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희 의원 발언

위탁기관에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용인은 신흥도시다 보니까 그런 단체가 없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요.

사업의 추진사항하고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기금을 잘 썼나, 안 썼나 정산검사를 나가기 때문에....

사업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되는 건데요. 정상인이 꽃을 기르는 것이 아니고 영세민이 기술을 습득해서 자립의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꽃을 기르는데 기술이 부족해서 꽃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시청이나 읍면동, 각 기업체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꽃이 나쁘더라도 사주십사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일반인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판매한 것은 아닙니다.

예.

올해가 나아져서 꽃 팬지를 88만원정도 수입을 올렸고, 골드패치니아로 900만원정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꽃 양배추로 해서 1,300만원정도 수익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렇게 됐습니다. 50%정도는 기술향상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습득을 위해서 화훼농가에 가서 배워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차사업은 현재 녹십자하고 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일부...

그쪽은 아직 안됐습니다.

세차는 가서 차량을 이용해서 분사식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인원은 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집수리 사업은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참여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도 해주고 있는데 참여률이 적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가구 예상했는데 42가구를 집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1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정보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더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보통 체육대회나, 그런 분야에 지원을 단체를 화합하기 위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장애인복지회관이 지어지면 거기에 따른 수치료실이나 자활작업장이나 여러 가지 재활기구가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용인은 현재 구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은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고 장애인복지관이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른 치료사나 간호사가 구비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택은 정보공유를 할 수 있고, 장애인단체가 병원에 입원했다면 수송도 해 주고 농아같은 경우에도 수화통역센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적으로는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은 없고 단체를 통해서 준다든가....

농아같은 경우에는 맹인같은 경우에는 장을 본다면 차가 수송이 되잖아요. 지원돼서 안내해서 집에까지 데려다주는 활동도 하고 있고, 말 못하는 사람은 행정기관에서 증명을 띠려면 못하기 때문에 수화통역센터를 이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이 간다고 할 수 있지요.

장애인들에게 의료비라든가 기초수급자에 해당이 되면 100% 지원되고, 움직일 수 있는 자력이 있는 사람들은 80%혜택이 되기 때문에 학비같은 경우에는 자활자립기금에 보면 학비지원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100%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사업은 장애인연합회에서 직원이 상담해 주고 있고,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이 미진하지만 장애인복지관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는 안되지만 충족은 많이 갈 수 있지요.

분야별로 보면 장애인지회에서 운영하는 심부름센터가 있고요. 농아교실에도 수화교실도 하고 장애인부모회는 사회적응훈련도 하고 있거든요.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해주고 있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유급가정도우미를 이용해서 말벗이나 장보기, 치료, 안마 같은 것을 예산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용인시가 1만2천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그런 분야는 검토해서 연구해서 장애인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봤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 업무보고시에 내년도에는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 추진하고자 2004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노인들이 힘드신 것은 못하시고 공원이나 유적지 예를 들어서 청소나 정비사업을 하는 것을 하면 하루에 1만원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고, 주유소 같은데 지역경제과랑 협의해서 주유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그런 쪽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별안간 생각은 안나는데 내년도에는 많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요. 질문의 요지는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먼저 사업에 대한 감사하는 건데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예산 다룰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만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하는 자리거든요. 너무 오래 끄니까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지역경제과에 구인구직센터에서 구직하는 업체현황을 노인회에 통보해 주고요. 노인회에서 각 경로당별로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 사람들 명단을 노인회에 제출하시면 시청에 통보하면 저희가 구인구직센터에 인터넷에 넣어서 유기적으로 하도록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노인회하고 저희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 자료에 있는 것은 노인회에 통보해 드리고 노인회에서는 경로당별로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것하고, 연령, 보수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각 회사나 아파트단체에 통보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일자리를 창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탁을 한건데 부대행사는 별소리마을이라고 단체가 있습니다. 연극 내지는 퍼포먼스를 공연하는 단체에 위탁을 줘서 진행을 했습니다.

중간 중간에 소리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만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문예회관에서 다례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부대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700여명정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단체나 새마을부녀회가 많고 일반여성들도 젊은층 부녀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요. 중학교부터 대학생까지 골고루 있거든요. 거기에서 회의를 해보면 주로 소외된 아이들 가출불량청소년에 대한 관리대책 그런 것이 주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학교 내에 시설이 노후하고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무슨 사업을 하자는 것은 아직은 나오지 않고 그러한 방향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요청할 것은 가로등이 어두우니까 불량 아이들이 모이면 학교에 공문보내서 가로등을 교체하도록 각 기관간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다양합니다. 여러 학교에....

선발기준은 학교장이 추천해서 위촉해 주는 건데 여학생이 13명, 남학생이...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 짓는 시설은 그런데 기존시설은 노후되고 열악해서 보수나 집기도 교체하고 그랬는데 보기에는 특별하게 나타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니면서 앞으로 잘 짓기 전에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책임감을 갖고 보육사업을 잘해달라고 다니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돌아봤을 때는 그런 것은 못 봤습니다.

