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홍렬 의원 발언
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부서는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과별로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부서별로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사회복지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저희 사회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319억2,761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13억8,804만 2,000원보다 5억3,957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증액의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추가운영비 9,000만원, 경로당 난방 추가지원비 5,200만원, 경로당 임차료 5,000만원, 보육시설간식비 부족분 5,000만원, 경로우대이용업소 지원비 990만원, 경로우대목욕비지원 840만원, 명예선양건립비 600만원, 그리고 구특수시책사업으로 무의탁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1,500만원, 저소득층자녀산업시찰견학비 200만원, 무료이사지원사업비 15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의 감액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시설수용자 및 종사자 특별지원비 1,724만원, 부자가정가사지원비 468만원, 공동묘지쓰레기소각장 및 화장실수선비 140만원, 소년소녀가장보호비 1,200만원, 그리고 경로식당운영 및 도시락배달사업비 119만원 등입니다. 전체적으로 5억3,957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48쪽 사회복지부터 164쪽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앞까지와 436쪽부터 441쪽까지 의료보호기금과 445쪽부터 446쪽 주민소득지원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149쪽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보면 6.25행사및명예선양비건립이 있는데 명예선양비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무엇이며 어디에 하며 선양비 내용이 무엇이며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먼저 6.25참전명예선양비건립 및 제막행사가 북구재향군인회 주최로 장소는 북구 관음공원에 6.25참전용사들의 희생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북구 관내에 700여명의 6.25 참전용사들을 발굴해서 묘비를 제작합니다. 그 묘비에 이름을 넣고 옆에 참전용사들의 희생정신을 찬양하는 문구도 넣고 하는 묘비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나는 명예선양비라는 말은 이런 비가 있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비라고 하면 공적비, 위령비 이런 비인데 선양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그리고 6.25행사 같으면 전적비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칠곡에 전투가 치열했던 다부동전적비, 영천에 안강에 전적비가 다 있는데 북구 관음공원에 선양비를 하면 돈 주고 욕얻어 먹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예산은 잘못 세워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 물론 6.25사변 때 순국선열들의 참전한 그 사람들의 공은 역사에도 남고 가슴속에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무엇이냐, 후손들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전시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것 합시다, 저런 것 합시다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의 가슴속에 6.25참전용사들의 차라리 공적비를 하나 세우든지, 선양비 뜻이 무엇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에게 신청이 북구 재향군인회에서 들어 왔습니다.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사회단체관리를 작년까지는 시민봉사과 병무계에서 하다가 올해부터 모법이 개정되어서 사회복지단체로 되어서 저희들에게 넘어와서 올해부터 관리를 하는데 올해 이 사람들의 사업계획중에 우리 구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구단위나 군단위에 6.25참전명예비를 만드는데 대구에도 각 구청에 재향군인회에서 주축이 되고 50사단에 501부대가 북구 대대인데 대대하고 해서 각 구에 각 군에 이런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6.25에 참전한 용사들을 각 구에서 발굴해서 비를 만들어라 이런 계획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이런 행사에 일부 행사에 돈이 많이 듭니다. 일부 보조금으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해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임종만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6.25행사및명예선양비건립하는데 관음공원에 한다는 것은 저도 대충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의원들에게 과장님이 예산서를 올릴 때는 어떤 사유에서 예산서를 올렸다는 것을 지금 현재 말씀하는 것은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너무 많고 예산서가 올라온 내역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덮어놓고 구청에서 과장이 받아서 구청장하고 수의해서 올린 것이다 하는 것은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 들어와서 지역마다 찬조금이 얼마 들어오고 우리 구에도 일부를 보조해야 되겠다, 그 내역서를 의원들에게 주어야 되는데 무턱대고 올라오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역서를 설명서를 지금 현재 설명하는 부분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의원에게 사전에 줘가지고 이런 것이 들어왔으니까 의원님들이 우리가 해야 되지 않으냐 해야 되는데 여기 예산서 올라오면 지금 너무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견해 차이가 많다, 그러면 의원들은 덮어놓고 줄 수도 없는 것이니까 예산집행 내역서라든지 들어온 것을 지금 현재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1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선양비 사업내용을 잘 모르는데 관음공원에 사업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는데 비를 세우는데 60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6.25기념식하고 참전명예선양비 건립하는데 2,200만원이 든다고 계획서가 올라왔는데 저희들 예산으로 60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또 재향군인회가 매년 보조금을 저희들이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작년에는 8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올해는 7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올려 놓았는데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풀예산으로 700만원 지원해 주고 예산으로 600만원 산정해서 전체 행사비가 2,200만원 드는 것중에 1,300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관음공원에 이것을 할려면 관음공원에 참전용사들의 명단을 내서 돌아가신 분들은 위패도 세워주고 안 돌아가신 분은 그대로 두고 역사에 남는 후세사람들에게 6.25참상의 발자취를 남겨주기 위한 사업은 좋은데 이 사업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할려면 예산을 더 들여서 관음공원에 내가 말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가야 된다, 이것은 돈만 600만원, 1,200만원 들었지 아이들이 보고 무엇을 느낄 것입니까? 아무런 도움이 없는 헛예산이 낭비된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6.25참전 용사에 누가봐도 일목요연하게 우리 북구에도 이런 용사들이 있었구나, 남도록 해주어야지 무슨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보세요. 재향군인회에서 요청한다고 돈만 줄 것이 아니고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보고 그렇게 하지말고 이렇게 해라, 돈이 10배가 더 들더라도 일을 옳게 해야 안 되나, 선양비해서 뭐합니까? 차라리 공적비라도 있어야 되고 전적비라도 있는 것이 낫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재향군인회에서 51주년 6.25행사및선양비건립계획이라고 저희들에게 보조금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비막을 제막을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관여를 못합니다. 단지 보조금을 주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은 할 수 있는데 계획 세워놓은 것을 보니 관음공원에 선양비를 건립할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 받아야 되는데 다 받았습니다.
