 차등으로 가지고는 국민의 불평을 한목 안고 있을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소득에 의해서 회비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영세성을 가진 사람이 단 10원이라도 회비를 내서는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이 회비를 내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적게 내서 인도주의에 걸맞게 이 회비가 쓰여져야 된다고 보고 징수도 그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징수하는 방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총무국장께 묻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건의해서 세금으로 전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득에 의해서 정당하게 부과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총무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 계시는 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님께서 적십자회비는 세금이 아니고 회비다, 두 번째는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 세 번째는 향후 계속 모금을 할 것인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모금이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일이고 사업입니다. 적십자회비 모금, 적십자활동은 제1회 평화상을 타신 스위스 '장 앙리 뒤냥' 선생께서 박애정신, 인도정신하면서 부르짖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세금이 될 수가 없고 모금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에 대한 투명성은 사실적으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하기가 어렵고 이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는 적십자사에서 국회에 다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드린 사실이 지방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액은 얼마 모금해서 얼마 지출했다, 지출내역은 무엇이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향후 계속해서 모금할 것인가라고 물으셨는데 사실적으로 적십자가 안 없어지면 계속 모금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모금위원회 설치운영, 회비납부는 통, 리 단위의 모금위원회에서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사항은 여러번 적십자사에 건의도 했습니다. 앞으로 재차 한 번 더 건의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속시원히 대답 못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종문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종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입니다. 최용조의원의 적십자회비 관련과 퇴폐성인 광고전단에 대해서 불충분한 답변이 있기에 몇 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는 내는 사람만 해마다 내고 동이나 통을 협조를 잘 하는 사람만이 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적십자회비를 거두어서 구, 동, 통으로 혹시 수수료를 주는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수고했다고 수수료를 주는 것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퇴폐성인광고전단은 어느 동 어느 골목을 막론하고 차에 대문에 즉 말해서 북구소식지함에까지 돈 빌려준다든지 희한한 명함크기만큼 해서 차에 꽂는다든지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건위생과장께서 답변을 해야 되는지 어느 국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 단속을 해보셨는지 담당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적십자회비 건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모금실적에 대한 수수료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목표 실적에 대한 5%가 배부가 됩니다. 이것은 각 동에 줍니다. 우리 관내 같으면 3억4,500만원 받았으니까 1,750만원정도입니다. 구청별로 보면 우리 구가 98.7% 받았습니다. 목표 3억5천에 3억4,500만원으로 98%, 중구가 104%, 동구가 85%, 서구가 93%, 남구가 102%, 수성구가 90%, 달서구가 96%, 달성군 99% 그렇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 김종문 의원 의석에서 -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의원이 보충질문하신 두 번째 퇴폐광고 건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문 의원 의석에서 - 보건위생과장 소관이 아니고 도시국소관입니다.) 그러면 퇴폐광고 건에 대해서는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님의 퇴폐광고물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실태 및 관리현황, 광고물에 대해서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의 유형별, 분류별 현황을 보면 옥외광고물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면 벽면이나 옥상지주이용 등의 고정광고물과 그 이외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유동광고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상 고정광고물은 가로등, 간판외 11종이 있으며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벽보, 애드벌룬, 전단의 4종이 있으며 규정되지 않는 광고물로서는 노상입간판, 비닐기둥, 삼각형 돌출간판 등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의 유형별, 수량별 현황에 대해서는 2001년4월 현재 고정광고물은 25,431건이고 이중 허가가 나고 신고를 득한 광고물이 6,300여건,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설치된 그냥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이 11,251건이며 불법 고정광고물중 허가나 신고가 가능한 요건이 구비된 광고물이 7천건, 허가나 신고가 불가능한 요건불명이 7,800개정도 됩니다. 또한 유동광고물은 131,800건이며 이중에서 현수막 등 신고처리된 광고물은 12만8천건이며 불법광고물은 약3,900건이 됩니다. 광고물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의 입법취지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의 유지, 그리고 국토경관의 보전, 도시미관, 안전성의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공중에 대한 피해방지를 근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광고물의 종류별, 지역 지구별 표시방법, 내용, 규격 등에 대하여서는 본 법령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추후 서면으로,

도시국장, 김종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광고단속 전반적인 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퇴폐광고에 대한,

