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배효상 의원 발언
김해식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을 선임토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김종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해식위원장직무대행
이병인위원으로부터 김종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종문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김종문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식위원장직무대행, 김종문위원장 사회교대)
김종문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부족한 본 위원을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동료위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 원만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되실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돈수
서돈수위원
최인철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종문위원장
서돈수위원으로부터 최인철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인철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의 추천이 없기 때문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최인철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인철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예결위원님들 반갑습니다.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장님을 보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최선을 다 하는 간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내무위원회소관인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및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총무국 각 과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 추경안 종합심사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심사방법은 해당 실과별로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해당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추경안은 예산서 87쪽부터 93쪽까지와 201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2001년도 제1회 추경안 내용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일반수용비에서 10% 삭감하고 모든 예산을 절약해서 쓰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차 추경예산안 상정한 것을 보면 지금 오히려 세수입이 30% 가까이 되고 세외수입이 20%밖에 증가가 없는데 비해서 너무 예산이 과중한데 오히려 증액되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데, 보면 당초예산 때 삭감했던 부분들이 상당수가 그 이상으로 상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가 기획실에서 규모있는 살림살이가 아닌 것 같이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김해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초예산에 삭감부분이 왜 올라왔느냐, 그리고 일반수용비를 10% 긴축예산하기 위해서 지난 본회의 때 본예산을 심의하실 때 삭감했는데 늘었느냐 두 가지 요지같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삭감부분과 수용비 일맥상통한 답변입니다만 일반수용비에서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기준에 20%를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기준액에 20%를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예산심의를 받으면서도 몇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20% 삭감한데서 또 10% 삭감하니까 이미 4월말까지 수용비가 3분의2 집행된 내역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실적과 집행한 내역에서 도저히 지금 현재도 부족한 것을 올렸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을 심의하실 때도 처음에 편성할 때부터 20%를 삭감해서 편성했는데도 10% 삭감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올린 것이고 엊그제도 내무위원회에서 상임위할 때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일 괴로운 것은 각 과에서 올라온 각종 요구액을 웬만하면 저도 존중하고 반영시킬려고 했는데 구재원 자체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올라온 예산에서 또 삭감을 해가지고 편성하는 것이 저도 지금 현재는 마음속으로 굉장히 송구스럽고 소속직원들에게도 미한함을 느끼는데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액에 당초예산에 보면 처음에 가용재원은 전체 예산범위로 볼 때는 980억원 되었는데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요구액이 약14억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삭감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당초액보다 더 늘어난 것도 있고 원래 과에서 어떤 소요액이 올라온 것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만 돌아갔으면 그 분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했으면 이런 경우가 안 생기는데 거기에서 올라온 예산에서 20%, 30%, 40% 삭감조정하다 보니까 실제 집행하는데는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이번에 결국 삭감한 내역보다 더 늘어난 것도 있었고 삭감한 내역이 그대로 올라온 것도 있는데 이 점은 예산재원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당초 각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예산 자체를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많이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때 10억500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올라오기는 그 액수가 올라왔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해봐라 우리는 고집대로 하겠다, 이 의지가 보이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경제상태가 심각한 시점에서 가정에서도 많이 줄입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하는데 관공서에서 어렵던 살림을 줄여가면서 극복해 나갈 의지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역력히 보이고 또 예산 안배도 그렇습니다. 지금 강남, 강북으로 북구를 두 개로 나누어서 보면 강북쪽은 택지개발이다 뭐다 해서 모든 기반시설이 자연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강남에는 옛날 상태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너무나 열악하다, 다시 말하자면 건설사업은 빈약하고 나머지 예산에 치중해서 편성이 되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김해식위원께서 질의하신 강북과 강남의 예산편차, 지금 강북의 예산편성을 위한 대부분이 국비 또는 시비보조금, 또 이것이 대부분이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강북은 아직까지 신개발지이기 때문에 예산소요가 많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강북에서 건설사업비 일반예산이 많이 들어간 곳이 대부분이 팔거천정비사업, 그리고 팔달배수펌프장사업 약 두 가지 사업에 금년에 편성된 것이 약40억입니다. 이 문제는 아직까지 강북이 지금 현재 신개발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특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국비가 이런 신도시말고 자연형태로 되어 있는 도시에 20년, 10년전에 도시계획이 확정되어서 미개설도로에 대한 예산지원이 엄청나게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많이 내려왔었고 대구시에서도 각 구마다 미개설도로에 대한 지원금이, 지원금보다는 보조금이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미개설도로 사업비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런 것이 나오는데 북구에는 한 번도 가져온 일이 없습니까? 예산요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예산요구를 했는데 북구만 그렇습니까? 대구시 전체를 본다면 북구가 가장 취약 구다, 미개설도로가 가장 많은 곳이고 소방도로가 개설 안 된 곳이 제일 많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제일 많은 곳이 북구라고 생각되는데 동구는 벌써 작년도에 미개설도로 지원금을 받아갔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우리 북구에는 왜 미개설도로 지원금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12억원정도 받아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대구시의 장기미개설도로에 예산이 2000년도에는 대구시 전체에 60억이었고 금년도에는 30억이었는데 작년에는 미개설도로사업비가 하반기에 배정되었습니다. 읍내동 525번지선, 침산2동 명성웨딩 앞에 5억원, 칠곡 관음동 2개 사업장에 해서 15억원이 내려왔는데 금년에 본청 예산서를 파악을 하고 해당 도로과에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세수재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배정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는 저나 여기에 계시는 예결특위 위원님들도 같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시의원님들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한다라고 판단해서 저도 금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 30억이고 다음에 추경할 때도 시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릴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 구의원님도 저도 같이 받아 오도록 노력하도록,
김해식위원
당초예산에 10몇 억이 시에서 왔다면 당초예산을 할 때 명시가 안 되었잖아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미 명시가 되어 내려옵니다.
김해식위원
예산명세서 올라올 때 미개설도로라고, 시비 미개설도로라고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잖아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대구시에서 미개설도로가 제일 많은 곳을 서구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장기 미개설도로에 대해서는 재원에 대한 압박되는 구청 그리고 해당사항이 많은 지역을 보고 있는데 저희 구청은 그래도 시에서 볼 때는 예산사정이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지금 현재 남구라든지 중구, 서구보다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답한데 금년도에 예산이 30억이 되어 있고 시의원님들께서도 좀더 예산을 확보할려고 하는데 하반기에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청장이 예산을 시에 요구할 때 대형사업비에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미개설 등에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면 서구같은 곳은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을 한다든지 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지금 북구에는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칠성동, 고성동, 대현동, 산격동, 복현동 등지에 소방도로가 미개설되어서 차가 못 다니고 급유차도 못 들어가고 분뇨차도 못 들어가는 이런 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장이나 기획감사실장이 힘을 써봤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서구에 장기미개설사업비가 많이 내려간 것을 파악했는데 '99년, 2000년에 서구에 제일 많이 내려갔는데 이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많이 내려갔습니다. 장기미개설도로는 저희들도 이미 건설과에서 '99년도, 2000년도에 걸쳐서 3회정도 현황도 파악해서 보고를 드렸고 했는데 시에서 배정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열심히 해서 청장님하고 해서 시에서 북구의 현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 미개설도로에 대한 예산을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상임위별로 유인물 89쪽에 해외연수가는데 선진국에 공무원들이 갑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이 갑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어떤 내용으로 갑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난 4월19일부터 4월20일 사이에 대구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중소기업수출전시회가 있습니다. 일본 후쿠이현에 있는 사바이시에서 직접 안경조합 이사장이 이 전시회에 참석을 했는데 지금 현재 안경광학협이 일본 사바이시가 일본 전체의 90%를 점하고 있고 세계 지금 현재 점유율이 80% 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알겠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공무원들이 갔는데 몇 사람이 갔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3~4명정도,
효상
배효상위원
3~4명 갔는데 과거에 선진국에 도시국에서 갔다 온 사람이 전부 다 명퇴하고 나갔지요. 건설폐기물 시설 잘 된 나라 선진국에 가서 보고 왔는데 거의 다 나갔잖아요. 공무원들이 신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다 퇴출되고 나가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런 문제는 없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경기가 제일 침체된 곳이 대구이고 대구중에서도 북구이고 영세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점유하는 안경의 비율이 전국의 80%이고 대구에서 안경광학업을 점유하는 비율이 80%입니다. 그리고 거의 다 북구에 있습니다. 일본 사바이시하고 기술협력하는 교류측면에서 저희들이 사회산업국장이나 부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기술제휴라든지 교류측면에서 개척할려고 이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전문성은 지금 현재 일단 안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박람회 갈 때도 자료를 수집해 놓았고 저희들이 갈 때는 조합이라든지 수출협회에서 가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여비를 가져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토목이나 건축기술자가 폐기물을 선진국에 가서 견학해 와도 담당기술자가 갔다와도 시비, 구비를 들여서 가도 퇴출되면 없다, 갈 필요성이 있나 본 위원은 그것이 결론입니다. 전문성이 있는 국장이나 과장이 따라가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91쪽 법률상담사례집발간 이것은 법률상담하는 사람이 너무 사례가 많아서 과다해서 별도로 만드는 것입니까? 종전에는 북구소식지에 게재했는데 그 업무보다도 과다해서 거기에 다 못해서 별도로 사례를 발간하는 지, 그리고 두 번째는 상담자가 누구입니까, 직책이 무엇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법률상담소장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소장의 자격여부는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 사람이 상담하는 것은 무조건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고 사례를 발간합니까? 안 그러면 구청장 명의로 합니까? 상담하는 사람이 토목이나 건축이면 자격이 있으면 되고 일반 측량이나 측량사가 있어야 하는데, 법률상담이 북구 주민들에게 중요한 업무다,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이 구비조건을 다 갖추어서 대외적으로 팜플렛에 나가야지 상담한 사례를 발췌해서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배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실텐데요, 법률상담 김홍기씨는 이미 법률상담소 사무장을 몇 년 하셨습니다. 별정직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법률상담실 운영은 북구의 특수사업입니다. 일반 법률사무실이라든지 모든 주민들이 거기에 가는 인적, 시간적, 물적 편리측면에서 여기에서 심지어 소장도 써주고,