임종만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것이 관음공원에 단상 하나 할려고 해도 면적에서 넘어서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관음공원에 6.25행사 명예선양비를 설립한다면 의회에도 그 지역을 한다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음공원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관음공원에 하게 되며 우리 의회에서 구청장님이나 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는데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부지확보는 공원관리하는 부서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는데 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시에 일단 승인이 나면 의회하고 협의를 안 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땅 부지협의도 안 되었는데 예산부터 먼저 올렸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올해 계획으로 지금 땅은 어느 정도 시하고 협의중인 모양입니다. 올해 협의가 되면 6월에 설립을 해야될 계획으로 올린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예산을 하는데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올려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6.25행사 및 명예선양비건립하는데 보조한다고 하는데 명칭이 잘못된 것 같고 재향군인회 별도로 있고 6.25참전용사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향군인회도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25참전용사회에서 건립을 할려고 처음에 서류상 계획을 세우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포기했다는 그런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동네에 보면 6.25참전용사회라고도 있고 재향군인회는 대다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쪽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건립추진위원회인데,
용조
최용조위원
물론 비를 세울려고 하면 건립추진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예산을 주십시오 하는 협조공문이 6.25참전용사회에서 왔습니까, 재향군인회에서 왔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재향군인회에서 왔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협조공문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협조공문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조공문만 주면 다 돈을 줍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본청에 서류를 진달했다고 했죠?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공문으로 보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관음공원에 당초에 건물입니까, 비석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비석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비석에 당초에 관음공원 할 때 위치가 선정이 안 되었죠?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고시일자가 2001년4월4일자로 대구시장으로부터 관음공원조성계획변경원 결정고시해서 기념비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그것은 구청에서 할 때 집행부에서 구도시계획위원회를 안 거치고 바로 올라갔다, 실시계획인가는 행정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지만 시설결정 관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되든지 안 되든지 할 사항은 아니지만 거치게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물론 시에서 위치선정이 도시계획시설 2조에 보면 비라는 시설이 있는데 시장승인이 났다고 무조건 집행부에서 밀어붙인다는 이 말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재향군인회가 매년 보조금을 올해 700만원 주고 있는데,
효상
배효상위원
관음공원은 처음부터 용역을 주어서 기본계획을 다 주었다, 그 당시에 돈을 주고 용역줄 때는 그 자리에 비석 안 세우도록 되어 있잖아요. 전부 다 용역을 해서 임의적으로 구청장이 타의 단체에서 협조가 와서 위치선정이 관음공원에 하는 것은 틀리다 이 말입니다. 시에서 위치변경,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행정상으로 사업실시계획 인가가 나야 그 다음에 예산을 어느 정도 준다는 것이 되지 기본결정도 안 된 사항에 예산을 올려서 나중에 밀어붙이기식으로, 구청예산이 추경에 되었으니까 시장이 빨리 해주이소 이런 식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것인데,
효상
배효상위원
법상으로 하자가 있으니까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홍렬
김홍렬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는 사업목적하고 주체자가 누구이며 후원자가 누구인지 그것만 묻고 넘어가면 됩니다. 주고 안 주고는 나중에 결정할 얘기이고 지금 과장이 주체인가 아닌가 아무리 따져봐야 시간만 낭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158쪽 여성문화대학에 홍보물제작비가 처음에 1년분을 제작한 것이 아닙니까, 원래 전반기만 제작했습니까? 안 그러면 인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원래 계획이 전반기만 제작하고 추경에 올릴려고 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올해 여성사회교육을 문화대학을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할려고 계획을 해서 올렸는데 당초예산에 그 부분의 예산이 반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홍렬
김홍렬위원
신청자가 갑자기 늘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여성문화대학활동운영 피복비하고 그 밑에 항하고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올렸는데 이것도 삭감된 것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문제가 있다, 5개월전에 의원 전체 의결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을 가지고 불과 5개월 후에 또 올린다는 것은 의원들의 의견 무시라고 할까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문화대학을 8기를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꼭 필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당초예산에 산정이 되어서 삭감되었더라도 한 번 더 의원님들에게 호소할려고 예산을 산정한 것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꼭 필요한 것은 집행부의 사정이고 의원들의 의견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삭감조치한 것이 아닙니까? 불과 5개월 후에 이렇게 똑같이 올려줍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여성문화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단복이라기보다는 조끼, 앞치마에 여성문화대학 표시를 해서,
홍렬
김홍렬위원
그것은 제가 잘 압니다. 만약에 사회봉사하는 사람에게 조끼뿐 아니라 유니폼도 제작해 주면 좋지만 북구의 사정이 그러나 대구시의 재정사정이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자비로 해라, 봉사하는 사람이 자비로 해서 조끼하나 5,000원 미만인데 자비로 해서 똑같은 유니폼을 만들어라 이것입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얼마든지 종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까지 구청에서 구비로 하지말고 여러분들 어차피 봉사할 것이니까 이런 정도는 당신들이 감수해서 봉사를 해달라 이런 요구는 하지도 않고 덮어놓고 구청에서는 예산 올리고 삭감하면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의원전체를 무시하는거다, 결과적으로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면 되고 사회활동하는 그런 것도 과장님 생각이 그런 것이지 6월 행정사무감사 때 발췌해서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가능하면 의원들이 인정이 된다면 유니폼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전시행정으로 활동하는 그것가지고 유니폼을 해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경훈
장경훈위원
154쪽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국시비 미지원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추가지원, 현재 북구관내 경로당중에 국시비 미지원받는 경로당이 몇 군데가 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지금 오늘 현재 총183개소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세울 때는 180개소였는데 아파트가 신축되므로 해서 경로당이 늘어나고 있는데 국비는 144개소를 받고 시비는 154개소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이 안 되는 곳이 3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34군데에 대한 난방비, 운영비를 이번에 5,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제가 과장께 물어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금년에 경로당이 신설되거나 혹은 이렇게 된 것이 34개소만큼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비를 아낄려고 하면 작년 연말 이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국시비 보조를 다 받도록 했어야 되는데 현재 국시비 보조를 못 받는 경로당이 34군데라고 했지요. 금년에 34개소가 생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경로당 신설된 곳에 국시비 요청했을 때 안 내려온 것이 몇 개소가 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180개소를 요청했는데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요청을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경로당을 자꾸 억제를 합니다. 돈을 안 줍니다. 몇 년전부터 국비지원된 것이 144개소밖에 안 줍니다. 우리는 180개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5·6년전부터 정부시책이 경로당짓는 것은 억제를 하고 원칙은 한 동네 한 경로당으로 하고 북구에서 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노인여가시설을 증축할 계획을 안 해줍니다. 국비도 안 주고 시비도 안 주고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작년에 몇 군데 더 올려서 시비는 154개소로 5군데인가 더 올라갔고 국비는 3년간 한정해서 144군데, 200개 되든지 300개되든지 144개소밖에 안 줍니다. 안 주니까 나머지 생기는 부분은 구비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그러면 구의 정책상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로당이 지역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로당이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는 것보다는 있는 숫자만큼도 좋은 환경속에서 어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런 경로당이 활성화가 되어야지 이웃에 할아버지, 할머니 열 분이나 7·8분 모여서 노신다고 경로당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오히려 경로효친사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께서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정책을 세워 가지고 무작정 경로당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경로당 있는 만큼이라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추후 경로당 지정된 곳은 국시비를 충분히 지원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157쪽 자산및물품취득비 해가지고 북구노인복지회관 컴퓨터교육장설치가 있는데 컴퓨터교육장을 새로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노인들을 위해서,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정길
