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각희 의원 발언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충 예산편성에 대한 입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법률상 추경예산 여섯번 해서 여덟번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은 중앙의 편성지침과 위배되지 않으니까 재량권과 융통성이 없어지고 그리고 재원부족으로 각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편성을 보니까 예산반영은 되지 않고 항상 그것이 송구스럽고 안타깝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최대한 중앙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를 안 하도록 노력을 했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예산 지침에 위배해서 편성한 금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 편성요구를 할 때도 특히 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당초에 20%를 삭감을 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일률적으로 10%를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문제점이 있었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도 그 당시에 저희들이 1억4,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 임의사회단체보조금도 요구를 할 때도 우리가 일반 사회단체 지원내역도 사실상 당초에는 예산이 있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행사가 나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당해 같은 경우에는 1,990만원정도 예비적으로 저희들 했는데 금년도에는 자유총연맹의 임의단체에서 보조금이 안 나감으로 저희들이 그만큼 돈이 남는다고 보고 의회에서 삭감을 하였고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대신 다른 단체 더 들어온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도 저희들이 표현력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의회측에서 기준에서 하는지 몰라도 그 당시에 꼭 필요한 것을 요구를 하는데 그 당시 삭감된 내용이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사실상 부족합니다. 물론 당초 임의단체 내역을 집계를 해서 예산 편성했는데도 그 기간 내에 우리가 예상 못한 사회단체 보조금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도 삭감을 안했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습니다. 선심성행사다 하면 제가 볼 때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심성으로 보는 것도 어떤 행사자체를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유총연맹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소관인데 임의보조금 조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증액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패널티제에 적용이 안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문제는 제가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중앙정부가 그렇게 보았다고 치더라도 우리 지방정부에서 이 사업에 우선 순위가 있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연성을 적용을 할 수 있죠.

부기가 틀립니다.

해당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량권이 없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윤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문화공보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올해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로 연초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 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총 규모는 공보관리, 문화관리, 체육청소년관리, 북구청소년회관 항을 합쳐 총 17억8,453만8,000원으로 본예산 15억1,457만8,000원보다 2억6,99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및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감소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관리분야에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등을 총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관리분야에서 생활체육인건비 2,3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북구청소년회관 운영분야에 초기운영보조금 2억원을 감액하여 총 2억4,3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분야에서 경상적 경비 640만원, 시설비 210만원을 증액 총 8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문화예술관리분야에서 경상적 경비 4,300만원, 사업예산 200만원을 증액 총 4,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관리분야에서 경상적경비 250만원과 자체사업시설비 1억7,800만원 증액 총 1억8,0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마지막으로 청소년회관운영분야에서 민간위탁금 2억6,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공보관리분야, 문화예술관리분야, 체육청소년관리분야, 북구청소년회관분야를 합쳐 총 2억6,996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그 동안 사업추진에 따라 소요예산이 증가하여 사안별로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2001년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항목별 주요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분야 예산은 총 2억7,962만2,000원으로 도서구입비 60만원, 사진실직원 월액여비 8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보조금 500만원, 50사단내 북구예비군훈련장 정신교육관에 구정홍보판 설치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1년도 본 예산 2억7,112만2,000원보다 8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리분야 예산은 총2억6,799만1,000원으로 향토사료조사지원금에서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나, 북구문화예술촌 임차료 1,000만원, 문화예술촌 안내간판설치비 300만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2,000만원, 경상감영 400주년 기념행사 500만원, 칠곡청소년봉사회에서 주관하는 옻골문화축제 행사비 500만원, 지방문화원활동 지원금 200만원등 총 4,500만원을 증액계상하여 2001년도 본 예산 2억2,399만1,000원보다 4,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관리분야 예산은 총5억5692만5,00원으로 생활체육인건비에서 2,304만원을 감액하였으나 구·군대항 골프대회 참가비 250만원, 동네체육시설 보수비 800만원, 제3아양교 게이트볼장 조명 등 설치비 400만원, 폐기물소작장부지 축구장 조성비 1억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2001년도 본 예산 3억9,946만5,000원보다 1억5,74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회관운영분야 예산은 6억8,000만원으로 민간위탁금 2억원, 폐열회수기 설치비 3,700만원, 엑스게임장 기물보완설치비 2,300만원을 증액하여 2001년도 본예산 6억2,000만원보다 6,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경상하여 새로 계상된 사업도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문화공보실 전직원은 더욱 노력하고 성실한 자세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추진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은 예산서 93쪽부터 94쪽까지와 115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 자리에서 금년도에는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부터 서부교육청에 공문도 내고 몇 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문화예술촌에 취지를 현재 기부체납되었다는 내용 현재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 내용도 지역민을 위한 활동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시책이다 라고 해서 이 시설은 무료로 해 주어야 되겠다고 요구를 하니까 작년도에 계약을 할 때 계약당사자가 저희들 구청이 아니고 북구문화원 원장하고 서부교육청하고 2004년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파기를 하고 구청을 당사자로 한 계약을 변경해서 서부교육청과 구청하고 계약을 해서 무료로 받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자기들도 검토를 해 보겠다 자기네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 보고를 해서 하겠다 해서 시간을 상당히 끌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검토결과 당초의 문화원과 계약이 2004년까지 되어 있다 또 북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같으면 계약을 파기하고 북구하고 계약을 해서 하면 되는데 현재 운영하는 것이 북구문화원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당분간 자기네들도 기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을 계약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파기를 하고 재계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자기네들도 상부기관에 감사를 받을 때에 신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이 범위 내에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무료로 하도록 해 보겠다 금년도에는 우리 구청의 입장을 잘 알지만 절차상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감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000분위25를 부담했는데 금년도에는 하한선이 1000분의10입니다. 1000분의10해서 1,000만원을 올렸는데 계약을 하게 되면 9백 몇십 만원이 될 것인데 약1,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재산평가액에 1000분의10이니까 금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올렸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3,000만원을 올려서 그때는 1000분의25를 계산해서 작년에는 2,4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1000분10를 했습니다.

