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김종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보건소, 사회산업국 그리고 도시국 각 과 및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예산과 직접 관련된 사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소관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추경안은 예산서 126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그럼 보건소소관 추경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보건소장님 처음 뵙습니다. 128쪽 일용인부임퇴직금 585만1,250원인데 일반적으로 일용인부는 퇴직금이 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규정에 580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일용인부가 물리치료보조요원으로 있다가 작년 12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갑작스럽게 하면서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아직도 지급이 안 된 예산입니다. 정확하게 일용인부퇴직금에 대한 지침이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몇 년 근무했느냐에 따라서 퇴직금 산출이 달라지는데 500만원 한도가 있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듣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내무위원회에서 할 때 보니까 일용직이든지 임시직이든지 500만원이던데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 소내방문민원오토바이보관대 했는데 보건소에도 오토바이가 필요합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민원인들이 자전거,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해서 옵니다. 자건거보관대는 설치가 되어 있고 오토바이를 타고 오시는 분이 상당수 있어서 오토바이 보관대를 설치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자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오시는 민원인을 위한 오토바이입니까?
최인철위원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소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인건비를 보면 감액이 1,400만원정도 되었는데 직원수가 줄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인건비 감액된 부분은 감은 감액부분이 원래 올해 특수사업으로 한방진료실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예산 재원이 없어서 인건비만 편성을 했고 이번에 시설비라든지 약제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12월 계산해서 한의사 인건비가 지금까지 한의진료실 개설 모든 예산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6개월분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한의사를 채용할 예산이 지금까지 집행을 못한 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구청 예산이 편성자체부터 어려워서 감액하고 세출예산을 진료실 개설하는 시설비나 이런 곳에 편성을 했습니다.
최인철위원
소장님께서 한의진료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할 장소는 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기존 진료실이 1층하고 2층, 1층은 주로 노인진료실로 운영하고 있고 2층은 일반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한의한다는 것이 인력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한방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1층 노인진료실을 한방진료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인철위원
여기 보면 장비구입하고 예산이 1,150만원이 올라와 있고 1층에 실평수는 몇 평정도 됩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한방진료실을 개설할려는 면적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30평 전후가 될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130쪽 기타보상비와 밑에 민간이전에 의료비가 있는데 특수환자보상금 되어 있는데 특수환자가 더 늘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AIDS 감염자가 중구에서 북구로 1명이 전입을 왔습니다.
최인철위원
AIDS 환자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AIDS 환자에게 월150,000원씩 생계비를 주는데 중구에서 관리하던 감염자가 북구로 최근에 전입을 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밑에 유료간염예방접종에 1,000만원 삭감이 되어 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과거하고 간염예방접종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추가접종을 과거에는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지침이 추가접종은 별필요가 없다고 해서 기본접종에 추가접종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작년, 재작년해서 예방접종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고도 가끔 있었습니다. 간염이 아닌 소아마비라든지 DPT라든지,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겠나 싶고 애초의 계획보다 조금 줄여도 충분히 이용자들의 불편없이 다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최인철위원
지금 소장님, 매스컴을 통해서 일본뇌염에 대해 비상사태가 내려지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약품이 충분합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충분합니다. 며칠 전에 매스컴에 의하면 뇌염주의보가 내려지고 나서 어제 뇌염만 맞으러 온 민원인이 700명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무료대상자는 학교까지 나가서 출장접종을 앞으로 합니다. 충분한 양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학교에 나가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무료가 됩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취약계층을 학교 선생님들이 파악해서 의료보호,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들만 무료접종하고 유료는 출장접종하지 않습니다.
최인철위원
학생들에게 전면적으로 시행할 의향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뇌염접종은 유료, 무료 만15세까지 다 하고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이 불편없이 약은 다 확보되어 있고 무료대상자는 학교까지 찾아가서 접종할 계획입니다.
최인철위원
지역 청소년들에게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접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최인철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라고 할까 참고사항이라고 할까 요즘 보면 후진성전염병이라고 해서 폐결핵도 한 세대 지난 폐결핵이고 장티프스나 발진티프스는 후진성전염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요즘 갑자기 그런 것이 두드러지게 나온다고 들은 일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후진성 병에 대한 약품준비라든지 병이 발생되면 보건소에서도 약간의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최근에 전염병의 발생추이를 보면 과거에 거의 사라졌던 병들이 다시 출현하거나 신종전염병이 출현하거나 질병의 발생빈도가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 말라리아도 과거에는 거의 사라졌던 병이 최근에 와서 급증하고 있고 다른 결핵같은 것도 최근에 급증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태어나면 유아 때 BCG, 결핵 예방접종은 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시행하고 있고 그 외 홍역같은 것은 실제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홍역퇴치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 만8세에서 16세까지 북구에 파악해 보니까 5만명이 넘습니다. 그것을 보건소에서 매일 1,000명이상씩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찾아다니면서 모든 일정을 다 짜고 모자라는 인력은 공공인력을 지원을 받아서 예방접종 면역기능을 최대한 끌어올릴려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의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의사를 채용합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종문위원장
채용은 어떤 한의사를 채용하게 됩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한의는 전문의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서 조건이 과거에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전에 약사정원을 가지고 한의사를 채용할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의사는 세 분 다 계시고 약사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 필요없는 인력이라서 약사가 자발적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6급정원을 가지고 5급에 상당하는 계약직으로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만 계약직으로 한의사회나 추천의뢰를 하면 어떤 분이 신청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격 운운하기는 어렵고 한의사로서 사명감이 투철한 분이면 공공한방진료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종문위원장
혹시 보건소에서 국비가 내려왔던 것을 다 못쓰고 다시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반납은 전액 되었습니다만 국비지원사업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백만원정도는 반납하지,
김종문위원장
경미하죠?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경미합니다.
김해식위원
보건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의진료실을 개설하면서 예산이 승인되면 사업이 추진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 계획이 잘못되면 오히려 빈축을 살 그런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 사업계획서를 1부 보내주시면 검토해 보고 서로 의견을 개진해서 의원님들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유대를 항상 하니까 의회에서 검토해보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 보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해서 의견을 여쭤봅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사업계획서는 저희들대로 수립을 했고 오늘중으로 의회에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1부 주시면 예결위에서도 보고 과연 좋겠다, 그러면 이 부분을 더 신경을 써달라든지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계획을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할 수 있지요?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할 수 있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추경안은 예산서 148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소관 추경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149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150만원 되어 있는데 무료이전이사비용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최인철위원
어떤 분들에게 지원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올해 기획으로 무료이사지원사업을 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에 중증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부부노인세대 이런 어른들이 이사를 갈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구관내 이사할 때만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최인철위원
동에서 신청이 올라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조사를 해서 올라오면 자원봉사자를 배치해서 이사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153쪽에 보면 북구노인복지회관 취미교실운영비 230만원, 기정에는 170만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2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증액되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북구노인복지회관에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컴퓨터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교육기자재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사무용품이라든지 프린트, 카트리지 이런 수용비로 올렸습니다.