김정길위원
지금 노인들이 보통 나오시는 분이 연세가 얼마쯤 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 들어올 수 있는 노인연령은 60세부터입니다. 그래서 강북노인복지회관에 컴퓨터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지침도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은 반드시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라고 내려왔는데 해보니까 의외로 컴퓨터를 배울려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북구노인복지회관에도 노인상담실로 이용하고 있던 사무실을 개조를 해서 추경이 성안이 되면 노인교실 컴퓨터를 20대 넣을 계획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60대가 오시겠습니까? 70세가 넘은 분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노인법에 보면 여가시설은 60세부터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노인은 65세부터 노인법에 되어 있는데 각종 수당이나 경로여비같은 것은 65세부터 주게 되어 있는데 여가시설은 60세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157쪽에 보면 구암제1경로당신축비, 감리비도 있는데 설계를 당초에 외부에서 해왔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아직 설계를 안 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 밑에 보면 495,000원 부대비는 무엇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을 짓는데 일부 들어가는 부대비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어떤 곳에 보면 부대비해서 TV나 냉장고를 사는데 TV, 냉장고 부대비는 나중에 또 올라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사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무슨 부대비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공사를 하다보면,
효상
배효상위원
공사를 입찰로 하죠?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부대비라는 것은 현장감독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부대비에 포함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현장감독의 기름값이나 식대값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여비라든지 수용비, 수수료, 공사를 몇 개월 하면 들어가는 잡비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구암제1경로당 지을 때는 부대비로 했다, 타에 경로당 지을 때도 지금까지 부대비를 명시 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모든 공사에는 부대비가 몇 % 들어갑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산격동에 경로당 지을 때도 부대비라는 용어가 없었는데 유일하게 여기에는 부대비를 넣어 놓았는데 그리고 건축을 공고해서 하면 감리비 주고 그러면 감독을 건축과에서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들어가는 부대비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기름값하고 식사값이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모든 건물을 지으면 몇 %의 부대비가,
효상
배효상위원
유일하게 여기에만 부대비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60쪽 보육시설간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이 5,000만원이 부족분이라고 했지요. 당초예산 1억을 가지고 1억5,000만원이 되어야만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금 현재 1인당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을 산정해서 한 사람에게 300원, 지금 저소득이나 영세민아이들이 보육시설에 가 있는 것을 2천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300원으로 해서 250일 준다 해서 1억5,000만원을 올렸는데 당초예산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100원씩 더 올려주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현재 200원 주고 있는데 작년에는 1인당 얼마씩 주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1억5,000만원 주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50원씩 주다가 추경에 더 해서 200원씩 해서 주었지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150원은 작년에 한 번도 안 주었지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한 번도 안 주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 당시에 150원씩 해놓고 늦게 과장님이 나중에 보고하실 때는 추경에 예산을 더 받아서 200원씩 해서 간식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150원씩 해놓고 나중에 추경에 받아서, 처음에 150원 해놓고 150원씩 지급을 했네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1억5,0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 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설명이 불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고 해서 최소한 경비 150원정도라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규석
한규석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지금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2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000만원을 추경을 받으면 300원씩 지급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100원씩 더 주는 경우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200원씩 그대로 하면 안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요구르트 1개가 100원인데 초코파이 1개하고 하면 200원입니다. 지금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초코파이라도 1개 더 줄려고 하면 100원을 더 주어야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타 구청에는 중구, 서구, 남구, 달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그것이 대두가 되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규석
한규석위원
먼저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대상자가 2,200명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2천명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줄었습니다. 저소득층, 영세민 기초수급자 같으면 나타나지만 저소득층은 기초수급자보다 한 단계 살기가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동장이 파악해서 추천한 사람인데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왔다갔다하는 숫자입니다. 평균날짜도 250일로 잡았습니다. 공휴일, 일요일 빼고 250일 잡아서 최소한 하루에, 다른 아이들은 전부 간식을 먹고 있는데 영세민이라고 북구 보조를 주면서 영세민들은 다른 아이들이 먹는 것을 얻어먹는 것이 됩니다. 다른 아이들은 300원 더 됩니다. 그렇게 주는데 영세민은 지금 200원 주고 있는데 100원 더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규석
한규석위원
200원 주고 있는데 지금부터 250일 계산해서 300원씩 주겠다 그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금 300원씩 주고 있네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만약에 어린이집에 100명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저소득자 추천된 아이가 10명이 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금 현재 얼마 주고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200원 주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리고 154쪽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경로우대목욕비 지원하고 경로우대이용업소 지원이 1,830만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욕비하고 이용소지원비는 안 주고 있지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목욕비는 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5,700만원 올렸다가 840만원 증액된 이유는 목욕비는 똑같은 노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 영세민 70세이상에게만 줍니다. 당초에는 800명정도를 잡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100명 더 증가되어서 증가에 따른 목욕비이고 경로우대이용업소지원은 당초에 예산을 산정해서 올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과에서 의원님들에게 설명부족인지, 홍보부족인지 몰라도 삭감이 되었는데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할려고 하면 1년간 계속 경로이용업소를 지정을 해서 해주어야지 예산이 안 되어서 지금 올린 것도 6개월분입니다. 노인들이 다녀보면 요즘 가면 안 해주고 어떤 때는 경로우대 이발하는데 싸게 해주고 이런 것이 있어서 노인들에게 전화가 많이 옵니다. 노인이용업소 지정을 노인이 많은 곳은 두 군데 했고 적은 동네는 한 군데 지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6개월분 올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년간,
규석
한규석위원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동장에게 우수경로우대이용업소 추천을 받아서 매달 50,000원씩 지원을 해주면서 노인들에게는 3,000원이하로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큰 동네는 두 군데이고 작은 동네는 한 군데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이용업소에 지원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에게 지원금이 나갑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상금은 바로 이용업소로 들어갑니다. 동장이 관내에서 노인들에게 서비스 잘 해주는 업소를 지정을 해주면 저희들이 매일 지정한 업소에 노인이 매달 얼마씩 왔는지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 50,000원씩은 업소 개인통장으로 계좌입금을 시켜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성안해 주시면 7월부터 6개월간 합니다.
