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영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정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8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안정적·계획적 운영으로 건전한 지방예산의 집행 및 책임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내실있게 실천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투·융자 심사제도 등 사전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투자사업별 현지확인을 통해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속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최근 경기침체의 조기회복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의 복지수요 충족, 노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수혜 확대에 중점을 두는 한편, 상수원 수질개선과 휴식공원조성,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확충사업 투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200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 6,482억6,100만원보다 1,220억5,400만원이 증가하고, 2003년 제2회 추경예산 8,718억2,700만원보다 1,015억1,200만원이 감소한 7,703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6,914억5,600만원으로써 2003년 제2회추경 예산보다 12%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788억5,900만원으로써 2003년 제2회추경 예산보다 26%가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6,914억5,600만원으로써 지방세가 35.3%인 2,439억5,900만원, 세외수입은 19.0%인 1,312억8,800만원, 재정보전금은 29.6%인 2,046억원, 의존재원은 16.1%인 1,116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6,914억5,600만원 중 965억6,200만원을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5,209억5천만원을 사업예산에 배분하고 채무상환 및 예비비, 기타로 739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 1,416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의회 및 사무국운영비 16억2,600만원, 인건비 423억7,800만원, 용인지방공사 출자금 150억원,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66억900만원, 용인시민장학회 출연금 50억원, 문화복지 행정타운 신축공사 300억원, 모현면 사무소 신축공사 20억4,400만원, 성복동 사무소 신축공사 63억4,300만원, 동천동 사무소 신축공사 24억5,600만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17억8,800만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비 19억2,100만원 등입니다. 사회개발 부문에는 3,646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에 330억5,800만원으로써 용인예총 각 지부별 행사 지원금 7억1,800만원, 제19회 용구문화 예술제 행사비 3억3,600만원, 읍·면·동민의 날 행사 지원금 3억원, 특목고 지원 보조금 118억원, 시립도서관 건립 15억원, 어린이 도서관 건립 9억4,900만원, 용인시 축구센타 출연금 32억1,500만원, 생활체육 지원경비 13억4천만원, 직장 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지원비 지원에 11억2,400만원 등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는 1,566억6,400만원으로써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115억8,700만원,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대행사업비 53억8천만원 ,용인환경센터 민간위탁경영비인데 45억1천만원, 수지환경센터 민간위탁운영비 39억7천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 15억3천만원, 수지집하시설 민간위탁운영비로 11억5,900만원, 쓰레기 소각장 주변 등 주민숙원사업에 34억1천만원,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13억7,200만원, 환경센타 3단계 조성공사 17억3천만원, 환경보전기금 조성 10억원, 마평 어린이공원 조성 20억원, 역북 1공원 조성 40억원, 역북 2공원 조성 39억원, 마북 공원 조성 50억원, 상현 근린공원 조성 50억원, 만골공원 조성 67억5천만원, 수지 죽전지구 체육공원 조성 21억6천만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에 29억3천만원, 학교 숲 조성공사 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에는 422억8천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65억2,20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0억5,20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3억6,800만원, 신갈어린이집 신축비로 25억7천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15억6천만원, 보육시설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에 11억5천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8억800만원, 경로당 운영 냉·난방비 4억8,300만원, 경로연금 8억7,700만원, 노인 교통비 51억8천만원, 서북부지역 장애인 복지관 신축공사 20억원 등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1,326억3천만원으로 국도 42호선도로 확·포장사업에 150억원, 용인ＩＣ-술막교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100억원, 구성취락지구 중3-1호 도로 확·포장사업 100억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7호, 19호, 20호 도로 확·포장 75억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28호 도로개설 50억원, 언남리 한전주택 진입로 확·포장 36억원, 동천동 머내삼거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45억2천만원, 신갈도시계획도로 1-10호 개설에 30억원, 국도 45호 교차로간 확·포장에 30억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5호 확·포장 30억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35호 확포장에 40억원, 신봉리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30억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에 164억1천만원, 등입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1,735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에 333억800만원으로 농촌체험장 조성·운영사업 공사로 42억1,2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4억2천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3억1,400만원, 애오리보 자동수문 설치공사에 10억원 당곡보 자동수문 설치공사에 12억원, 수리시설 및 용수로 개보수 공사에 77억원, 용인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에 10억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18억3,600만원,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공사에 23억1천만원 등입니다. 지역경제 개발에는 44억2,800만원으로써 공공근로사업 11억5,800만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2억원, 용인 재래시장 주차빌딩 신축공사에 21억6천만원,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4억7,900만원, 시장내 포장공사 1억4,600만원 등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1,241억1,500만원으로 마북∼죽전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00억원, 수지∼신갈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00억원, 둔전∼삼계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50억원, 동백∼마성간 도로 확·포장공사 50억원, 기흥리도 207호 도로개설사업비로 40억원, 탄천면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에 30억원, 동천∼신봉간 도로 확·포장공사 30억원, 전대∼유운간 도로 확·포장공사 30억원, 고매∼이동간 도로개설공사 34억원, 양지천 개수공사 20억원, 경안천 자연형 하천정비 20억원, 경안천 운학제 개수공사에 15억원, 동산 소하정비사업비로 15억4천만원, 성서 소하천정비사업 15억4천만원, 도로 유지보수비 36억2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에는 117억4,100만원으로써 교통안전시설물 38억9,400만원, 광역전철 건설사업 부담금23억9,600만원,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에 20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7억6,400만원, 개인택시 선진화사업 지원에 12억6,900만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5억5,8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1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부문에는 재난관리기금 17억8,400만원 등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98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채무상환금 26억6,800만원, 예비비에71억4,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1,7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전액 적립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6억9,100만원으로 청산금수입 2억2,800만원, 이자수입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1,4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이주재해 보상금으로 9,5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규모는 10억원으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28억4,800만원으로 