최인철위원
현재 수용비가 모자랍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모자랍니다. 또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게 되면 수용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최인철위원
밑에 보면 식권제작 해놓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강북노인복지회관에 식권을 컴퓨터로 찍어서 활용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건건이 돈이 오고가는데 회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식권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번호를 넣어서 한 쪽은 끊어주고 한 쪽은 보관하고 영수원부같이 발행할 계획입니다.
최인철위원
굳이 식권제작하는데 500권해서 125만원 되어 있는데 그렇게 배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 도장을 찍어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배부하면 이런 돈이 안 들어갈 것인데 굳이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식권을 배부해서 배식해야 하는데 노인들이 1,000원이기 때문에 현찰을 가져옵니다. 현찰을 받고 하다 보니까 돈 1,000원 들어오는 것이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경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권을 별도로 일련번호를 넣어서 만들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야 경리가 확보가 되고 앞으로 저희들이 식권도 배식이라서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감사도 받아야 합니다.
최인철위원
그러면 식권있는 사람은 1,000원을 받고 식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식권을 사전에 팔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한 달을 배식할려면 10장, 20장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식권을 팔아서,
최인철위원
일괄적으로 1,000원에 다 팝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최인철위원
굳이 1,000원에 파는 것은 노인네들, 컴퓨터라든지 충분하고 과장은 그렇게 하니까 절차에 안 맞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큰 돈이 안 들어갈텐데 꼭 식권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식권이라는 것은 실지 노인네들이 밥을 한 그릇 먹는데 식권을 만들어서 배급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이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반 봉사단체에서 하면 필요없겠지만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또 식권을 모델로 가져왔습니다만 이렇게 끊어서 하면 몇 그릇 판 것이 회계상 투명성이 있게 됩니다.
최인철위원
식권 1,000원을 받아서 세외수입이 되는데 크게 보탬이 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보탬이 많이 됩니다.
최인철위원
그렇다고 해서 식비에 대해서는 전혀 안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보탬이 되더라도 굳이 식권제작까지 해서 이렇게 할 바에야 노인네들 누구든지 오면 지역의 어르신네들 밥 한 그릇 줄 수 있는 입장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노인네들이 밥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식권을 달리 만들고 이럴 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식권이 꼭 필요합니다. 해보니까 작년 12월에 개관해서 식권을 프린트해서 주고 했는데 노인들이 10일분, 한 달분 끊을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식권을 반드시 발매해야 저희들이 회계상 투명성도 가질 수 있고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입에 대한 감사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식권을 제작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식권제작에 대해서 과장님이 위원들에게 전달을 잘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그 식권을 제작할려는 의도는 돈을 받고 하는 사람이 호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정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식권 하나는 주고 하나는 두었다가 맞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투명하게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발급할려고 합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복사를 할려고 해도 그 경비가 들고 하니까 식권을 제작해서 투명성있게 하고 감사에 대비하고, 세수를 10원이라도 정확하게 하겠다 그런 뜻에서,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식권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쪽은 끊어주고 한 쪽은 이렇게 발행해서 회계를 투명하게,
병호
민병호위원
저의 질의에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9쪽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해서 6.25행사및명예선양비건립은 어디쯤 건립할 계획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위치는 관음공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리고 154쪽 경상경비인데 산격3동 버드나무골경로당 2건이 임대이죠?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임대해 줄려고 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한 군데는 3,000만원이고 한 군데는 2,000만원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동은 3,000만원이고 4동은 2,000만원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버드나무골경로당은 산격3동 가정종합복지회관내에 있습니다. 노인들이 경로당이 지하에 있고 누수도 생기고 습기도 있고 악취도 발생되고 통풍도 안 되고 해서 노인들이 몇 년전부터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의 주택을 알아보니까 3,000만원이 소요되고 또 산격4동 연암공원내에는 연암공원에 테니스장이 있다가 철거된 무허가판자집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인데 그 인근을 알아보니까 노인들이 가계약을 해놓았는데 주택에 임차를 알아보니까 2,000만원 소요되고 경로당회원수에 따라서 큰 것을 얻어야 되고 적은 것을 얻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단 임대하는데 평수가 크고 작은데에서 차이가 났다, 그리고 154쪽 일반보상금에 경로우대목욕비지원, 경로우대이용업소지원 올해 34개소에 북구에 지출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해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본예산에 책정 안 되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경로우대이용소 저희 동네도 몇 군데 이용소가 있는데 노인들이 1월, 2월, 3월 계속 머리를 깎아주었는데 돈은 안 준다,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 사회복지과에 전화하니까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못 준다고 했다는데 그러면 이 990만원 예산이 확보되면,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출된 것은 안 되고 예산에 990만원은 7월부터 지급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한 것은 지급이 안 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책임을 져야되지요. 왜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1,800만원, 약2,000만원 산정해서 올렸는데 설명부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민위원님 말씀처럼 민원이 많습니다. 이용업소에서 돈을 주다가 안 주다가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는 꼭 확보해서 주겠다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1월, 2월, 3월 전반기에 이용소에 노인들이 단골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이발을 가면 예산이 없다고 거절하면 노인들의 불신이 옵니다. 지금까지 구청에서 다 지원해 주는데 하다가 안 해주느냐고 합니다. 저희 동네만 해도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노인인구가 2천명이 넘습니다. 이번 추경 때도 전반기 예산을 확보해서 이발한 이용소에 주어야 됩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특별하게 칠곡3동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 다른 동네는 이발 안 해준 동네도 있습니다. 칠곡3동 같은 경우는 돈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이발을 해준 동네도 있다고 하는데 이발을 안 해준 동네도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경로우대목욕비지원도 본예산에 삭감되었습니까? 삭감 안 되었고 당초에 800명으로 계상해서 올렸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300명정도 더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입니다.