김해식위원
154쪽 경로당 임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고, 하나는 159쪽에 여성단체협의회 견학및현장학습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격3동버드나무골경로당, 산격4동경로당 5,000만원인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임대를 해서 경로당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먼저 산격3동 버드나무골경로당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격3동 버드나무골경로당은 산격3동에 보면 가정종합복지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복지회관 지하에 있습니다. 면적은 49㎡정도 되는데 회원은 60명정도 됩니다. 이 경로당이 옛날부터 지하에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누수와 습기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고 건강에 안 좋다, 두 번째로 통풍이 안 되고 화장실도 복지회관에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몇 년전부터 경로당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민원이 야기가 되어서 이번에 구청장이 동자치위원회 방문할 때 직접적으로 노인들이 건의한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못 지어주면 인근에라도 방을 하나 얻어서라도 임차를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산격4동 연암공원내 경로당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암공원내 경로당은 당초에 연암공원내 테니스장 설치로 공원안에 노인들이 놀려고 6평정도 판자집으로 해서 설치를 해놓고, 안에 보니까 싱크대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노인들이 공원내에 22~23명이 모여가지고 무허가 판자집으로 공원내 테니스장안에 경로당 이용을 했는데 연암공원이 테니스장으로 개발되므로 해서 옮길 때 못 뜯겠다, 경로당을 하나 얻어달라는 민원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장하고 제가 몇 번 현장을 나가봤습니다만 노인들을 다른 곳에 산격4동 경로당에 옮길려고 하니까 거리가 굉장히 멀고, 이 경로당은 근처에 노인들이 결집이 되어서 모이기 때문에 근처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경로당을 임차해서 얻어주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드나무골경로당에는 회원이 60명입니다. 산격4동경로당에는 21명입니다. 다른 동네 경로당은 60명이 안 되어도 경로당을 개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산격3동 버드나무골경로당은 60명 회원이 있는데도 악취가 나는 지하실에 방치해 두었느냐, 왜 경로당을 개설 안 해주었느냐, 다른 곳에는 필요없는 예산을 쓰면서 노인들 복지문제에 경로당을 빨리 개설해 주었어야 될텐데 임대해서 하다보면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구청장이 빌렸을 것이 아닙니까? 빌린 집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집을 비우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인들을 우대하기 위해서 경로당을 사랑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편안하게 쉬도록 해주는 것인데 세를 들어 있어서 나가라 들어가라 하면 노인네들이 불안합니다. 우대가 아니고 형식상만 하고 있다, 조르니까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60명 회원이라고 하면 집을 지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단체협의회견학및현장 학습비는 어디에 견학을 갑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여성단체협의회견학및현장학습비라고 올려놓았습니다만 여성단체가 지금까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도 자비로 비교견학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매군인 보성군에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500명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500명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5,000원 곱하기 해서 500명, 그래 가지고 250만원 되어 있는데 무슨 500명이나 견학을 시킵니까? 여성단체가 몇 명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26개 단체입니다. 많은 곳은 몇 백명 되는 곳도 있고 보통 4·50명
김해식위원
각 단체에서 선발을 해서 500명을 보낸다는 말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답변없음)
김해식위원
그러면 선발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선발하고 어떤 사람은 선발을 안 합니까? 여성단체 회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특혜를 주어서 선발해서 보성군에 견학을 보내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버스 몇 대 빌려서 갈 계획인데 전체 회원은 몇 천명됩니다. 26개 단체에서 몇 명씩 단체별로 선발해서 500명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 생각에 도움이 됩니까? 못 가는 사람은 불평할 것이고 가는 사람은 좋다고 할 것이고 가는 사람 숫자보다 못 가는 사람 숫자가 많잖아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가는 것도 단체를 맡고 있는 간부들부터 우선적으로 비교견학을 할 계획입니다.