미리 연락을 안하고 갔거든요. 과일도 있고, 떡도 있고, 과자라도 있고 해서 보기에도 성의가 있어 보이도록 느꼈습니다.

예.

2002년도에 위촉해서 3년간 임기니까 2005년까지입니다. 임기가 끝나는 때에 가면 보육위원회를 위촉할 때는 좀더 다양하게 지적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임기가 2005년도까지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기가 그렇거든요. 임기 끝난 다음에 그런 식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요.

아니예요. 올해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2002년 12월 30일날 위촉한 것이 확대해서 위촉한 것 같은데요.

교사들이 빠졌어요. 다음 번에 위촉할 때는 그런 식으로 조화를 맞추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위원회를 하다 보면 보호자 되시는 분들이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별로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주경희위원님! 시정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되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에게 직접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담당과장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기검사때 간 거지요.

그 민원이 발생하게 된 동기는 어린이집이 시설이 2층으로 큰데요. 어린이집 신고면적은 적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 용도변경신청서가 들어와서 11일까지 기한이어서 처리가 될 겁니다. 그 용도변경이 되면 이 인원에 대한 면적이 되요. 그 인원을 줄이려고 하니까 그 인원이 갈 때가 없고 보낼 수가 없어서 준공때까지 유보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원아모집을 할 때 홍익유치원 어린이집으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돌렸어요. 초에 원아모집할 때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저희도 미처 몰랐지요. 민원인이 제기한 후에 찾아가서 바로 시정조치했습니다.

거기 부모님들은 어린이집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강병길씨만은 어린이가 화상을 입어서 문제가 되는 바람에 민원을 제기하고....

다른 부모님들은 그런게 없었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지요. 어린이집으로 알고 입소시킨 거고....

본인만....

유치원으로 갔어도 어린이집으로 알고 보낸거지요.

물론 틀리지요. 시정조치 했습니다.

유치원으로 한 것은 폐기시키고 수거하고 그랬습니다.

인원이 초과되는 것은 원별로 나름대로 원래는 초과하면 안되지만 원장입장에서는 내 아이를 넣어달라고 요구하면.... 이런 게 많이 들어 온데요. 어쩔 수 없이 더 받아서 초과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더 받는 거지, 수익성 때문에 더 받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칙은 안되는 건데 지금 인원을 줄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홍익어린이집은 시설용도변경만 되면 그 인원에 대한 흡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11월 11일까지 보완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11일까지...

교사는 9명 그대로 부족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원아 20명당 교사 1명이니까 교사는 정원이 찾는데 시설에 비해서 원아수가 초과된 거지요.

보조교사예요.

예.

예.