주택건설용지 매각수입 14억2,400만원, 이자수입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3억7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상예산에 900만원, 예비비에 28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5억5천만원으로 주차요금수입 9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천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6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공영주차장 관리 손해배상금 1천만원, 공영주차장 연간단가 유지보수비 1억5,700만원, 예비비 13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억8천만원으로써 융자금 이자수입 2,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6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5,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택융자금 이자 및 원금상환 1억8,900만원, 예비비 1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규모는 5억4,900만원으로써 이자수입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1,400만원,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3억8,3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400만원, 기타잡수입 400만원, 과년도수입 400만원, 보조금 3,8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1종 및 2종 입원·외래진료비 3,4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8,100만원, 경상예산 600만원, 예비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0억8,2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10억8,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으로 10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규모는 637억4,300만원으로써 하수도사용료 57억2,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원, 순세계잉여금 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75억1,900만원, 일반부담금 1억원, 예탁금 및 예수금 30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상예산 1억3,200만원, 한국상수도협회 출연금 600만원, 기흥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로 184억5,900만원, 민간투자사업 대행사업비로 57억원, 백암 하수관리 개량공사 35억1,500만원,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 11억2천만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5억5,5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191억5,600만원, 기타수계 하수관리기본설계용역비 24억1,600만원 세종주택 우회도로개설 10억7,500만원 수지지구 및 경안천수계 차집관로 부담금 15억5천만원, 공동주택하수처리장 건설 부담금 예탁금 30억원, 하수도 및 준설사업 등에 30억800만원, 지방채상환 20억6,300만원,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 1억300만원, 예비비 8억5,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규모는 57억8,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25억6,500만원, 보조금 32억2,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환경사업소 인건비 13억4,400만원, 경상예산으로 운영비 및 재료비 등 40억4,400만원, 사업예산 3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용하고 있으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13개 사업에 기금 규모는 295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내역별로는 자활자립기금 18억300만원, 보훈기금 10억7,400만원, 여성발전기금 21억7,200만원, 노인복지기금 42억6,600만원, 체육진흥기금 48억6,500만원,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2억9,400만원, 재해대책기금 55억9,500만원, 재난관리기금 17억2,900만원, 환경보전기금 47억9,1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 기금 3억2천만원, 4-H후원회 기금 1억4,900만원,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인 육성기금 21억3,500만원, 식품진흥기금 3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수입계획으로는 2004년도 기금전입금 71억2,300만원, 도비보조금 1억4,300만원 이자수입 11억2,700만원, 전년도 이월액 209억3,700만원, 기타 2억6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 사업에 15억5,700만원, 융자사업 2억5천만원, 적립금 277억900만원, 기타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4년도 예산은 지방재정의 투명성·건전성에 대한 효율적 지방재정 관리를 위한 지식정보화 투자 확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수도사업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한 재정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급수인구 증가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 및 수자원 고갈로, 심각한 식수오염을 겪고 있는 미 급수지역에 대한 급수시설 확대와 노후관로 개선사업을 통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 및 급수구역 확대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12.7%가 감소한 556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556억7,100만원으로써, 급수수익, 급수공사 수익 등, 영업수익이 전체세입의 48.4%인 269억2,200만원, 예금이자 수익 및 타회계 전입금 수익 등, 영업외수익은 3.1%인 17억700만원이며,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원인자 부담금 등, 자본적 잉여금수입이 12.6%인 70억4천만원이고, 전체 세입의 35.9%인 과년도 이월금 200억원이 주요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56억7,100만원으로써, 먼저, 상수도 사업비용 예산으로 총, 313억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영업비용 301억2,700만원,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 9억7,500만원, 특별손실 500만원, 예비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예산으로 총 18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상수도시설공사 및 투자비 등, 가동 및 비가동 설비자산에 176억5천만원, 고정부채상환금 3억1,400만원, 예비비 4억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과년도 이월예산으로 계속비, 건설개량이월 사업 등에 79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90여명의 수도업무담당 직원일동은 열악한 조직과 환경속에서도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및 시설 확충에 성심을 다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에게 보다더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영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정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제3기 용인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본회의장에서는 본 의원이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시민이 느끼는 만족도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책이나 개발이나 시정을 펼칠 때 주위환경이나 민원 등을 공무원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추진하는 것인지 시의원의 시각으로 조망해 보면 아쉬운 점을 많이 발견해 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본 의원도 주민의 대표로 대변자로 이 자리에 섰지만 과연 용인시를 위하여 용인시민을 위하여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자성해 보면 조금은 미흡하고 부끄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 모두가 시민의 공복으로 재충전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백지구 택지개발로 인한 교통 및 환경대책을 묻겠습니다. 동백택지개발지구에 건축을 승인하면서 상대적으로 용인시가 많은 수혜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삼막곡 연수원간 6차선 도로를 개설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 아파트단지 옆으로 지나가는 도로로 인한 소음문제, 환경파괴 등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예상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나 자신이 그곳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개설하는 도로지만 용인시에서 주민을 위한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처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인지했지만 이 도로가 신갈-수지간 도로에는 접속이 가능하지만 영덕-양재간 도로에는 당초부터 접속계획이 없었고 이제 와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강력하게 요구하여 관철이 되어야 하고 신갈-수지간 도로에 모든 차량이 몰리게 되면 수지에서의 교통대란은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일텐데 용인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용인시에는 열두 곳에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을 승인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시급성은 본 의원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기획예산처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슨 