김해식위원
못 가는 사람은 불평이 많을 것입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내년에도 해주고 하면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인당 5,000원이면 어떤 곳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250만원은 견학가면 아시다시피 차량임차비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서 일부를 해결하고 보조금 형식으로 보태줄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보성까지 가는데 5,000원 가지고 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500명정도로 버스 10대정도를 잡고 있는데,
규석
한규석위원
10대를 잡는 것이 아니고 1인당 5,000원 지원해 주는데 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구청에서 보조해 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꺼번에 갔다 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버스 10대를 계획하고 있고 안 되면 한꺼번에 안 보내고 몇 달 후에 반씩 보내든지 구체적인 계획은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김해식위원
선거운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선거운동은 아닙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일단 예산만 수립이 되면 별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김해식위원이 질의한 산격3동 버드나무골경로당하고 4동경로당 임차료, 산격3동은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경로당이 지하가 되어서 기관지가 나빠서 노인들이 말이 많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임차가 되겠습니까? 2,000만원 가지고 임차가 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동장하고 예산관계는 협의를 했습니다. 인근에 집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정도하면 전세 얻는데는 차질이 없지 싶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3,000만원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는데 예산이 적어서 못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3,000만원짜리 얻어야죠. 전세권설정도 하고 보험도 듭니다. 김해식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은 건물에 대한 보험도 화재보험을 다 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과장님이 4동에 그 자리가 테니스장 자리라 당초에 목적이 위치가 어떤 자리입니까? 경로당 짓도록 되어 있지요. 당초에 산격4동 자리에 경로당 짓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시에서도 주민들도 방치해 주었다, 경로당 지을 때까지, 그래서 불법으로 철거하기 때문에 주민들 여론이 무서워서 2,000만원 한 것이 아닙니까? 김정길위원 말씀하셨다시피 20여명이 오는데 1층은 여자가 가야되고 남자는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남자는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2층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선 동장이 하는 이야기는 여자되는 분이 20몇명 오니까 우선 민원이 들어오니까 처방약으로 2,000만원 하면 되겠나 했고 그 다음에 남자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연암경로당 관계는 이렇습니다. 연암경로당이 정식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배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할머니밖에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과장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싶어서 연암공원 그 자리는 테니스장이 아니고 경로당 짓도록 했는 곳에 테니스장 짓는 것은 980만원 구비를 들여서 도시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번에 항의도 하고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그 자리에 만약에 짓도록 되어 있었고 그 자리는 우선순위가 테니스장이다 해서 바꾼 것이 아닙니까? 테니스장 시비 10억 가지고 하고 있고 서민층은 결과적으로 쫓겨나간 것이 아닙니까? 처방이 우선 방을 하나 얻어줄려고 하니까 2,000만원하면 안 되겠나 하는데 여자가 올 때는 2,000만원이고 남자가 올 때는 2,000만원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 우선 성의를 표시하는데 방 하나정도 빌려서 그저 억지로 노인들 수용하는 식으로 과장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돈 2,000만원 받을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떳떳하게 그 자리가 경로당 짓도록 도시계획법상 되어 있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후퇴해서 우선 순위가 테니스장이다 해서 양보해 주어서 대체시설하는데,
임종만위원장
배위원 그것은 감사 때 합시다.
효상
배효상위원
2,000만원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추경에 나오더라도 2,000만원 하면 여자로 한정되어 있고 남자는 못오기 때문에 다음에 동장과 수의해서 집을 얻는데도 2,000만원으로 얻을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과장이 애로사항을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성에 예를 들어서 500명이 가서 무슨 시찰을 하며 500명 10대라고 했는데 10대 같으면 400명밖에 안 되고 12~13대가 가야 되는데 아직 계획도 안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는 앞질러서 추경에 올렸다는 기분이 드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154쪽에 보면 무의탁독거노인생신상차리기에 1,500만원이 있는데 북구에 무의탁노인이 600명밖에 안 되는지 아니면 많은데 선발해서 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상을 차려드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먼저 무의탁 독거노인 생신상차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겟습니다. 선발인원이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에 독거노인이 강남지역에 450명되고 강북에 150명정도 됩니다. 600여명되는데 그 어른들을 구청 지하식당에서 매월 1회씩 모셔가지고 생신상도 차려주고 선물도 제공해 주고 이런 계획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신규사업으로 할 예정이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한꺼번에 모시지는 못 할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1월에서 5월까지는 한꺼번에 하고 6월부터는 그달 생일되시는 분만 모아서 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1인당 25,000원 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차라리 생활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북에서 연세 많으신 분이 찾아오시기도 힘들 것이고 누가 모시고 오기도 힘들 것이고 애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동장에게 모셔 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모셔와서 잘 대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500명이 가서 어떤 시찰을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500명 숫자는 돈이 250만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산출근거를 만들다보니까 500명 잡았습니다. 명단은 1,900명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1,900명이 다 못간다고 설명했고 500명 간다고 5,000원씩 해서 계산이 나왔지 않습니까? 무슨 시찰을 어떻게 갑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보성에 가을되면 소리축제도 있고 행정관서도 방문합니다. 체육대회도 한꺼번에 500명이 가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여성단체에서 어떤 날 어떻게 한다는 계획도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 1년에 행사 비슷하게 하니까 몇 백명 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예산을,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도 있는데 저희들이 250만원 예산 성안해 놓은 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보성을 가더라도,
용조
최용조위원
꼭 보성가는 것은 아니죠?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계획은 보성을 해놓았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여성단체협의회가 북구 구민들에게 봉사를 많이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28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관광시찰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이 이런 곳에 비중을 두면 안 된다, 영세민하고 합동으로 하더라도 이런데 해야지 어떤 특정 단체로 해서 예산을 들여서 관광시찰하고,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관광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비교견학이다,
효상
배효상위원
북구청에서 여성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비교견학을 가면 차라리 여기도 영세민들이 같이 가면 남 보기에 보기도 좋은데 특정 단체들을 소집해서 가면 예산이 문제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북구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상
배효상위원
다른 시민단체들은 협조 안 합니까?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철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북구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신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금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은 47억6,355만2,000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인 62억1,908만2,000원보다 14억5,25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용도의 성질별로는 경상예산이 2억9,328만1,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8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40억7,027만1,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4억7,40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세부사업 내용은 산업축산관리분야에서 농업용 지하수 정기검사수수료가 91만원, 구제방역용 동력분무기 구입비가 310만원이 편성되었고 산곡지 및 이곡지 양수장보수비가 2,000만원, 토양개량제공급사업의 보조금이 93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관리 분야에서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기본여비가 60만원, 자산취득비가 14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부분에서 현장감독 공무원여비가 8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료비가 9,812만원이 삭감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이 4억7,29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취업상담관리분야에서 채용박람회 행사비 900만원과 자산취득비 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 부분에서 북구중소기업지원사무소 계약직공무원 월액여비가 200만원, 싱가포르기계박람회 참관여비가 600만원,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수선비 150만원, 자산취득비 13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불필요한 예산을 지양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공업무 등 원활한 농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당면한 현안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73쪽 산업축산관리부터 181쪽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앞까지입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180쪽 싱가포르기계박람회 국외출장여비는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이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삭감했는데 의회에서는 삭감해라, 우리는 올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올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130만원 되어 있습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70만원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VTR하고 합쳐서 그렇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싱가포르는 언제 갑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5월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싱가포르기계박람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참가인원은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직원 2명하고 기업체가,
용조
최용조위원
5월22일 가는데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갈 수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승인만 된다면 우선 타 과의 추산을 받아서 쓰고 편성이 된다면,
용조
최용조위원
가불형식으로 쓰고 받아서 주어도 된다 이런 결론입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면 업무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지장이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22일 간다고 하면 모든 수속을 밟아서 간다고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지금 날짜는 확정적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의회 승인이 없으면 못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본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6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매년 지역에서만 있을 것이 아니고 해외가서 견문도 넓히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지난번에 추경에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정열위원
180쪽 시설비에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수선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중소기업지원사무소를 개소한 지가 2년 되지요.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예.