본예산에 경로우대이용소가 삭감이 다 되었으면 과장님이 답변자료를 충분히 제출을 했으면 예비심사할 때 확보가 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57쪽 시설비 북구노인복지회관LAN설치비, 구암제1경로당신축비 또 구암제1경로당신축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부지는 확보되어 있지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여기에 칠곡1동 경로당은 신축한다, 물론 노인을 위해서 경로당신축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평수가 몇 평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부지가 30평입니다. 칠곡 구암동 3지구 15호 어린이공원내에 경로당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지 30평에 지상1층 방 두 칸 소규모로 지을 계획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2지구내이지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3지구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동천동 저희 동네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결했는데 3지구같으면 여기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정되었으면 강력히 사회복지과장님이 건의해서 동천동경로당은 6,500만원 받았는데 그렇게 건의를 하지 예산으로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들말경로당이 당초에 보상조건으로 토지공사에서 지어 준 것입니다. 들말경로당이 도로에 편입되어서 뜯을 때 보상해 준다고 해서 뜯은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조건은 압니다. 토지는 토개공에서 받은 것이지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150쪽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종합사회복지관 추가운영비가 나오는데 물론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관음동 선린복지관 예산이이죠.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관내에 3군데입니다. 산격종합복지관, 선립종합복지관, 가정종합복지관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세 군데중에 1년내에 국비가 포함되니까 세 군데중에 어디에 예산이 제일 많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산격종합복지관이 제일 많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선린복지관은 얼마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개인복지관 단위로 시비하고 국비지원되는 것은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데 보고드리겠습니다. 산격하고 선린은 '가'형, '나'형 있는데 규모가 큰 곳은 '가'형인데 연1억6,800만원 지원되고 가정복지관은 규모가 더 작아서 1억900만원 지원이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최인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식권을 이렇게 하면 정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식권하는데 정밀성이 중요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탬프로 번호를 찍으면 되지요. 그리고 식권을 이렇게 하면 다른 곳에 이것보다 더 정밀하고 중요한 곳에도 이렇게 안 하는데 구태여 돈을 125만원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이 지적하겠고, 감사에 대비한다고 했는데 컴퓨터로 해서 절단기로 끊어서 일련번호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올해 쓰면 내년에는 못 씁니다. 일련번호를 20년동안 계속해서 번호가 나갑니까? 2001-1번부터 나가야 되고 2002-1번부터 나가야 되니까 1년 밖에 못 씁니다. 그 154쪽 민병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아파트단지내에는 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데 아파트단지안에는 건축심의할 때 단지내 경로당 평수 몇 평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것도 관할지역에 있는 것은 구청에 경로당 등록 다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하면 혜택은 무엇을 줍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운영비하고 연료비 지원해 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100% 등록되어서 지원해 줍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그리고 산격동에 대우아파트도 등록되어서 북구에 183개소인가 된다고 했지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그리고 산격3동, 4동에 과장님이 현지에 가서 확인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어제 유지들하고 몇 명이 의회 회의가 끝나고 가니까 과장님이 미리 검토한 것은 여자들 있는 몇 사람을 방 두 개 얻어서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앞으로 남자분들이 안 온다고 못 보잖아요. 그래서 2,000만원은 본 위원과 수의 안 해서 안 맞더라, 그리고 김정길위원도 4,000만원, 우리도 어제 가보니까 전부 다 3,000만원 이상입니다. 1층, 2층이 있으면 2층에 얻으면 노인들이 시끄러워서 안 되고 1층에 얻으면 2층이 시끄럽다고 안 줄려고 합니다. 남자가 올 때는 전부 다 안 빌려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금고이사장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니 2,000만원으로는 모자라더라, 그래서 앞으로 남자들이 안 온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남자들 진정들어오고 항의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방을 2개, 3개 얻을려면 3,000만원이 필요하더라, 산격3동에도 전부 다 지금까지 형평에 어긋나서 지하에 누수되고 노인들이 고생하는 그 고통을 구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어떤 아파트는 깨끗한 환경시설에 노인들 수용하고 어떤 곳은 지하에 넣어서 곰팡이 피고 그런데 있고 이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산격4동에도 2,000만원을 1,000만원 증액하고 3동도 3,000만원을 4,000만원으로 해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이 구암제1경로당을 앞으로 30평 짓는다고 했는데 30평을 지을려면 차라리 안 짓는 것이 낫다, 지을 바에는 현대시설로 복지시설로 원만하게 지어야지 현재 2001년도 인원을 해서 장래에 그 주위여건이 변동되어서 사람이 많이 출입한다고 보면 30평으로는 안 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해서라도 원만하게 집을 지어야지 대지가 제한되어 있으면 할 수 없고 이미 신축할려면 현대적으로 주위여건에 맞추어야지 경로당 어떤 곳은 20평, 30평, 어떤 곳은 10평되고 어떤 곳은 40평되고 이렇게 형평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외부에서도 옵니다. 그러니 이미 지을 바에는 장래를 보고 지어야지 6,500만원 줘놓고 형식적으로 경로당을 지어서는 곤란하다, 앞으로 부지가 넓고 하면 장래를 감안해서 지어주어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고, 예산의 범위가 어떻게 자료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은 산격3동, 4동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구암제1경로당 6,500만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사실대로 이야기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구암제1경로당 신축관계는 칠곡3지구 택지개발에 경로당부지로 30평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평 범위내에서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효상
배효상위원
지하하고 18평씩 짓는데 위치가 적절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 옮겨서 지어야 됩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현재 회원이 37명입니다. 1층으로 해서 건물을 지을려면 건폐율이 맞아야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주거지역같으면 60%니까 18평 짓고 그 안에 계단 올리고 화장실하면 방이 한 두 개밖에 안 됩니다. 산격3동, 4동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서 이번 예산에 승인해 주시면 다음 추경에라도 산정을 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이번에 해야지 다음 추경에,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연암공원을 말씀하신 그 경로당은 지금 할머니들이 방을 2,000만원으로 얻어서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현재 23명의 노인들이 왔다갔다합니다. 줄 수도 있고 늘수도 있는데 오늘도 산에 갔다 와보니까 배의원님 좋은 일 한다고 해서 고맙다고 하니까 우리는 어디가서 앉아있고, 밖에 앉아 있을까 이런 소리를 하니까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은 조금이라도 성의를 주면 좋겠다싶고 그 다음에 연암공원은 틀립니다. 과장님이 택지조성하면서 30평 부지 확보되었다고 했잖아요. 택지조성하면서 경로당부지 30평은 결정된 지역이 아닙니까? 연암공원도 연암공원에 테니스장 자리에 경로당부지라고 시장이 하라고 법상으로 해놓았습니다. 법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할 때 실시계획인가할 때 구청장이 올릴 때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청장이 980만원 구비들여서 테니스장으로 변경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고통도 우리가 감수했으면 보답을 해주어야지 다른 곳하고 틀리다는 말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4쪽 보상금에 무의탁독거노인 생일상차려드리기는 좋습니다. 북구에 무의탁노인이 600명밖에 안 됩니까? 각 동네 의뢰해서 파악한 노인이 600명밖에 안 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무의탁독거노인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영세민중에 독거노인을 조사해 보니까 강북쪽에는 151명이고 강남쪽에는 449명입니다. 그래서 600명이 전부 조사되어서 명단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1,000명이상, 북구 전체에 무의탁노인이 몇 명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무의탁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제 조사했는데 444명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어떤 장소에 언제쯤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지금 5월이니까 1월에서 5월 사이는 5월에 합동으로 할 계획이고 장소는 구청 구내식당에서 할 계획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6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다음달부터는 7월 생일인 분은 7월에 하고 1월에서 5월까지는 못했으니까 한꺼번에 합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9월, 10월, 11월 생신되면 어떻게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다달이 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1월, 2월, 3월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생일을 차려드리고 7월부터는 생일에 모셔와 가지고 차려드린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5월까지는 집행을 못했으니까 한꺼번에 하고 6월부터는 달마다 합니다.
