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장 김규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구민의 복지수준 향상과 품격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이명규 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1월31일 현재 재원별 부채총액과 기채내역을 보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원금이 149억1천4백만원, 이자가 62억4천2백만원 해서 부채액은 약220억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경기침체 등에 따라 세수감소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할 때 과중한 부채가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대두되지나 않을지, 과연 적기에 상환이 가능할 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지방채 상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재원별 부채액과 기채년도, 이자부담과 상환계획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둘째, 관내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 '99년도 100억원의 기채사업에 대하여 사업장별 투자내역과 준공 후 사업의 효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본적은 있는 지와 검토해 보았다면 기채발행 이전의 도로개설율과 현재의 도로 개설율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자상환은 언론보도에 보면 이율이 낮은 신상품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낮은 이율이 있는 지와 검토는 한 적이 있는지? 또한 우리 구의 채무금액에 낮은 이율로 대체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 구청장님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대구시 어느 곳이나 승용차들이 인도와 차도 구별없이 불법으로 무질서하게 주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하고 특히 8m미만 소방도로는 화재발생시 귀중한 생명까지 잃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어려운 주차난에 대해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본 의원이 건의코자 하는 내용은 선진국에 견학갔을 때 시행하고 있는 8m이하 소방도로 주택가 1면의 담장을 허물고 그 공간을 타워식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물론 일률적으로 사유재산을 행정관서에서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리라 본 의원도 판단되며, 도난 등 각종 범죄 예방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관내 시범지구를 지정, 사업시행자에게는 보조금지급 등 어떤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시행을 권장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난이 해소되리라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창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규배의원님이 질문하신 현재재원별 부채액과 기채년도, 이자부담, 상환계획, 소방도로개설을 위한 기채사업, 주차난 해소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의 현재 재원별 부채액과 기채년도, 이자부담, 상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먼저 2001년3월말 현재 우리 구의 총부채는 208억4천9백만원으로 원금 148억6천2백만원과 이자 59억8천7백만원입니다. 여기서의 이자 59억8천7백만원은 채무를 완전히 상환하는 2014년까지 장래에 발생하는 모든 이자를 합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재원별 부채액과 이자부담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청사정비기금은 북구청 종합청사 증축외 5건으로 8억6천7백만원으로 원금이 7억8천만원, 이자 8천7백만원이 되며 지역개발기금은 북구문화예술회관건립 및 관내 소도로건설사업비로 102억1천1백만원으로 원금이 80억원, 이자 22억1천1백만원이고 재특자금은 복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외 4건으로 12억6천2백만원으로 원금 10억8천2백만원, 이자 1억8천만원이며 공공자금 관리기금은 관내 소방도로 건설 사업비로 85억7백만원으로 원금 50억원과 이자 35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년도별 기채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91년도에는 경대동편 도로건설에 따른 사업비로 재특자금 2억3천만원 '92년도에는 복현2동 및 노곡동청사 신축비로 청사정비기금 2억원과 복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재특자금 5억5천만원, '93년도에는 고성동 청사신축비로 청사정비기금 1억원, '95년도에는 북구청 종합청사 증축비로 청사정비기금 5억원, '96년도에는 관음동 청사신축비로 청사정비기금 2억원, '97년도에는 북구보건소 청사신축비로 청사정비기금 3억원, '99년도에는 북구문화예술회관건립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30억원과 관내소방도로 및 소도로 건설사업비로 지역개발기금 50억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50억원 도합 100억원을 기채하였습니다. 채무상환계획과 적기에 상환가능한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채무상환은 2014년까지 최저 연 5억원에서 최고 29억원 정도이며 상환조건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상환기간이 긴 장기적인 부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청사정비기금이 연리 3%,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연리 5.94%, 지역개발기금은 연리 7.5% 재특자금은 연리 5.5%가 되겠습니다. 년도별 상환액은 2001년도 14억, 2002년에는 24억,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각 28억, 2007년도 14억, 지역개발기금 상환이 종료되는 2008년도부터 7억원으로 감소하여 2014년까지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연간 상환 예상 부채는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채무상환 비율 산출방법으로 계산한 결과, 과거기준 2.43%, 미래기준 3.57%의 채무상환비율을 점하고 있으며, 채무상환비율이 10%이상인 행정자치부의 적체단체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 양호한 수준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으며 향후에도 행정자치부가 적체단체로 인정하는 채무상환비율이 10%대로 진입할 우려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채발행액중 낮은 이율의 신상품이 있는 지에 대한 검토 여부와 낮은 이자로 대체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현재 우리 구가 발행한 지방채는 회임기간, 차입 이자율 등 기채조건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중은행보다 상환기간이 장기간이고 이율이 저리인 정부자금과 지방공공자금을 차입을 하였습니다. 기 발행한 지방채 보다 더 낮은 금리의 자금이 현재까지 없어서 대체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발행한 지방채보다 기채 조건이 더 좋은 자금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대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99년 100억원의 기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채사업을 시행하게된 사유는 IMF로 인하여 구재정이 열악하게 된 상태에서도 폭주하는 주민숙원사업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1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투자내역은 고성3가 시민운동장 서편외 14개소에 대하여 도로건설사업을 시행하였고, 이중 14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대현2동 465번지선 도로건설 사업은 일부구간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완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받아 현재 계고를 하는 등 행정대집행을 위한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지방채사업의 시행으로 주민통행이나 도시환경 여건이 극히 열악한 일부구간의 주민숙원은 다소간 해소된 것으로 판단이 되며 도로개설율은 지방채사업시행 후에 0.45%가 향상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도로개설율을 말씀드리면 '98년에는 45%, '99년에는 56.6%, 2000년에는 61.8%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대폭 도로개설율이 높아진 것은 그동안 의원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신 덕분도 있겠습니다만 칠곡3지구와 서변동의 택지 개발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8m미만 이면도로의 주차공간확보를 위하여 주택가 한 면의 담장을 허물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시범 지구를 지정하여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할 의향이 있는 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문제는 근본적으로 주차장확보에 대한 시민의식의 결여와 관련법규의 느슨함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이 되며,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택의 주차대수 확보는 약40평당 1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3세대 3대의 주차수요가 발생하여 이면도로가 주차장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2월말 현재 우리 구의 차량등록대수는 117,028대, 주차공간은 68,121면으로 주차장확보율이 58%정도이며 주민들의 일상활동에 필요한 150%의 3분의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97년부터 2000년까지 노원, 칠성, 침산, 산격공영주차장을 건설하였으나, 주차공간 1대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3천만원 정도로 공영주차장 건설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의원님이 제안하신 담장허물기 사업은 현재 우리 시에서 대구사랑운동의 일환으로 '99년5월부터 추진중에 있으며, 참여주택에 대하여 무료 조경설계, 담장쓰레기처리, 300만원이내의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주택의 배치형태가 이면도로변에 주거공간이 접하고 있어 담장을 허물어도 주차공간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도난, 방범, 개인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이유로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면도로의 주차차량으로 인한 각종 재난사고시에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1개소 정도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가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여 이면도로 일방향은 주차하고, 반대방향은 주차를 금지하는 『이면도로 1방향 주차제』를 시범운영 후 그 효과를 검토,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이면 도로의 한계적인 주차상황 속에서 주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며 김규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규배 의원 의석에서 - 예) 김규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방금 답변한 중에서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면도로벽을 허물자고 하는 이유는 제가 '93년도 초대의원 때 일본 선진견학을 갔습니다. 가서 일본에는 보니까 6m, 8m 도로가에 차가 1대 없습니다. 또 자전거 1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차가 배나 더 많은데 어떻게 이렇느냐, 그래서 일부러 그 자리에 서서 일본 통역자하고 해서 주민들과 상담한 결과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쯤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가 소방도로에 안 대면 안 되는 실정에 우리나라는 도달한 것 같습니다. 공중에 댈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일본같은 경우는 120㎡같으면 약40평정도 되는데 40평 옆의 사람과 합동으로 해서 담을 허무니까 그 공간에 타워식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타워식주차장 관리는 한 집에 보통 2~3대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소방도로가에는 차 1대도 안 되는데 만약에 세를 든 사람이 차를 댄다든지 앞집에 뒷면보고 앞집으로 방향하는 집은 그 속에 타워주차를 하는데 월 얼마 유료주차를 하고 정부에서도 협조를 해주고 하는데 차 1대가 없습니다. 저도 곰곰히 어제도 의원님들이 이면도로 주차니, 선을 긋니, 전부 우리나라가 이런 실정일 것입니다. 앞서가는 북구청에서 이명규 청장께서 어떤 결단을 내려 가지고, 그러다 보면 상위법도 해당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범적으로 한 골목을 해가지고 방범활동을 어떻게 한다든지 집주인에게 대책을 세워준다든지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소방도로에 차 안대는 북구청을 만들고 싶고 이것이 확장되면 전국에서도 솔선수범해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소방도로에 주차하는데 아마도 행정이나 일반시민이나 똑같을 것입니다. 