그러면 퇴폐광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발건수는 지금까지 32건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단속한 것입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서돈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서돈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보충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서돈수의원입니다. 최용조의원의 적십자회비 수납관련 사항에 대해서 일단 회비라면 우리가 통속적으로 알기로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1만원이면 1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십자회비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금번 적십자회비 납부고지서가 저 이외에 여러분도 다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고지서라면 합법적으로 고지서가 발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협조를 요하는 고지서인지 묻고 싶고 그리고 주택은 주택대로 사업장은 사업장대로 별도로 고지서가 나오는 것을 저 역시 느꼈고 주위에서도 봤습니다. 그것도 합법적인지 아닌지 가능한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돈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서돈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에 자율납부 모금고지서가 각 동을 통해서 배부가 되었습니다. 실적이 아주 저조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동에서 모금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동에서 모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권장 기준금액은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별로 등급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광역시의 세대주는 5천원, 포항시나 경주는 4천원, 군지역은 3천원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15,000원입니다. 법인은 1군, 2군, 3군, 4군, 5군이 있는데 1군은 균등할주민세 50만원 부과대상자는 30만원, 2군은 균등할주민세 35만원 부과대상자는 20만원, 3군은 균등할주민세 20만원 부과대상자는 10만원, 4군은 균등할주민세 10만원 부과대상자는 4만원, 5군은 균등할주민세 5만원 부과대상자는 2만5천원입니다. 그렇게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세금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일정한 수준을 정해서 징수하는 것은 세금이 아닙니까?) 세금은 우리 수익에 대한,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강제징수 아닙니까?) (○ 서돈수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묻는 것은 아까 모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리가 아파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할증을 붙여서 하든지 세금으로 전환시켜서 하든지 민원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전환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모금은 원래 십시일반에 의한 협조가 아닙니까?) 그래서 최용조의원님께서도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은 다시 한 번 더 적십자사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돈수 의원 의석에서 - 할 때마다 마찰은 생기게 마련 아닙니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끝으로 한규석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규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개설했습니다. 북구에서는 주차장을 개설하면서 든 비용이 얼마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대구시가 예산을 주면서 이면주차장을 개설하라고 한 것인지 안 그러면 구비로 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시의회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면도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조례는 부결된 상태에서 예산은 집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 예산이 만일에 북구의 예산으로 집행했다면 대구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대구시에 이 예산을 책임을 지고 다시 구에 내려주어야 됩니다. 지시사항이 의회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도로개설 준비부터 했다 이 말입니다. 조례가 부결되니까 이 예산이 간 곳이 없습니다.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예산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대구시에 예산을 요청해야 될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시는 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유삼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유삼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면도로에 북구청에서 주차장 설치를 했습니다. 8m나 10m 도로가에 가면 남이 주차를 하지 말라고 타이어나 예를 들어서 적치물을 문 앞에 두었습니다. 남의 차량을 못 대도록 적치물은 도시미관상 상당히 저해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폐타이어를 문 앞에 1개, 2개도 아니고 3~4개씩, 아니면 큰 돌을 많이 적치를 해놓습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단속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몇 개월 전에 제가 건설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타이어가 여기 뒹굴고 저기 뒹굽니다. 이 집에서 타이어를 싫어하면 저쪽집에 갔다놓고 저쪽집에서 이쪽집으로 굴려 놓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또 간판문제도 그렇습니다. 타이어를 이용해서 간판을 올려놓습니다. 무슨 식당해서 간판을 도로면에 간판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차가 다닐 때 상당한 지장물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속할 견해는 없는지 도시국장님이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삼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김해식의원과 유삼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선 긋는데 1억1,500만원 들었는데 이것은 시비로 했는지 구비로 했는지 이것은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 유삼수 의원 의석에서 - 10m 경북대학교 담에 가보면 폐타이어가 이 집에 있다가 이 집에서 필요 없으면 저 집으로 굴립니다. 폐타이어가 소방도로가에 지저분하게 굴러다닙니다. 폐타이어를 누가 치웁니까? 동사무소에서 치웁니까, 개인이 치웁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에서 다 치워주면 좋겠지만 인력이 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하고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치워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고 그런 심각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께서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치우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의원입니다. 방금 한규석의원님 질문중에 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이 미비한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집 주차장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시점에 시비든지 구비를 지원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 구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구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한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답변시 제가 대구사랑운동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는데 자기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할 경우에 30m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3백만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지금 구비로 할 용의는 없겠느냐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 등으로 수고 많이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