이유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지 현재의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용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입인구가 가장 많은 시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 중의 한가지인 대중교통수단 택시문제를 거론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택시는 총961대로 개인이 678대, 법인이 283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인구가 57만으로 보면 택지 1대당 인구가 600명정도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타 지역과 비교해 보면 경기도 전체는 2003년 2월 기준으로 택시 1대당 356명, 인근 6대도시인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고양시는 299명에 1대 도농복합시인 평택, 파주, 이천 등은 478명당 1대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하여 비교해 보면 용인시의 택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서부지역은 급할 때 택시잡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 시·군 택시들이 용인에서 영업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자가용과 렌터카들이 이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것을 필요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택시증차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차의 목적은 인구급증에 따른 교통수요를 충족하여 교통난을 완화하고 시민에게 보다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는데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의 증차계획과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택시기사들은 보편적으로 특별한 기술도 없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소망은 개인택시면허는 얻는 것이 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용인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지침에 있는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규정한 제3순위 택시 5년이상 무사고를 인근지역인 화성이나 파주같이 4년으로 조정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의장님,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께 몇 가지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경안천, 금학천 둔치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책을 물은 적이 있었는데, 원론적인 답만 들었기에 다시 묻습니다. 먼저, 구 용인경찰서 부지 활용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 용인경찰서 부지는 김량장동 89번지 외 4필지 1,470평으로서 용인시의 관문인 중앙동 재래시장과 지근에 위치하여 요즘 그 활용방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향후 친환경 하천정비계획에 따라 경안천과 금학천의 둔치주차장이 폐쇄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4,000여대의 차량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둔치주차장이 폐쇄될 경우, 그 많은 차량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다할 계획은 있는 것입니까? 시간이 정말 얼마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작금의 상황으로 보아, 동 부지는 시민주차장과 주차빌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본의원 역시 또한 그렇습니다. 특히 인근 시민들과 상인들의 여론은 그 수위를 넘어서 주차장유치 연명작업과 궐기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각해서 타용도의 예산에 써야 하는 시의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앞서가는 행정은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공직자는 없을 것입니다. 인근의 성남시와 같이 차후에 더 많은 혈세를 투입하여야 다시 주차빌딩을 건립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시민의 여론을 실천에 옮기는 진정한 열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신공직자 공동숙소 건립의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용인시가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이월시키는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마는 그 중에 하나는 우리시의 공직자 부족과 그들의 과중한 업무량일 것입니다. 종전의 공무원 임용은 연고지 채용이었기 때문에 숙소에 관한 큰 애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국에서 고루 채용되기 때문에 독신공무원들의 가장 큰 애로가 바로 숙소문제입니다. 과중한 업무에다 환경마저 어렵다보니 능률이 저하되는데, 결국 우리시민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꾀하고자, 그 동안 공직자 복지정책으로 펼쳐왔던 배낭여행이나 해외연수, 피서지 콘도운영, 탁아소 운영 등의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잠자는 예산을 막고 더 좋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복지정책의 기반시설이라 할 수 있는 독신공직자 숙소건립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우리시의 230여명의 독신 공직자, 그 중에서도 타지역 거주자가 8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이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연립형 공동숙소를 건립해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 답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용인시의 기금운용 실태를 보면 100%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속적인 금리인하로 인해 일부기금은 사업자체가 조만간 많은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00억원의 각종기금이 머지않아 금리 제로 상황을 맞을 것 같은데, 이를 대비한 재정의 효율적 증진, 관계법령 정비 등의 개선방안은 있는지 밝혀주시고, 지금까지 그랬습니다만, 두루뭉실한 답변이 아닌 시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희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주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동주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정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과 관련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용인시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는 직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 본 의원이 악한 바에 의하면 공무원의 정원은 1,175명이고 장애인의 고용인원은 1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원대비 1%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인 2%를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관내 민간기업 부분도 사정은 더 낫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시가 솔선 수범하여 관련법규상에 규정된 의무고용율을 준수함과 동시에 장애인 고용문제를 민간부분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공무원의 장애인 임용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시목과 시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 홍보책자나 홈페이지를 보면 우리시의 시목과 시화는 전나무와 분홍 철쭉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자나무는 쭉 곧은 줄기와 우산을 펼친 듯한 가지의 자체가 매우 웅장하여 용인시민의 굳센 의지와 날로 번영하는 지역사회를 대변한다는 뜻에서 시목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쭉은 전국 어디에서나 해발 100미터내지 1,000미터정도 되는 곳이면 피는 낙엽활엽관목으로 꽃잎은 약재로도 사용되는 유용한 식물입니다. 연분홍 색의 화사한 화관과 은은한 향기는 용인시민의 따뜻한 마음씨와 민주적 시민정신을 나타내고 임지능선상에서 성장하는 철쭉은 강한 생활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화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나무는 비옥한 토용에서만 제대로 성장 발육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매우 취약한 식물이기 때문에 도시로 나온 전나무들은 똑바른 모습을 갖추지 못한 채 발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시목인 전나무를 주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철쭉은 너무 흔할 뿐만 아니라 잔 뿌리가 적어 이식이 힘들고 산성토양에서 잘 자라는데다 영산홍과 쉽게 구분이 안될 정도로 혼동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의원은 시목과 시화의 변경교체를 건의하며 관련 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림동 지역의 교통혼잡과 관련하여 도로문제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림동 지역은 서울로의 출퇴근이 용이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시 동부권지역 중 인구증가 추이가 전년대비 7에 육박하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인구현황을 보면 9,767세대 29,185명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곧 준공하는 영화아파트를 비롯한 다세대 주택 등에 입주하는 5천여명을 포함하여 자연증가율을 고려한다면 2005년도에는 약 3만5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와 같은 인구증가 추세 때문인지 현재도 이 지역의 교통체증은 우려할만한데 계속 증가되는 인구를 감안한다면 도시계획도로 중1-49호, 중2-33호의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 지역의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앞당길 계획이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혼잡한 유방동 빌라지역 내에 개교되는 용인 성산초등학교의 진·출입 도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지역의 진입도로 사정은 매우 열악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경안천 제방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지만 교통사고 발생 위험 때문에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림동의 도로여건을 감안할 때 용인 성산초등학교가 개교되어 통학차량까지 붐비게 된다면 교통혼잡과 사고의 유발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경안천 제방도로를 매입하여 2차선 도로를 고속도로 옆 유림교까지 개설하고 제방도로도 친환경적으로 재 조성하여 하천변을 따라 시민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인도 및 자전거도로의 설치와 어린이 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조속히 설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노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해 불철주야 시정에 전념하시는 시장님과 언론인 여러분! 