앞으로 차 대수가 많을 것인데 인근에 공영주차장 만들어봐야 불편하니까 결국은 자기 집앞에 차를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해서는 공영주차장이 한계가 있는 것이지 골목골목마다 공영주차장을 못 만드는 것이고 또 멀리 큰 주차장에 댈 수도 없는 문제이고 가정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차를 댈려면 아마도 이 방법밖에는 없다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앞서가는 북구청 또 이명규 청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한 번 건의를 해서 우리가 시범지구로 한 번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구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규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규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김규배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일본을 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일본에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를 해놓은 곳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왜 그렇게 이면도로에 주차를 안 했을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차고지증명제가 일본은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1대 사면 내가 이 차를 어디에 주차하겠다라는 그 증명을 하지 않으면 차를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제도가 확립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할려고 여러번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다해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은 동네주차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차를 10대씩, 20대씩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금방 김규배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타워식으로 해서 불과 10평, 20평 이런 땅에도 3층, 4층 타워를 올려서 10대씩 주차하는 소규모주차장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고지증명제의 영향이기도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가 주차난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한 탓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주민의식을 들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본은 교통질서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아무리 러시아워에 차가 많이 밀려도 사람들이 참고 기다릴줄 알지 우리나라처럼 연일 크락션을 올리고 신호등 무시하고 네거리 진입하는 그런 사례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타인이 피해를 보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게 일본인들의 시민의식에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하면 제가 주민의식까지 이야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불행히도 우리 주민들은 일단 나 하나 편하고 보자 그런 생각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고 이런 주민의식의 차이가 주차문화의 커다란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주차문제를 해소하겠는가에 달려있는데 지금 담장허물기를 해가지고 주차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은 정말 김규배의원님이 오죽 답답하면 저런 이야기를 하시겠나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주차장특별회계를 이용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웬만하면 주차장특별회계는 그대로 살려서 연간 15억정도되는 세입으로 우리 관내 골목길에 또는 동네 주차장을 확대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일반 재정분야가 어려워서 특별회계를 1년간 유보를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주차장특별회계를 그대로 살릴 생각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매년 15억정도가 되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5억정도가 되면 5억짜리 동네주차장을 1년에 3개씩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동네 주차장이 30개가 되고 20년이 지나면 60개가 되고 어느 민간분야에서 할 수 없다면 결국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동네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고 하니 지금 현재 중앙정부나 모든 법제도에서 동네주차장을 만들더라도 반드시 돈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법상 금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노원동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면 반드시 감사가 나와서 꼭 지적을 하고 담당자가 문책을 받고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가 그야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면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강하게 가지고 있고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이용해서 동네주차장 문제는 점차적으로 해결을 하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금방 얘기드린 법적, 제도적인 문제점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뭔가 긍정적으로 사고를 바꾸도록 그렇게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거나 동네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김규배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문제는 주차장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다각도로 연구해 보겠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해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입니다. 청장님 소상한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채무상환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기채를 낼 때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청장님과 의회가 공동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걱정도 같이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채무상환 기간이 청장님과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상환기간이 있다는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후임자에게 빚을 물려주는 그러한 실정에서 우리가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에 기채를 낼 때 청장님은 상환계획을 동서변택지개발, 칠곡3지구, 유통단지 이러한 등등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보고 채무상환은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계획을 했고 의회에서도 승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IMF이후에 세수가 점점 감소되는 이런 실정에 있어서 걱정이 아니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임자에게 아무 대책없이 빚만 물려주어서 되겠느냐,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빚을 물려주어야 되는데 이 대책은 과연 무엇으로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것이 중요해서 청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채무상환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회계로 갚아나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조례를 제정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방법중에서 청장님은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회계로 갚는 것보다는 후임자와 주민들에게 믿음이 가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므로 해서 믿음이 가지 않겠느냐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청장님의 생각은 과연 어떤 것인지 이 두 가지 방법중에서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모두 받고 한꺼번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최용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조의원입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 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100억의 기채까지 얻어가지고 14개소에 각종 동네의 도로를 내주셨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8m, 10m 도로를 내면서 당초 측량할 때하고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하고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현동 465번지선에 대해서 조금 전에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도로가 원래 8m 도로인데 이 8m 도로에 가보면 8m가 더 되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8m 도로를 낸다고 해놓고 6m도 있고 6.5m도 있고 또 도로가 훤하게 뚫려야 하는데 가다가 어떤 주민이 항의를 했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도로가 원래 측량 당시보다 틀린 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보면 2필지를 아직까지 철거를 못해서 도로개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많이 항의를 하고 알아보고 했습니다만 항상 보면 관할 과에서는 거짓말을 잘 합니다. 저것은 언제 뜯느냐고 주민도 묻고 본 의원도 물었을 때 2월이다, 3월이다, 4월이다 하면서 지금까지도 철거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옛말에 매도 먼저 맞는 사람이 낫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봐서 일찍이 철거를 한 사람은 늦게 한 사람보다 손해가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청장님 말씀하실 때 지역개발기금이 7.5%,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5.94%, 재특자금이 5.5%, 청사정비기금이 3%라고 91년도 현재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자는 지금 현재 시중금리로 봐서도 굉장히 높은 이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확정금리인지 아니면 시중금리가 오르고 내릴 때 변동이 있는 금리인지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서돈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서돈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돈수의원입니다. 김규배의원의 질문중 소방도로개설을 위한 기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89회 구정질문시 이면도로에 대한 질문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이 말씀하신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고 또 경기지방에서 시행을 하다가 실시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할 수가 없다고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부채가 원금은 약 150억원이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면도로에 그어 놓은 주차선은 상대주택과 언쟁을 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조례를 무시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율적인 조례제정으로 주차비를 징수할 수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일반적으로 봐서 월주차비가 8만원정도인데 그 반인 4만원정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구정질문 때 이면도로에 그어 놓은 선이 약5천군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 봐서 한 달에 약2억원이라는 세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1년을 하면 24억이라는 가상적인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열악한 구재정에서 150억원이라는 원금에 대한 이자에 상응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몰라도 변제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에 의회에서 조례제정을 하더라도 주차비를 징수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징수액 가칭 약20억원을 대체이자로 대체로 할 의향이 없는지, 두 번째 만약의 경우에 임명제 단체장이라면 아마 시행하였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차난이 극심한 현시점에서 민선단체장이기 때문에 주민의 표를 의식해서 징수를 못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현재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북구청의 주차난이 갈수록 폭주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북구청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확장계획이 없는지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돈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해식의원, 최용조의원, 서돈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부채가 문제가 되는데요. 