저희가 다니면서 인원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은 미달되는 곳도 있고 홍익처럼 초과되는 곳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지도점검할 때마다 출석부하고 인원하고 비교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똑같은 시간배분을 해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혼자 하시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 시간 없어서 못하시면 어떻해요. 기회를 똑같이 줘야지요. 잘못된 거면 잘못된 것에 대한 것 받으시고 끝내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강평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에게 시정질문으로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자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고장 바로 알기 문화탐방 시책을 서북부 지역은 전입 시민이 많음으로 아파트별로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주간행사도 폭넓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시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이 시설기준 등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6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문환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1페이지입니다. 의원 순회 간담회 건의사항 미처리 내역입니다. 역북1동 권중근씨가 건의한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통 설치건은 2002년 6월부터 공동주택은 가구당 월 600원이며 처리비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처리비용의 부과, 징수와 용기의 관리등에 대한 문제점 있어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가구별 비용징수와 용기관리 등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에 따라 보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북2리장 박승구씨가 건의한 언남리 쓰레기적환장 부지중 개인부지 매입 및 진입로 토지 매입이 완료되는 시기에 대하여는 개인부지 누락분은 2004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진입로 토지 매입을 위해 토지매입비 4억5천만원을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토지주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12월중 토지감정 재평가 실시후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2페이지입니다. 삼계리에서 건의한 소각장 매립증설의 진행상황은 포곡면 금어리 소재지역에 총 사업비 580억원중 국도비 110억원을 지원받아 1일 처리용량 100톤 2기를 설치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24%정도로 2005년 10월 준공목표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2페이지 학술용역비 집행현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용인시 오염총량관리계획은 총 사업비 2억2,500만원중 1억5,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과업의 기준년도를 2000년도에서 2002년말 기준으로 기초자료를 보완 후 2003년 11월 7,100만원을 재계약하여 2004년 9월 오염관리계획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청소행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입니다. 총 사업비 3천만원중 2,850만원을 집행하였고 향후 활용계획으로는 생활폐기물. 운반. 처리에 필요한 장비, 인원산정, 대행구역 조정 등을 업무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13폐이지 진정서, 탄원서 등 집단민원 처리현황 입니다. 민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사현장의 소음, 분진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설치 반대 민원으로 집단민원이 2건, 탄원서4건 등 총6건이 접수되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4페이지부터 116페이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폐비닐 및 폐트병 압축기구입 외 18건에 총 사업비 92억6,800만원으로 주요 이월사유을 살펴보면 준공기한 미도래 6건, 관급자재 조달지연 등이 있었습니다. 이중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 되었거나 완료 가능한 사업이 13건이며 다음연도에 준공이 가능한 것은 6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완공됨을 보고 드립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생활폐기물소각 2차시설 공사외 2건으로 총사업비 302억2,600만원으로 주요이월사업은 사업기간 미도래 3건으로 2005년도에 사업이 준공될 계획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고림2통 마을진입 도로포장공사외 8건 총사업비 45억8,700만원입니다. 주요이월사유를 보면 동절기 공사중지 2건, 부지매수지연 2건, 측량수수료 청구 지연등이 5건이며 금년도 준공이 모두 가능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7페이지 시설공사 수의계약 업체별 현황입니다. 시설공사 예정금액 3천만원 미만과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건은 운학3,4통 심야전기보일러 설치공사로금년도 11월에 준공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동사항은 요약분 유인물에 누락되어 있음을 사과드립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자료 16페이지입니다. 동백지구 건설폐기물 불법처리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6월부터 11월말까지 2차에 걸쳐 건설폐기물 불법처리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법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골프장내 예취 폐기물 방치와 관련 지난 7월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예취물 보관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골프장 1개 업체를 적발 과태로 2백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자료 17페이지입니다. 사업장 배출 폐기물은 위탁업체와 사업자간의 자율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지난 10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일제 점검을 한 결과 소각내부온도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1개업체를 적발 과태료 천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용역업체 추가 모집 사항입니다. 금년 7월 공개추첨에 의거 청소용역 3개업체를 추가모집 2004년 1월부터 업체당 평균 1만8천여세대의 쓰레기를 수집 운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8페이지입니다. 용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공사는 포곡면 금어리 소재지역에 총 사업비 580억원중 국도비 110억원을 지원받아 일일 처리용량 100톤 2기를 설치 공사중에 있으며 지난 7월 환경부로부터 주민복지시설을 위한 총 사업비를 결정 받았습니다. 현 공정은 25%정도로 2005년 10월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비리 사용종료매립장 정비공사는 이동면 어비리 소재지역에 총 사업비 16억8천만원중 국도비 12억6천만원을 지원받아 연직차수벽 설치 및 체육공원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37%정도로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인축산 분뇨처리 시설 개선공사는 포곡면 신원리 기존 하수처리장 인접지역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98억원중 289억원은 도비양여금이며 나머지 9억원은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도중 토목공사로 인한 지하수 고갈과 소음발생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어 시설주변지역의 토지를 매입 생태공원을 조성,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9페이지 각종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및 운용실적입니다 용인환경보전기금은 용인시 환경보전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2000년 10월에 설치하여 2001년부터 매년 10억을 출자 현재 35억7,1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사용시기는 최초 30억이상 조성되는 익년도로써 2004년도에는 민간환경단체 등에 지원하여 사업을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2002년 3억을 출자하여 현재 3억700만원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사용은 금년도 학자금 대출금 10건 2,872만3천원의 이자발생분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인시환경보전기금심의위원회를 2003년 2월 28일 구성하여 2004년 기금대상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금년도 10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0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전산입력 인부임 등 불용대상사업 12건 4억4,200만원중 4,900만원을 집행하고 3억9,300만원을 불용 또는 2003년 2회추경에 삭감하였습니다. 불용사유별로 살펴보면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를 행정과에서 일괄 집행하는등 집행사유가 미발생 한 것이 9건이며 나머지 3건은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인부임 등을 집행하고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1페이지 환경오염 무단 배출업소 적발 조치 현황입니다 환경오염 무단배출업소 적발건수는 대기 외 3개 분야 22건으로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음진동규제기준초과 13건, 비산먼지 발생등의 나머지건을 적발하였습니다. 