효상
배효상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신동호씨가 결산검사위원인데 그 사람이 자격증 없으니 업무를 집행할 수 없죠? 신동호씨가 예를 들어서 세무행정이 몇 십년 되었더라도 정부에서 자격 부여하는 것이 없으면 업무를 못 하잖아요. 법무사든지 공인회계사든지 자격이 없으면 못 하는데 법무사가 기획감사실장이 경력이 20년, 30년인데, 경력은 20년, 30년 인정해 주지만 업무적으로 실지 판례도 있고 자기 주관이라든지 모든 것을 구청의 명의로 나간다, 그러면 청장님이 나가면 한 번 검토해서 보고 나가면 되는데 내가 지적하는 것은 그 사람이 상담할려면 자격이 없느냐, 소장을 30년 했다는 그것보다도 뭔가 하자가 없나 묻고 싶고 공신력있게 1,000부고 300부고 나가면 보는 사람이 전문지식이 있으면 이해관계도 있을 것이고 용어의 정의도 있을 것이고, 하자가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그 사람이 법률상담해서 승소율이 95%입니다. 다양하게 부동산계약부터 해서 호적관계라든지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사례를 책자로 발간하면 직접 구청을 방문 안 해도 그 사례집을 읽어보면 이런 사례는 이런 서류를 구비해 가야 되겠구나,
효상
배효상위원
책을 발간하면 대외적으로 1,000부가 나가면 읽어보면 사람들이 지식이 적고 상식이 적은 사람은 북구 주민이나 독서실, 학교에 나가면 용어가 북구청에서 나가는 책인데 하자가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책을 발간할 때도 전부 승소한 사례집을 만들어내는,
효상
배효상위원
소장이라고 나갑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대구시 북구해서 나갑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동에도 북구청장 명의로 모든 것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책자도 북구청같으면 북구청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대구시 북구로 나갑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북구청에서 나간다는 말이 아닙니까? 예산을 전부 다 심도있게 다루지만 청장이 업무가 많아서 용어정의라든지 사례집을 다 읽어보고 북구청 명의로 나갑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대구시 북구로 나갑니다. 이 책이 원래 '98년도에 발간할려고 1,68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당시에 원고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서,
효상
배효상위원
처음부터 해 놓은 것을,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처음부터 한 것을 '96년도에 법률상담소를 개소했는데 그때부터 성공사례만 모아서 '98년도에 발간할려고 예산계에서 확보했는데,
효상
배효상위원
처음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처음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96년도부터 소장이 부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많이 했다, 좋은 사례만 발췌해서 홍보도 했고 구청에서 이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 북구청 주민들에게만 배부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대구시에 있는 동사무소 민원실에도 배부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300부 했는데 300부 하다보니까 동사무소 민원실에 배부하다보니 주민들에게 돌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0부 하면 북구관내 통당 1부 돌리고 나머지는 대구시내에 있는 동사무소, 관내 동사무소, 구청 민원실해서 그 책을 누구나 구민이 볼 수있도록 부수를 늘렸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지금 상담소장이 법무사라든지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이 있는 분입니까,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 자격증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장으로 몇 년간 재직했다,
김종문위원장
사무장으로 얼마를 근무하셨던간에 법률상담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는데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배효상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자격에는 전혀 하자가 없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과장된 말씀이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자격증이 필요하고 이 상담사례집을 많이 발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격증이 필요하고 상담으로 그냥 그치면, 그 정도는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많은 양을 발행을 한다니까 그 사람의 자격까지도 지금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안의 사례집중에서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다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한 가지라도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보고 그 분이 구청장님하고의 어떤 관계로 해서 처음에 들어와서 4년간 박봉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사례집을 발간할 때는 정말로 신중하게 더욱더 그 분이 적어놓은 이 책자를 100% 믿을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검토하고 잘못된 것이 없는가를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는 절차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배효상위원이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일단 사례집을 낼 때는 감수를 직접 현직판사 1명, 검사 1명에게 줄 계획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지금까지는 감수를 안 받았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성립되어야 감수를 받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이 책자 발행하는 예산하고 감수하는 예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볼 때는 아직 예산이 성립 안 되었는데 감수를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위원
그 분 자격으로 봐서는 그냥 상담에 그칠 뿐이지 이렇게 책자를 많이, 그런 자격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 분도 만약에 상담을 했을 때 자기가 모르는 사항은 법률판례집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선배 현직 판사라든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자는 위원님들께서 못 믿을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는 발간하면 일단 법조계 검사, 판사 1명에게 검수를 받고 발간할 계획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검수를 반드시 받아 주시기를 바라고 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1쪽 생활민원처리여비를 증액요청을 하셨는데 생활민원처리 4개월간 운영에 대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과연 예산이 투자될 가치가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되겠고 89쪽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인데 이 1,000만원에 대한 용도를 어디에 쓸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보조금 관계는 2000년도에는 1억4,0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임의단체 각종 행사가 일단 연중 수시로 있습니다. 금년 같은 예를 들면 침산동에 아카시축제라든지 있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약1,900만원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어도 수시로 단체에서 보조를 해달라고 요청할 때 거의 다 소요되었는데 금년에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각 단체에서 보조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는 적어도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범위인데 작년 4월말 현재까지의 실적이 3,200여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생활민원처리반을 4명 직원을 증원시켜서 지금은 7,300여건 됩니다. 200%가 넘었는데 우선 참고적으로 설명드리자면 2000년도까지는 접수와 처리를 해당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생활민원처리반을 기획감사실에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모든 접수는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부서에 처리지시를 하고 난 이후에 현장확인을 해서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지시를 하고 하나의 구청 역점시책 특수사업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사회도시 예산관계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이 예산을 총괄적으로 하니까 질의하겠는데 도시계획 미집행된 것이 사업집행에 제일 우선 아닙니까? 만약에 세입이 시설결정되어서 10년 이내에 집행이 안 되면 그 재원을 수억들여서 한 용역비를 재정비사업이 유무가 판단이 되는데 그런 막중한 행정이 집행되는데 타 구청에는 본예산에 예산집행해서 재정비를 입안하고 자문을 받고 용역을 주고 집행하고 있는데 결국 주민들에게 피해를 적게 줄려고 협조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억5,000만원 올라왔다, 그러니 기획감사실장이 사업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배위원님께서 도시계획정비사업계획법률이 변경된 것을 모르시고 한 것 같은데 작년에 변경되어서 금년 연말까지 용역을 주어서 10년내 이미 장기도시계획승인이 결정된 도로에 10년이 넘은 도로는 그 지주가 요구하는 사업을 허가를 해주든지 아니면 그 땅을 매수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사항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실장님보다 토목관계는 내가 용어를 더 잘 안다, 당시 12m이하의 시설결정 도시계획관계인데 12m는 몇 미터이고 8m는 얼마고 10m는 얼마고 6m는 얼마냐고 현황 내라고 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이해관계 자료를 수집해서 다음에 재정비할 때 반영시키고 없앨 것은 없애고 해야지 추경해서 올해 말에 한다고 언제 집행할려고 주민들에게 실이 무엇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도 당초 12월에 2001년도 본예산을 요구할 때도 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삭감할 때도 이 서류를 저희들이 드렸는데 도시계획법 제28조에 보면 도시계획재정비해서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다시 언제 도로개설한다, 보상을 해줄려고 하면 대충 용역을 주어서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약800여개 나옵니다. 나오면 저희들도 현재 용역을 주고 현실성이 있느냐는 문제를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어도 상부기관의 지원이라든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면서도 재정비사업은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금년에 마무리된 사업에서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도시계획재정비는 법의 개정유무를 떠나서 지방장관이 필요있을 때 항상 없애고 살릴 수 있다, 그리고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 일괄적으로 관내에 있는 것말고 관련되어서 한다, 그런 것 같으면 본청에 가고 본청에서는 지역지구는 중앙에 간다, 그런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시일이 요구된다, 시간이 필요해서 말하는 것이지 그리고 법상 하자관계는 800건 관계는 용역을 줘봐야 아는 것이고 본예산에 되어야 전문성도 없는 실무자에서 용역을 주면 자료를 충분히 많이 받고 각 동네에서 이해관계 자료를 받아서 수의해서 분석해서 재정비할 때 반영시켜야지 그런 것 없이 지금해서 몇 개월내에 하면 주민들의 피해를 많이 본다, 그래서 우선 순위가 이런 것이 우선순위지 추경에 해서 1억5,000만원으로 하면 문제점이 안 있나,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당초에 2억을 요구했는데 삭감된 예산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이 사업은 용역을 주어서 현행법에서 금년 연말로 용역사업을 끝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추경한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연암공원에 시설 마스터플랜 있는 것을 동사무소 경로당 짓게 되어 있는 것을 980만원 용역비 들여서 테니스장합니다. 그것도 용역비입니다. 재정비 아닙니까? 공원에 시설결정 다 되었고 실시계획인가까지 다 났다, 여기 나무 심어라 여기에 뭐해라 하는 것도 구청장이 전부 다 도시계획 상정해서 승인 받아서 변경했다, 그것도 재정비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시급한 것인가 이것이 시급한 것인가 그래서 내 말은 본예산에 2억 올렸는데 삭감되었다고 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이것을 시비, 구비 들여서 전체적으로 계획해 놓은 것을 테니스장을 하기 위해서 980만원 구비들여서 용역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 그렇게 변경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사업우선순위가 실무자의 재량에 의해서 하지말고 전체적인 타이틀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작년도에 2억 해놓았다가 삭감되고 980만원 되는 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런 것은 적다고 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배위원님도 공직에 계셨던 것으로 아는데 일단 법이 바뀌어서 법에 의해서 처리될 법률사항을 공무원들이 재량권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효상
배효상위원
연암공원에 법이 바뀌어서 현재 경로당 짓는 것을 추경에 2,000만원 올려놓았지만 법이 바뀌어서 했습니까? 그것이 무슨 사업의 우선순위입니까?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었으면 밀고 나가야지 사업우선순위는 2억 올려놓아도 삭감되고 연암공원 변경하는 것은 우선순위고, 그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김해식위원
208쪽 시비보면 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시비반환금 기정에는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사업인데 안 쓰고 삭감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국비반환금이 1억5,000만원 될 것이라고 올렸는데 우선 존치과목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산하고 나면 내역이 나오는데 그때는 어느 동에 돈이 얼마 남을지 모르니까 가상적으로 과목존치로서 1억5,000만원 해놓았다가 내역별로 돈이 나오면, 그것대로 삭감조치하고 내역별로 넣습니다.