왜 기채를 하게 되었느냐, 100억 기채를 해서 도로건설사업을 왜 하게 되었느냐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들도 그 당시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기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9년도에 사실 저희들이 제가 다음 질문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기채사업비가 없으면 도로사업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107억인가 한데 100억 기채한 것을 빼고 나면 도로사업비가 7억입니다. 2000년에는 도로사업비를 한 푼도 상정을 못했습니다.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 효과를 발휘할려면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정확하게 '97년12월에 IMF사태를 맞아서 '99년 연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외면할 수 있느냐라는게 첫째 문제로 대두가 되었고, 두 번째는 도로를 할려면 보상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항상 끝까지 재결을 가고 재결도 안 되어서 소송까지 가고 이런 점이 참 많았는데 그 당시 분위기는 우리가 감정만 해서 주기만 주면 땅값이 아주 낮아서 토지소유자가 금방 받아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도로를 놓는데 적기다라는 판단도 했고 세 번째 이유로는 무태 동서변지구, 칠곡지구, 유통단지가 수삼년안에 개설이 된다면 우리가 낼려고 하는 기채들은 전부 다 장기저리입니다. 3년거치 5년, 5년거치 10년, 이러한 몇 년거치 식이니까 우리가 나중에 충분히 무태하고 칠곡하고 유통단지가 들어오면 갚을 능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기채 100억을 과감히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환에 어려움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이신데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2001년 올해 14억, 2002년에 24억,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각 28억, 2007년에 14억, 2008년에 7억 이렇게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태하고 칠곡지역에는 2003~2004년정도되면 입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특수를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대구시내에서 특수를 누리는 것이 바로 달서구의 경우입니다. 달서구는 장기동에 엄청난 아파트하고 건물들이 들어서는 바람에 대구시에서도 가장 재정형편이 좋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구도 무태하고 칠곡이 들어올 때 3~4년후쯤 되면 그때 대구에서 가장 재정상태가 좋은 구로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년 이후에 상환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 구의 재정상태로 봐도 2002년 내년까지는 조금 어렵고 2003년부터는 다소간 풀릴 전망입니다. 그래서 2003년에 28억은 저희들이 상환하는데 별 부담이 없다고 얘기를 드리겠고 단 내년도 조금 어려운데 내년에 24억 부담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김해식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임기 끝나고 난 다음에 온 사람들에게 채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 말씀에 대해 대답을 드리면 제일 어려운 것은 내년인데 내년까지는 여기 있는 우리 의원님이나 저나 같이 책임을 지고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는 채무상환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용조의원님께서 도로현황이 안 맞다고 질문하신 것은 지금 오늘 주질문이 구청의 기채한 것과 기채사업 그리고 주차난해소 이런 문제이고 대현2동에 지금 도로현황이 안 맞다는 것은 제가 현장을 한 번 가본적이 있습니다만 더 자세한 자료가 충분하지 못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최용조의원님이 이율이 변동금리냐라고 물으셨는데 청사정비기금, 지역개발기금, 재특자금은 확정금리입니다. 그리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은 변동금리인데 지금은 현재 연리 5.94%로 되어 있는데 최고 7.57%까지인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만 7.57%까지이고 현재는 5.94%인 변동금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빠진 것이 있는데 김해식의원님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상환할 것이냐 일반회계를 만들어서 상환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에 이름 쓰인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구청에서 빚같은데 돈 내야 되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만들면 어디에서 돈이 공짜로 생기는 것 같으면 당장 특별회계를 만들겠는데 따로 특별회계를 만든다고 해서 누가 돈을 줄 것도 아니고해서 현재대로 일반회계에서 상환을 해나가도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서돈수의원님께서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주차비를 징수할 수 없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작년에 상당히 이 문제가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엄밀히 말하면 이면도로에는 주차단속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주차단속을 할려면 주차단속구간이라는 것을 반드시 고시를 하고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단속 구간으로 고시하는 것은 대충 간선도로 거의 15m 이상되는 간선도로만 주차단속 대상으로 들어가지 주택가의 이면도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차단속 구간으로 고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가 이면도로에 저희들이 임의로 주차선을 그어 놓았습니다만 주민들이 주차선 안에 차를 대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한동안 이면도로에 주차선 그어 놓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돈을 받고 또 특정된 구역안에 자기 차량 번호를 적어서 다른 차는 못 대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현실에는 비현실적인 것같이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차량대수에 비해서 주차장확보율이 5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정에서 이면도로에 주차선 그어놓고 주차비를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비단 이 판단은 우리 구청 판단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면도로 주차선에 주차비 징수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차원에서 뭔가 심도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차난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으셨는데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결국은 자치단체가 하나씩 하나씩 작은 주차장을 만들어나가는 길만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억정도 하면 아까 주차장 1대 주차하는데 주차장조성비가 3천만원듭니다. 5억이면 17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17대 같으면 1년에 15억을 들이면 약50대, 1년에 50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차근차근 확대해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특별회계만이라도 우리가 무료로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중앙정부에 법적 제도적인 정비를 건의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조의원의 보충질문인 도로현황 차이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창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명규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수동 침수지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호대교 하류쪽으로 1㎞를 내려가면 강폭이 350m에서 200m로 급격하게 줄어 좁아진 강폭이 1㎞가량 이어지다가 다시 350m로 병목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금호강 남쪽은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금호강 커브지점에 국가하천 부지에 11만㎡(4만5천여평)에 해당하는 면적을 불법매립하여 폭우시 강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 상류의 달서천 역류로 인해 상대적으로 사수동 일대에 1번지부터 38번지까지, 654번지부터 669번지까지, 709번지부터 733번지까지의 침수지역으로 과거에는 침수가 되어도 다소 피해가 적었지만 지금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확장공사로 인해 강폭이 더욱 좁아져 침수 면적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물살도 과거보다 강도가 높아 피해가 더욱 심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하우스가 파손되는 곳은 없었는데 지금은 급류에 휩쓸려 흔적도 없을 정도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구청에서도 파악을 하였는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고 주민의 요구사항은 농지로써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량농지조성을 허가를 하든지 아니면 "답"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인데 관계부서인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매수해 줄 것을 희망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팔금교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간 팔거천 재정비 사업을 11억6천4백만원으로 마무리 사업을 하고 있으나 준공이 되더라도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본 의원은 청구아파트, 삼우아파트 앞 소방도로 즉, 팔거천에서 청구2001아파트간 미개설된 교량과 도로를 개설할 의향은 없는지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창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최인철의원님이 질문하신 사수동 농지피해 및 우량농지조성허가 및 매수계획과, 삼우아파트앞 팔거천에서 청구2001아파트간 미개설된 교량과 소방도로 개설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사수동 농지피해 및 우량 농지조성허가와 매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수동 경부고속도로 남편 금호강쪽 농지면적은 약 109,300㎡로서 현재 비닐하우스, 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농작물 재해에 대한 보상내역은 '99년도에 생계양곡지급 2농가에 79만2천원과 2000년도에 대파대 4농가에 94만5천원을 도합 6농가에 173만7천원을 보상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농작물 재해 발생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보상이 가능합니다. 우량농지조성허가는 농지법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한 성토 및 절토 등의 형질변경에 대하여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본 지역은 금호강 계획 홍수위 이하의 토지로 토지형질변경허가시 금호강 하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며, 이 지역의 우량농지조성으로 인한 금호강 상류지역 유수의 흐름을 더욱 조장하여 제3의 피해가 예상되어 사실상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허가는 어려우며, 농지 매수에 대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호강 하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현재 추진중인 팔금교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간 팔거천 재정비 사업구간과 인접해 있는 삼우그린아파트앞 미개설 교량과 소방도로개설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팔금교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간 하천정비사업과 팔거천 좌,우도시계획도로의 병행 시공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팔거천 하천정비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이고, 8m, 10m 도시계획도로는 사업비를 구비로 시행하여야 함으로 병행시공은 불가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삼우그린아파트앞에 건설 계획된 교량은 폭15m, 연장 80m의 교량으로서 본 교량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약15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열악한 구 재정형편상 조기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03년부터 건설토록 계획하는 한편 대구광역시에 시비보조를 계속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구재정 여건이 호전될 경우 건설계획시기의 조정을 검토토록 하는 한편 시보조사업비의 조기확보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팔금교에서 삼우그린아파트간 팔거천 좌,우안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팔금교에서 삼우그린아파트간 팔거천 좌,우안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추진중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 팔거천 정비사업비로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시, 하천에 인접한 팔달중학교측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매입을 완료하고 옹벽시공과 도로부에 성토를 완료한 상태이며 삼우그린아파트측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도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와 병행 매입추진중이며 옹벽설치를 위해 하천정비공사는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2001년4월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팔달중학교측 도시계획도로의 잔여공정인 하수도 및 포장공사는 약 1억1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뿐 아니라 예산 형편상 수해상습지개선사업과 병행 추진될 수 없어 향후 구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삼우그린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는 인접한 토지와 홍수위를 감안한 하천옹벽 구조물 및 팔금교와의 단차가 4m이상 발생하는 등 지형적인 여건으로 옹벽설치 후 도로부에 대한 성토가 곤란하고 예산형편상 하수도설치와 도로포장 등 시설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학생들과 주민들의 통행편의를 고려하여 주변토지의 실정에 맞는 범위내에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3m폭으로 임시포장시설을 할 계획이며 도로시설기준에 맞는 도로시설은 인접한 토지 등의 여건이 개선되고 구비가 확보되는 대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최인철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최인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금호강 들녘의 피해에 대해서 답변이 미비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의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대책을 강구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고 하천관리법에 의하면 하천의 경계가 남쪽으로는 철도까지이고 북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까지입니다. 