최인철위원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위원님 질의중에 경로우대이용지원에 대해서 본예산에 당초에 올라왔는데 의원들이 삭감을 해서 지원을 못했다고 하는데 왜 삭감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지원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지원방법은 각 동의 동장에게 구역의 동중에서 제일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잘하는 이용업소를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노인 인구수에 따라서 많은 동네는 두 군데, 적은 동네는 한 군데 해서 관내에 33개소를 경로이용우대업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상반기에 예산이 없어서 하반기에만 집행을 했고 당초예산에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그것보다는 다르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예산 집행을 동장으로 해서 이 비용을 각 이용소마다 50,000원씩 지원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지정은 동장이 했고 지원은,
최인철위원
그것이 잘못되어서 작년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나 특위에서 예산삭감 한 이유입니다. 협회에 지원하다 보니까 협회에서 실지이용업소에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확실히 아셔야지, 행정사무감사 때나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삭감한 부분인데 방법론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시면 과장님께서 비용을 업소에게 바로 지원을 해주든지 대체를 해주어야 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지원을 한다면 협회에서 또 안 됩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협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용업소 개인계좌에 매달 50,000원씩 돈을 줍니다. 개입이발업소 계좌로 직접 입금을 합니다.
최인철위원
지금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작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지적하신대로 협회에 주었고 작년부터 업소 직접 계좌에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렇게 되어야만 올바른 지원이 되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나 특위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협회에 지원하니까 협회에서 협회비용 별도로 20,000원 빼고 30,000원 지원되는 곳이 있고 안 해주기 때문에 삭감된 것인데 과장님은 의원들이 불필요하게 예산을 삭감했다고 생각합니까? 의원들이 삭감해서 왜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의원들이 불필요하게 삭감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방법론을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나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판단해서 업소에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59쪽 실비보상금에 보면 여성문화대학봉사활동운영 피복비지원 250만원 500명 되어 있는데 현장학습하고 피복비는 어떤 쪽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여성문화대학에 8기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문화대학을 수료한 사람이 1,000명 됩니다. 여성문화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봉사활동할 때 자기들이 입을 주기를 넣어서 조끼라든지 앞치마라든지 단체복을 하나 해야 되겠다, 봉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없어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수한 곳에 협찬을 받아서 조끼를 하나씩 만들어 주었습니다만 몇 년되고 보니까 협찬 받을 곳도 없고해서 여성문화대학에 봉사활동할 때 필요한 피복비를 이번에는 예산에 올려서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그러니까 저희들이 북구여성단체협의회가 24개 단체가 있습니다. 회원이 1,900명정도 됩니다. 그 단체에서 매년 자기들 자체행사로 도농교류 영농체험해서 농업기술원에 자문을 얻어서 구미화훼단지에도 가고 인근 영천 포도농원에도 가고 벼베기하는데도 가고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할 때데 자체경비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런 단체행사를 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관광버스도 몇 대 해서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자체예산으로 했습니다만 조금은 경비를 보조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산정했습니다.
최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저소득층자녀대학및산업시찰견학은 신규같은데 저소득층 자녀학생들을 몇 명정도 보낼 예정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8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포항공대, 포항제철을 방문하고 산업시찰을 견학하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최인철위원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견학을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각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저소득자녀중에 중고등학생 80여명을 선발해서 이것도 1년에 7월에 한 번가고 12월에 한 번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인철위원
두 번 가는데 200만원 예산으로 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한 번 가는데 100만원정도 되지 싶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조금 전에 민병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149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무료이사지원사업에 대상은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지원대상은 기초생할보장수급자중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1급에서 2급장애인, 독거노인, 부부노인만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이사를 지원해 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애초에 예산은 1,806만원인데 150만원 추가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150만원 신규사업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이번에는 150만원 추가되었는데 기존예산은 1,806만원 아닙니까? 일반보상금에 1,956만원, 그러면 무료이사지원사업에 투입되는 금액이 150만원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지난해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올해 신규로 할 사업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 밑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해서 6.25행사및명예선양비건립도 민병호위원이 질의하신 것인데 6.25행사를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관장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안 합니다. 6.25행사및명예선양비건립은 북구재향군인회에서 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명예선양비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6.25사변에 참전한 전몰유가족에게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6.25참전용사들 이름을 재향군인회에 알아보니까 북구에 700여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비에 이름도 새겨주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일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9쪽 보충질의도 되는 것입니다. 1회에 무료이사를 얼마를 줄 계획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관내에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 중증장애인이나 부부노인세대 등 어려운 사람들이 이사할려고 희망을 하면 이사차량을 지원합니다. 한 번 하는데 10,000원정도 유류대, 차는 구청자로 해주고 유류대 10,000원정도로 계산을 잡았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들, 독거노인들, 장애인들에게는 유류대 지원같으면 다 할 수 있겠네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런 것을 소상히 이야기해야지 북구청 차량으로 하겠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는데 15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잘 모르니까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보조에 6.25행사에 대해서 벌써 의원들에게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어서 고맙습니다 하는 인사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도 통과가 안 되었는데 보안상 이 문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료되고, 151쪽 일용인부임 강북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운영 이것도 강북노인복지회관에 식당운영이면 지금까지도 했는데 사람이 더 늘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에 일용인부가 3명 있습니다. 모자라서 한 사람 더 증원하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장
153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그 밑에 복지회관 운영수당에 보면 전체적으로 사실상 취미교실수용비, 노인회관 식당 식권제작비, 아까 식권은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공지사항판제작, 공지사항판 하나 제작하는데 150만원이 듭니까? 지금까지 공지사항 전하는데 메모사항 써놓은 것이 없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없어서 저희들이 1층 홀에 스탠드식 공지사항 하는 입간판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김종문위원장
입간판 하나 150만원이면 거대하게 되겠네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스테인레스로 할려면 그 정도 듭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리고 프로그램운영강사수당 기정 1,980만원이 있는데 75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안 하는 프로그램을 더 합니까, 수당을 더 줍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북구노인복지회관에 7월부터 컴퓨터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수당하고 이런 것이 더 들어갑니다.
김종문위원장
그 부분은 복지회관이니까 국비지원은 없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전부 지방비로 해야 됩니다.
김종문위원장
지방비로 꼭 해야 됩니까? 지방비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컴퓨터 사는 것도 나와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방비로 하는 것보다 국비로도 지원을 받아서 컴퓨터도 사고 강사 운영할 수 없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법에 보면 복지회관 운영은 구비로 해야 됩니다.