일기도 불순한데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나는 계절입니다. 계미년 새해아침을 맞이하면서 좀 더 보람된 한해를 보내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을 했는데, 뚜렷이 한일도 없이 어느 덧 또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르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인 만큼 금년에도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면서 시정의 견제가 아닌 동반자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사안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구 기흥읍 청사부지에 주차빌딩 건립건과 오산천 하류 신갈, 상갈, 하갈리 수해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 오산천 고수부지 주차장 폐쇄에 따라 구 기흥읍청사 부지에 주차빌딩을 건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갈3지구와 동백지구가 개발되면서, 우기시 완충역할을 하던 산과 농경지가 없어지며, 국지성 폭우시 상상을 초월하는 우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하류 신갈, 상갈, 하갈지역이 매년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십년간 아무 침수피해가 없던 지역이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본의원은 오산천에 하천주차장이 설치되고, 상류지역이 개발되며, 우수유입량의 급증으로 침수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차량 장기주차 및 오염원 배출로 신갈저수지가 점점 썩어 악취가 나는 원인도 하천 주차장이 주범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산천 주차장을 폐쇄할 경우 문제점으로 2,500여대의 주차난을 해소하여야 하는데, 대안으로 시급히 구 기흥읍 청사부지에 주차빌딩을 건립하여 주차문제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질문 드리며, 하천 폭을 친환경적으로 넓히고, 원상복구하면 하류지역 침수피해는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정차단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인구가 차량이 더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숫자상으로도 나와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좁은 도로 나만 편하고 보자는 개인이기주의가 만연되다보니 어느 도로든 불법주정차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이란 힘들고 늘 고생되지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면 불법주·정차가 해소되리라 보는데 대로든, 이면도로든,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분명 직무태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무작위 단속보다는 체계적인 계획 하에 지속적인 단속을 한다면 불법주·정차는 없어지리라 보며, 용인시 전역 야간 주거밀집지역 골목에 화재라도 나면 주차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대형참사로 이어진다면 이것을 누구의 책임이라 하겠습니까? 사전에 시민에게 호소하고 홍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단속과 관련된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서천리 시민들의 수원 편입요구와 주택공사에서 시행할 서천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법에 보장된 평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천 거주민들은 지리적인 위치만 용인이지 교통, 문화, 복지 모든 것은 인접한 영통이 주된 생활권이고, 어찌된 일인지 경찰서는 수원남부경찰서 관할로 되어 있으니, 누군들 불만을 토로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선 본의원도 수원편입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집행부는 근시안적인 자세로 관망만 하지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야 하는데 법만 따지고 있으니 무엇이 해결되겠습니까? 얼마전 이정문시장이 직접 나서서 중재함으로써 일단락 되었지만, 빠른 시일내 도출된 제반 문제점을 해결, 제2의 영통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분야별로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또한 서천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서천지구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낸 민원을 검토, 시에서는 주민의 아픔을 어떻게 해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용인시의 국도, 국지도, 지방도에 지정한 완충녹지지역에 따른 완화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인시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정한 완충녹지는 용인시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 하겠지만, 완충녹지에 진입이 불가하고 인접진입로에서 6미터도로를 개설해야 진입이 가능하다하니, 이것이야말로 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사려됩니다. 모든 토지이용이 불가할 정도로 민원이 증폭되고 있고, 필요하다면 완충녹지 진입로 개설시 시에 토지점용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만의 하나 진입이 안된다면 용인시는 완충녹지 뒤에 6미터도로를 매입, 도로를 이용자가 쓸 수 있도록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해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우인의원입니다. 용인시는 이제 인구 100만 시대를 향해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표출되는 민원의 해소와 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정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에 감사 드리면서, 대도시에 걸맞는 도로환경과 관련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지방도 9개노선 111.73㎞, 시도 17개노선 75.5㎞, 도시계획도로 2,330개노선 1,054㎞ 등 도로망이 거미줄처럼 퍼져나가 타시군 또는 관내 읍·면·동 및 행정리간을 연결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통의 요충지답게 사방을 연결하는 도로망은 발달되어 있지만 도로환경은 그리 만족스러운 형편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 중 첫째, 인도에 대한 질문입니다.교통량 및 보행자가 많은 곳임에도 일부 도로는 인도가 없을 뿐 아니라, 설치되었다 하더라도많은 구조물이 장애물로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도로개설시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과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등에 의거 인도설치기준을 검토하여 인도설치 여부가 결정되겠지마는 모든 것이 시민들이 편의차원에서 인도설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 우리시의 인도설치 실태를 살펴보면, 금년 사회복지국에서 조사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에서 총 조사항목 8,537개소 중 잘되어 있는 곳이 5,464개소로 약 64％정도입니다. 이중 횡단보도에 관해서는 개선해야 할 곳이 43％나 됩니다. 보도와 차도경계구간의 높이가 3센티 이상, 점자블럭 미설치 등 미비한 곳이 용인우체국 앞에서 전 경찰서 입구사이 횡단보도, 용인 술막다리의 횡단보도 등 230여곳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외에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인도의 폭이 너무 좁고, 보도블럭의 공사불량으로 요철의 많이 생겨 턱이 생긴 곳, 보행하기 힘들 정도의 인도바닥의 경사도, 인도에 설치된 맨홀, 인도중앙에 있는 구조물 등, 인도와 인도사이의 차도 출입로의 경계석의 턱이 높아 휠체어, 유모차 등 통행할 수 없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요즈음 인라인스케이트와 자전거 타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 새로운 인도공사에는 보도블럭을 사용하지 않는 공법으로 요철로 인한 불편을 없애고, 인도의 폭을 3m이상 되도록 하여 자전거도로로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는 지중화작업으로 전환할 것을 부탁하면서, 아울러 공사현장 소장 등에게 특별교육이라도 시켜서 시민은 물론 12,700여 장애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공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용인시의 도시환경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정에 바쁘신 시장님께서 시간을 내 주신다면 양지구사거리에서 양지리조트 방향으로 8분간만 본인과 같이 걸어가시는 시간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인도의 현실을 직접 보시고, 좋은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양지리∼정수리간 도로에 대하여 리간 도로를 폐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에 따른 본인의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 도로는 1960년도에 정수리에 사시던 (고)박기남씨의 개인사비를 들여 개설했던 차도로 "기남이 고개"라는 비석도 세웠던 곳입니다. 