제방이 있는 곳은 제방까지의 경계이고 이러한 곳에 달성군에서 불법 매립으로 인하여 칠곡2동의 농경지가 아주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본 의원으로서는 유감스럽습니다. 농작 작물보상은 국가에서 하더라도 하우스 피해보상은 달성군으로 하여금 보상청구를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부산국토관리청과 적극 협의하여 피해를 많이 보는 금호동 들녘을 보상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최인철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수동과 인접한 금호강 유역은 하천구역으로 고시는 되지 않았으나 금호강 기본계획상 하천법에 의한 기본계획 하폭구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하천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성토가 이루어질 경우에 상류 수위가 높아져서 침수지역이 사후에 많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북구지역에 보면 아양교 밑 부분과 검단동일원, 섬뜰로 3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시에 제가 근무할 때 시장님 지시로 섬뜰을 개발할 수 없나 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그 현지에 있는 면적을 3분의1을 줄여서 하폭을 늘리고 제방을 해서 성토는 가능하나 안 된다, 거기를 성토하면 성토한 양만큼 물이 옆으로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우리 구에는 3군데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홍수로 인하여 매년 우리 구청에서도 알고 있습니다만 현행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지금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획 하폭만큼 땅을 매입한 후에 제방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부분에 성토를 하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금호강, 낙동강 전국의 강가에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현재 부산국토관리청하고 계속 협의해도 이 지역을 살 수 있는 재원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구지에 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계속 협의해서 이 문제를 계획 하폭구간만큼 사서 제방하도록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이 충분합니까?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 앉아서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임종만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임종만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나 여러 관계공무원들의 답변내용을 항상 부분부분 땜질식으로 하고 있는데 칠곡2동은 전반적으로 정비사업을 해야 됩니다. 칠곡2동은 침수지역이라고 해서 매년 구비나 시비, 국비가 많이 보충되었습니다. 전부 다 통계를 뽑아서 그 지역은 두 번 다시 돈이 안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일부씩 조금씩 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하면 이쪽에 또 물이 넘는데 침수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과 또 칠곡2동에는 지금 현재 팔달교 주변부터 매천시장 앞에 생산녹지지역, 그리고 금호, 사수가 우수기가 되면 누구나 다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이하 국장님은 칠곡2동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그런 계획이 있는가 앞으로 두 번다시 거론이 안 되도록 의회에서나 주민들이 그런 사항이 없도록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최인철의원은 그 자리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달성군에 있어서 불법 매립한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우리 주민의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 달성군에 어떤 협의를 하였는지 하였으면 협의공문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임종만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당초에 질문에 없었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해 왔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국장께는 임종만의원의 서면답변서를 조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해용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활력있고 살맛나는 북구 건설에 전력을 다하시는 이명규 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 구청장 시대에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 졌을 뿐만 아니라 민원이 폭주하고 요구사항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경제여건과 한정된 재원으로 이러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구정질문 때마다 유사 중복된 질문 같습니다만 한 번 더 재검토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도로개설 같은 건설사업과 현재까지도 해소하지 못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의 장기간 방치로 인하여 우리 의원들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기보다는 일하지 않는다는 등 아주 비판의 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민선 단체장 취임후 예산상 문제도 있지만 주민편익사업과 기예산이 투입된 계속사업 등의 완공을 못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주민의 비난의 소리가 심한 것 아니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악한 구재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투입으로 완공된 문화예술회관, 대불청소년수련관, 관음동 노인복지회관, 보건복지센터, 문화예술촌 지금 추진중인 함지산자연학습원 등 대형사업만을 우선시하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손도 못된 소규모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 청장님의 구정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건설공사를 발주하여 완공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년도별, 사업장별 그리고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서 용기와 지역주민과 희망있는 대화를 가질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종 중단된 계속사업의 총건수, 마무리까지의 소요예산 총액과 언제까지 방치해 둘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관변 자생 지원단체의 향후 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의건국위원회에 대해 매일신문 2001년3월27일자 보도에 의하면 할일 못하는 제2의건국위원회가 고작 반기1회 회의로 2년째 예산만 낭비하는 단체로 언론의 신랄한 비판을 받은 기사가 보도 된 것을 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본건 언론보도에 우리 구청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활동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위원들의 회의참석 수당으로 소진된다고 되어있는데, 물론 이것은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 의원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금년도 제2의건국위원회 예산을 보면 중구 600만원, 동구 735만원, 서구 490만원, 남구 544만원, 수성구 668만원, 달서구 590만원, 달성군 350만원에 비해 북구는 1,312만원으로 이는 적은 예산이 아닐 뿐만 아니라 타구청에 비해 배이상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사업도 없으며 고작 반기당 한 번 회의 때 지급하는 회의참석 수당만 낭비하는 실정으로 있어, 본 의원은 제2의건국위원회에 대한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2의건국위원회 설치 이후 자비부담으로 한 사업이 있는 지와 그리고 제2의건국위원회에 대한 사업 계획과 실적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본 위원회에 대해 아주 객관성있고 냉철한 분석으로 현재 지급되고 있는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알찬 사업을 구상하여 우리 북구 제2의건국위원회가 타 구에 비해 모범이 되고 활동 상황에 대해서 언제든지 뚜렷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변 자생단체, 각 위원회, 예산지원을 받는 구·동 단위 단체 등 사업목적이 비슷한 단체는 통합 운영하고 사업이 전무한 단체 및 위원회 등은 재정비할 의향은 없는지 , 상부의 영으로 제정된 단체, 위원회의 문제점을 상부에 건의하고 우리 구 조례로 제정된 단체 및 위원회는 적은 예산이라도 헛되이 소요되지 않게 재검토 해 볼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40만 구민의 여망에 충족하는 살기좋은 쾌적한 선진 도시 건설에 현명한 판단과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해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용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장 취임이후 추진한 도로건설사업중 완공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95년7월1일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과 지역 간의 균형있는 개발을 촉진하고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구정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로건설사업은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의 보상, 주거대책비, 영업권보상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 관계로 구재정여건상 일시에 많은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매회계년도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주변의 개발여건과 주민의 이용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개설이 시급한 구간부터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단체장 출범이후에 순수하게 구청 재원으로서 도로개설사업을 위해 투입한 재원은 '95년에 143억8천2백만원, '96년에 96억1천5백만원, '97년에 81억8천3백만원, '98년에 31억9천2백만원, '99년에는 107억7천5백만원이었고, 2000년에는 도로사업비를 전혀 계상을 하지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IMF이전에는 140억 내지 100억원정도 도로사업에 투자를 하다가 IMF이후에는 급격히 줄었고, 특히 IMF 한파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99년, 2000년도에는 도로사업을 위한 기채 100억원을 제외하면 2년동안 7억7천5백만원밖에 투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재정형편이 어려웠는데도 왜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회관, 노인복지회관 등 대형사업만 위주로 사업을 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대형사업들중에 구청장인 제가 자발적으로 추진해서 완공한 것은 보건소이전을 위한 보건복지센터 뿐이고 이 보건복지센터도 IMF 이전에 예산상의 조치가 완료되고 '98년4월에 준공을 하여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구청재정에 부담이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도로개설사업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형사업들은 이런저런 사유로 사업이 시작되었고 특히, 