행정조치 내용으로는 개선명령 18건, 조치 이행명령등 4건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2페이지 소각장 다이옥신 측정수치 현황입니다 용인환경센터는 포곡면 금어리 소재지역에 1일처리용량 100톤 1기를 스토카식 방식으로 소각처리 하고 있으며 2002년 하반기에는 기준치 0.1나노그램을 초과한 3.179나노그램으로 측정된바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 시에서는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가의 기술진단 결과 시료교체 등의 의구심을 제기와 함께 열교환기, 백필터 등을 교체한 후 금년도 4월에 재측정한 결과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는 0.008나노그램으로 측정되어 현재는 정상적인 다이옥신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덕천동에 소재한 수지환경센터는 처리용량 35톤 2기를 유동상식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측정결과 기준치 40나노그램 수치이하인 0.021나노그램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3페이지 소각장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용인환경센터는 금년도 1월부터 2005년 12월말까지 코오롱건설(주)와 인건비, 시설운영비등을 수행 목적으로 44억원에 위탁계약을 추진하여 2003년 10월까지 38억원의 위탁운영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수지환경센터는 금년도 1월부터 2005년 12월말까지 진도종합건설(주)와 인건비, 시설운영비, 명목으로 70억원에 위탁 계약하여 2003년 10월말까지 52억원의 위탁운영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3페이지 공해배출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공해배출업소시설 총 3,08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폐수배출 921개소, 나머지는 사업장 관련 배출시설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4페이지 일일 500톤이상 폐수배출시설 현황입니다. 폐수배출시설로는 삼성전자 외 11개 업체에서 일일 2만6,728톤의 폐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업체에서는 전담 환경관리팀을 구성 사업장 폐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5페이지 청소업무 민간위탁 비용 현황 및 비용증가 사유입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 업체는 총 5개 업체이며 업체에 종사하는 인원은 113명에 43대의 차량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용역비 32억8,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유형별 쓰레기 징수 비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일반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을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비용증가 사유로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청소 대행세대수 7만3천여 세대가 증가하였으며 대행수수료 세대당 290원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6페이지 폐기물 무단투기지역 관리현황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지역 350개 지역에 경고표지판 80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70개소에 대하여는 연차별로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관리가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심야시간에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사전에 방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 의제21사업 추진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 의제21 사업예산은 총 8천만원으로 6,006만원을 교부하여 사무실운영, 환경교실 실천사업비등으로 5,93만2천원을 상반기에 집행하였습니다. 현재의 운영 상황은 금년도 하반기에 사무국장의 인건비와 일부사업비가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사무국장은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연초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지도자 양성 생태교육 등은 공공근로자 1명이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29페이지부터 131페이지 최근 5년간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내역입니다 마을별 사업추진 현황으로는 하수처리장 주변 지역 유운1리 외 3개 리에 농지구입, 창고신축 등으로 1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소각장증설 관련 주변지역 금어1리 외 5개 리에 마을회관 신축, 농지매입 등으로 7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어3리 외 18개리 주민의 추가 요구사업에 대하여는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3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련 주민편익시설 추진 현황으로는 포곡면 유운리 소재 축산.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용인환경센터내에 체육시설 사업비 등으로 사업비 58억7,300만원과 생태공원, 조망탑 설치공사에 사업비 5십억원을 편성하여 200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는 주민지원 사업근거는 있으나 세부추진계획 및 관리계획은 명시되어 있고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2페이지부터 136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총 55건에 6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변구역에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사업비로 27건 27억3,800만원을 지역특별대책1권역에 복지증진 사업비로 11건 10억1,400만원을 특별대책2권역에 오염물질정화 사업비로 17건 23억6,7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총 55건의 사업중 호1통 농수로정비공사 등 20건의 사업은 이미 준공되었거나 연내에 준공이 가능한 사업이며 나머지 35건의 사업은 2004년 상반기에 준공이 가능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37페이지 동물이동로 추진현황입니다 용인시 호동과 원삼면 경계 곱든고개 상단부에 근접한 지역에 단절된 동물이동 통로를 연결할 목적으로 2001년 9월부터 총사업비 6억8천원으로 파형강판을 이용한 구조물 설치로 사업을 시행하여 오던 중 2002년 5월 관급자재인 파형강판이 시공중 변형이 발생되어 전량 철거후 상단부를 2겹으로 보강하기 위하여 공사중지 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 지난해 10월 H-빔 보강대신 중량이 낮은 재료로 성토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오다가 금년도에 사업비 부족 10월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형물설치비 4,100만원을 파형강판의 측압을 상쇄하기 위해 역T형 옹벽을 추가하는 설계변경으로 구조물 안정성을 확보하여 2003년 11월 4일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그 이후, 금년도 11월 22일 기초부문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12월초 옹벽공사를 완료한 후 12월말 사업을 준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하지 못 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38페이지 한강감시대 처분지시 요구 현황입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조업 미신고등 50건이 적발되었으며 처분지시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용중지 30건, 경고등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고서 139페이지 부진사업 조서입니다. 2001년 9월부터 용인시 오염총량관리계획은 총 사업비 2억2,500만원중 1억5,200만원을 집행 하였으나 현실반영 기초자료를 확보키 위해 과업의 기준년도를 2000년도에서 2002년말 기준으로 기초자료 보완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2004년 9월까지 주민설명회, 최종보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오염총량제관리계획수립을 완료한 후 2004년 10월경 환경부 승인신청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시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종, 2종, 3종, 4종, 5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1종, 2종은 경기도에서 담당하고요. 나머지 3종, 4종 5종을 관리하고 있는 유형별로 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하수과 오수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민원, 일반민원이 800내지 900건씩 들어오기 때문에 특정민원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지역만 알려주신다면 그 민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제21라는 것은 환경단체성격은 아닙니다. 의제21은 시정업무, 도시, 건설등을 수행하는데 의제21이 환경업무를 수행하는 식으로 주민들에게 잘못 알려졌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의제21에 예산을 8천만원준 것은 도에서도 의제21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있었고, 환경부서에서 직접 하기 어려운 사업이 많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위탁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다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원들간에 업무성격이나 다툼이 있었는지 몰라도 일부 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인건비도 지급을 안 했고 앞으로 의제에 대해서는 기존 환경단체와 연계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균채수병 구입이나 방제장비구입, 진공차량 폐휴지수집이나 전체적으로 집행을 못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무균채수병이나 방제장비는 집행사유가 발생을 못했던 겁니다. 이것은 예측을 못하거든요. 민원이나 환경오염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환경오염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사용이고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7,800만원 금액이 가장 큰데요. 연초에 2월달에 사업을 시행하려다 2002년 12월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7개월정도 사유가 안 나온 반액분이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처음 계획단계부터 준비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파트 안에 설치 안된 곳은 수지택지개발지구에 1, 2지구 그 부분만 오수처리시설이 안 되 있고요. 나머지는 다 되어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자체 운영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비교는 안 해봤는데....