김해식위원
우리가 사업비로 내려왔는데 사업을 안 하고 다시 돌려준 그것은 아니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김종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배효상위원이 질의한 중에 염려가 되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법률에 대한 것은 판사, 변호사, 검사, 법무사, 사법서사, 거의가 자격증을 요하는 법률상담에 관한 것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책을 낸다는 것은 소설가는 책이 팔리든 안 팔리든 책을 내면 됩니다. 법률에 대한 상담집을 할 때는 자격요건이 없는 사람이 발췌를 해서 물론 승소도 한 것이 많습니다만 책을 낼 수가 있는지 법적으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하자가 없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이 사례집이 나왔을 때 과연 법률에 하자있는 조항이 있을는지,
김종문위원장
하자가 있든지 없든지간에 그렇다면 청장님이 변호사니까 전부 조사를 해서 청장도장을 찍으라든지 청장이름으로 낸다든지 상담소장이라고 아무 자격증을 가지지 않는 분이 책을 낸다는 것은, 법률에 대한 것은,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 사람 명의로 안 나갑니다. 북구이름으로 나갑니다.
김종문위원장
북구 이름으로 나가도 이 문제는 변호사도 자격 아닙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분들이 전부 법률을 다루는 전문가들인데 물론 그 밑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지만 책을 발간했을 때 이름은 북구 누가 낸다는 말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대구시 북구입니다.
김종문위원장
북구가 묘하다는 말입니다. 실장님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충분히 검사, 판사, 또는 저희들도 대비책을 갖추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책자가 나오면 대화 상대자가 있는데 상대는 누구라고 책에 기록합니까? 만약에 상담을 A라는 사람하고 나하고 상담했다, 대화가 있으면 대화자는 밝힐 수 있고 상담역은 북구청으로 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상담사례집은 사례가 어떤 것이 있다 이럴 때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효상
배효상위원
상대방에서는 이름하고 주소하고 밝히지만 상담하는 사람이 대화하는 사람이 구청장이냐, 구청으로 나가면 구청장으로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배효상이라고 나가면 거기에 기록되니까 문제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 실효성이 있어야 안 되느냐 그래서 문제이고 그것도 감안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나가니 잘 할려고 하니까 신경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추경안은 예산서 93쪽과 94쪽까지와 115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소관 추경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115쪽 북구문화예술촌 안내간판이 있는데 두 개인데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위치는 어디에 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작년 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는 칠곡3지구 50사단 입구에서 문화예술촌 진입로 도로변에,
효상
배효상위원
그 당시에 부대비 남아서 안 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부대비가 없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꼭 필요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필요합니다. 차가 지나가면서 위치를 잘 몰라서 저희들에게 전화로 문의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입구에 진입로 안내간판을 해주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편리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칠곡청년봉사회 옻골문화축제는 무엇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지난 일요일에 행사를 개최했는데 사실상 칠곡 옻골축제가 초중고학생들 사생대회라든지 전야제,
효상
배효상위원
옻골 뜻이 무엇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칠곡 다른 명칭이 과거에 옻골이어서,
효상
배효상위원
북구 관내에 서당골 압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서당골이나 옻골이나 똑같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부르던 명칭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옻골에 행사비가 특수하게 5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처음 하는 것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올해 7회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 다음에 116쪽 민간위탁사업,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는 우리가 찾아간다는 것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각 아파트마다 보면 북구지역에 현재 주거비율이 아파트가 50%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특성상 이웃간에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2.5톤 차량 적재함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피아노라든지 음악시설을 해서 성악가라든지 아니면 동네에서 자질이 있는 학생들 자체 출연을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즐기면서 놀 수 있는 행사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차에 운반해서 시설은 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시설비만 예산으로 확보를 해주고 출연료는 무료로 아파트 주민이라든지,
효상
배효상위원
음악회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한다, 음악회가 아니고 시설이다, 시설내용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주민들의 호응도가 있겠습니까, 시끄럽다고 고발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과거 예를 보면 청구가 부도나기전에 청구재단에 보면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IMF 터지기전에 청구에서 짓는 아파트에서 이러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보고자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사서 북구 주민들이 각 동네 이용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산격4동 오라고 하면 오고 2동 오라고 하면 오고 서당골 오라고 하면 올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위 여건에 맞는 장소에 특정지역에 갈려면 할 필요성이 없고 각 동네마다 시끄럽게 하면 방해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스피커라든지 해서 소음공해가 아니고 조그마하게 그 지역단위에서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즐기고 이웃간에,
효상
배효상위원
대중가요는 안 하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대중가요는 안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대중가요를 해야 사람들이 많이 오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클래식이라든지 성악가라든지 북구의 합장단 중창단을 3~4개 결성을 해서,
효상
배효상위원
2,000만원중에 악기는 몇 개 삽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악기를 사는 것이 아니고 음악할 수 있도록 차에 시설하는 시설비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시설비라고 했잖아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시설비이고 출연하는 사람은 무료로 봉사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117쪽 민간실비보상금 250만원이 있는데 골프대회에 학생들이 갑니까, 성인들이 갑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성인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성인도 선별해서 갑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4월16일 선발대회를 가져서 선수로 8명이 선정되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4월16일 선발했으면 소식지에 게재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4월16일 했습니까? 8명 선발할 때 어떻게 해서 연락해서 8명 선발해서 250만원,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구청장배 및 시장배 출전선발전을 4월16일 경북CC에서 하룻동안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 남자 6명, 여자 2명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북구 주민이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구에서 처음 예산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작년에도 시장배 구·군 대항전을 가졌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골프는 처음이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작년에 출천하고 금년이 두 번째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작년에도 해주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예산에 확보 못해서 개인이 자부담해서 출전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지금도 자부담하면 안 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구청대표선수로 출전하는데,
효상
배효상위원
청장배 했지요. 골프대회 선발할 때 청장 용어를 썼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시장배 출전하는데 출전하는 선수들에 대한 기본경비입니다. 구대표선수로 출전하는데 기본 출전경비는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외국에서 합니까, 한국에서 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선산CC에서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8명이 250만원 든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이틀간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예산 지원해 주면 주민들에게 지탄을 안 받겠어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시장배 구·군대항을 하는데 구에서 다른 구는 다 출전을 하는데 저희 구만 빠질 수도 없고 시장 입장에서는 구·군의 화합차원에서 이런 대회를 갖는데,
효상
배효상위원
작년에는 빠졌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출전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작년에는 지원해 주어서 갔습니까? 지원 안 해주어도 갔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자부담했습니다. 선수들 얘기가 다른 구청에는 출전하면서 구에서 출전경비를 부담을 하는데 북구에는 왜 경비부담을 안 해주느냐, 작년도에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금년도에는 선수들 의견을 들으니까 당연히 구대표로 출전하면 구에서 출전경비를 주어야지 개인이 부담해서 되겠느냐,
효상
배효상위원
앞으로 구청에서 장려하는 운동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장려해야지요. 대중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북구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앞으로 골프,
효상
배효상위원
전국민은 필요없고 북구를 묻는 것입니다. 학교에 기초부터 장려한다 이 말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체육회라든지 학교에서 할 일이고 저희들 구입장에서는 생활체육,
효상
배효상위원
고등학교에서도 출전하니까 예산을 달라고 하면 구청에서 줍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대회는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고등학교 대회 없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엘리트체육으로서 체육회에서 할 일이지 저희들이 할 일은 아닙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앞으로 중고등학교, 대학교는 예산 지원 안 해주고 성인만 해준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학교체육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엘리트체육이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관장을 하고 저희들 일반성인이라든지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것은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생활체육분야에 대해서 관장해서 합니다.