문화예술회관은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제가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국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게 된 경위는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것이며, 또한 강북노인복지회관은 전액 국·시비로 완공을 했고 구청재원은 조경비 2천만원밖에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회관을 짓는데는 당초 예상보다는 많은 구청재원이 투입되었는 바 이것은 이왕 건물을 짓는다면 최소한 몇 십년은 사용을 할 터인데 지을 때 제대로 지어보자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좀더 처음부터 계획을 철저히 세우지 못한 불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북구에는 대형사업이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앞으로는 당면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방도로 개설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예산이 투입되고도 완공을 보지 못한 건설사업은 산격1동 946번지선 도로건설외 9건 등 도합 10건의 사업장에 99억6천7백만원이 기투자가 되었고 향후에 68억4천만원이 더 투자가 되어야 계속사업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10건의 사업현장은 현장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시간이 요하므로 미완공된 건설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사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용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박해용 의원 의석에서 - 예) 박해용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소상한 답변에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위원회 결성과 예산심의는 본 의원이 소속한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내무위원회가 당초 생각할 때는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는 과거의 새마을운동과 같은 단체로 생각을 하였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구청 담당부서의 제안설명에서도 내실있는 사업과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3월27일자 매일신문 지상에 보도와 같이 우리 구청관계자의 답변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방금 우리 의원님들도 다 들으셨지만 청장님 답변중에 사업을 많이 했는데도 이런 답변이 나온 것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2의건국추진위 위원장님과 위원들도 당황하셨을 것입니다만 우리 의원들도 지역에서 이 신문을 본 주민들에게는 정말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주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문지상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줄서기운동, 신지식운동, 시민의식개혁운동,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여러 가지 등등 활동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구청관계자는 위원들의 수당으로 전예산이 소진되었다고 했는지 이것은 사전에 업무가 소홀하고 너무 등한시한 사례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문제 발생시에는 언제라도 답변할 수 있는 자세로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제2의건국위원회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한 두가지는 더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는 회의는 연간 몇 회를 개최하며 수당은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지불하는지와 처음 결성 때는 대통령직속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어느 부처 소관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건국추진위원회가 구뿐만 아니고 각 동단위로 조직을 한다고 지금 아마 조직이 된 동네도 있고 안 된 동네도 있는데 앞으로 동단위 조직이 된다면 동단위 건국추진위원님들도 수당을 지불할 것인지 덧붙여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해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박해용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용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제2의건국위원회가 회의는 몇 번 개최하고 수당은 얼마를 어떻게 주고 소관부서가 어디인가, 동단위는 어떠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이 없어서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박해용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서면답변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해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집행부와 의회는 쌍두마차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쌍두마차가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는 상부관청이나 구청장의 지시사항은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부서에서 원활히 또 조속히 독려하고 시행이 됩니다만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소홀한 감이 들어서 이것을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불과 10년이란 짧은 경륜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판도 있었지만 또 비판도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엄청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느 자치단체보다 의욕적인 업무추진으로 보다 많은 변화를 가져온 곳이 바로 북구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본 의원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명규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이 불철주야 노력한 덕택이라고 생각하며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청장님께서 매사에 의욕과 열의를 가지고 선진 북구를 건설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는 반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은 기획감사실장께 몇 가지 사실을 질문코져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구정질문의 가치성은 더욱더 인정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상급부서 또는 구청장님의 지시사항 등은 관리대장을 만들어 수시 점검하고 있으나 구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후속조치가 없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사항은 독려하고 수시 점검하여 계속 추진하면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둘째, 3대 의원 구정질문은 11회에 91건하였는데 처리 완결된 건은 몇 건이며, 미처리 된 건은 몇 건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특히, 질문한 내용중에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등으로 답변한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1건도 처리 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계속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는데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한 후 한 번도 검토를 해 본적이 없이 방치하였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구청의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거대한 행정조직과 많은 조직단체와 또한 청장 동순시등을 통하여 홍보가 활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반면 의원의 의정활동 사항은 주민이 알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알릴만한 조직도 없어 너무나 캄캄한 지경이라 안타깝게 생각하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등에 있어서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주민과의 간담회나 홍보시 집행부 단독으로 추진하고 의회의 역할은 전혀 없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의회를 단지 견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상호 협조하고 동참함으로써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하며 어느 한 쪽이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업무에 대한 홍보책자 발간이나 간담회시 집행부와 함께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오늘 오후에 행사가 있어서 대신 기획감사실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노계석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김해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식의원님께서는 먼저 첫 번째 의원님의 구정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사항 후속조치 여부와 추진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의향은 없는지, 두 번째 제3대의회 구정질문중 11회 91건중 완결 및 미처리건수 내역, 세 번째 구정업무추진시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 등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상급 부서 또는 구청장의 지시사항은 관리대장을 만들어 수시 점검하고 있으나 구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지와 그 추진상황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관리요령이나 관리지침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정질문 답변 후에 매건단위로 관리카드는 작성하고 있으나 추진사항을 수시 점검 및 결과보고를 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구정질문 답변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카드에 의거 매분기마다 연4회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추진내용 결과보고는 연2회 유인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제3대의원님의 구정질문은 총11회 91건중 그 처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대 구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질문건수는 총11회 91건이며, 이중 44건은 답변으로 종결처리 되었고, 19건은 답변 후 종결처리되었고 팔금교부터 청구아파트간 인도확보 및 통신주 이설 등 19건은 검토후에 조치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복현동 595번지 기독교학생회관 앞 도로건설 등 17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 북편도로변 국공유지 공한지 추자장조성 등 4건은 추진불가입니다. 노원3가동 팔달시장 주변 도시계획도로건설 등은 현재 재정여건상 미처리되고 있습니다. 추진중으로 분류된 유형은 도로건설사업, 도시계획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장기적이거나 계속적으로 대형사업이 대부분이고, 불가로 분류된 유형은 관계기관과 협조는 하였으나 불가회시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으로 불가로 처리되었습니다. 