김종문위원장
구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보조를 해주면 시비를 주면 좋은데 시비보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장
154쪽 무의탁독거노인생신상차려드리기 해놓았는데 무슨 상을 차려서, 구청 구내식당에서 25,000원짜리 상 차리면 상이 안 찌그러지겠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약간의 선물도 할 계획입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런 것을 설명을 잘 해주셔야 재차 질의가 없습니다. 참고로 그런 것은 선물도 하나 주겠다고 하면 선물도 넣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무슨 25,000원짜리 상을 차려드립니까? 그리고 그 밑에 국시비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은 국시비는 이미 타 투입이 된 것이죠?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러면 구비로서 추가로 해주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장
157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컴퓨터및프로그램구입비 3,000만원 있는데 이것도 구비로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러면 구비에서 행사프로그램을 안 만들면 안 써도 안 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 컴퓨터를 노인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원하고는 있는데 국가에서 하라고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구비로 해라,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구비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리고 159쪽에 보면 저소득층자녀대학및산업시찰을 시킨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기분에 따라서 오겠습니까? 저소득층 아이들 못 사는 아이들만 모아서 하면 기분에 모이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모범되는 학생을 선발해서,
김종문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비예산을 사회복지과에서 쓰고 국가에 다시 반납하는 것이 작년도 예산에 쓰고 남은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반납을 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5억정도 반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영세민과 기타 사회보장적 사업을 하고 남은 것을 국비로 환원시킨 것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5억정도다, 그것을 국비에서 이용하는 방법을 다 하고 나서 나머지를 반납한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국비는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남는 것 가지고 활용을 못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김종문위원장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51쪽 일용직인부임 강북노인경로당식당운영비에 보면 조리사가 월차, 고용보험, 의료보험이 있고 결과적으로 오래 있으면 퇴직금도 나가야 되지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일용직도 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구태여 퇴직금 줄 바에야 조리사들도 모든 해당되는 사람이 공공근로자도 자격증 있는 사람이 많다, 구비조건이 되어 있으면 공공근로자를 쓸 때는 퇴직금을 안 줘도 되지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효상
배효상위원
다른 방향으로 대체하면 골치아픈 것이 생긴다, 퇴직금도 안 줘도 되고,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조리사는 공공근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성도 없고,
효상
배효상위원
되도록 하면 되고, 사람이 부족해서 공공근로자를 1명 더 채용했다고 했는데 정부방침에 적용됩니까, 정부방침에 구조조정해서 인원을 줄이는데 아주 불편해서 1명 더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개관할 때 하루에 식단운영인원을 100명정도로 봤는데 지금 300명정도 옵니다. 그래서 3명이 설거지하는 것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고 지금 3명의 일용인부를 고용하고 있습니다만 일이 많아서 전부 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명 더 증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원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증원하는 것은 좋다, 복지시설에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뒤따르는 것이 퇴직금이 따릅니다. 퇴직금도 다른 것은 나열되어 있는데 예산상에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이런 불합리한 행정이 뒤따른다, 그래서 앞으로 조리사도 공공근로자가 연세가 많든 적든간에 직장을 못 구해서 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 그래서 대체하면 구비도 절약되고 음식하는데 많은 인원을 배식하는데 음식 먹으러오는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도 좋고, 대체는 안 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안은 예산서 173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180쪽 국외여비중에 싱가포르기계박람회 등 국외출장여비 600만원 되어 있는데 싱가포르는 어떤 차원에서 박람회에 갑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9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국의 세계박람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여비가 이번에 600만원 계상된 이유는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편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21일부터 26일까지 싱가포르기계박람회에 참가하게 되므로서 중소기업직원 2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비를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인철위원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직원이 참가하게 됩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직원 2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최인철위원
당초예산 때 의원들이 삭감할 때는 직원들이 간다고 안 그랬습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당초에 3명을 했는데 의원님중에서 또 전문지식이 해외견문도 넓히고 의원님 한 분하고 중소기업직원 2명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거기에서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 전체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직원이 참여했습니다.
최인철위원
매년 박람회가 열립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94년도부터입니다.
최인철위원
몇 월에 열립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시기는 보통 매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변동은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TV 70만원, VTR 30만원, 오디오 30만원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 TV가 없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취업정보센터도 민원인이 방문하면 분위기를 아늑하게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어려운 3공단이나 검단공단의 중소기업직원들이 찾아오면 분위기 쇄신도 하고 환경미화차원에서 꼭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예산에 계상시켰습니다.
최인철위원
지금 민원실이 없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의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추경안은 예산서 136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소관 추경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환경관리과 매일 매일 쓰레기 치우시고 환경관리하는데 수고하십니다. 142쪽에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있습니다. 학술용역비 민간위탁방안진단용역비, 재활용품수거,운반,선별분야는 어떤 용역을 줍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현재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해서 와서 선별장에서 선별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것을 현재 구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에 위탁할,
병호
민병호위원
용역비가 1,500만원이네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거기에서 단가가 얼마 나온다는 것을 산출하기 위해서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민간위탁하면,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에 준해서 앞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병호
민병호위원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네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민간에 위탁하는 것하고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을 의뢰해서 어떤 것이 예산절감이 되느냐, 지금 추세가 민간위탁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민간위탁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지금까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1년 예산이 얼마 지출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16억8,000만원정도 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140쪽 사망환경미화원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언급이 된 사항입니다만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일정한 교육체제가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분기별로도 좋지만 자주 안전사고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자주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미화원들 분기별로 교육할 때마다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승하차관계라든지 강조를 하는데 이 분은 출근하다가 빼소니차에 치여서 사망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이런 사고는 앞으로도 허다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과장님 주재하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144쪽 자산취득비에 감독용이륜차량은 오토바이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몇 대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4대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병인위원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140쪽 사망자가 산재보험도 이번에 해당이 되었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산재보험은 보험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산재보험도 넣고 있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금년부터 넣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기타퇴직자에 해당되었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퇴직금하고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기타퇴직중에 4명중에 13년 근무했다는 것에 해당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해당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 사람이 13년 근무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전체 평균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퇴직금 수령해 갔고 산재보험은 못 가지고 갔고 사망환경미화원 보상해서 부족되어서 뺑소니차가 7·8천만원주고 부족되어서 준다고 설명했는데 그러면 총 북구청에서 이 사람에게 지급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평균임금 1,300일 분에 대해서 유족보상비로 나갑니다. 금액은 약7,775만원정도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2,400만원 더하기 나머지 5,000만원정도해서,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이 사람이 차주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서 책임보험 6,000만원은 받고,
효상
배효상위원
산재보험에 해당 안 되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산재보험에 해당이 될려면 산재보험법에 보면 구청에서 제공하는 차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했을 때는 산재보험에 해당이 되는데 자기 자전거를 타고 온다든지는 산재보험에 해당이 안 됩니다. 교통수단이 구청에서 제공하는 차에 출퇴근했을 때는 산재보험에 해당되는데 자기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되었기 때문에 산재보험에는 대상이 안 되어서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순직되면 자녀들에게 혜택이 되는데 순직은 안 된다고 했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이 안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일용근로직이 퇴직금을 주는데도 해당이 안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일용직은 순직이 안 됩니다.