내용을 서부교육청에 제가 찾아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자기네들도 인정을 했고, 교육장님도 해 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서류상, 절차상 확인을 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

내년에는 보자고 했는제 자기네들도 힘을 써 보겠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책임을 지고 안 지고는 떠나서 공식적인 사항이 아니고 현재 그러한 일어나는 사항도 없고 공식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제가 청소과장님하고 몇 번 접촉을 하면서 처음에는 승인을 안 해 줄려고 했는데 몇 번 접촉하고 해서 승인을 득했는데 상당기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그것은 그렇습니다.

예.

실장님 시에 가서 말씀하신 것도 잘 하신 일인데 앞으로 향후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고 처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석구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주신 이재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11억630만원에서 1억1,090만원이 증가한 12억1,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이 1억95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인건비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인상에 따른 1,800만원과 경상적경비 9,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9,150만원의 세부내역은 어린이집 놀이기구 구입비 및 일반수용비 3,7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1,160만원, 특별기획행사 근무자 급식비 450만원, 냉, 난방연료비 50만원, 행사도우미 근무복 130만원, 기획공연, 행사 및 전시보상금 3,000만원과 탁아교사 실시변상금 66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문화학교운영비 600만원중 국비 300만원과 구비부담액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청소용역 입찰잔액 790만원은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330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수준 높은 공연물과 전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구민들의 생활의 질과 문화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한편 세수증대와 대시민 서비스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점을 널리 살피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은 예산서 119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 예산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촌에 쓰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 전용입니다. 야회행사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크기가 6미터에서 3미터 정도 되는 조립식 접었다 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텐트입니다.

야외행사를 해 보면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텐트가 준비가 되면 저희들이 기획하는 다른 행사도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 휴게동 가는 쪽하고 예식장 앞쪽에 쉬리분수 뒤쪽으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만 15개가 필요합니다.

원래 시설규모가 48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원장 한사람에 탁아교사 두사람해서 세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산도 그렇고 해서 공공근로가 좋은 자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는 원장은 유급으로 하고 영, 육아교육법에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 보조교사는 공공근로 인원으로 할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없으니까.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2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공연행사 광고료가 1,000만원이 올라 왔다 그죠? 본 예산에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어느 신문에 되어 있습니까?

당초예산 2,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승인 시켜준데 대해서는 팔공신문, 강북신문에 1년간 고정광고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 1,500만원 쓰고 남은 돈 500만원은 화석전하는데 TBC광고료로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연기획을 해서 행사를 해보면 방송광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했듯이 그런 부분에 쓸 계획이고 1,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6월달에 6.25기획전이 있습니다. 가을에 특별기획을 한번 더 할 계획으로 쓸려고 올렸습니다.

지금 칠곡에 지역신문이 몇 군데 있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강북신문하고 팔공신문입니다.

강북하고 팔공하고 고정해서 주었고 화석전은 예산 없이 했다 그죠?

그렇습니다.

미리 있는 돈 가지고 했는 것은 아니다 그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