답변한 내용중 미처리된 사업이나 추진중인 사업은 구의 재정과 제반여건이 충족될 시 조기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구정업무 추진시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집행부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를 추진하면서 구의회 홍보사례를 말씀드리면 매월 발행되는 북구 소식지에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총15회 48건을 게재 홍보하였고 구정현황, 구정백서, 구정화보, 어린이토요학교 알림장 등의 책자와 북구청 홈페이지에 구의회 현황과 활동상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관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북구 어린이 토요학교를 열어 구정홍보와 구의회를 견학하여 구의회에서 하는 일 등을 소상히 알려주어 미래에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의 역할과 활동상황 등은 각종 책자 및 유인물에 게재하여 효과적인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수시로 홍보할 사항이나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김해식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해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은 소상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미흡한 점이 있고 의문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나 상부관청의 지시는 매조회 때마다 수시점검을 하는데 의회의 일은 어떻게 보고가 없는지,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홍보를 어떻게 했다, 조치는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의원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과를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점검하는데 인력이 문제다 그런데 그런 집행부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인사책임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청장님은 각 과 각 실에 많은 행정조직도 있고 직원들도 있는데 구의회만은 기획감사실에서 구정질문한 것을 한 사람의 직원이 통계를 내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그렇다고 보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침도 있겠고 인사의 기준도 있겠습니다만 형평에 맞지 않는 인사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인원이 부족해서 통계를 못 내고 의회에 보고하고 독려할 사정이 안 된다고 보면 형평에 어긋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인사의 책임자는 이것을 명심하시고 의회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도록 모든 조치와 인력도 배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은 인사의 책임자와 협조해서 이러한 의회의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는지 또 할 생각인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의회 지원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 현재 법제업무, 의회지원업무, 조례, 규칙, 제·개정 업무 등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를 못 챙긴 것을 이번에 김해식의원님의 이번 질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느낀 바도 크고 그래서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업무배분을 재조정해서 한 사람이 의회업무만 지원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대한 각종 보고라든지 수시점검 내용은 오늘 김해식의원님 질문을 계기로 해서 직접 업무를 챙기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종문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종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의원입니다.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가 탄생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이런데 겨우 오늘 동료의원인 김해식의원님께서 의원들이 발의한 그 내용을 어떻게 처리되었느냐 하는데 이제야 기획감사실장께서 다음부터는 처리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다행으로 알고 믿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91건중에서 그 중간에 미비된 사항 그것을 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느냐 하면 반드시 그 부서에서 어느 누가 답변하든지간에 검토보고하고 참고하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1대, 2대, 3대까지 지나서 10년만에 그 소리 한 번 들어볼려고 본 의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미처리건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했는지 몇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고 싶어서 본 의원이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종문의원과 김규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쌍두마차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내가 봐도 검토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는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조금 전에 질문했지만 집행부에서 한 것은 대문짝만하게 내놓고 의회에서 한 것은 하나도 내지도 않고 이래서 무슨 집행부와 의회가 쌍두마차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 가지고 보충질문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종문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두 가지 하셨습니다. 첫째는 청장님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건의한 사항과 구의원님들이 구정질문한 사항이 중복이 될 때에는 구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을 했다는 표시를 해달라, 그리고 다음에 구정질문에 의해서 답변한 사항의 추진내용을 보고할 때는 사전 의원님과 상의해서 해달라, 앞의 문제는 저희들도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될는지 이 문제는 대책을 연구를 하고 뒤에 두 번째 질문내용인 유인물 작성전는에 필히 사전에 해당되는 의원님들에게 수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규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처리내역은 7건입니다. 그 내역과 왜 미처리되었는지 그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규배 의원 의석에서 - 서면이 아니고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미처리내역은 복현우체국 앞 밑 신성입시학원 앞 도로확장입니다. 그리고 노원3가동 팔달시장 주변 도시계획도로건설입니다. 그리고 칠곡쓰레기소각장 이전 건입니다. 그리고 고성동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그리고 고성1가 동민들의 보금자리 해결대책, 광학관련 업체활성화 방안, 고성3가 6-270번지 노인복지회관 신축이전 문제, 질문이 이중인데 앞에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이고 뒤에는 전체적인 복합동사무소, 경로당, 복합적인 대회의실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구분했습니다. 이 7건이 지금 현재 미해결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한규석 의원 의석에서 - 예.) 한규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거짓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도 '99년3월29일 제76회 임시회시에 노원1,2동 동사무소 이전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있으면 일괄해서 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다른 의원 7건외에 질문해서 해결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한규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노원1,2가 동사무소 이전 계획은 그 당시 답변시에 구재정상 불가 어렵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변시에 불가로서 분류를 했습니다. (○ 한규석 의원 의석에서 - '부지를 물색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요. (○ 한규석 의원 의석에서 -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구재정상 어렵다라고 답했습니다. (○ 한규석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에 '향후 이전부지를 물색해 나갈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답은 누가 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불가는 답변시 어렵다는 것을 불가로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미해결로 넣었고 의원님 질문의 답변에 집행부에서 앞으로 어렵다는 것은 불가로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규석의원은 분명히 앞으로 하겠다고 했고 기획감사실장은 불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회의록과 녹취를 들어보면 압니다. 그것은 뒤에 다시 녹취를 다시 한 번 틀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회의록은 금방 찾으면 찾을 수 있고 너무 상반된 사항이라서 금방 회의록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혀 상반되는 의견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의원 여러분, 방금 김종문의원께서 지금 한규석의원과 기획감사실장간에 서로 상반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는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 문제는 조금 있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돌려서, 5분간 정회를 하는데 반대하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한규석의원님 노원1,2가동 동사무소 이전 문제는 답변을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제가 노원1,2가 동장으로 '95년도에 있을 때도 그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사실상 그 당시에북구관내 5개 동이 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회 답변 주내용을 보면 지금 임대한 동도 있기 때문에 기존 동은 지금 사실상 신축이전이 어렵다, 또 부지문제가 어렵다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이 구정질문에 대한 분석을 할 때에는 사실상 단기간내에 빨리 처리 안 된 문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안 한 문제는 불가로 분류했는데 불가 분류를 회의록이라든지 보고 해야 되는데 카드에서 단순하게 어렵다로 답변했기 때문에 불가로 분류한 점은 대신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이 불가라고 하는데 지금 기록에는 국장대신에 총무과장이 그 당시에 분명히 해주겠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장이 사회과장으로 근무하시다 기획감사실에 올라와서 기획실에서만 불가라고 했지 의회에서는 분명히 한규석의원 말씀한대로 그대로 해주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자리가 고생을 많이 하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확실하게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한섭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섭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우리 지역에서도 2002월드컵, 하계U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전시민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환경정비로 도시미관 조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2월드컵 기간중에는 내·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시설 부족으로 외국인에게 우리 지역의 이미지가 손상이나 되지 않을 지에 대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복현오거리에 도심속의 흉물로 자리잡고 있는 팔레스오피스텔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팔레스오피스텔이 10년이 넘는 현재까지도 준공이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 사유와 더불어 관할 구청에서는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둘째, 과거 공사 진행중 지반붕괴 등 안전사고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90%가 넘는 공정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데 건물의 안전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전대책이 수립되어 있다면 현 상태에서 과거 지반붕괴 등의 제2, 제3의 사고가 날 우려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직 준공검사도 나지 않은 건물에 80여명 정도가 분양계약금 50억원정도를 계약 체결하였다고 알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집단민원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측의 실태파악과 집단민원 발생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국제행사의 유치에 따라 숙박대란 등이 우려된다는 언론기사를 차지하고라도 이러한 구단위의 대형건축사업에 대해 사인간의 이해관계라고 무작정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청 차원의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조속히 해결하면 구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시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섭의원의 질문에 대해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현동 오피스텔이 10년이 넘게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사유와 우리 구의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현동 416-2번지에 신축중인 오피스텔은 '89년 지하7층 지상17층의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91년 흙막이 토류벽에 의한 1차 붕괴사고, '94년 스라브처짐에 의한 2차 붕괴사고, '97년1월 지하옹벽 붕괴사고까지 3차례에 걸친 사고로 현재 공사중지 되어 있습니다. 1차 붕괴사고시에는 건설안전기술원, 2차 붕괴사고시에는 한양대부설 산업과학연구소 및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3차 붕괴시에는 경대환경과학연구소 및 대한건축학회에서 본 건물, 주변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진단 결과에 의거 응급복구공사를 '97년7월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불성실한 시공업무를 수행한 시공자는 위반건설업자로, 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자는 건축사법에 의거 처벌을 하였습니다. '98년9월30일 건물주변의 동측도로가 침하되어 우리 구에서는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응급복구작업인 되메우기 공사를 하는 등 우리 구청에서는 안전조치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98년10월에는 옹벽 및 주변지반 보강공사에 대하여 보수·보강계획을 제출받았으나 제출받은 보수·보강계획서에 의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음을 확인하여 건축주와 시공자를 건축법 제24조 및 제30조의 규정 위반으로 고발하고 별도 감리자를 선정하여 '98년11월부터 '99년3월까지 보수·보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안전대책수립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린바와 같이 건물의 주변에 대하여는 3차례의 보수·보강을 완료한 상태이며, 건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중점관리대상 시설물로 분류하여 매월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위험징후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공사재개시에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제2, 제3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97년1월 붕괴사고이후 3차례에 걸쳐 실시한 구조안전 진단결과에 따라 보수보강공사를 선행 후 공사를 재개토록 행정지도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인 피분양자의 실태파악과 집단민원 발생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분양승인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청에서 피분양자의 실태파악이 가능하나 본 건물은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분양된 민영건축물로서 우리 구청에서는 피분양자의 실태파악은 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피분양자의 민원은 근본적으로 사인간의 계약으로 당사자간에 해결을 하여야 할 사항이나 우리 구청에서는 당사자간에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건축물은 2000년12월12일 성림토건주식회사로 시공자가 변경되어 2001년4월3일 보수보강계획서가 제출되었으나 구체적인 보수·보강방안이 미흡하여 건축주에게 보완토록 시정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환경정비를 위해 오는 4월까지 가설울타리 정비를 완료토록 3차례에 걸쳐 시정지시 중에 있습니다. 