최인철위원
145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진공차구입 기정에는 5,000만원인데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1대 더 사는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1대 더 추가분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북구에 유통단지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앞으로 유통단지에 국제행사도 많고 하니까 특별히 청소를 잘 해달라, 그러면 구청에서 인력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청소차를 사달라고 해서 온 것이 5,000만원을 보조금을 받았는데 차가 9,000만원이기 때문에 4,000만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1대 사는데 9,000만원인데 시보조를 5,000만원 받고 4,000만원은 구비에서,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는 안 내려가고 우리 구만 내려왔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136쪽 밀렵신고보상 이것은 예산하고는 틀립니다만 밀렵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국우동하고 칠곡지역입니다.
최인철위원
신고한 사람은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예비비이기 때문에 수시로 올무 등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정당방위로 해서 산돼지라든지 잡았을 때는, 농민이 농사를 짓는데 피해가 많아서 잡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저희 과에 농작물 피해가 많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 때문에 밀렵을 하겠다는 신고가 되면 경찰서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최인철위원
신고를 해놓고 경찰서를 통해서 허가를 받으면 잡는 것이 가능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가능하지요.
최인철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수동에 산돼지가 여러 마리 내려와서 농사짓는데 농사에 피해가 너무 많아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지정된 곳이 경상북도든지 다른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데 잡을 수 있는 절차는 과장님 말씀대로 신고를 해서 파출소든지 승인만 받으면 가능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신고를 하면 저희 과에서 나가서 실제 농민 피해가 있나 없나를 판단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게 되면 돼지종류 같은 것은 잡습니다.
최인철위원
농작물이 아니라도 산에 묘지를 산돼지가 뿌리를 먹기 위해서 가시나무 뿌리든지 아카시뿌리든지 묘에 들어가면 그 뿌리를 파먹기 위해서 묘를 파뒤집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저 역시도 목격을 산에 등산을 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묘를 팠는지 알고 보면 산돼지가 다 팠는데 그런 경우는 신고를 하면 가능하겠네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몇몇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묘관계는 지금 현재 지침에 보면 법상으로 신고해도 곤란한 것 같습니다.
최인철위원
포상은 하나도 없네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김종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소관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소관은 예산서 145쪽부터 148쪽까지와 167쪽부터 169쪽까지 그리고 181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소관 추경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45쪽 시설부대비 특별교부금이 국비 맞지요.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시비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시비라고 명시를 했으면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168쪽 시설비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정비가나오는데 본예산에는 없는데 새로 올라와 있습니다.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취지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주민의 사유권 행사를 제약하는 등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00년1월28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토지매수청구에 대비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전면 재정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코자 본 예산을 올렸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1억5,000만원 예산을 어디에 집행합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북구청 전구역에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개통을 하지 않은 미집행도시계획을 전수 조사해서 이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앞으로 10년이상 되면 매수청구할 것인가 안 그러면 도시구역을 해제할 것인가 전체를 용역을 해서,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재정비 용역비입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정비라고 하니까 도로를 내는줄 알았는데 산출근거에 시설비 미집행도시계획시설 1억5,000만원 해놓았는데 용역비라고 명시를 해놓았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는데 완전히 용역비입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목을 시설비로 해야만,
병호
민병호위원
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내용을 ( )해서 용역비라고 표시를 해주어야 아는데 시설이라고 하니까 도로를 내는줄 압니다. 또 169쪽 탱탱이현수막게시대 시설개체는 어떻게 현수막을 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팻말을 꽂는 것입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현수막이 총29개 지주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알루미늄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지주 전체를 개체하는 것이 아니고 알루미늄대에 탱탱이걸이대를 양쪽에 용접을 해서 걸이대를 양쪽에 겁니다. 양쪽에 5단으로 설치 1대에 100만원정도듭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견적 받은 것은 있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계약은 안 되었습니다만 자료를 지금 특허품이 되어서 단가를 알아가지고 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특허품이니까 견적은 받지 않고 전화로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닙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예.
김해식위원
147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 1억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하고 예산이 삭감된 것하고 차이가 나서 묻습니다. 보면 시설비에 시비, 구비 전부 경정에는 빠져있습니다. 사용내용을 보면 시설및부대비에 동계가로수전정공사라든지 전부 삭감이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147쪽 시설비에 칠곡1,2지구 가로수보식, 2항에 가로수식수보호대설치판, 이 문제는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할려고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시에서 자금이 국제행사 중요위치에 조경사업을 우선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지금 모자라서 시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예산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사업에 삭감해서 안 해도 북구에는 지장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시비를 안 줄려고 했으면 구비로 해야될 사업이냐 아니냐 지장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가로수보식하고 식수보호판 설치하는 예산이 삭감된다고 해서 당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2002년도 예산에 우리가 다시 요구를 해서 구비도 요구하고 해야 됩니다.
김해식위원
이 예산이 너무 들쑥날쑥이다, 시에서 내시했다가 안 주니까 돈이 안 내려오니까 구만 골탕먹는 꼴이다, 과장이 이런 것을 빨리 대처를 해주어야 됩니다. 추가경정예산에 삭감할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될 사업은 해야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식수보호대 같은 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동절기 전정하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얼마나 도시행정에 지장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시되었다고 증감시키면 사업자체가 구의 사업이 마비된다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삭감만 할 것이 아니고 계상해서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과장이 잘 검토해서 국장님과 수의해서 북구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안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148쪽 동계가로수전정공사 이것은 왜 하는 것입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동계가로수전정공사가 주로 가로변에 20m이상 도로변을 대상해서,
효상
배효상위원
잎이 나기전에 하면 좋고 위험성이 있어서 합니까, 아니면 가로수 형태를 조정한다고 전지할려고 합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가로수가 너무 늘어지면 통행에도 지장이 많고 또 전봇대라든지,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칠곡1지구, 2지구는 무슨 보식을 합니까? 죽은 자리에 보식할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작년에도 그런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칠곡1,2지구 공사를 하고 우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장기간 햇수가 지나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아무 일이 없었지만 여러 가지 나무의 특성이라든지,
효상
배효상위원
그 당시에 수종이 몇 개이고 나무 몇 본을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효상
배효상위원
그래야 계산에 관련되어서 몇 나무 수종, 포플러나무가 몇 나무인데 두 개가 죽었다 계획이 나오고 수종도 파악해 주고, 그 다음에 인수인계받을 때 나무가 흉고가 5㎝든지 10㎝든지 규격대로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 규격대로 다 받았고 살았는 것도 인수인계 받아서 다 확인주고 했지요. 만약에 1,000본 보식되어 있으면 활착여부도 판단하고 이것을 다시 바꾸어달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전부 다 인수인계 받아서 죽었다 이 말입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인수인계받을 때는 이상 없는 것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 다음에 보호판설치는 고물장수가 가져갔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고물장수가 가져간 것이 아니고 나무가 보호판을 설치 안 하고 바로 보도블록을 깐다든지 할 때는 생육에,
효상
배효상위원
설치할 때 어떤 장소에는 보호판이 있고 어떤 장소에는 없는 것은 그 사람들이 공사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원칙대로 인수인계 다 받았다 그랬는데 죽었다, 그러면 죽은 것은 감리를 잘못해서 죽었습니까? 업무와 관련되고 예산과 관련되는데 그러면 나무를 심고 몇 년까지 도급자가 책임져야 됩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하자보식은,
효상
배효상위원
기간이 지나갔다.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이미 지나갔습니다.