이정열위원
지금 현재 상담요원이 많아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훼손되어서 수선비를 올린 것입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내방객들이 찾아오는데 수선비가 들어갑니다. 입구에 들어가는데 보면 상수도관이 주차장밑에 이설되어 있는데 낮게 파묻혀 있어서 동파될 위험성도 있고 전기시설이라든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칸막이 같은 것은 수선비로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정열위원
화장실이라든지 배관은 관계 없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그것도 포함됩니다.
이정열위원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노후된 것이 많을텐데 150만원만 하면 됩니까? 연말까지 수선할 계획으로 잡은 것입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물가정보지하고 견적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정열위원
연말까지는 충분합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예.
이정열위원
그리고 174쪽 구제역방제용동력분무기구입지원에 155만원 같으면 상당한데 차량에 설치하는 동력분무기입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열위원
수동식분무기를 저번에 구입하셨지요.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경운기에 싣고 다니는 차량을 작년도 본예산에 3대를 구입했습니다. 저희들도 검단동하고 연경동에 사실상 가축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가축을 육성하는 농가가 많아서 연경동에 하나하고 검단동 이렇게, 2대 필요해서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정열위원
저번에 구입한 것은 칠곡지구입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저번에 구입해서 연경동하고 동서변동하고 칠곡에 공동방제단장에 임대해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검단하고 연경하고 지금 연경지구에는 축산단지가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연경동에 조사한 것만 해도 소, 돼지가 44농가에 1,421마리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정열위원
빈축사도 상당히 많던데요.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이번에 구제역관계 때문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에 출장을 나갔습니다만 사실상 대가축을 기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정열위원
현재 구입한 3대로는 부족합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관내 가축하는 사람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김해식위원
173쪽 농수산개발비에 농정관리, 산업축산관리, 삭감이 되는 부분하고 또 176쪽 공공근로사업에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하고 농정관리하고 산업축산관리가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도 국비, 시비, 구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잡았느냐 안 그러면 국비가 감액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당초에 1억을 올렸습니다. 4개 사업에 1억을 올렸는데 8,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하고 시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구비도 변동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김해식위원
국시비가 줄었기 때문에 구비도 거기에 맞추어서 삭감했으면 그러면 일을 덜 했네요.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국시비를 예산에서 더 받기 위해서 조금 더 올렸는데 아마 농수산부의 사정에 의해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국비하고 시비를 받을려고 당초예산을 책정을 했더니 국시비가 삭감되므로 해서 삭감이 되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돈이 적게 내려왔느냐 안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을 축소시켰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예산이 76억2,0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은 47억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부담률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근로 예산이 국시비가 줄어들므로 해서 병행해서 구·시비도 적게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지방 부담금이 25% 부담하던 것을 같이 줄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왜 국비가 그만큼 온다고 책정했느냐 이 말입니다. 내시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가내시가 왔습니다.
김해식위원
가내시가 왔는데 본내시에서 줄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공공근로 숫자를 줄였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숫자를 줄인 것이 아니고 예산이 줄어들므로 해서 자연적으로 축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지장은 없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보다도 줄어들므로 해서 사실상 구민의 혜택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실업자가 어제도 신문보도상으로 나오고 했는데 앞으로 6월, 7월 하반기에는 실업자가 그만큼 줄므로 해서 구민들의 생활불편은 있더라도 나름대로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해식위원
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지금 실업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공공근로는 숫자가 더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들쑥날쑥 문제가 있지 않나, 구청에서 따라가서 주민들에게 빈축을 안 사느냐, 원성을 사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좌시하지 말고 그런 것을 건의해서 국비를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해 보는 것도 안 맞나 그런 얘기입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173쪽 지하수정기검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13개소인데 팔거천에 내려오는 좌우에 합니까? 팔거천 좌우에 지하수 이용하는데 없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13개소는 순수한 농업용수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농업용수가 대략 어디입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관음동, 서변동,
효상
배효상위원
서변동 동화천에 있네요. 동화천 주변하고 관음동 같으면 팔거천이 있는데 수질검사를 몇 개 항목에 합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효상
배효상위원
거기 수질하고 여기 수질하고 이상이 없어야 지하수로 농민들이 쓰도록 하지요.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항목은 몇 가지 검사합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는데 전문적인 분야라서 어떤 항목을 검사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지하수가 농민들에게 사용이 괜찮아야 된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동화천에서 내려오는 것은 물이 팔공골프장도 있고 팔거천하고 금호천하고 내려오는 장소마다 수질이 틀리지 않겠나, 그러면 지금까지는 다 사용해도 괜찮다, 검사하니 괜찮다 이런 말이 아닙니까? 13개소에서 한 군데라도 이상이 있으면 사용을 못한다, 그렇지요.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합격판정 통보오는데 따라서,
효상
배효상위원
지금까지는 이상이 없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사업에 지금 현재 연경동하고 가축방역사업 때 기계분무기를 2대 산다고 했는데 물론 자동분무기를 사는 것은 좋고 방역소독사업에 공공근로사업자를 보건소에 배치시킬 때 제대로 배치시킨다고 생각합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에 의해서 배치시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북구 보건소에 지금 요청이 각 동별로 동세를 봐서 1~2명정도 동에 배치하는 것이 34명 요구가 왔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비가 축소되므로 해서 30명 배치시켰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지금 몇 명 근무합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처음부터 들어온 사람입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충원을 시켰는데 그 중에 포기자도 있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처음에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은 몇 명입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4명을 배치를 안 시킨 것은, 지금까지 포기자를 충원시키는 것이 67명이었습니다.