본 건물은 민간공사로서 우리 구가 공사추진에 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양해말씀 드리며, 우리 구청에서도 빠른 시일내 건물이 안전하게 완공되길 희망하는 사항으로서 보수·보강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한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현동 오피스텔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섭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한섭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유삼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유삼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수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김한섭의원에 대한 팔레스오피스텔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복현동 416-16번지에 오피스텔공사가 착공한 지 11년째 됩니다. 지금까지도 완공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입니다. 북구에서는 흉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건축착공부터 준공까지 무한정으로 공사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 제지를 받지 않는지 첫째 답변을 묻고 싶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한대로 '99년3월에 보수보강을 완료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99년3월에 보수보강을 했으면 2000년7월에 장마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지하7층에 본 의원이 내려가 보니까 방수공사가 잘 안 되어 있어서 큰 도로변에 금이 많이 가 있습니다. 확인 했는지 안 했는지 묻고 싶고 집중호우나 장마철이 되면 건물지하로 방수가 안 되어서 흙탕물이 지하 7층 밑으로 쏟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끝나면 공사측에서 8톤트럭이나 2.5톤 트럭으로 흙물을 파내서 주민들에게 먼지가 납니다. 또 얼마 있다가 비가 오면 흙탕물이 또 찹니다. 붕괴사고가 일어날 때는 사방 100m에 엄청난 피해가 우려됩니다. 옛날 말에 도둑맞고 담장고친다고 현 집행부에서는 말로만 안전점검 한다, 보수보강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일주일전에도 가보니까 지하 7층 밑바닥에 보면 철근이 드러나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수보강했다는 것은 확인도 안 해보고 보수보강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일주일전에 갔다 왔습니다. 지하 7층에 가보면 철근이 나와 있고 흙이 아직까지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이 되면 붕괴될 우려성이 상당히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오지 않게 말로만 보수보강, 서류상으로 보수보강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서 구민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묻고 싶습니다. 팔레스오피스텔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신청자가 80여명 되는데 계약금으로 50억원이라는 분양계약금을 투자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쯤 완공될 지도 모르겠지만 하염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이로 인한 입주신청자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토지주인과 건축주 등 관계인을 불러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향은 없는지 소상히 묻고 싶습니다. 이로써 세 가지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삼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유삼수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수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건축허가를 내놓고 착공만 해놓고 언제까지 준공 안해도 법적으로 허가취소할 수 있느냐, 건축허가를 내놓고 1년 이내 착공을 안 하면 6개월 연장해서 1년6개월만에 착공을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하는데 일단 짓지도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취소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아마 팔레스오피스텔 같은 경우 허가취소를 하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면 국가적인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공중인 건물은 제3자, 건축주가 돈을 벌어서 짓든지 차차 보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보수보강 공사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덜 했다는 것은 제가 답변드린 것은 응급조치 보수보강공사는 완료했고 지금 진단한 내용에 덜 된 사항은 보완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당시에 응급조치한 것은 D급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B급인데 당장무너질 염려나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건물을 시공한다면 세부적인 진단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완전히 보강을 해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보고 저도 나가보고 하는데 일단 물이 차고 방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건물이기 때문에 당장 구비인 재해복구비로 안 하고 가급적 구비를 아끼고 재해복구비도 있습니다만 건축주에게 시공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분양자가 80여명되는데 도시국장이 만나볼 용기가 없느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제가 만나서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서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있는데 만나서 특별히 할 이야기도 없고 당장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나서서 건축주하고 피분양자하고 만나서 노력을 하면 될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제가 27년간 공무원생활 하면서 그렇게 사인간에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고 있다가 적당한 시기에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서가지고 조정해서 될 시기가 되면 제가 나서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각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이각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의원입니다. 팔레스오피스텔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은 불과 1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얼마전 매스컴을 통해서 실지 숙박시설이 상당히 대구시에 모자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지 1년이라는 기간같으면 현재 공정이 90% 같으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구시와 구청에서 빨리 행정적 차원에서 협조를 많이 해서 빨리 완공을 하게 되면 그 인접에 전국에서 지금 물류단지로써는 최고라고 하는 대구종합통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숙박시설이 빨리 완공이 되므로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북구에 오므로 해서 대구종합유통단지의 홍보차원으로써도 큰 효과가 오리라고 봅니다. 속히 대구시와 협의하여 우리 구에서도 행정적으로 많은 협조를 해서 빨리 완공하기를 바라고, 구의회에서도 팔레스오피스텔 지하붕괴사고 때 구행정사무감사 때도 인도붕괴시 그라우팅공사를 시행하라고 누차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없습니다. 그라우팅공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지금 사인간 거래라고 했는데 관공서 외에 개인이 짓는 것은 전부 사인간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 앞에 큰 건물 지어서 흉물스럽게 두면 사인간이라고 그냥 두겠습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그라우팅공사는 안전진단할 때 내용도 복잡하고 많아서 제가 사무실에 회의를 마치고 찾아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이정열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구정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 해주시는 이명규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 도로변 노상적치물, 청소년의 달을 맞아 대현로 유흥업소 단속에 대한 실태와 대책, 그리고 노인복지문제에 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로 영세업자의 어려움이 더해가고 많은 잠재적 실업자들이 노점상으로 바뀌어 급속히 증가하였는데 증가한 사실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인도나 도로변에서 장기간 방치된 적치물 및 인도상 작업행위 등을 이대로 방치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도로변, 상가밀집지역, 공단지역 등이 심각하며 이러한 지역은 단기간에 근본대책을 해소할 수 없는 고충이 있다고 감안하더라도 본 의원이 업무보고시에도 알 수 있듯이 동변동의 월드컵 선수촌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위치가 높은 신천대로에서 내려다보이는 경대교, 칠성시장 방면의 인도를 보면 주택가와 인접해 있으며 그것도 인도를 모두 잠식하여 이용객들이 사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차도로 우회 이용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를 모두 점거하였는데도 가끔씩 주마간산 식으로 단속을 하다보니 이제는 인도 점거를 당연시하고 단속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으며 단속반이 사라지기 무섭게 또 다시 만연하는 인도상 작업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 언제까지 이런 숨바꼭질식 단속만으로 행정력을 낭비해야 되겠습니까? 엄정한 법 집행이 공권력의 유지, 근간임을 생각할 때 구청의 미흡한 단속행정을 과연 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며 선량한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 또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유해업소 단속, 노인복지문제, 노상적치물 실태파악 및 이에 대한 구청의 견해는 어떠한 지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러한 노상적치물에 대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면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실태파악이 되어있지 않다면 왜 실태파악이 되지 않았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회 일각에서는 민선단체장 이후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각종 단속행위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있으며 또한 내년에는 각종 선거가 많이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불법행위를 계속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대다수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작은 질서부터 바로 잡아가는 엄정한 법집행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둘째, 가정의 달,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대현로에 늘어만가는 불법, 변칙 구이집, 유흥업소 때문에 주민들은 청소년교육 문제 등 주택가의 심각한 주변환경 변화에 살 곳이 못 된다며 단속을 바라는 원성이 높아만 가는데 집행부의 앞으로의 대책과 단속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노인복지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니 사회산업국장께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욕구는 과거와 다르게 다양화되고 또한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의 연장과 고령화 속도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200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7%를 넘어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북구는 어려운 구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난해 11월 강북노인복지회관을 개관하여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살맛나는 강북노인회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리적 입지여건이 강북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남에 있는 노인들은 동일 자치구 내에 있으면서도 이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다소 부러워하는 모습들이 연연히 보여집니다. 