여기가 공사현장에 관리소인데요. 구성택지개발 2지구하고 구성읍 중리인데 위치는 틀린 곳입니다.

과태료부과가 누진하게 되어 있어서 다른 행정조치를 할 수는 없고, 행정 개선명령하고 과태료 부과를 누진해서 내 보냈는데..

동감하고 있습니다.

표본조사를 했어요. 감사원에서

과태료는 그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지적할 때도 저희들이 상당히 설득을 시켰는데 그때 당시에는 표본이니까 별 처리가 없을 거라는 뉘앙스가 있었는데 처분지시 내려온 것을 보니까 위법조치 해서 내려와서 저희도 굉장히 황당했어요. 그 후에도 감사원 쪽에 설득을 시켰는데 그분들이야 우리 입장을 이해를 덜하고 자기네 입장만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서 한강수계 쪽으로 일방적으로 찍어서 나가자고 해서 저희는 수행한 겁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안 하려고 했었지요. 수행해서 찍어서 나가자고 하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팔당상수원 수계지역에 시 군을 다 표본조사를 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정화조 청소관련 지도점검을 특정지역에 국한됨으로 집단 반발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지도단속을 실시하기 바라고요.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 부족으로 용인 4개 동과 양지면 등이 건축행위 제한을 받는데 건축행위가 완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서 제한행위가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배 수지출장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류경 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박정양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이흥렬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용인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출장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지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지출장소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수지출장소장 김필배

수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지출장소 총무과

수지출장소 총무과장 유종열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접수와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집수되었던 임진산성 유골전시관 내에 화장실 신축반대는 인접지역인 구성읍 보정리 삼성6차 아파트 주민들이 진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2년 1월 삼성물산 외 2개 사에서 용인시로 기부채납한 유물전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부지내에 관리사무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물내에 화장실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었습니다. 진정서가 접수된 후에 대책위가 결성됨에 따라서 3차에 걸쳐 협의, 주변경관을 보강하는 선에서 건립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계신 이우현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중재를 해주셔서 협상이 일찍 끝나게 되었습니다. 협상이 끝남에 따라서 공사가 12월 초순에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1쪽에서 187쪽 수의계약시설공사 업체별 계약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시설공사 총 40건에 11억7,471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총40건중 6건의 공사추진 과정에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초교위에 배수로 설비공사와 2 배수로설치공사의 경우에는 집중호우시 수해가 발생돼 암거박스와 유형 수로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공사 구간 중 일부를 변경하여 총 236만7천원의 공사금액이 증액되었고 일양약품 뒤 도로 재포장공사 외 3건의 공사는 산재보험료 차액 정산 등의 사유로 총 3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업체별 계약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불허가 반려민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건으로서 태권도 체육도장업 신고의 경우 체육시설의설치등에관한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기존 시설을 갖추고 신고하여야 하나, 현지확인과정에서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서 신고서를 반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괄사업비로 추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 대해서 보고 드리면 제일 먼저 집단민원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며 임진산성 부속건축물 증축과 관련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해 주민과 협의된 주변 조경공사을 위해서 3,062만원의 예산으로 왕벚꽃나무 외 11종 775주의 수목을 이보식과 편의시설을 설치한 조경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지출장소 민원과

수지출장소 민원과장 류경입니다. 2003년도 수지출장소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집행현황 및 활용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용역비는 2002년도에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로 20만9천원이 지급됐고, 2003년도에는 정일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1,265만4,400원이 지출됐습니다. 다음은 개별부담금 용역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개발비용산출용역보고서 재검토 용역으로서 한국산업연구원외 5개 기관에 669만9천원이 지급됐고, 개발부담금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가 동아감정평가 외 1건으로 84만1,500원이 지출됐습니다. 2003년도에는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으로 144만5천원이 지급됐습니다. 다음은 불용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자동발급기 소모품이 1,684만5천원이 불용됐는데 불용내역은 집행잔액이고 읍에서 출장소로 전환되면서 민원발생을 제대로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사기 소모품으로서 1,083만원이 미집행됐습니다마는 집행잔액으로서 신규구입 기계로 사용량 예측을 제대로 못해서 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허가 반려 민원내용으로서 총 61건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가 49건, 건축물 표시가 10건, 토지이동이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지출장소 세무과