임종만위원장
30명 보내서 67명이 포기되었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방금 제가 이야기드린 34명을 요구해 왔는데 30명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15일 되면 산불해단식을 합니다.
임종만위원장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30명을 배정해서 동네마다 1명씩 보냈는데 근무를 한 사람이 지금까지 지속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인원을 배정시켜주고 모든 지도감독은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종만위원장
그러면 가축을 위해서 분무기를 사서 다른 동네 40가구에 몇 백만원 들여서 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제일 관계깊은 방역하는데는 한 사람도 방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내가지고 행정적으로 한 동네 한 사람 배치시켜서 행정관례도 모르고, 하지도 않고 지금 30명 배정한데서 바뀐 사람이 60명 아닙니까? 그러면 30명이 며칠만에 사람 60명이 동원되어도 아직까지 끝이 안 나도록 배치를 시켰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감사 때 얘기하겠지만 물론 예산하고 결부되지만 잘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종락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지역환경보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미화원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상승분과 사업예산부족분 등으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세출 변경요인중 세입은 43억9,942만5,000원에서 쓰레기봉투판매수입 5억원이 증액된 48억9,942만5,000원이며 세출은 환경미화원 인부임인상분인 6억4,473만7,000원, 그리고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5,564만2,000원, 대구시매립장반입수수료인상분과 진공청소차량구입에 따른 사업예산 1억8,690만원 등 총9억227만9,000원 증액된 92억2,94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추진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환경관리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열위원장대리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36쪽 환경관리부터 145쪽 공원관리 앞까지입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140쪽 사망환경미화원보상금, 환경미화원이 근무중에 사망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아침 출근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몇 시쯤 출근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새벽 3시쯤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병명은 무엇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교통사고로 해서 뇌출혈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술먹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지금까지 그런 일이 더러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종종 있습니다. 특히 가로청소 인부들이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보험들었잖아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뺑소니차였는데 후에 경찰에 수사의뢰해서 잡기는 잡았는데 책임보험만 들었고 종합보험에 가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평균 임금에 1,300일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산해 보면 약7,753만원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 책임보험 보상금조로 6,000만원을 받고 나머지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확실히 근무중이라고 판단이 됩니까? 출근하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까? 가로원은 몇 시에 출근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근무시간은 4시부터인데 미리 나옵니다. 작업준비를 하기 위해서 미리 나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3시에 해도 근무중이라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출근입니다.
김해식위원
136쪽 기타보상금에 밀렵신고보상금이 있는데 당초에는 10만원에 5회를 했는데 경정에는 15회로 10회를 늘렸는데 신고가 그만큼 들어옵니까? 예상입니까? 신고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연말까지는 이 정도 들어오지 않겠나 보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야생조수신고보상금이 이번에 운영지침에 의해서 새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곰은 전에는 신고하면 100만원 주던 것을 200만원 주고 수달은 50만원 주던 것을 100만원 주고 2배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단속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 밀렵은 많은데 신고를 활성화할려고 환경부에서 올렸습니다.
김해식위원
세세항이 틀리잖아요. 곰 한 마리 잡은 것을 신고하면 거기에 대한 것이 있는데 여기보면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내용에 금액이 올라갔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예산을 그렇게 짜서는 안 되지요. 곰 한 마리 잡는데,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는 꼭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해 놓았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줘야 되는데 처음에 요구할 때는 맞게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면 다소 부기상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나중에 감사 때 지적이 안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한 번도 보상이 나간 일이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맞추어야 됩니다. 밀렵하는 것을 보고 누가 밀렵했다 하면 그 사람을 불러서 1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곰을 한 마리 잡은 것을 신고했을 때는 얼마, 내용이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인데 그래가지고 수달은 한 마리 잡으면 얼마 해서 금액을 주기 위해서 횟수를 늘려놓았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용이 틀리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밑에 보면 곰 말고도 기타 야생조수같은 경우에는 20만원 주고 10만원 주고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곰이나 수달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유형별로 지불할려고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김정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그 사람을 순직으로 처리했습니까? 그래가지고 2,400만원 지원해 준 것입니까? 새벽 3시에 현장에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했는데 순직으로 처리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일용이기 때문에 순직은 아닙니다. 공무원하고는 틀립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일용직같으면 1년단위로 합니까, 매일매일 합니까? 일용직은 매일매일 계약합니까, 한 달 계약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상용직원이니까 1년에 한 번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1년 같으면 공무원기준법에 적용 안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적용 안 됩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142쪽 학술용역비 민간위탁방안진단용역비, 재활용품수거·운반·선별분야에 1,500만원이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재활용품 수거·운반·선별분야 학술용역비가 필요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선진국 비교견학을 가면서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만 프랑스나 독일 이런 쪽에서도 하는 것이 자동선별기라든지 압축기, 또 압축밴드에 의해서 묶어나오는 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이런 기계설치를 하는 것이 문제이지 과연 용역비가 필요하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저희 구에 지금 현재 재활용품 수거, 선별 이런 과정에서 상당한 구재정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지출되는 것이 기능직 기사들 급료 포함해서 약16억8,000만원 지출됩니다. 그런데 수입은 재활용 판매해서 수입되는 것이 약2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직영을 하다보니까 다소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느냐 해서 서울도 가보고 타 시도를 견학해 보니까 역시 민간위탁쪽이 재정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을 수거부터 선별하는 과정까지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하기 위한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의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대구시 쓰레기매립처리비 1억2,600만원이 더 산정되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1일부터 쓰레기처리비가 인상이 되어서 톤당 7,000원에서 13,0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제가 당시에 구에서 자료 받기에는 아마 금년중에 4억3,800만원정도의 처리비가 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자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1억2,600만원만 현재 더 올라와 있습니다. 