김종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를 할 때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간판이 예산이 확보되면 위치를 농협입구에 하나하고,
김종문위원장
민병호위원 그 관계는 별도로 예산 관계에 대한 것만,
김해식위원
존경하는 배효상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골프인구의 저변확대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시장이 하느냐, 구청장이 하느냐, 생활체육회에서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면 되는데 누가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장과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것을 해야 됩니까?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저변확대하는데 생체협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무슨 '배'다 해서 '청장배'다 해서 하는 것은 나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원하는 예산측면에서 보면 있을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나 운영하는 쪽에서 기획을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배'하더라도 생체협에서 북구에서는 시장배 출전선수선발대회라고 이름을 붙여서 생체협에 맡기면 되는데 왜 구청장배 타이틀을 내걸어서 청장을 욕보이느냐, 그래서 이런 점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저변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목이 있다는 말입니다.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은 너무 호화로운 착상입니다. 서민이 거부감을 가지는, 지금 생활이 어떻습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착상을 한다는 자체는 청장을 보좌하는 쪽에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청장도 이것은 각성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저변 확대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데 행정에서는 그 단체에서 하는 사람에게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왜 청장이 나서는 것이냐, 문제가 있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근본적으로는 김해식위원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북구생활체육협의회에 결성되어 있는 종목이 15개 종목이 각 종목별로 연합회가 결성이 되어 있는데 골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 4월16일 대회를 하면서 앞으로 골프하는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북구에도 골프연합회를 결성해서 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해서 내년도부터는 시장배 골프대회라든지 또는 연합회장기 골프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를 개최할 때는 회원들이 회비를 거출해서 그 돈으로 출전하도록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시장배, 청장배 하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다, 그러면 상품을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대회성격에 따라서,
김해식위원
자치단체장이 그런데 앞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골프연합회가 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내년부터 대회할 때는 골프연합회가 정식으로 결성이 되어서 앞으로 시장배에 출전하더라도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연합회가 결성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94쪽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가 있는데 자유총연맹에 사업비가 호국도서독후감공모전이라고 있습니다. 5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300만원해서 4/4분기로 해서 1,200만원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증액이 500만원 되었는데 독후감공모전하는데 500만원이 어디에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예산편성기준상 임의단체로 되어서 지원을 했는데 금년부터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서 정액보조단체로 바뀌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경우에 1,200만원까지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유총연맹에서 목적사업을 위해서 초중고학생들 독후감을 공모해서 시상도 하고 책자를 만들었는데 1,2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다, 책을 만들어내고 하면 500만원정도 추가 소요요인이 있다 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5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1,200만원중에서 독후감 500만원 소요경비를 써도 된다고 봅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지 자유총연맹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대충 짐작은 합니다만 1,200만원 있고 여기 또 독후감하고 해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보면 북구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상정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 보고 올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자유총연맹의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점검을 해보고 꼭히 필요한 그러한 사업에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고 안 해도 된다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118쪽 폐기물소각장부지 축구장조성이 있고 북구청소년회관 초기운영보조금이 있는데 약2억6,000만원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1억6,600만원입니다.
김해식위원
폐기물소각장부지 축구장조성을 위해서 1억6,6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위치에 규모는 어떻게 시설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소각장부지가 6,500평정도 됩니다. 위치는 현대아파트앞 4차순환선도로 바로 밑입니다. 여기에 1억6,600만원 소요되는 것은 축구장 1면, 농구장 1면, 게이트볼장 1면, 족구장 2면해서 기본운동시설을 하는데 밑에 배수시설을 하고 마사토를 깔고 모래를 깔고 운동장 기본조성은 그렇게 하고 부대시설로서 화장실, 음수대, 주차장 이러한 시설을 하고 또 남편으로는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 도로로 튀어나갈 경우에 사고우려가 있기 때문에 휀스를 1m50cm정도 해서 140m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액을 뽑으니까 1억6,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어떤 사업을 하면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첫째 목적이 있고 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실시설계를 한다는 말입니다. 건설물중간폐기물 운동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또 운동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북구가 얼마나 부자 구인지 모르지만 운동장을 여기에 하나 만들고 200m 떨어진 곳에 또 운동장 하나 만들고 그만큼 부자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도 전반적인 문제를 두루두루 생각해야지 축구협회에서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을 것이 아닙니까? 예산도 생각하지 않고 의회 수의도 없이 예산을 상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규모나 경제여건이나 봐서 이것은 뒤로 미루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칠곡지역이 17~18만명정도 되는데 곧 3지구가 건물이 계속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금년말정도 되면 20만명정도 넘어가는 그런 인원이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칠곡지역에 확보하고 있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관음운동장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20만명이 사는 그 지역에 운동장 하나로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각종 행사를 관음운동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지역의 주민 입장에서는 소음공해라든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저도 직접 그러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칠곡지역에 좀더 많은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축구장은 꼭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해식위원
무태동서변택지개발하면서 운동장 부지가 되어 있지요. 강남에 축구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택지개발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해야될 운동장도 있고한데 강남쪽에는 운동장이 없는데 300m 사이에 여기 운동장 만들고 또 저기에 운동장 만들고 그렇게 예산을 써도 되는 것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업자체가 일시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밑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아니고 그냥 평탄작업을 했기 때문에 평지이지 단순한 어떤 운동은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격한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을 할 경우에는 운동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김해식위원
실장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중간폐기물은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했을 때 청장 답변이 1차, 2차로 해서 1차 사업은 운동장사업과 조경사업을 하고 2차 사업은 그때 되어서 하겠다 이렇게 청장이 답변했는데 지금 실장님 얘기는 청장님 의사하고 틀립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폐기물시설부지가 사업자체가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김해식위원
사업자체가 유보된 것이 아닙니다. 진행중입니다. 운동장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운동장을 조금 더 키워서 실질적으로 축구장을 만들면 되지 불과 300m 떨어져서 여기도 운동장 만들고 거기도 축구장 만들고 배구장은 또 태전동에 하나 만들 것입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건축물폐기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본연의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유보된 상태이고 쓰레기소각장 시설부지는 현재 시의 승인을 득해서 운동장을 설립코자 하는데 이 시설은 강북지역 칠곡에 20만명정도 되기 때문에 관음운동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설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
공원이 필요합니까? 운동장이 더 필요합니까? 주민이 절실하게 피부로 느끼는 사업중에 실장님은 공원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까, 운동장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까? 물론 둘다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원확대가 맞지 않느냐, 그 넓은 부지에 공원을 하고 중간폐기물 자리에 운동장을 만들어야 사업이 누가 봐도 연계성이 있는 것이지 축구장 만들고 공원은 없고 예산을 그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원은 공원대로 이용하는 주민이 있을 것이고 운동시설은 운동시설대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은 갖추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
운동장을 200m 사이에 두 개를 하지말고 하나는 운동장을 하고 하나는 공원을 해서 공원을 즐기는 많은 주민들이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예산 흐름에 격이 맞지, 축구장만 자꾸 만들어서 축구인원이 북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축구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구장이라든지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그 외에 기타 부대시설도 하기 때문에 꼭 축구장만은 아닙니다. 축구장을 만들어 놓더라도 휴일이나 이럴 때 축구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하고 그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경기도 할 수 있고 꼭 축구장만은 아닙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우리가 용어가 폐기물소각장부지에 축구장 조성한다고 되어 있지요. 칠곡3지구에 폐기물부지 확정된 그 자리입니까, 건설폐기물할려고 그린벨트 승인받아간 그 자리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별개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건축물폐기시설 짓는 길건너편 북쪽으로 맞은편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당초에 3지구 택지조성 부지안에 있었죠. 사업목적이 종결되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종결 안 되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당초의 사업목적은 쓰레기소각장한다고 했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사업목적이 종결되기 전에 준공이 된 것 같으면 사용을 임의대로 하지만 사업목적이 폐기물한다고 종결 안 된 곳에 구에서 축구장 한다고 합니까? 목적을 변경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시에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청소과에 지난 3월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식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소각장부지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목적사업에 땅을 활용 안 하기 때문에 땅을 그냥 두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득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3지구에 택지조성하는데 폐기물할려는 위치가 사업목적에 결정되었다, 주민들이 공람하고 부지가 몇 평이라고 났는데 그 목적대로 안 하고 중간에 목적사업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청소과에서 승인했다 이 말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목적사업 변경관계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일단 지금 현재 목적사업을 안 하고 빈 공터로 두었기 때문에 그 부지를 북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1억6,600만원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구비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앞으로 대구시 전반적으로 따지면 칠성동 시민운동장이 옛날처럼 사용 안 되지요. 북구에 있는 것이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북구에 있지만 대구 시민 전체가 사용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큰 체육관시설 짓고 앞으로 이용도가 낫다, 만약에 모든 행사를 할려면 크게 북구에서 논하기 전에 이 운동장이 만약에 북구에서 짐을 떠넘길 때는 사용 안 하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본다면 이런 큰 대운동장이 북구에 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미 시비고 국비고 투자해서 운동장시설 짓는다고 해놓아도 용지만 사놓고 시설투자 안한 것이 많다, 그런데 북구 연암공원에 시비 20~30억 들여서 운동장 조성한다고 부지조성 해놓았습니다. 사놓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도 몇 년동안 방치한다, 우리 주위에는 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20만명이 넘는 강북의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운동장부지를 확보해 놓고 구비가 없어서 몇 년동안 손도 못대고 파리, 악취, 민원발생이 과다한데 사업목적에 우선순위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6월 감사 때 알아보겠지만 사업목적이 지구가 준공 안 되었는데 적법적차를 밟았는지 이것도 주무과에서는 알아야 됩니다. 사업목적에 폐기물하도록 되어 있는데 목적사업이 운동장하도록이든지 공원하도록이든지 뭔가 뚜렷한 것이 있어야 되지 일시적으로 사용했다가 1억6,600만원 사업시행했다가 비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 내용을 제가 청소과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3지구 주택지내에 쓰레기소각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목적사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요청해서 사용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이러한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 이런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여기 보면 축구장조성 해놓았는데 운동장조성이지요. 운동시설은 족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탁구도 있고, 축구장 해놓으면 축구장만 해야지 조금 전에 왜 배구장, 족구라고 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편의상 축구장 해놓았는데 사업기본계획에는,
효상
배효상위원
운동장조성해서 항목을 넣어야지,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다른 종목도 들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 위에 동네체육시설보수 800만원 있는데 동네가 한 동네입니까, 북구 전반적으로 해당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북구에 있는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각 동네마다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북구지역에 25개소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동네마다 다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동네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닌데 25개소정도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25개 어떤 것을 보수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팔굽혀펴기라든지 각종 시설이 파손되었을 때 실질적인 관리는 동에서 하는데 동에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효상
배효상위원
어린이놀이터에 체육시설 되어 있는 것도 거기에서 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내용에 따라서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25개는 각 동네마다 있는 동네도 있고 없는 동네도 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북구 지역에 있는 동네 체육시설 전체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김종문위원장
질의를 할 때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도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택지개발을 하면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원래 택지개발하면 의무적으로 시설결정할 때 여기는 소각장 해라 지정되는 것입니다.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거센 반발을 하기 때문에 성서공단으로 이전하고 여기는 부지가 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장님하고 어떤 견해 차이가 있느냐 하면 나는 구비로 들여서 운동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해주어야 된다, 왜냐하면 시설결정을 할 때 쓰레기소각장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혐오시설이라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의해서 했는데 택지개발승인을 시가 한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다 해서 북구청에 인수인계가 된 것이 아닙니까? 북구청에서 인수받을 때 문제가 있었고 혐오시설을 하던 부지에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마땅히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택지개발해서 좋은 땅은 팔아서 이익을 챙기고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북구 마음대로 해라, 사용해도 좋다, 이건 경우가 틀렸습니다. 청장님도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혐오시설하다가 안 된 것은 공원을 하던지 안 그러면 운동장을 해서 주민들에게 체력을 단련하는 시설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택지개발했던 개발공사나 주택공사나 주관한 곳이 있으면 거기를 찾아가서 이 시설을 해야 된다고 거기에서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없는 구비를 왜 들여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실장님도 몰랐을 것이고 본 위원의 의견을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토지개발공사나 이런 공사에서 택지를 해서 장사를 한 것이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 내용은 알아보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장사한 곳에서 혐오시설을 해서 반대하니까 그 시설자체를 북구민들에게 운동장이나 공원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비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경우에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점을 알아보십시오.