지금은 아시아나골프장이 개설되면서 골프코스 내로 통과하는 도로가 되어 주민통행에 큰 불편이 따르고 있는 곳입니다. 이 도로를 폐쇄한다면 시는 골프장을 위해 길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항의가 불 보듯 뻔한데, 우회도로라도 개설해 주시던가 하는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이상 간략하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용인시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 공직자는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죽전2동 시의원 박순옥 인사드리오며 금번 시징정질문에 7가지 문제를 질의하오니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농축산과 가축매몰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구제역 파동으로 5만두 이상의 돼지가 도살되어 50여곳의 지하 5미터 땅에 매장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삼, 백암 지역의 상수원의 기본인 지하수가 오염될 위험이 있는데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진행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을 바랍니다. 1. 매장하는 장소의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시유지와 개인소유의 땅을 이용하는데 토지주의 승인은 받았는지? 2. 감사자료에는 수질검사를 하였으나 적합하다는 자료가 있는데 수질기준은 얼마이고 수질채취는 적법한가, 그리고 향후 몇년동안 수질검사를 계속할 것인지? 3. 수도과에서 백암 일대 일부는 매장 3개월 후에는 수질이 적합하다가 6개월 후에는 부적합하다는 조사가 나왔고, 또 9개월 후에는 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왔는데 수질검사에 대한 신뢰성을 믿어도 되는지, 오락가락 하는 기준을 정확히 답해 주시고 매장 후 1년 후부터는 침출수가 많이 나오는 시기이므로 현재의 수질검사보다는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지하수 오염으로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백암지역과 원삼은 지하수가 상수도의 기본입니다. 지하수가 오염됨으로 지역주민들이 먹을 물이 없어진다면 삶의 터전을 잃게 됨으로 용인시는 예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수원사업을 단계별로 오염이 심한 지역별로 특정예산을 책정하여 상수도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용인시의 어떤 사업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열악한 농촌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서북부지역의 광역교통문제에 대해서 탁상행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예산을 낭비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동백-분당간 도로에서 토지공사 측에서는 구두로 2004년 6월까지 접속시키겠다고 확답을 하고 있는데 용인시는 토지공사측의 확약서를 받는 용의가 없는지 답해 주시고, 교통흐름의 원활을 위하여 대중교통체계개선방안, 교통대책 등 수많은 민원에 대하여 막대한 예산을 주어 용역을 주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 시점에 있어 23번 구 국도의 입체교차로 설치지점에 좌회전 신호를 만들어 광역도로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수서에서 출발하여 기흥까지 연결하는 23번 국지도 신설고가차도를 6차선으로 건설하면서 수서에서 용인까지 신호등 없이 논스톱으로 지나가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용인 죽전2동 동사무소 건너편에 본선에서 좌회전을 허용하는 도로계획으로 전국적인 교통상습 체증구간의 해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특정업체의 이익을 위해 도로를 만들려고 발상에 대해 질의합니다. 풍덕천 사거리에서 죽전 사거리 구간에서 이마트, 교통영향평가 도면과 장래예식장을 위한 허가서를 보면 특정 좌회전 도로가 있습니다. 고가차로는 6차선으로 개설되면서 신갈방면으로 수지로 진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피턴 입체교차로를 건설하여 본선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논스톱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분당방면에서 고가차도를 타고 진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본선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면 대기하는 차량의 정체로 인해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도로개설과 입체고가교차로를 만들지 말고 현재의 신호체계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민원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래예식장과 이마트, 신세계에서 이 도로를 사용한다는 것은 특정업체를 위한 도로라는 것은 명확한 것임으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고가차도에서 6차선으로 건설된다면 현재 4차선 도로는 8차선으로 확장되는데 성남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고가차도 및 확장도로를 이용하면 될 것을 30미터 후방에는 신설도로를 만들어 신호기를 설치한다면 상습적으로 정체될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대안으로 본선에서 좌회전을 하지말고 우회전 피턴 방식으로 하여 본선의 흐름을 막지 않을 방법 중 보정-죽전간 도시계획도로에서 접속시키면 준수골재자리에서 신설되는 도로의 예산 50억과 교량설치비 5억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고 43번 국지도의 교통흐름에도 방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째, 공원녹지과, 도시과, 건설과의 공사발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있어 공사를 입찰방식으로 수주하고 있는데 실제 입찰 받은 회사는 공사를 하지 않고 하청을 주고 있는데 과연 이런 회사들이 용인시 살림을 책임지고 시공을 하는지 감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대한민국 법령 등을 인터넷에서 자료로 빼봤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건설사업기본법 제6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답해 주시고 입찰업체의 자격기준과 참가업체의 지원명을 제출하여 주시고 하청을 주었다면 하청을 준 이유는 무엇이고 하청업체는 입찰금액의 몇에 하청을 받았는지, 그렇다면 공사를 설계당시에 공사금액을 더욱 최소화하면 하청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하청을 줄 때 몇%를 감액하고 하청을 준다면 업체는 공사도 안하고 이익을 챙기는 것이니 만약 이런 사례가 있다면 예산편성시 삭감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입찰업체는 자격이 안 되는 회사의 입찰에 응하고 읍면동의 수의계약업체와 공사업체가 다르다는 사실이 본 의원에게 제보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보자들에게 감사자료에 의하여 파악할 수 없는 사항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표본조사를 할 용의가 있음을 알려주고 자격이 없는 업체가 수의계약하고 하청을 주는 사례에 대하여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 건설과와 도시과에서는 입찰업체에 하청을 주는 업체가 4, 5개 업체가 있는데 과연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본 의원에게 지명과 이에 대하여 공사진행에 있어서 감리 감독의 철저를 부탁드리오니 각 국에서는 입찰조례를 만들어 불법 하청을 방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보실에서는 용인시에 주재하는 신문사에 올 6월부터 10원까지 수지하수처리장 친환경적으로 건립하겠다고 홍보기사를 써달라고 2,500만원을 집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3년에 걸친 주민과의 갈등 상에서 인터넷상이나 용인시 시정홍보책자, 지역방송에서 수십차례 방송을 하여 주민들이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어떤 기사를 써달라고 홍보비를 2,500만원이나 집행하였습니까?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한 것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문스크랩 내용이 없다면 신문사에 대한 광고비인지, 아니면 기자들에 대한 활동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용인시에 관련된 기사는 홍보비를 집행하여야 기사화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사화되지 않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써달라는 뜻으로 의문시되는 내용이 있지만 본 의원은 인터넷상 용인시홈페이지 자유발언대의 글과 모 신문기자가 신문에 기사화 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글은 본 의원이 용인시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 인신공격성 상식이하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꾸라지 한마리'라는 표현으로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으며 본 의원과 죽전 주민들이 용인시 행정에 대하여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주민들을 설득할 용의는 보이지 않고 언론을 이용하여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용인시장님께서 발표하였듯이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61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그 외에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는데 본 의원을 미꾸라지로 비유하여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론에 대하여 무슨 근거로 2,500만원의 예산을 사용 수지하수처리장 홍보비용으로 집행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기획예산처를 방문하여 용인시 하수처리장 건립에 관련하여 반대하였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지만 본 의원은 하수처리장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지하수처리장은 원인자부담으로 건립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있는데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하수도 분담을 20년동안 민간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왜 주민들이 비싼 이용료를 내게 합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수지를 제외한 동부권의 하수처리장은 원인자부담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자본과 국비를 유치하여 빨리 건설하도록 환경부 차관과 기획원 담당자 이영철 사무관, 과장, 국장에게 건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용인시행정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데 실망하지 없습니다. 