이 비용가지고 현재 7,000원에서 13,000원으로 인상된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물론 시당국이 시조례에 의해서 매립장처리비를 인상했습니다만 80%를 올린다는 것이, 구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 어려운 시기에, 저는 그날 분노를 느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20~30%씩 올리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일시에 80%를 인상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장경훈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4억3,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왜 1회 추경에 1억2,600만원만 올렸느냐 이 말씀은 사실상 그 비용이 다 필요해서 저희 과에서는 4억3,000만원을 요구를 다 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고 우선 금회에 와서는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쓰고 모자라는 것은 다음 추경에 얘기가 되었습니다. 1억2,600만원은 당초에 작년도에 금년도 본예산 올릴 때 6억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때도 예산편성과정에서 80%해서 5억4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 1억2,000만원만 이번에 하고 예산 사정이 안 좋고 다음에 하기로 하고 청장님도 갑자기 너무 많이 올려서 문제가 되면 안 된다고 하고 시의 관계부서하고 청장님이 직접 이야기도 하고 외상으로 하겠다고 하고 사실은 형편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한꺼번에 80%를 올리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는 그 관계도 실무부서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타 시도와 비교하면 현격하게 매립비가 싸니까 경남이라든지 타 시도의 쓰레기를 업자들이 싣고 와서 우리 매립장에 버리는 그런 경우가 적발이 되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시의 공공성도 살려야 되겠고 또 매립비가 너무 싸니까 그래서 올린 것으로 되었습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편성을 당초예산, 추경도 제1회추경 당초에 문제점이 있으면 추경 때 제대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뻔히 금년중에 매립비 비용이 4억3,000여만원 더 소요될 예상이 되는데 2회 추경 계산하고 3회 추경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문책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2001년도에 소요될 예산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우선 돈 없다고 빼버리고 2회 추경 때 조금 올리고 3회 추경 때 조금 올리고 이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기획실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지만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대로인데 지금 예산사정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각 부서의 요구사항을 100% 다 수용하지 못하다보니까 요구액의 80%정도 되는데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국장님, 앞으로 예산은 가능하면 추경예산은 적은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편성하도록 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저 자신도 시당국에 가서 매립비 인상 때문에 강력하게 항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물론 저도 타 시도 비교견학 자료 다 받았습니다. 모든 행정은 우리 구민이 체감으로 느끼는 것이 물가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해야지 한꺼번에 80% 인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재래시장쪽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혜택을 보았습니다만 어차피 시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지 않도록 시당국과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44쪽 민간대행사업비에 1,32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지원비라고 해서 영세민에 한해서 민간대행사업비가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1,100세대나 추가분을 지금 현재 올라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는 영세민들에게 1인당 60ℓ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을 해주었는데 작년 7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다보니까 이 분들에게 1인당 60ℓ를 주던 것을 쓰레기봉투를 1,000원정도로 적게주고 구청에서 봉투를 적게 주고 구청에서 그 비용을 처리업체에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숫자가 많은 것은 작년도 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가 증가되었고 음식물쓰레기수거시행도 작년 7월1일부터 100세대하다가 그 다음에는 20세대이상, 또 일반주택 30% 추가, 금년 12월1일부로는 전세대가 다 하다보니까 추가로 더 되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1,100세대나 추가가 되니까 질의를 했는데 그때는 언제 한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때는 음식물쓰레기분리하는 대상이 적었고 점차적으로 전가구가 음식물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대상수가 많아졌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금년 12월말까지 전단독세대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거기에 해당되는 곳의 영세민에게는 다 보조를 해주어야 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145쪽에 2번부터 청소용리어커구입 대체, 문전수거용과 가로용, 그 밑에 3번 진공차구입 등 왜 기정 올라왔던 것에서 거의 50%, 100% 추가되는데 본예산에서 왜 이렇게 추경에 이만큼 올라왔는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당초에 저희과에서 20대 올린 것 같으면 예산편성과정에서,
상권
노상권위원
진공차구입은 몇 대 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1대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이 재원이 5,000만원을 시에서 유통단지 청소를 위해서 특별히 지원해 준 그런 비용인데 모자라니까 구에서 4,000만원해서 유통단지도 하고 관내 가로청소를 하기 위해서 진공청소기를 1대 더 사는 것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이것은 2대분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1대입니다. 진공차 1대가 9,000만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오고 난 뒤에 중고기업과 협의를 해서 유통단지가 개관이 되면 청소물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진공청소기를 1대 구입해 달라고 하니까 좋다고 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1대는 도저히 안 되고 5,000만원만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4,000만원은 구비로 할려고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142쪽 4번 도로전용 살수차 100만원은 임차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물차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수선비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보험료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보험료는 제일 상단에 85만원 있고 그 밑에 4항에 보면 도로전용 살수차해서 100만원해서 봄, 여름, 가을 3개월씩 해서 살수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계속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겨울에는 안 하잖아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수리비입니다. 차량선박비에 해당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수리비가 100만원이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900만원은 세차비도 들어가고 기름띠하고 유지비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12개월인데 9개월만 가동하는데 유지비다, 위에는 보험료이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이정열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1쪽 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에 따른 신문공고료입니다. 1식에 360만원인데 지금 현재 광고를 전단으로 내도 500만원 하면 하단에서 2분의1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내기에 360만원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1번 신문공고료는 칠고지역에 금년도부터 금호, 명성에서 하는 지역을 민간위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개 신문사에 360만원입니다.
이정열위원장대리
1식이라고 했는데 한 번내는데 지금 현재 몇 개 신문사에 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2개 신문사입니다.
이정열위원장대리
본 위원은 360만원 1식 해놓으니까 의문이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