병인
이병인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117쪽 골프대회는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 본예산에 올라와서 1,000만원이 삭감되어서 현재 1억3,000만원,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이 작년에 500만원을 올해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되는데 이것이 정액제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임의보조금 500만원이 여유가 있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1,2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자유총연맹에서,
병인
이병인위원
작년에는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서 호국도서금을 500만원 지급했습니다. 정액으로 빠져나오니까 그만큼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을 500만원을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겨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써도 될 정도인데 지금 보면 여기에 상당한 음모가 있지 싶습니다. 이번에 구청장배 골프대회에 참가한 사람들도 그렇고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잘못된 비난여론을 의원들하고 같이 가자는 그것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이런 조그마한 돈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고 의원들이 승인해 주었다, 같이 묶여가는 그런 형상이 안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119쪽 폐열회수기, X-game장기물보완설치도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것인데 지금와서 설치할 이유를 밝혀주시고, 116쪽 찾아가는 작은음악회입니다. 작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문화공보실소관이 아닌 자치행정과소관에서 해설있는 음악회라고 2,000만원 올라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 소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한 달전에 아파트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청소년회관에 모아놓고 일개 강사라는 사람이 지난번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해설있는 음악회를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때는 자치행정과 주관이었는데 구의원들이 예산삭감한데 대해서 일개 강사가 왜 비난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파트 사람들을 불러놓고 군중심리로 구의원들이 삭감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삭감한 내용을 회의록을 보십시오. 아파트뿐만 아니고 아파트 살지 않는 분들과의 공평성에 어긋난다,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구의원들을 매도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방관하도록 한 구청 집행부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유감을 표합니다. 그런데 이 해설있는 작은음악회가 또 명목만 바뀐 채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로 이름만 바뀌어서 문화공보실소관으로 오고 이번에 삭감되면 다음에는 모셔오는 조그마한 음악회로 명명해서 어디에 갔다 붙일지 모릅니다. 이렇게 의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행정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혀 주시고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해설있는 음악회는 주대상을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인원이 6,000명정도 됩니다. 시민회관에서 할 경우에는 1,800명정도, 북구지역에서 가장 큰 시설은 경북대학교에 있는 시설인데 거기는 2,200~2,300석정도 됩니다. 해설있는 음악회는 경북대학교와 교섭을 해서 대강당을 빌려서 교향악단을 초청해서,
병인
이병인위원
제가 착각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에 올라온 것이 아파트한마음추진운동 예산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 예산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비슷한 예산입니다.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가 역시 아파트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자치행정과 예산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그때 자치행정과 예산이 변형되어서 이리로 왔다는 것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자체적인 것이고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는 공보실에서 착안한 사항입니다. 그것과 이것은 별개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119쪽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설할 때는 작년 12월28일 개관되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공공요금이 그렇게 많이 드리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실지 한 달간 운영을 해보니까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간 해보니까 4억400만원정도 공공요금이 듭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22억 드는데 20%를 공공요금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절감할 방법을 찾아보니까 1일 샤워장에서 온수가 70톤 방수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수하고 가스보일러 했을 때 기열이 나가는데 그것을 회수하고 3,700만원 들여서 하면 연간 2,800만원정도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1년반만 되면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올렸습니다.
김해식위원
그 시설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 시설을 하므로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구비가 낭비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운영비 2억은 무엇입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그것은 위탁운영비로 해서 초기라서 방충망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올해만 지원을 해주면 예상인원이 5월에는 사회경기가 위축되어서 줄었는데 이대로 나가면 안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구비 지원을 안 받고 되지 않겠느냐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운영비라는 것은 총괄적인 운영비인데 어디에 쓰는 운영비라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위탁운영비는 인건비라든지 같이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이런 기반시설을 하는 것은 구청에서 별도로 지원을,
김해식위원
시설비는 따로 있고 운영비가 2억이 있는데 운영하는데 2억이 부족분 인건비입니까? 수입에서 인건비가 모자란다는 말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인건비하고 후생복리비하고 사업비하고 전부 다 포함되어서 들어갑니다.
김해식위원
청소년회관에 인원이 42명인가 45명을 했고, 관리비가 너무 방대하게 낭비가 되는 요소가 많은 것 같으니까 운영비를 줄이고 반 가지고 해볼 생각을 해보세요. 운영비 2억중에서 1억 가지고 해보시고 어려우면 어떻게 하더라도 흥청망청 쓰는 것은 안 해야지요.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최대한 절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하고 있지만 절약이 안 됩니다.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2억은 당초에 있었던 과목변경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 위에 있는 02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있는 2억을 삭감하고 목이 변경되어서 민간위탁금에 목변경입니다.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목변경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목을 왜 자꾸 변경합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보조금이 아니고 위탁운영비로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비에 포함해서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인원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운영비에 차량에 대해서 나가는 것은 이번에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별 관계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코스를 가는데 어떤 시간에 보면 차에 동승이 없고 운전기사만 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를 타고 이용하는 사람이 전체 몇 %됩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시간대별로 틀립니다. 왜냐하면 오후시간에는 주로 아이들이 많이 타고,
효상
배효상위원
사람이 많이 오면 좋겠지만 운전수만 타고 왔다갔다하면 그 시간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소관에 대한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 추경안은 예산서 119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소관 추경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124쪽 민간실비보상금 3,000만원이 있네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기획공연전시보상금입니다.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 있는데 화석전 특별기획전하면서 3,000만원을 쓰고 대신 쓴 것은 3,000만원 수입을 올려서 세입을 시켰기 때문에 3,000만원 주셔야 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 세입은 전시회 수입금으로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 다음에 126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40만원 1대 있는데 아마데우스전문피아노는 무엇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일반 피아노와는 조금 틀립니다. 어린이들이 문화강좌 프로그램에 쓰는 특수피아노입니다. 이 피아노를 가지고 문화강좌 어린이프로그램 11개반 150명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강사들에게 빌려서 했는데 돌려줄 형편이어서 1대 구입해야 문화강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임대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사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강사들에게 무상으로 빌려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해야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피아노 운반하기가 간단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전자오르간하고 비슷하게 생긴 피아노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실지 문화예술회관에 한 달에 적자가 얼마쯤 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금년에는 아직까지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결산결과를 보면 총예산 집행액이 10억5,000만원정도가 됩니다. 세입금은 5억5,000만원해서 52%는 자립을 하고 48%는 적자를 봤는데 그 적자폭중에서 40%이상이 인건비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3,000만원 세입은 잘 알고 나머지는 연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해식위원
당초예산보다 추가경정예산에 1억정도가 더 계상이 되었는데 대다수가 인건비입니다.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인원이 늘었습니까,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각종 수당이 인상된 단가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수당이 인상되었다는 것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김해식위원
문화예술회관만 인상이 되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전체적으로 했고 구청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가인상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인건비만 1억이 증액되었네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총액이 1억1,0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해식위원
인건비에 보면 당초에 3억9,456만2,000원이었는데 추가경정안에는 4억1,253만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얼마 인상되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1,800만원정도 됩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이 수당인상분이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단가인상분입니다.