현재 강남지역에도 북구 보건복지센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가장 신경써야 할 노인휴게시설은 다소 협소하다는 이야기가 자주 거론되는 걸로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북구 보건복지센터내의 시설중에 일부 불필요한 시설을 개조하여 노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휴게공간으로 확충,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개관 당시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단순한 운영에서 탈피하여 강북노인복지회관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강남의 노인들에게도 살맛나는 노인문화 창출, 재미있는 강남노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 지 집행부의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열의원의 질문에 대해 도시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위생과장 순으로 먼저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이정열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도로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실태와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분포되어 있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점상은 칠성시장 주변, 동대구시장, 산격종합시장, 칠곡동아백화점 부근 등 13개소에 약1,650여면 정도가 분포되어 있으며 노상적치물은 칠성동 전자골목 주변, 경희여고 맞은편, 삼익중공업 옆, 경북대학교 주변, 칠곡택지개발 2·3지구, 산격동 화랑고무 주변 등 약300여개 정도가 상품진열 등 수시로 노상적치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비대상은 많은데 반하여 구조조정 이전에는 단속인력이 20명이었으나, 현재는 5명이 북구 관내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실태를 보면 단속직원 5명중 2명은 취약지구인 산격종합시장, 칠곡 강북네거리 주변에 고정 배치하고, 3명은 매일 아침 8시부터 관문도로인 신암로, 칠성시장 주변을 집중 정비하고, 10시이후에는 각종 민원을 1일에 20~3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으며 간선도로변의 노상적치물인 입간판, 에어탑, 포장마차, 인도상 작업행위, 자전거·오토바이 진열 등을 병행 정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긴급을 요하는 민원은 단속차량과 무전 교신으로 현장에 투입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무단방치포장마차(소유자 불명)에 대하여는 자진철거토록 계고 후 미조치시 수거·관리하고 관문도로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22시까지 야간단속도 주2회 이상 사무실 직원까지 동원하고 있으며, 심지어 야구경기시 야구장 주변단속, 각종행사시 행사장주변 노점상 단속, 칠곡 수요장·금요장 주변 정비, 불시에 형성되는 요일시장(목·토·일요시장)개설시에도 아침부터 상주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은 단속직원 근무시에는 정비가 되나 단속직원이 타 민원해결을 위해 이동시 재발생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서 시민의식이 향상되지 않는 한 단속업무가 반복되고 민원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정열의원님이 지적하신 경대교∼칠성시장 방면의 주변도로는 천막 및 파라솔 제작업체, 대형냉장고 취급업소, 중고가전제품 취급업소가 밀집되어 있어 인도상에서의 작업은 물론 상품진열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속인력은 부족하지만 지속적인 단속의 묘를 살려서 주민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다가올 2001년 JCI대회, 대륙간컵축구대회,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대구섬유박람회, 2003년 U대회등 큰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대대적인 환경정비로 내·외국 관광객 및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열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문제중 먼저 보건복지센터내 노인휴게실이 다소 협소하여 불편하므로 북구보건복지센터내 시설중 일부 불필요한 시설을 개조하여 노인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센터는 지하2층, 지상7층 건물로 '98년3월에 보건소와 북구어린이집, 노인복지회관을 개소하였습니다. 시설물중 4층 일부와 6층, 그리고 7층 옥상을 북구노인복지회관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시설물은 보건소와 어린이집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센터내 북구노인복지회관은 당초 건립시 강북노인복지회관처럼 노인복지회관의 목적으로 건립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차원에서 건립하여 그 일부를 노인복지회관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용노인들의 만족도는 강북노인복지회관에 비할 바는 되지 않으나 강북노인회관에 있는 당구장이 없는 대신 게이트볼장이 7층 옥상에 있어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초 4층에 있는 북구 노인회지회 분실을 폐쇄하고 그 공간에 노인상담실로 사용하고, 기존노인상담실은 서예교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정보화교육의 일환으로 컴퓨터교실을 활용하기 위하여 18평 규모의 공간을 확보해 두고 있으며 1회 추경시 컴퓨터 구입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약분업이후 종전 약국으로 사용하던 공간 10평은 4월3일부터 건강도서실로 활용하고 요즘 보건소를 찾는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앞으로 보건소 시설도 확장해야 할 실정입니다. 참고로 북구보건소 의약분업이후 이전과 이후의 민원건수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 이전인 2000년1월부터 7월말까지 민원건수는 13만2천건이고 8월부터 12월말까지 5개월간 민원건수는 18만9천건입니다. 의약분업이후 5개월간 5만8천건으로 매월 1만여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강남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노인복지회관은 탁구장, 노래방, 장기, 바둑, 게이트볼장 등을 무료로 개방 운영하며 매일 200여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미교실을 연3기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9기에 걸쳐 3,000여명의 노인들이 취미교실을 수강한바 있고, 현재 운영중인 10기에도 스포츠댄스외 6개과목에 638명의 노인들이 취미교실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지난 9기까지는 취미교실을 이미 수료한 일부 노인들이 친목회를 결성 반복 수강하므로 인해 다양한 계층의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지난 2월 친목회를 자진 해체토록 하였으며 이번 학기에는 처음부터 북구소식지, 인터넷홍보 및 아파트지역 직접방문 등으로 638명중 450명이 처음으로 등록한 수강생입니다 현재 강북노인복지회관의 노인청춘대학과 같은 프로그램과 강사진으로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추경예산 반영후 컴퓨터교실, 한글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개설함과 동시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여 지역의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기찬 북구노인복지회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김창순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정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현로 주변 불법영업업소에 대한 단속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현로 주변에는 경대교에서 대현육교사이에 도로 양편에 위치하고 있는 업소가 총5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제업소는 30개 업소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은 지금까지 영업주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 불법 퇴폐, 변태영업 근절에 대한 결의문을 작년 10월에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선팅을 철거하였고 작년 10월10일부터 그 지역에 대한 신규영업 허가를 규제하였습니다. 그간 단속실적을 보면 총45개 업소를 단속해서 허가취소 6개소, 영업정지 20개소, 시정 17개소, 과태료부과가 2개소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상설단속반과 합동단속반을 가동하여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집중관리하고 불시 기습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경찰과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대현로 주변 일대에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정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현로주변 업소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열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정열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용조 의원 의석에서 - 예.) 최용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조의원입니다. 이정열의원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대현로 유해환경업소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유해업소가 50개소가 되고 그 중에서 퇴폐업소가 30개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까지만 해도 허가를 무한정으로 내주었는데 작년도부터 허가를 규제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허가를 계속 내주다가 안 내줄 때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기존에 있는 업자를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계점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적게 있으면 장사가 훨씬 잘 되고 또 많이 늘어나면 장사가 안 되어서 더 잘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허가를 안 내주는 근거는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허가과정시에 허가관청에서 현장에 한 번 나가보는 지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도 30개 퇴폐업소가 밤새도록 아가씨를 두고 장사를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금방 가서 누구 어느 시민이 봐도 이것은 퇴폐업소다 하는 업소가 15개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시설을 완전히 밀폐형식으로 해서 대로변에 편도 2차선도로변에 산골의 집처럼 밀폐해서 장사를 하면서 문도 조그만하게 1개만 내놓고 하면 화재에도 굉장히 위험이 있는데 그런 것도 밀폐해서 영업을 하는 것도 단속대상이 되고 또 계도를 해서 밀폐하지 말라는 것이 될 것인데 밀폐하지 말라는 단속을 했는지 그것도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용조의원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대현로 불법위생업소 단속 질문은 보건소장이 참석을 했지만 질문서에는 없습니다. 차후에 다시 상세하게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현재 아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계획이 없어서 준비가 미흡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10일부터 대현로 주변에 대한 업소 신규영업을 규제했는데 규제근거가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물으셨는데 지금 유흥주점 등에 대한 어떤 지역에 대한 규제근거는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폐형 영업에 대한 단속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는데 밀폐를 한 것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상에 단속근거가 없습니다. 밀폐한 업소에 대해서는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밀폐를 하지 말라고 지도를 하고 그럼에도 시정이 안 되면 다른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한 근거는 있습니다만 밀폐영업에 대한 단속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 등으로 수고를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