시 행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본 의원이 잘못된 것입니까? 용인시민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용인 예총 연예협의회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연예인 협회 예산이 전년도대비 증액되어 편성되었는데 일부에서는 중복된 예산과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되고 있고, 행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비판여론이 많이 있으며 이에 대한 시의회의 감시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한 이유가 예산이 없어 행사의 질을 떨어진다는 관계로 증액하여 행사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작년도 예산심의의 목적이요 설정이었는데 무슨 행사를 하였고, 용인시문화발전에 무엇을 기여하고, 새로운 작품이 무엇인고, 전통 계승한 작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예인협회 회원들이 발표한 행사는 몇 번이고 증액된 예산을 용인시연예인협회 회원이 아닌 타 지역의 예술인을 초청하여 공연한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2004년도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용인시에서 택시운전을 하는 기사 분들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용인시에서 추진하려는 광역무선망 사업에 대하여 회사택시를 운전하는 기사 분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용인시의 처리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개인택시업계에서는 용인시 예산에 대하여 무선망 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고 합니다. 개인택시업체가 용인지역에 10개 단체의 모임으로 이루어졌는데 용인지역에 2개, 기흥 1개, 수지 1개, 기타 지역 6개 모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회원수 약 800명으로 알고 있으며 이 모임은 각 지역별로 영업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무선망을 갖추고 손님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용인지역과 기흥, 수지지역은 회원수가 100여명으로 월회비 1인당 10만원씩 부담하여 운영비의 적자는 없지만 기타지역의 회원수가 30여명이라서 영업부담이 4개 지역보다 과다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택시업체에서는 1인당 40만원의 부담을 하여 무전기를 구입하고 손님의 위치를 파악하여 현장으로 출동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택시에서는 수익이 늘어날 수 있으나 회사택시를 운전하는 직장 운전자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택시들은 월 14일을 근무하고 하루 사납금이 12만8천원이고 월 55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고 사납금 외의 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24시간 운행하는 최악의 근무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선망을 광역망으로 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줄이고 개인택시업체의 수익을 늘리기 위하여 용인시에 약 12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타당한지 검토해야 됩니다. 일부 개인택시업자들은 광역무선망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회사택시를 운영하는 기사들은 현재도 수입이 줄어들어 문제가 있는데 개인택시업계에서 싹쓸이를 하고 있는 반발이 예상된다는 일부의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광역무선망을 도입하였을시 무선망을 운영하는 여성인력의 25명을 줄여 인건비 2억원을 절약하여 현재 개인택시업자들이 부담하는 월정액은 용인, 기흥, 수지지역은 월 10만원에서 3만원, 기타지역은 월 20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드는 효과도 있고, 개인택시의 월수입도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는 효과는 볼 수 있으나 회사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들의 수입이 줄어들어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수입을 채우기 위해 과속, 난폭, 합승강요, 불친절 등으로 표출됐을시 용인시 이미지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을 참고하시어 양쪽이 다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라며 개인택시업체 대표, 회사 운전자 대표들과 함께 지원방안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진 자들의 목소리보다는 없는 자들의 마음을 달래는 시정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램이며 의회가 있는 목적일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세정업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용인시에 지방세를 채납하는 유력 인사들이 많이 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질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인시 체납현황을 보면 500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이 1,379명, 500만원이상의 총 미납금은 437억입니다. 1억이상이 40명이나 되며, 이는 분명히 용인시세정업무에 문제가 있습니다. 용인시 공무원들과 용인시민들이 알고 있는 유력인사들이 몇 십 만원의 수도료부터 지방세 몇억까지 체납하면서도 재산이 있고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용인시청을 활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버젓이 있는데 이를 징수치 않는 것은 지역 유력인사라서 독촉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혜를 주고 납부시한이 경과할 시 불용처리할 것인지 용인시는 이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들은 힘들게 하루 3만원 일당을 벌어가면서 몇 천원의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부동산 임대업이나 가계 세를 받아 생활을 하는 호화생활업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누가 용인시행정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 명단을 언론에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시고 만약 이에 대한 대책이 인력이 부족하다면 용역을 발주해서 징수팀을 발주해서 끝까지 재산추적을 하여 징수하는 것이 세정업무수행에 공평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동료의원님!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감사 드리오며 용인시 발전에 말없이 제자리에서 열심히 시민을 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용인시 공직자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존경하는 이정문 시장님, 선배의원, 동료의원 안녕하십니까? 57만 시민의 눈과 귀를 대신하는 언론인 여러분! 57만의 심부름꾼을 대신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인은 이찬재의원입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규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3년 9월 1일자 용인신문 보도내용에 의하여 2004년 상반기에는 용인시 인구가 60만원 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별 인구가 20만명 이상이 될 경우에는 구청 체제 전환이 가능함에 따라 3개 구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기구를 마련하거나 증설하고자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규정을 보니까 총 인원이 1,175명으로 되어있으며, 그 중에 본청 507명, 의사국 18명, 직속기관 132명, 사업소 78명, 출장소 106명, 읍면동 33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한 정원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았는데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과와 사업소는 해당 실과소의 업무특성에 따라 직원들이 직렬별로 안배되어 있고 실과소장도 그에 맞도록 단일직렬 또는 복수직렬로 적정하게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출장소 및 읍면동의 정원규정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수지출장소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총무과를 보면 직원들은 전산직, 통신직, 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5급 과장은 행정직 단일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과도 직원은 행정직, 건축직, 지적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5급 과장은 행정직 단일직렬로 되어있고 세무과도 행정직, 세무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5급 과장은 행정직 단일직렬로 되어있고, 지역경제과도 직원은 행정직, 농업직, 임업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5급 과장은 행정직 단일직렬로 되어있는 등 직렬별 안배가 반영되지 않는 모순점이 있는 반면, 사회환경과와 건설과, 도시과는 5급 과장이 복수직렬로 적정하게 편성되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정원규정 등 용인 4개 동의 경우도 지역여건이나 직렬별 안배가 