김해식위원
사람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122쪽 일반수용비에 전부 다 어린이집놀이기구는 전부 소모품입니까? 밑에 3,690만원으로 물건을 사네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어린이집에는 500만원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소모품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소모품성격도 있고 54종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없어지고 망실하고 계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이 물건은 소모품이면서도 내구성이 있어서 3년에서 5년 가까이 쓸 수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3항에 보면 행사광고료 3,000만원인데 광고를 며칠 내는 모양이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당초예산이 2,000만원 계상되어서 지역신문 일간지 2개 신문사를 1년간 계약해서 주2회씩 고정광고면을 3분의1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50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500만원은 이번에 화석전시를 하면서 TBC TV와 광고계약을 60일간 했습니다. 거기에 500만원 썼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5번에 텐트구입은 무엇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야외행사용입니다. 야외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것이 야외 공터 분수대 앞쪽으로 해서 예식장 앞쪽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효상
배효상위원
생활하는 것은 학생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초중고등학교 학생행사가 많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 다음에 6항, 7항 냉온수기세관, 보일러세관은 당초에 건물신축할 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6번 냉온수기세관은 냉온수가 2대인데 1년만에 한 번씩 해주어야 열효율이 높아집니다. 열효율이 높아지면 도시가스가 적게 들어갑니다.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개관이후에 한 번도 못했습니다. 금년에 당초에 2대분 500만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미 1대분은 삭감되고 1대분만 올렸습니다. 그 밑에는 법률로 정해져서 1년에 한 번씩 해서 공단에 확인서를 받아서 합격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법적조치사항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122쪽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적사항인데 본예산에는 왜 안 올렸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당초 본예산에 올렸다가 예산부서에서 삭감되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추경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123쪽 인터넷사용료가 배로 되었는데 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당초에 설치할 때 인터넷 속도를 전문용어로 하면 초당속도가 512키로였습니다. 인터넷은 계속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지금같으면 512키로 가지고는 인터넷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고 해서 E1급이라고 해서 초당 2,048키로, 약 4배에 달하는 속도로 증속을 해야 될 형편이고 컴퓨터 교육실이 있고 강북노인복지관이 새로 생기면서 거기에 컴퓨터를 새로 설치할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들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증속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125쪽 문화학교 운영 물품구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이 문화학교로 문화관광부에 지난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00만원 보조내시가 되고 구비 자체부담을 300만원 50% 하라고 해서 올렸는데 여기에는 문화학교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50%인 300만원으로 구입하고 50%는 강사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어떤 장비를 구입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주로 사물놀이기구로 올렸습니다. 10세트정도 했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15명입니다.
김종문위원장
그 인원은 줄일 수 없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지금은 줄일 형편이 아니고 늘려야 될 형편입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리고 작년도에 5억정도를 이익을 봤는데 이익을 봤더라도 지출이 되니까 52%가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계산이 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금년에는 추가로 돈이 조금씩 더 들어가기 때문에 목표는 지난해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해 52%는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금년에 그 이상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기획전을 줄이면 쉽겠네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특별기획전은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년에 이미 하고 있는 화석전시회를 2개월간 하고 있고 하나는 6.25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다른 위원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심의를 해주시느라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은 예산서 83쪽과 95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소관 추경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96쪽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때 삭감된 부분이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공직자들의 근무성적에 따라서 직급별로 포상금을 주는 제도인데 예산이 만일 승인이 되어서 확보되면 시행계획을 세울 것인데 가장 염려되는 것은 과연 어떻게 공무원들을 선별을 하느냐, 성과가 있는 부분을, 다 잘하고 있는데 누구를 선정해서 줄 것이며 아직까지 계획은 안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의회에 시행계획을 1부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예산만 통과되면 여기에 대한 지급 순위결정이라든지 방침은 자체적으로 이미 아시다시피 성과금관계는 중앙부서에도 이미 지급을 다 하고 지방도 보면 광역자치단체는 5월 이전에 거의 지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미 지급한 기관에 대해서 각종 문제점이 많이 도출하고 있습니다. 30%가 탈락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상세히 발췌를 해서 저희 구도 이 지급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계획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인데 의회에서도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고 물론 잘 하겠지만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할 때는 정실에 의해서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오해를 받기 쉬운 일이니까 계획서를 1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98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활성화 방안 및 아파트한마음운동 개선방안 연구하면서 용역비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김해식위원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도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내려온 대로 각 동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동에 프로그램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연구기관인 대학에 용역을 주어서 우리 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자치센터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곁들여서 용역을 주면서 아파트한마음운동 관계도 전국적으로 아파트한마음운동이 추진됩니다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옛날에는 부분적으로 아파트한마음운동을 실시했는데 시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종합시상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것 역시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하면 관내에 아파트에 50%이상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안도 용역을 받아서 아파트한마음운동을 추진하고자 해서 자치센터 운영방안하고 아파트한마음운동을 교육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두 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해식위원
학술연구에서도 물론 거기에 전문기관이니까 의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만약에 좋은 개선방안이 거기에서 창출된다고 믿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용역기관에는 산발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면 주로 대학교수분들이 하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의 방대한 사업이나 어려운 사업은 도시관리분야나 모든 분야에 용역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용역을 주어서 받아서 저희들이 자치센터 활성화방안하고 아파트한마음운동 개선안이 나오면 그 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의지가 일반주거지역하고 아프트지역하고 분리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분리해서 할 의지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는 22개 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선방안하고 지금 아파트는 주거지역 말고 이번에 용역준 것은 아파트한마음운동에 따라서 아파트에 개선방안을 용역준 것입니다. 주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행자부의 일괄적인 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강제성에 의한 지침입니까, 아니면 지시를 하니까 해야 된다는 편의에 의한 지침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행자부에서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프로그램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침체된 분야도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자치구에서도 별도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연구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좋은 말씀인데 일반적으로 봐서 아파트라 하면 아직까지는 일반주택보다는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 공간이라고 평가되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아파트에 대한 편의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그 외 반대급부에 대한 일반주택지, 오래된 건물에 주거하는 주민에 대한 편의성은 없네요. 이율배반적이네요. 있는 사람은 보호해 주고 없는 사람은 그대로 두고 그런 결론 아니겠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런 의견하고는 틀립니다. 아파트한마음운동은 생활은 일반주거지역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파트단지에 사시는 분들을 보면 인사를 안 하고 요사이 10부제 운행이라든지 기타등등 공동체문화 형성이 다소 결집이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단지 지역들은 그 나름대로 옛날부터 도덕성이라든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아파트한마음운동 하는 것은 아파트자체의 공동체 결성을 또 그 문화를 바르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번에 아파트분야에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파트는 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소집하든지 해산하기가 좋고 중론을 듣기 위한 공간적인 밀집형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는데 편의성이 있는 것이고 일반주택단지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화의 장이든지 집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빼자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있는 자는 보호하고 없는 자는 팽개친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사람 모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파트의 결여된 공동체의식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김해식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방안 및 아파트한마음운동 개선방안 연구가 두 가지가 한꺼번에 묶여져 있는데 각각 얼마씩 추정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금액이 각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용은 2개 입니다만 한 제목으로 1,500만원 용역비를 준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그러면 사업설명회가 사전에 있었겠네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이 분야에 유능한 교육기관이라든지 교수님이든지 선정을 해서 용역을 줄 예산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리서치회사에 맡기는 것은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차후계획은 저희들이 다시 세웁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그 밑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도서구입비를 1,000만원 증액신청 하셨는데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몇 대가 아니고,
병인
이병인위원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구에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구청에 있다가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에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 있습니다. 구청에 있을 때는 구민들이나 학생들이 참여하는 빈도가 낮아서 호응이 적었습니다만 옛날 장서를 가지고 대여를 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으로 간 다음에 공간도 많이 확보되어 있고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구민들하고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이동도서관은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몇 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차는 1대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이 도서는 차량에 싣고 다니는 도서는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차에 싣고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는 도서관에 비치를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그런데 굳이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이라고 도서구입비 항목에 설정했습니까? 이동도서관안에 차량 싣고 다니는 책은 불과 얼마 안 되는데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이동도서관에도 이용하고 기본도서관에도 활용을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이동도서관의 의미가 차량으로 싣고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이동도서관은 그 차에 있는 것만 싣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책이 수 천권이 있는데 그 책을 오늘은 어떤 책을 싣고 나가고 순회를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새마을문고에 책을 더 사겠다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
그런데 왜 항목이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 책이 증편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운영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병인
이병인위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김종문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청소년회관에 자리가 전에는 없었는데 비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진 모양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이동도서관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가 당초에는 칠성동사무소에 있다가 새마을청소년회관이 개관한 후에 일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고 보니까 학생, 주부, 일반 시민의 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예산으로 올린 구입비로는 도저히 오는 사람들의 수요에 맞추지를 못해서 더 추가해서 새로운 책을 구입해서 그 사람들에게 대여도 해주고 거기 와서도 보고 이동차량도 이용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계층에 운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청소년들이 많이 오면 새로운 도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충족을 시켜 주기 위해서 1,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비치를 해 둘려고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새마을문고의 주소가 어디입니까? 청소년회관으로 이전했으니까 청소년회관 번지가 바로 새마을문고의 번지지요. 그러면 새마을문고라는 것은 도서를 비치할 권한이 있고 의무가 있는데 굳이 도서구입비 항목이 새마을도서관운영에 왜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새마을문고 도서관운영인데 이동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이동이라고 하면 책이 몇 권밖에 없는데 오해가 갑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항목은 정정하겠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정정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도 거기 가서 보고 좀더 좋은 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는데 책을 구입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냥 관리하는 사람이 가서 서점에 가서 아무 책이나 갔다놓는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구입합니까? 2,0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양의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양인데 이 도서를 구입하면서 구입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1,000만원 같으면 보통 도서가 5,000~6,000원 가까이 됩니다. 학생들 과학도서, 문학도서, 시집, 성인들은 각종 단편, 장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새마을문고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책목록을 내서 시내서점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문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렇지 싶어서 묻습니다. 원칙은 그런 것이 아니고 도서관이나 보면 책을 빌려보는 사람이 희망합니다. 어떤 책을 갔다 놓았으면 좋겠다, 어떤 책을 보고 싶다, 내가 돈을 주고 사서 보면 한 번 보면 그만인 것을 빌려보게 되면 경제적으로 손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는 책이 있는데 요구들어온 실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주부가 어떤 책을 보고 싶다고 하면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어디에 사는 몇 번지에 어떤 사람이 어떤 책을 요구했다는 접수대장이 있느냐, 신청대상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운영을 하다보면 그런 것을 확인은 잘 안 했는데 있지 싶습니다. 필요한 책을 다음에 구입할 때 수시로 구입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책은 구입해야 되는데 과연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책을 사느냐, 필요없는 책은 한 번도 안 보는 책을 갔다놓는 그렇게 운영이 될까 싶어서 염려되어서 과장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책은 예산이 이월되었다가 나중에 쓰더라도 원하는 책들만 갔다놓아야 된다, 그리고 과학도서라든지 이것은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비치해 놓고 그렇게 경영이 되어야 안 되느냐, 그러니 대장이 있어야 된다, 예산을 쓸려면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나 가서 책임자가 책을 갔다 놓는 것은 예산사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과장님이 살펴보십시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주민이 필요한 그런 서적도 참고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9쪽 시설비및부대비에 침산3동사무소 신축공사가 있는데 토지매입비는 당초에 승인해서 토지매입은 끝났지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삭감이 1억6,000만원 나온 것을 보니까 끝난 것 같은데 청사를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침산3동사무소가 어떤 실정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예산이 이렇게 태부족한 시점에서 거액을 들여가지고 청사를 꼭 지어야 되겠느냐는 생각에서 대지구입은 좋다, 아주 싸게 했고 우리 생각보다는 싸게 한 것은 맞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청사를 지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꼭 지어야 될 사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침산3동 현청사가 20년 전에 지은 집이고 김해식위원님께서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골목안에 들어가서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자치센터할 때도 아무런 프로그램도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연초제조창 자리, 지금 한국재생공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부동산 경기가 쌀 때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감정도 하고 해서 공시지가보다 많은 금액이 마이너스 되는 가격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내에 가장 열악한 동사무소가 칠곡3동도 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두 서너군데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곳이 침산3동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코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건축면적을 봐서 이 예산은 정식으로 콘크리트공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대지에 좋은 위치에 가건물식으로 지어서 되겠느냐, 언젠가는 지금 들어있는 예산자체가 헐고 새로 지어야 될 입장이 아니냐, 예산낭비를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날건데 미루었다가 내년이나 다음에 예산이 잘 돌아갈 때 정식으로 건물을 잘 세워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좋은 위치이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450평정도 됩니다. 건물다운 복합건물을 지어서 할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침산동에 보시면 북구에도 가장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철근콘크리트로 3~4층을 지을려면 16~17억이 듭니다. 그래서 건물대지 보시면 앞으로 10층정도의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 판넬건물을 지어서 앞으로 7~8년내지 10년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10층이상 고층건물을 지어서 일부 구경영사업으로 임대도 하고 기타 사업목적을 가지고 우선은 판넬로 집을 지어서 10년이상 사용하고 그때 되면 부동산경기라든지 상권이 확보될 때, 칠성동도 재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우선 판넬건물로 지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판넬공사의 수명이 몇 년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재료들이 좋기 때문에 그냥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칠곡3동도 지었습니다만 내구연수는 상당히 오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16년 써도 관계없지 싶습니다.