수지출장소 세무과장 남정건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3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조치현황, 둘째로 1인당 500만원이상 체납세 결손처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195쪽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총 43명에 61억7,200만원으로서 이들 고액체납자는 43명에 7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 100억6,700만원 대부분이 6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고액체납제에 대하여는 별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전국재산조회, 각 금융기관 예금조회, 직장조회 등을 통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조치로는 부동산압류가 24명에 34억5,900만원이며 금융기관 이용제재가 39명에 52억6,400만원이고, 공매는 19명에 31억2,100만원입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은 1명에 4,600만원이고 봉급압류는 1명에 4,700만원, 전국 재산조회결과 무재산자는 19명에 27억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등을 소유하면서도 체납세 납부를 미루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곡매,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10월말 현재 30.3%의 정리실적을 올려 경기도 목표 30%를 초과 달성하고 연도 폐쇄기까지는 35% 초과 달성토록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인당 500만원이상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19명에 16억8,300만원으로서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4명에 2억1,200만원이고, 재산세는 1명에 5,600만원이며, 종합토지세가 2명에 1,600만원이고 사업소세는 1건에 1,200만원이며 주민세가 11명에 13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수차례에 걸쳐 전국재산조회, 금융기관예금계좌조회, 직장조회결과 무재산으로 확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지방문을 통하여 사실상 납부능력을 상실한 체납자 임을 1차 확인한 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현재 고액체납자 중에는 부도, 폐업등으로 가정이 파탄나고 전 재산이 경매처분되어 사실상 체납세 능력을 상실한 자이며, 또한 국세도 기 결손처분된 자가 많으며 이들에 대하여는 예금계좌및 현지방문을 통하여 결손처분토록 하였으며 더 이상 행정낭비를 막고 징수 가능한 체납세 정리보다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손처분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과일로부터 5년간 전국재산조회 및 예금계좌조회 등을 통하여 관리한 후 재산취득 시 결손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출장소 세무과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 10월말 현재 2,296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하였으며 목표대비 97.8%의 징수실적을 보였습니다. 연말까지는 2,348억원의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여 우리시의 주민숙원사업 등 각종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전동 중앙하이츠 앞에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옥상부분에 가벽을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벽을 중앙하이츠에서 보면 불편하니까 철거해달라는 건데 그 부분은 건축사나 안전을 검토한 결과 철거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철거할 수 없다고 해서 민원인과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 후면으로 복도가 있는데요. 복도에서 중앙하이츠가 내려다보인다고 해서 가림판을 설치해달라고 해서 1.8피터 높이까지 설치해서 완료가 됐고요. 계단실 후면이 유리로 시공된 부분이 있는데 아파트 내부가 보인다고 해서 그 부분을 보이지 않게 처리를 해달라고 해서 칼라유리로 시공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건축공사까지 중지했는데 법원에서 패소를 했어요.

이것은 저희 시장님도 현장에 오셨고요. 소장님이도 가셔서 민원인하고 대화를 나눈 사항이어도 사생활침해관계로 공사중지를 요구했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내렸었는데 법원에서 패소를 했어요.

저희가 공사중지를 하면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는데요. 일단 공사를 중지시키고 대화를 하면 무언가 다수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연 처리된 것이 206건인데요. 허가난 것이 500여건정도 되고 있습니다. 많이 지연 처리되는 것이 건축허가 관련인데요. 처리기간이 1일에서 3일이에요. 접수해서 바로 처리해야 되는데 접수돼서 올라오다 보면 이미 처리기한이 지나서 지연 처리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부지런히 일을 해서 접수되는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서류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복합을 봐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지연처리가 나오는데 빨리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는 못했습니다. 가판대라고 하면 장애인들이 구두닦이라든지 열쇠고리 판매하고 매표소인데 구두닦이나 열쇠복제해서 하는 부분은 해 드릴 수가 없어요. 강제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철거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현재 있는 것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를 해 볼까 합니다.