반영되지 않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업무특성, 지역여건, 직렬별 안배가 결여된 용인시청 정원규정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사시에는 대폭적인 인사보다는 부분적인 소폭인사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여 시민들이 받는 피해가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비근한 예로 일부 읍면의 경우 한 부서의 직원이 전출되고 신규직원이 채용되어 행정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동 간에도 일부 읍면동은 숙련된 상위직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반면, 어느 읍면동은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등 읍면동 간에도 인사의 편차가 극심한 실정입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향후 인사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공무원 상호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 조성으로 일할 맛 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사회복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인구가 60만의 대도시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머지 않아 인구 100만의 대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빠른 인구증가율에 비해 복지시설은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미약한 수준입니다. 첫째 장묘문화 복지대책에 대하여 세 가지는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묘지현황을 살펴보면 공설. 공원묘지 2개소와 공동묘지 27개소 등이 있으나 만장이 거의 됐으며 4개소의 사설 공원묘지가 있으나 사용료 및 관리비가 비싸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은 매장을 선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화장, 납골을 정부차원에서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인시의 묘지정책은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에도 시립 장묘시설 추진계획이 있는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 장묘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수원 화장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추진단을 구성해서 대상지 확정시까지 3년이 소요되었다고 하며, 부산시도 영납공원에 화장장을 설치 확정시까지 5년이 걸리고 완공되기까지는 8년이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용인시에는 담당자 1명으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인원을 보강할 계획은 있는지? 셋째 화장장, 납골시설 등이 없어 많은 주민들이 수원, 성남, 강원도 원주시까지 화장을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에도 빠른시일내에 설치해야 할 시급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화장장, 납골당 등은 아직까지 주민 기피시설에서 주민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선진장묘시설 국내외 견학과, 정보의 공개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대상홍보지 주민들의 인식을 전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민원을 최소화할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상정합니다.

이찬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의원입니다. 집행부에 두 가지 농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잦은 비로 일조량이 부족하여 농산물이 쌀을 비롯하여 곡물이 30%이상 감소하고 쌀값까지 떨어져 불행한 한해였습니다. 20여년동안 농사를 지은 본의원으로서 대부분 농업을 하는 주민들을 볼 때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첫 번째 질문은 백옥쌀 홍보비를 대폭 증액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땅값, 집값 타령에 매달리는 도시민들의 거센 목소리는 많이 들리고, 농부의 한숨 소리는 무시당하고 소외되는 세태와 정책들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쌀농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33%가 되겠습니다. 잘 사는 나라 30개를 볼 때 우리나라는 27위이고, 세계 175개국 국가 중에서 119위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농업은 식량만으로 생산하는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라, 환경보전과 향토문화의 기능을 수행하고 홍수 저지의 기능이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공간적 거리가 좁혀지고, 휴식과 고향정서의 기능까지 요구받고 있지만, 소득이 낮으므로 살아가기가 힘든 것이 요즘의 농촌 현실이 되겠습니다. 우리 용인 역시 도농복합시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급속한 도시화로 농촌의 비중과 기능이 쇠퇴하고 있고, 백옥쌀 등 지역농산물의 판매 또한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브랜드로 홍보되고 있는 백옥쌀의 수요확산을 위해 과감히 투자할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올해 백옥쌀 홍보지원 예산은 포장재 지원을 빼면 1억도 채 안됩니다. 도시지역 도로보상의 100평 값도 안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용인시의 대표적인 농산물 브랜드의 홍보비용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용인시는 균형발전이 아닌 말을 빼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부지역인 본의원 얼굴이 뜨거워질 때 농업인 여러분들도 똑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용인시가 용인농업을 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용인지역의 식량의 식민지화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식민지 경험이 있는 나라와 식량난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밀가루 원조로 밀농사를 포기했고, 미국의 식량무상지원에 구 소련이 무너진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사료용 콩이 우리나라에서는 두유가 되어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쌀개방이 눈앞에 바로 내년에 다가왔지만 한마디로 깜깜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곡물자급률 28%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일본은 2010년까지 45%로 높인다는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할 일이지만, 용인시에서 만이라도 소극적인 자세를 바꿔서 진정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에 강한 책임감을 느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효과가 부족한 지금까지의 소규모 홍보전략을 버리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우수 자치단체의 홍보방법을 배우고, 광고홍보의 파급효과가 분석된 과감한 홍보비와 홍보전략을 마련해 보실 것을 촉구합니다. 왜 아직도 대형 할인매장과 인구가 밀집된 용인서부지역에서도 백옥쌀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홍보문구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안도 함께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만이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용인농업을 책임질 수 있다는 확신과 여러분의 책임을 함께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학교급식과 관련해 비리와 식중독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안전한 급식공급을 위한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경남에서는 시민단체가 조례제정을 청원했으며,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남 나주시는 학교급식비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여주와 김포시에서도 이미 급식비 일부를 지원해서 초, 중, 고 학생에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좋은 쌀을 공급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김포시는 초, 중학생 전교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홍보는 물론, 좋은 반응을 보여 학부모 스스로 쌀홍보에 나설 정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시장님의 교육에 대한 열정의 표현이며, 농업인에 대한 애정이 바로 학교급식을 백옥쌀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시도 연간 많은 예산중 15억정도만 투자하면 관내 학생들에게 정부미가 아닌 백옥쌀로 급식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홍보효과는 물론, 우리지역 농산물에 대한 애착은 물론 소비확대와 함께 건강까지 챙겨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선미의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열악한 복지정책 1%이하의 예산이 책정된 청소년정책과 여성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몫이 많습니다. 