김해식위원
그 예산으로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이 더 많이 듭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요즘 나오는 판넬은 보면 방열처리가 되어서 기존 콘크리트보다 보온처리가 더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동사무소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꼭 올해 지어야 되느냐, 예산이 지금 없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곳에 쓰면 북구가 지금 예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있는 판에 늦추어서 하면 안 되겠느냐, 지금까지도 해왔는데 꼭 이 어려운 시기에 동사무소 짓는다고 야단스럽게 할 필요가 있느냐,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런 이유도 되겠습니다만 동사무소도 주민복지 차원에서 매년 저희들이 신축을 하나씩 해결을 해주어야 됩니다. 다른 사업 때문에 밀리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신축할 것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근래는 동사무소를 신축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침산2동 가보시면 아시지만 동사무소 현청사가 형편없습니다.
김해식위원
붕괴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협소하다는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가보시면 당장 지어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저희들도 동사무소를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김해식위원
내년으로 미루면 안 되겠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동사무소가 낡고 노후하고 협소한 동사무소가 침산3동사무소, 칠성동사무소, 산격4동사무소, 시급한 것이 3개 동이 있습니다. 이 동사무소를 당해년도에 신축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금년에는 침산3동, 내년에는 칠성동, 여건이 좋으면 내년에는 산격4동까지 포함해서 단계적으로 합니다. 제일 먼저 침산3동을 선택한 이유는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침산3동사무소가 낡고 노후하고 협소합니다. 다른 동네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침산3동은 자치센터를 운영 못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서에도 되어 있지만 침산3동에는 운영비만 있고 나머지 강사수당이라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보면 침산3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가 협소하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급히 신축해야 될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공사 부지를 443평입니다. 과세시가표준액이 평당 347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13만원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서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판넬이 나쁜가 하시는데 요즘은 아주 견고하고 방음시설도 잘 되고 열효율도 잘 흡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 300평정도 신축해서 사용하고 앞에는 주민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공원도 조성하고 그 주변을 밝고 명쾌하고 생동감 넘치는 주변으로 가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우리가 건물을 판넬이지만 주변여건과 어울릴 수 있게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침산4동사무소는 임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저기는 협소할 뿐인데 없는 동의 동사무소를 먼저 지어야 되는데 왜 구태여 침산3동 협소한데 좋은 땅을 사서 판넬공사로, 판넬공사는 고층을 못 짓는 것이 단점입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2층, 3층까지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을 할려고 합니다. 방금 산격4동을 말씀하셨는데 산격4동은 대구시 소유입니다. 옆에 있는 대구시 소유부지를 절충중에 있습니다. 우선 우리 앞으로 넘겨놓고 난 뒤에 신축해야 안 되겠습니까? 산격4동은 세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동사무소가 없는 동이 더 시급하고 더 절실히 요구되는 예산인데 하필 여기에 동사무소를 짓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청사를 지을려고 하는지 그 자체가 나는 생각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알겠는데 연구를 해봅시다.
최인철위원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사무소 22개중에 임차료를 주고 있는 동사무소가 몇 개 됩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돈 나가는 곳은 무태조야동 뿐이고 나머지 동은 대구시 재산이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몇 군데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칠곡2동하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산격4동하고,
최인철위원
무태는 앞으로 개발되면 신축을 새로 하고 제가 칠곡2동이기 때문에 칠곡2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2동에 동사무소가 시의 건물에 있지만 시의 규제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2층 회의실 하나 빌려쓰는데도 시의 규제를 받아야 되고 모든 걸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알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주민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주차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1시간씩, 2시간씩 있다가 오면 주차비를 최하 2,000원씩 줘야 됩니다. 물론 앞으로는 주차비를 줘야 되겠지만 칠곡2동같은 경우는 넓은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런 국유지를 사서라도 장기적으로 계획하시고,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산격동이나 침산동은 장기적으로 동사무소를 지을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가 없는 곳도 장기적으로 지을 의향은 없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있습니다. 칠곡2동도 매천동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조성이 되고 사수동도 앞으로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 되면 어느 곳이 어느 지점이 제일 중심지일까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택지를 구입해서 현대식건물로 지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동이 22개 동입니다만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비가 각 동네별로 보면 160만원으로 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1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 동네가 여러 군데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100만원 되어 있는 곳이 3~4개 동이 됩니다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이 민원실에 인터넷방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고장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고 또 앞으로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해서 또 동사무소에서만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의 공가라든지 빌려서 할 수있기 때문에 다음에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거기에 운영비 쓸 수 있도록 했고 그 동네는 현재로 봐서는 개발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100만원씩 3개 동네인가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3개 동이 아니고 4개 동입니다. 칠성동, 침산3동, 칠곡2동, 검단동이 100만원씩 운영비인데 운영비는 동별로 일괄해서 160만원씩 형평성있게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실제 강사수당이 실제 보상금 아닙니까? 운영비에 관련해서는 형평성있게 똑같이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4개 동네는 지금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왜 없습니까? 칠곡2동에도 탁구, 풍물,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거기에는 강사수당은 별도로 하고,
최인철위원
강사수당이 아니라 운영비는 같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 많은 곳은 160만원 주고, 그 다음에는 100만원 주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22개 동 1개 동씩 짚고 넘어갈까요. 프로그램이 두 개 있는 곳도 운영비는 160만원 되어 있는 곳이 허다합니다. 왜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까? 동에서 동장에게 올라온 대로 잡았습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이 잡았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동하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운영비는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좋겠지만 프로그램 내용 따라서 100만원, 160만원 두 군데 차등을 두었습니다.
최인철위원
칠곡2동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탁구도 있고 풍물도 있는데 왜 운영비지원이 하나도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신축하는 동네는 침산동이나 신축해서 운영비가 없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이것은 신축하고 틀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의원이나 동장님이나 자치위원님들에게 욕얻어 먹을 일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응답없음)
최인철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최인철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강사수당 나가는 데는 60만원 더 주었고 현재 강사프로그램이 없는 곳은 차등을 두었습니다.
최인철위원
강사수당 나가는데는 강사수당 나가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운영비하고 관계를 같이 지으십니까? 운영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다른 프로그램이 많으면 일반운영비가,
최인철위원
오히려 강사가 없는 동네를 운영비를 더 많이 주어야,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다음에 2차 추경이라든지 일괄적으로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2차 추경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최인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차등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이것은 참고로 하고 2차 추경 때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면 즉시 수정예산을 할 때 어차피 수정예산이 불가피한데 이럴 때 같이 차등을 두지말고 운영비만은 같이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각 동네에서 다 알게 됩니다. 다른 의원들은 다 가져갔는데 우리 의원은 안 가져왔다 이런 비난을 받기 때문에 최인철위원님이나 다른 위원이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수정예산할 때 돈 얼마 안 되는 것, 이번에 수정예산이 불가피합니다. 이럴 때 같이 평행선을 유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인철위원
검단동, 칠곡2동, 침산3동, 칠성동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럴 생각이 계시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침산3동에 주민자치센터 공사를 조립식 판넬로 하신다고 했는데 입찰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공개입찰합니다.
김종문위원장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가까운 부찰제 입찰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공개입찰입니다.