대개 보면 가판대 하시는 분들이 조직 아닌 조직이 보이지 않게 있어요.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출장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안종운 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용인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설관리공단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학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안종운입니다. 먼저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양충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며, 용인시시설관리공단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입 및 지출현황, 불법주정차견인 부과징수현황, 위탁사업 현황,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문예회관 입주단체 현황, 청소년수련원의 직영시와 위탁운영시의 비교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원의 시설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관리자 조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임원인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4명, 감사가 있으며, 직제상 하부조직으로 1본부장과 총무팀, 주차사업팀, 시설관리팀과 환경사업팀,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등 5개팀에 10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상임이사는 당연직인 시 기획예산담당관과 행정과장이 당연직이사이며, 사외이사로 용인대 이오규 교수, 오수환 변호사가 이사로 선임되어 있으며 감사는 시 감사담당관이 당연직감사로 되어있습니다. 공단의 관리자 인적사항으로 임원인 김학영 이사장과 본부장 그리고 총무팀장, 주차사업팀장, 시설관리팀장, 환경사업팀장, 소프트웨어지원센터로 되어있습니다. 공단의 인력규모는 2003년 12월 1일 현재로 총정원 124명에 정규직 50명, 청경 10명, 비정규직이 64명이며, 현재 6명이 결원된 118명의 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보수체계로는 임원과 팀장이상은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직원은 공단 보수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02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전년도 사업운영 현황으로는 문예회관, 주차사업, 견인사업, 청소년수련원, 종합운동장, 다목적복지회관, 청소업무,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및 기타 사업지원본부 등 1본부 5개팀에 8개 시설을 관리 운영하였습니다. 2002회계년도의 사업운영 실적으로는 총 수입액이 15억540만2천원이며 세부내역별로는 문예회관이 8,902만6천원, 주차사업에서 8억9,600만7천원, 견인사업 1억1,830만원, 청소년수련원 2억548만1천원, 종합운동장에서 1억7,060만원, 다목적복지회관이 1,500만원, 청소업무 1,071만5천원,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2,062만1천원,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4,265만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의 지출현황으로 총 35억3,761만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인건비 18억1,471만9천원, 경상비로 12억7,039만6천원, 시설투자비 2억4,337만5천원, 자산취득비에 2억912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쪽 2003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의 200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까지의 사업운영 실적으로는 총 수입액이 13억4,278만4천원이며 세부내역별로는 문예회관이 7,644만7천원, 주차사업에서 7억2,097만7천원, 견인사업 1억1,907만9천원, 청소년수련원 1억9,550만3천원, 종합운동장에서 3,160만원, 다목적복지회관이 2,400만9천원, 환경사업 2,737만원,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644만4천원, 실내체육관 1억34만5천원,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4,10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까지의 지출현황으로 총 35억9,862만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인건비 17억2,298만원, 경상비로 13억693만1천원, 시설투자비 4억704만8천원, 자산취득비에 1억6,16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쪽 불법주정차 견인실적 및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0월까지의 견인실적으로는 역삼, 기흥, 수지 등 3개소의 견인보관소에서 주차위반차량 6,038대을 견인하여 총 1억3,881만1천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습니다. 사업소별로는 역삼보관소 2,546대에 5,856만5천원, 기흥보관소가 791대를 견인하여 1,935만2천원, 수지보관소에서 2,701대에 6,089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월별 세부적인 실적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시설관리공단 사업중 위탁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사업중 위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련원내의 구내식당 및 매점과 휴게실에 대해 사단법인 열린사회복지교육재단에 임대료 2천만원으로 위탁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계약기간은 2003년 3월 26일부터 2004년 3월 25일까지 1년간 입니다. 다음으로 다목적복지회관의 위탁현황을 보고드리면 복지회관내 보육실과 사무실을 구갈어린이집에 임대료 2,420만원으로 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종합운동장내 입주단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입주하고 있는 지역단체로는 차량번호판교부소 등 24개 단체가 총 4,851만2천원의 임대료를 납부, 사용하고 있으며, 용인시장이 대표자인 구호재물창고, 용인시직장운동경기부, 공원녹지과,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등 행정기관에서 무상임대하여 입주해 있습니다. 단체별 세부적인 입주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실내체육관내 입주단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사무실을 임대하여 입주하고 있는 지역단체로는 태권도협회, 배드민턴협회 등 2개 단체에서 임대료를 납부, 사용하고 있으며, 용인시장이 대표자인 용인시체육회, 자원봉사센터 등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6개 사무실을 무상임대하여 입주, 사용중에 있습니다. 단체별 세부적인 입주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문예회관내 입주단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의 사무실에는 용인예총 1개 단체가 입주하여 있으며, 사용료는 용인시문예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무상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청소년수련원의 직영시와 위탁운영시 비교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의 사업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운영수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민간단체인 열린사회복지교육재단에서 사업운영 참여시와 2003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사업의 직영시의 이용수입을 비교하면 3월부터 10월까지 동기간 동안, 2002년도 1억3,800여만원에서 2003년도에는 1억5,700여만원으로 8개월간을 비교한 결과 전년대비 1,900만원의 수입증가를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청소년수련원의 향후 수입전망 비교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열린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참여시와 향후 운영기간을 포함한 기간인 2003. 3월부터 2004. 3월까지 공단에서 운영사업 직영시의 수입전망을 비교하면 11월부터 3월까지 동기간 동안, 열린사회복지재단의 운영참여시 이용수입이 6,300여만원에서 공단 직영시에는 1억 5,400여만원으로 5개월간의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을 자체비교한 결과 운영참여보다 공단 직영시에 9,100만원의 수입증가가 전망됩니다. 청소년수련원의 시설운영에 따른 년간 총 수입액으로는 2002년 열린사회복지재단의 운영참여시 이용 연인원 67,344명에 이용수입 2억100여만원에서 향후 공단 직영시에는 3억1,100여만원으로 1억1천여만원의 수익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3쪽 청소년수련원의 시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양지면 평창리 산 133-1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대지면적 431,059㎡에 부지면적은 98,288㎡, 건물연면적은 3,347㎡ 규모입니다. 용도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생활관에는 숙소와 대강당, 세미나실, 식당, 매점 및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이 있으며 숙소는 전체 47개의 객실에 성인기준으로 1실 6명씩 282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로 실내체육관, 대운동장, 다목적운동장과 수영장, 사계절썰매장을 갖추고 있으며 겨울방학에 맞추어 오는 12. 8일부터 내년 2. 28일까지 눈썰매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타 부대시설로는 야외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야영장, 캠프파이어장, 자연탐사로, 극기훈련장, 그리고 여름밤에 청소년들이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는 천체관측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립 5년을 맞은 저희 공단은 김학영 이사장이하 120명 임직원이 여러 의원님의 뜻에 반하지 않도록 분골쇄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용인시시설관리공단의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자료는 저희가 2002년도는 12월까지 했고요. 이것은 10월 30일까지 자료를 드렸고요.