최인철위원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47쪽 시설비에 1억2,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가로수 식수사업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집행해서 일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지금 안 된 부분은 가을이든지 안 그러면 합니까, 아니면 예산삭감 된 여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147쪽 시설비 삭감은 그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다른 곳은 이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다른 곳에 나무가 죽는다든지 해서 보식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최인철위원
당초예산에 가로수식재사업에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는 가을이든지 언제 합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지구가 별도로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몇 본 심는 것은,
최인철위원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는 것은 칠곡2동 청구아파트 앞에 가로수식재 사업에 4,000만원인가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한 군데는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고 한 군데는 마무리가 덜 되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시보조사업인데 시에서 예산을 안 내려줘서 못 한다는 답변을 저에게 하셨는데,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그것은 예산상 살아있고 칠곡1지구만 시에서 가로수보식하고 보호판설치하는 것을 조사해서 올려서 심사해서 칠곡1,2지구에 하자해서 예산과목에 썼고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가을이든지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현재 서류상으로는 예산배정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다시 배정을 안 해준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182쪽 산불감시초소구입 해놓았는데 250만원씩 4개 1,000만원인데 감시초소를 재개체하는 것입니까, 신설하는 것입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오래 되어서 못 쓰는 것은 새로 개체하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은 예산서 164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그럼 건축주택과소관 추경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165쪽 일반수용비 주거환경개선사업 설문지 인쇄는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칠성동하고 대현동, 복현동에 대한 수용비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거기에 한정되어 있지요, 다른 곳에 나가는 것이 아니지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
최인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주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은 예산서 193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그럼 지역교통과소관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194쪽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차량동원수송계획서 해서 기정에는 620,000원 되어 있는데 어떤 때에 차량을 동원합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을지훈련하는데 차량동원 훈련하는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민방위 때는 동원 안 됩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을지훈련에만 동원되는 것이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한 번 동원되면 몇 명 동원됩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을지연습 때 되어야 압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현재 계획상으로 동원인원 가정된 것은 없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있습니다만 대외비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195쪽 국제대회행사홍보 현수막, 월드컵하고 있는데 4개인데 우리 동이 구청관내에 22개 동이 있지요. 그러면 예산상으로 해서 22개 동 해서 한 동네 하나씩 주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다는 것입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는 자체 제작할려면 예산이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동까지 해줄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형편이 되면 해주면 좋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주무과가 여기 있는데 예산을 세워서 각 동네에 주든지 달라고 하든지, 봉사는 각 동에서 하지만 각 동에서 무조건 행사한다고 구청에서 지시하면 문제가 아니냐 싶고 구태여 구청관할에만 단다고 4개를 해놓았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앞으로 이런 행사가 종종 있을텐데 구청에는 예산이 있고 각 동에는 예산이 없으면,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각 동에는 자생단체 협조를 받아가지고 스폰서를 넣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자생단체에 돈을 보관해 놓았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각 동네에서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각 동네에 홍보가 잘 되면 각 구청의 홍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197쪽 일반수용비에 피복비 북구모범운전자 교통지도요원 우의가 100명에 한정해서 25,000원 해놓았는데 1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370명 회원으로 알고 있는데 년도별로 돌아가면서 주기 때문에 100명만 하면 된다고 해서 잡았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작년에는 몇 명했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작년에는 지휘봉을 했습니다. 370명 회원이 한꺼번에 동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김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94쪽 불법주정차단속원 시간외근무수당해서 787만7,000원이 더 증액되었네요.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신설입니다.
김종문위원장
시간외에도 단속을 계속하기 위해서입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야간단속, 일요일 명성웨딩 단속이라든지 야구장단속, 어제부터 시작하는 경대북문 주변의 경찰하고 합동으로 야간단속하는 경우에만 지급을 합니다.
김종문위원장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외에 하는 것이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맞습니다.
최인철위원
198쪽 과년도책임보험및검사미필과태료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지금 현재 포상금이 100만원 증액되었는데 모자랍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신설입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지난 해나 올해나 똑같이 주정차위반과태료 과년도 것을 받으면 150만원정도 있었는데 검사과태료하고 책임보험료는 이번에 신설입니다.
최인철위원
예산서에는 기정에는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100만원 신설입니다.
최인철위원
198쪽 최고보상금에 목에 보면,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신설입니다.
최인철위원
기정 15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다른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과장님, 이와 관련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단속하는 지역을 고시하면 만약에 15m, 20m가 있으면 주차선을 상점 앞이든지 그으면 주차선 긋는 곳은 단속 못하고 주차선 안 그어놓은 그 옆에 공터가 있으면 단속하던데 주차선 그어놓은 곳에서 시민들이 먼저 오는 사람이 주차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면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놓아두었다든지 그로 인해서 구청에서 단속미비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스티커를 끊기고 하니까 민원이 발생되는데 단속요원 20명이 야간에 수당도 주고 하는데 물론 특정지역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칠성시장이나 산격시영아파트 앞에 그 특정지역에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 말은 예산을 줄 때는 그 지역만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 동네에서 동장님도 업무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듯이 구청에서 할 때 인터넷이든지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데 단속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스티커를 끊으면 단속을 안 해서 피해를 보는 것도 행정에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단속요원 20명이 이미 시간외근무하고 수당주니까 나름대로 고통이 심하겠지만 민원이 신고들어온 지역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단속하는데 참고해 주시고 이 업무가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하루에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 수당받아가는 것만큼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특정지역만 하지말고 지역에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지 특정지역만 명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교통과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지적과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은 예산서 185쪽부터 193쪽까지, 지적과소관은 169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그럼 건설과, 지적과소관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187쪽 일반수용비 재해대책용 자재창고 앵글제작이 2식인데 2개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밑에 자재창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앵글로 채반식으로 놓도록 할려고 하니까 그것이 없이 땅에 놓으니까 뒤범벅이 되어서 관리가 엉망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어떤 자재로 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자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말못, 새끼, 수방에 필요한 자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앵글로 해서 박스식으로 넣어놓겠다는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193쪽 위에서부터 7번째 칠성동 삼성아파트에서 칠성아파트간 보도설치인데 거기에 보도설치할 자리가 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있습니다. 6m이상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다니면서 주차를 해놓으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설치해 놓은들 차를 지그재그로 주차해 놓으면,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것은 못 하도록 인도를 높이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5쪽 시설비에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팔거천정비사업이 3지구 하천입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태전교까지 3지구는 정비를 안 했습니다. 정비를 안 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태전동은 정비가 덜 되었습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택지개발하면서 정비를 했고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있는 곳에서 태전교사이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리고 191쪽 시설비입니다. 밑에 시설비에 보면 보안등설치 및 보수비인데 보안등 같으면 도로에 보안등입니까, 소방도로에 야간보수비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가로등이 아니고 골목길안에 보안등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예를 들어서 보안등을 수리할려면 감사실에서 가면 그것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건설과 담당직원이 가서 확인해서 보수하는 것, 그것이 본예산에는,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1억5,000만원 있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부족해서 이번에 1억 더 추가된다는 말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예산과는 관계 없는데 강북에 지정업체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제가 위치파악을 못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업체 전화번호하고 저에게 오후나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우리 지금 건설사업 자체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금년도 당초예산에 19억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것은 2억3,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국비하고 시비를 70억 받았습니다.