김종문위원장
공개입찰은 공개입찰인데 최저단가입찰입니까, 아니면 80% 근접해서 하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80%, 85%에 근접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장
예산에 보면 약300평이라고 했는데 평당 약270만원 약간 상회하는데 판넬공사를 집을 지으면서 물론 건축사업비를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장을 짓는 판넬같은 경우는 70~80만원 하면 충분히 짓는데 270만원 안에 부대시설이 어느 정도가 건축비에 들어가는건지 과장님이 검토를 해 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소관 추경예산안은 예산서 103쪽과 104쪽까지입니다. 그럼 종합민원과소관 추경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104쪽 이중캐비넷은 기존에 없는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꼭 있어야 됩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비문합니다. 원래 이중캐비넷에 비문은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원래 없었습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신설부서라서 없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사무지침입니까, 자체 내부규정입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보안업무규정에 이중캐비넷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몇 급까지 볼 수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2급, 3급, 대외비가 있는데 대외비도 비밀문건에 준해서 이중캐비넷 안에 보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104쪽 토지분할및경사도측량수수료는 갑자기 나타난 일입니까? 설명해 주시고, 국내여비에 1명 더 추가되었는데 어떤 업무를 담당한 사람의 여비가 추가되었습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도로부지같은 곳에 용도폐지를 하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용폐가 되면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하면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이 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로 해서 불하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할려면 면적을 환산해서 측량을 해주어야 됩니다. 측량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용직 1명의 국내여비 관계는 민원실 앞 창구에 민원접수하면 전산입력요원 고용직 1명이 정원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현원에 한 사람 충원해서 그 사람의 국내여비입니다.
김종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소관 추경안은 예산서 104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그럼 시민봉사과소관 추경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106쪽 자산및물품취득비, 민원실 오디오 개체인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오디오는 민원실이 처음 생길 때 '94년도말 구입해서 개체를 안 했습니다. 5·6년 되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현상태로 봐서는 음향이 나오는 것이,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잘 안 나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민원보러 오는 분들이 귀에 거슬리거나 장애요인이 발생합니까?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안 됩니다. 음질도 나쁘고 수선을 할려고 하니까 오히려 사는 구입비보다 더 많이 듭니다. '94년도에 생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단 부속이 없어서 수선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부속도 구하기 어렵고 수리비도 더 들고 듣는 사람이 음질이 나빠져서 바꾸어야 되겠다,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40만원 하면 됩니까?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예. 40만원 하면 됩니다. 좋은 것은 못 사지만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도면을 가져왔는데 시설비에 보니까 6군데 다시 결손시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화부스, 민원발급기 안내, 인터넷 부스, 수족관, 수족관은 현재 있지요.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지금 있는 것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에 전화부스 이 위치에 2대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배치를 하게 되면 수족관이 가운데 오고 전화부스를 벽면으로 붙이는 안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6개 다시 하는데 예산이 1,270만원이네요. 이 예산가지고 충분합니까?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이 정도하면 어느 정도 돌아갑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무인민원발급기만 아니고 무인민원발급기도 넣고 현금카드도 들어가고 자판기도 들어가고 배열된 형태만 이야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는 아닙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첫째 민원실은 북구 주민의 편의와 모든 것을 제공하는 부서입니다. 환경개선은 잘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비심사를 할 때 이렇게 도면을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했었습니까?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못했습니다. 도면제출은 못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 도면을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주 잘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넷 부스가 원탁인데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원탁으로 해서 시설할려고 생각하지요. 기둥이 있지요.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원탁을 만들면서 좁은 공간을 활용할려는 착상 아닙니까?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로 식음대하고 복합적으로 하는데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현재 새로 신설할려고 하지요? 위치도 적당하고 지금 도면과 같이 할 생각입니까?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지금 현재 도면으로 안을 구상한 것입니다. 예산을 당초에 반영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반영할 수도 없고 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산정하기 위해서 안을 만들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김해식위원 말씀대로 지난번 예비심사 때 이것을 참고로 하셨으면 불상사가 없었을텐데 이미 시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27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견적을 받았다는 내용이든지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대충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대충 받은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그럼 왜 그런 자료를 제시를 안 하시고 과장님 임의대로 해서 말로 할려고 하셨습니까?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왜냐하면 공사내역이라든지 내역서를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안이기 때문에 못 냈습니다. 예산을 산정할 때는 나중에 예산이 반영되면 구체적으로 집행할 단계에 있어서 안을 다시 받아보고,
돈수
서돈수위원
어떻게 말하면 보안상의 문제도 있겠네요.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몇 억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안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는 것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사고가 못 미쳤다, 과거에 하는 편의위주로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참고되는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뜻하시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여기 도면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위원들이 다 공감을 하셨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내데스크는 새로 만드는 것이지요.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예,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장
인터넷부스도 새로 만드는 탁자지요.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전화부스도 새로 인테리어를 하지요.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맞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무인민원발급기도 마찬가지이고,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종합안내문도 새로 설치를 합니까?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전에 해놓았던 것을 갔다 놓는 것이 아니고,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다시 보완을 해서 조화있게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을 현대식으로 개조를 한지가 언제입니까?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9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95년도 아닙니다. 이런 스타일로 개조한 것이 '99년도 아닙니까?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종합민원과가 작년 10월에 한 것이고,
병인
이병인위원
민원봉사실도 그 전에 새로 단장을 했잖아요.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그 전에 단장한 일 없습니다. '95년도에 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3대의회에 들어오고 한 적이 있는데 없습니까?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맞습니다.
김종문위원장
2대 때 민원봉사실에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편성을 하는 모양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소관 추경안은 예산서 106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그럼 세무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107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고지서등의 송달에 따른 통장수당이라고 해서 연4회 1회에 40,000원씩 1년에 160,000원인데 이 제도는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문제다, 고지서 송달은 통장에게 수당을 주는 대신 맡기면 옛날처럼 무보수 때 맡기는 것하고는 틀릴 것이 아닙니까? 확실성이 있어야 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송달한 결과보고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통장들이 해야 될 의무도 여기에 부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돈만주고 고지서송달 해달라고 이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나가는 것만큼 통장들도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사실상 지금까지도 통장들이 고지서 전달하는데 참여를 하고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원래 고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에는 세법상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송달하고 우편송달이 있는데 직접송달할 때는 송달복명서에 고지서수령자의 도장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통장들에게 도장받는 것을 강도있게 요구를 못했습니다. 대가의 지불이 없으면서 단순히 행정에 협조하는 체제로서만 운영이 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통장님들이 책임감있게 전달 안 해주고 해서 이러한 수당을 지급함으로서 책임있게 송달복명서에 고지서수령자 도장도 엄격히 받도록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해식위원
당부드리는 것은 예산이 나가는 것보다도 관리를 체계를 세워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108쪽 일반수용비 수입증지 제조수수료, 수입증지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매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해서 제조하는 것입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위탁해서 제조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북구청은 북구청대로 도안하고 동구청은 동구청대로 도안합니까, 도안자체가 틀립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구별로 틀립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우리 구만 사용하는 독자적인 증지겠네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저액권에 7.03원해서 매입을 하면 주민에게 얼마를 받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10원권,
돈수
서돈수위원
11.15원은 얼마를 받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수입증지 10원, 40원, 50원, 60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700원까지 있는데 여기까지 저액권은 7.03원이고 1,000원, 5,000원, 10,000원,
돈수
서돈수위원
7.03원짜리는 저액권인데,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10원에서 700원까지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7.03원을 가지고 700원을 받으면 굉장히 이익이 많네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리고 고액권은 1,000원, 5,000원, 10,000원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위탁발행을 하는데 어디에 위탁합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화폐제조창에서 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우리나 다른 구청이나,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다 거기에서 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다른 곳에서는 안 합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예.
김해식위원
10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삭감된 것이 9,148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통장들이 고지서 전달하므로 해서 삭감된 것입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우편요금으로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이번에 통장수당을 주므로서 우편요금을 삭감하고 통장수당으로 바꾸었습니다.
김해식위원
통장수당이 조금 더 높네요. 우편요금 삭감된 것보다 200만원 정도가 더 나가네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우편요금 감한 것이 9,328만원입니다. 일반기타보상금 고지서송달에 9,328만원 그대로 위에 우편요금에는 감하고 기타보상금에 그대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같네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우편요금 줄 것을 수당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김해식위원
더 정확하고 그 분들에게 도움도 주고,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소관 추경안은 예산서 109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그럼 정보통신과소관 추경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110쪽 직원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시상금은 당초예산에는 안 올리고 추경 때 올렸는데 당초예산에는 왜 못 올렸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중앙이나 시에서 사업을 안 했으면 이 예산도 없었겠네요.
큰 예산이든 적은 예산이든 개인 호주머니 돈이 아니고 공적자금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일단은 직원 사기앙양에는 도움이 되겠네요.
김해식위원
112쪽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환경개선사업에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인터넷환경개선사업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지시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산배정이 국·시비, 구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묻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할 의지는 없었는 것이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앞으로 대구시 전체에 하라고 된 것이 아닙니까? 환경개선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면 어떤 지시든 자체에서 하면 자기들이 이런 계획을 했으면 예산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구예산을 너무 비중을 많이 둔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국비가 많이 내려와야 도고 역순이 되어야 하는데 구에 짐을 맡긴 것이 아니냐, 구비가 과중하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는데 사용하는 것이 북구가 제일 많이 사용하니까 부담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까? 원천적으로 생각해 보면 광역시가 많이 내야 됩니다. 시비가 많이 내려왔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뭔가 안 맞다, 광역시 중심으로 하면 주체가 광역시가 되는데 사용하는 것은 북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전체가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예산자체를 사업을 계획하면서 지시를 내릴 때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예산까지 해서 내려보내야 되는데 대구시하고 국비는 생색만 내놓고 구비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예산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었지 않나, 구청에서 항의라도 한 번 해보았느냐, 항의라기보다도 물어보기는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치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 및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