추정할 때는 19억2천만원으로 연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자료를 1부 있는데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늘은 이유는 여러 가지 사업별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실내체육관에도 일부 신설한 사업이 있고요. 제일 큰 사업은 실내체육관이 6월달부터 운영하면서 늘은 것이

실내체육관에서 1억정도 늘었는데요. 나머지는 세부적인 것은 사업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문예회관이나 종합운동장을 볼 때는 잔디구장이 없을 때는 이용율에 저조했는데요. 잔디구장을 하고 나서 오전 1반, 오후에 1개조, 저녁에 1개조씩 운영해서 그런데서 운영이 많이 늘었고요. 문예회관도 시설보관하고 기획공연해서 수입이 상당히 증대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설이 보강되게 되면 현재보다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기흥읍은 소재지에서 차량을 끌어가는데요. 견인보관소는 민속촌 입구 들어가는데 있습니다. 차량을 1대 견인하는데 갔다오는데 40분내지 50분이 소요됩니다. 타지역보다는 기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평균 4.5대내지 5대를 하는데요. 기흥이 평균 다른데 보다 줄고 있습니다. 나올 때도 줄고, 견인해서 가는 시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는 줄고 있습니다.

수지는 출장소 안에 있습니다.

역삼동은 교통행정과 안에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민속촌 가는 곳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용인에서는 30분정도면 견인해서 차고지까지 가는데요. 기흥은 40분내지 50분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갈소재지에서 우회돼서 나올 때 이런 곳에서는 직선으로 가는데 거기는 시내 외곽도로를 타서 나오기 때문에 더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못 챙겨봤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오거리지역을 행정기관과 협조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경희 위원 저는 실적이 많고, 적고 떠나서 견인하는 것은 불법으로 인해 상습정체지역에 대한 거나 불법이 자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입을 많이 올리는 차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이어서 다목적복지회관 부분에서 구갈어린이집 요리교실은 위탁이 안되어 겁니까? 임대료 안 받습니까?

상호가 구갈어린이집으로 해서 한기수라는 사람에게 위탁을 하는 겁니다.

네.

사실 운동장에는 체육관련단체가 우선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공단이 오기 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던 단체였습니다. 공단에서도 인수 맡으면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보낸다는 것도 계약이기 때문에 신의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체육시설단체에서는 작년까지도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연말에 파악해 볼 때는 희망하는 단체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무실 한군데가 비었거든요. 체육회에 공문을 보내서 당신네들 사무실이 필요한 단체가 있느냐 했더니 없다는 것을 받았고요.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같이요.

제일 큰 차이는 아까 위원 말씀하신 대로 눈썰매장을 우리가 직영하기 때문에 제일 커다란 수입의 변천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예.

기타는 이자수입하고 산재관련 휴업급여 환급금 등이 있습니다. 산재로 처리할 때는 급여를 지급해 주거든요. 급여를 지급해준 만큼 그 쪽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그런 것을 수입 급여로 잡았습니다. 사고한 것에 대한 것은 그쪽 공단으로부터 급여를 청구해서 받습니다. 그런 수입들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다친 사람에게 봉급을 줬거든요. 그것을 청구 받아서....

대표적인 예로 시간외근무는 근로기준법에 48시간까지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상에는 48시간 근무한 것에 대해서 예산상으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를 하다 보면 20시간을 했다고 하면 20시간이 절감된 예산잔액으로 남는 거지요. 그것이 집행잔액이 되는 거지요?

기본적인 예산을 세우고요. 시간외 근무를 다 안하든지....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연간 20일간의 공가내지 휴가를 가야 되거든요. 휴가를 안 갈 경우에는 연가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전체 휴가를 가도록 하고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절약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