최인철위원
동변동하고 전부 국비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최인철위원
침산2동도,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것도 시비이고 특별교부금입니다.
최인철위원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지역에 우선순위로 건설사업을,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국비는 지정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명시를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변경을 못합니다.
최인철위원
침산동 이런 것은 시비교부금 아닙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특별교부금입니다. 예산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1억하고 1억3,000만원만 구비입니다.
최인철위원
이것은 우선 순위로 하고 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5억원은 칠성우방서편도로건설은 당초예산에 2억이 있습니다. 감정을 하니까 거기까지 하기는 해야 되는데 1억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비용을 했고 경북대학교 남편은 유일하게 뒤에 순환도로가 이것만 빠져있습니다. 마침 이것을 도시계획변경을 경북대학교에서 요청하면서 땅을 공짜로 내놓겠다고 되었습니다. 그 땅값이 9억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9억을 벌게 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최인철위원
추경에는 2억3,000만원밖에 없네요.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액 국비라고 했는데 갑에 박승국위원장 예산, 그 예산 아닙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바로 국비,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사전에 할 위치하고 목적하고 도면이 다 올라가서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변경 못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조정을 못합니다. 내려줄 때 검토해서 내려옵니다. 누가 주든간에 서류는 북구청장이 이 사업을 국비요청을 합니다. 내용적으로는 작용하지만 서류상으로는 그것이 안 나타납니다. 북구청장이 필요하다 하면 검토해서 돈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187쪽 조야교에 1,500만원으로 공사했는데 지방하천입니까, 국가하천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소하천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금호강 제방이라고 해놓았네요.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이것은 조야교에서 제방으로 올라오는 일부 구간이 포장도 안 되었을뿐더러 경사가 많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지방하천 같으면 손을 대도 괜찮은데 국가하천에는 사전에 승인받아서,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하천 안이 아니고 제방밖이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배수처리가 잘못되어서 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도로연결하는데 내려가는 일부 부분이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국가하천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지적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2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은 예산서 83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가 된 것 같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84쪽 기본급이 증가되었는데 예산지침이 본예산보다 달라졌습니까, 변경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지금 직원들의 기본급이 인상된 것은 작년 연말에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공무원수당 봉급증액분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당초예산을 확정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기본급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약6.4% 증액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안 올라가고 금년도 1회추경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밑에 상여금 항목에 상여금이 많이 감액된 사항입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상여금은 기말수당이 원래 400% 지급이 되었는데 200%로 조정이되고 정근수당은 봉급인상분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감액된 200%는 통합해서 봉급에 조정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다 감안해서 6.4% 증액이 되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전체적으로는 크게 손해를 봤다는 느낌을 가질 수는 없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86쪽 의장행사수행직원 기사하고 2명 되어 있는데 시간당 5,211원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공무원들의 정규 근무수당외 근무수당이 예산사정으로 해서 구청에 A, B, C등급으로 나누어서 부서별로 조정을 해놓았습니다. 격무부서에는 시간을 몇 시간 더 주고 일이 조금 더 편한 곳에는 적게 주고 등급을 나누었는데 여기에 지금 2명 추가한 것은 그 등급에 관계 없이 별도 근무를 더 하는 사람을 위해서 10시간을 할애를 받았는데 최고 더 줄 수 있는 것이 기본 지정된 곳에서 10시간 더 줄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문화예술회관,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근무해야 되는 곳, 청소년회관, 구청 집행부의 자치행정과의 수행비서, 기사는 일반직원보다 10시간 더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장 비서하고 기사는 10시간 더 배정요구를 해서 이번에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1시간에 5,211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시간 더 하면 5,211원 더 주는 것입니다. 하루에 3시간 더 하면 15,000원 더 주는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87쪽 가운데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의사국 컴퓨터개체인데 처음에는 2대 예상했다가 2대 더 추가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처음에 요구를 4대 했는데 예산편성 당시에 2대 삭감되고 2대만 되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지난 번 예산심의 때 4대 올렸다가 2대는 삭감되고 이번에 다시 삭감된 것을 올렸다, 어디에 사용할려고 합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현재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23대인가 그렇습니다. 기종 자체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기종이 386 펜티엄이 있고 486, 586이 있는데 386은 구형이고 지금 현재 PC 2대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 있어서 개체하는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용량이 부족하더라도 무리하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계속 사용할 수는 있는데 일의 능률이 저하됩니다. 예를 들면 제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일할 때 그 기능을 다 못 해주면 다른 직원 자리에 가서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일을 해야 되면 비켜주어야 되고 일의 능률이 저하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 만큼 의사국에서 일이 많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놀 때는 놀 수도 있지만 많을 때는 많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TV가 2대 있는데 새로 매입하는 것입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이 TV는 현재 의사국 사무실에 TV가 없습니다. 요즘은 각종 구청에서 회의하는 것도 TV를 통해서 나오는데 의사국 사무실에 TV가 없어서 거기에 1대하고 의원자료실에 없기 때문에 1대하고 2대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해야 되겠다, 없어서는 안 되겠다, 돈이야 있든지 없든지,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돈이 없더라도 갖출 것은 갖추어야 됩니다.
김종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30분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계수조정결과 나타난 증액 또는 신비목 설치 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럼 조정자료중 증액된 항목과 새 비목설치 항목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조금 전의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일단은 의회측에서 수정요구를 하시면 집행부에서는 일단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동의요청한 증액된 5개 항목 1,460만원과 새 비목설치 2개 항목 6,840만원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이 동의한 항목을 포함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최인철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간사 최인철위원입니다. 방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액은 총4건에 9,750만원이고 증액은 총5건에 1,460만원이며 그리고 새 비목설치는 2건에 6,840만원으로서 종합한 결과 순감액액 1,45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증감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최인철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최인철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