보육,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그런데 앞서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수준을 대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용인시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정책은 육성 및 보호정책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청소년을 미래의 사회자원으로 육성하느냐, 문제집단으로 보호하느냐에 따라 그 정책적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자원인 청소년에 대한 육성지원정책은 학교교육에만 의존하기는 힘들다고 할 것이며, 특히 생활환경이 크게 바뀌게 되는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인시민의 20.8%를 차지하는 약 11만9천명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볼 때 용인시의 청소년육성정책의 기본방향은 무엇이며, 그 특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 활동의 활성화 시책을 개발지원하고, 수련꺼리 개발 보급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9개 분야 380여개 프로그램을 인터넷망을 통해서 보급하고 있고, 각 수련원의 지형적 특성을 이용한 하이킹, 인공 암벽타기, 청소년 금융학교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데, 그간 용인시의 청소년수련 활동과 관련하여 개발한 프로그램과 그 동안 연례행사처럼 진행되고 각종 행사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한 후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현재 운영중인 청소년위원회가 올해 한번도 열리지 않고, 실무위원회만 열려 청소년위원회의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운데, 실질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편할 용의는 없으신지 성실해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는 청소년수련원이 공공이 1개, 민간운영 4개로 용인시청소년수련원은 종합지원센터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현재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수용인원은 약 250명 정도인데 6백명이상이 되어야만 한 학년을 수용할 수 있어 학교에서 선택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시설 또한 노후되어 대대적인 개선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복지 예산비율은 용인시 일반회계 대비 0.26%로 발전적인 청소년정책을 실행할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청소년수련관 건립이나 국도비 보조금을 제외하면 청소년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청소년개발연구원에 의하면 예산의 5%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업무 전담 공무원을 청소년 인구와 대비해 보면 공무원 1인당 청소년 3만9,706명을 담당하고 있어 질 높은 청소년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전문행정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께서 취임한 이후 달라진 청소년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운영기금입니다. 어려운 청소년학자금 지원, 비정규 학교 운영비 지원, 시설아동 퇴소자 사회정착금,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와 육성을 구분하여 육성기금을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으로서의 정책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개발 및 보급을 위한 별도의 사업계획은 없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용인시여성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여성계의 다각적인 노력은 여성공천 30% 할당제와 비례대표 50%할당제를 도입할 수 있었으며, 이 제도로서 용인시의회도 부족하지만 21명중 3명 14% 여성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는 남성주의적 사회구조 속에서 법과 제도는 물론 관행이나 관습이 여성이 정치, 경제, 사회에 진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할당제는 걸림돌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한시적인 방편이라 생각됩니다. 용인시 여성정책 예산비율은 일반회계 대비 0.3%로서 용인시 약 29만 여성정책예산과 담당부서의 인력이 충분히 않아 실효성 있는 정책집행을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올해의 예산 0.3%확충도 여성회관 건립과 그에 따른 여성회관 자산구입비가 대부분입니다. 시장께서는 여성정책개발과 예산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과 여성관련 예산증액과 이에 따른 여성정책을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인력 확충방안과 계획을 여성정책에 대한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중인 여성발전위원회회의가 안건위주의 회의이고 당연직 참여자들이 국장과 담당계장으로 행정인력이 부족한 용인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편할 용의는 없는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도 출연기관에 대해 여성이 30% 에 도달될 때까지 우선 50% 여성채용 할당제를 추진하고자 도지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노력하고 있는데, 용인시 출연기관에 여성을 임명한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 용인시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4급 10명중 1명이 보건소장님인 11%, 5급이 55명중 4명으로 7.2%, 6급인 178멍중 24명 13.4%, 7급은 79%, 8급은 102.6%, 9급은 136%로 실제로 여성공무원은 국한된 부서 발령에 따른 기회발탁 및 성역활 고정관념으로 많은 불이익을 감수했다고 생각하는데 6급이상 여성공직자와 7급이하 여성공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그 동안 공무원의 승진과정에서 여성이 얼마나 소외되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남녀 역비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교사, 공무원 등 여성이 우선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직업선택에 대해서 남녀비율이 최소 7대3비율을 유지하도록 채용기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점차적으로 공직자 남녀비율이 불균형을 이루는 시점에서 시장께서는 6급이상의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제도 개선에 대한 향후대책과 남녀비율 불균형에 대한 양성평등 승진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희위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다하니 조성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57만 시민 여러분! 혼돈된 정치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시는 시민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민의 복지와 질 높은 서비스제공을 하고 계시는 이정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인시 공공의 발전과 시민의식의 건전문화복지 창달 및 공익을 위하여 앞장서시는 언론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특히 불철주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민과 함께 고민하며 동고동락하시는 시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시의 향기나는 발전을 지향하고자 몇 가지 시정발전을 질문하겠습니다. 용인시는 매년 많은 인사이동을 하면서 보건소 등 유독 일부 부서에 대해서는 인사에 둔감한 편중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경우 현재 초임발령부터 18년이 넘도록 한 부서에서 장기근무하는 등 관내 진료소 및 지소의 현부서 근무기간이 10년이상인 장기근무자가 7명임에도 보직기준도 없이 전보임용하지 않는 등 전보의 임용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인사교류를 통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 및 근무의 질과 효율성을 높여 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아직도 구태의연한 인사원칙을 벗어난 일로서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용인시는 매년 차량등록대수가 10-20%의 증가율을 보이며 20만대가 넘어섰습니다. 또한 97년 8만4,299대, 98년 8만8,347대, 99년 10만5,017대, 2000년 12만3,899대, 2001년 15만476대, 2002년 18만3,807대, 2003년 20만5,285대의 증가율을 보이며 용인시 세대수인 19만세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증가로 인해 국도 42호, 43호, 45호 및 지방도, 국지도 그리고 간선도로 등 모든 도로마다 차량물결로 아침부터 밤늦도록 대한민국 제일의 교통지옥으로서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량증가로 거리마다, 골목마다, 불법 주차차량으로 차량소통과 시민의 불편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용인시에서는 공영주차장의 확보증설, 주차빌딩 확충 및 개구리 주차와 일부 노면의 활용 등 다각적인 운영이 시급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용인시는 매년 전국최고의 인구증가율로 인해 11월말 현재 인구 57만2,303명중 청소년 인구가 11만9,117명으로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초등학생 5만4,896명, 중학생 1만7,503명, 고등학생 1만71명, 기타 6,328명 등 총 8만8,798명으로 매년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의 탈선 및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용인시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인재발굴과 양성 및 특기생들을 위한 영재교육과 애니메이션, 피아노, 그림, 무용 등과 같은 예술학교 및 체육특기생을 가르칠 수 있는 체육학교와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 등이 필요한 바, 이에 특성있는 학교들을 타운화하여 체계적이고 특성있게 교육할 수 있는 특수학교 등을 만들어 교육의 도시로서 청소년의 올바른 양성교육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전국 어디를 가나 가는 각 시군마다 독특한 시를 대표하는 상징물과 브랜드가 있는데 용인시는 일간지나, 매스컴을 통한 주민의식조사에서 보면 첫째가 난개발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어 용인시를 대표하고 이미지를 갖출 수 있는 브랜드가 필요한 바 이에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와 상징물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용인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용인시는 처음부터 우려 반, 기대 반으로 시작한 축구센터는 현재 총 278억5천만원을 투입 아직도 잔디구장 1면과 인조구장 2면 및 진입로를 다 갖추지 못한 상태로 있으며, 현재 운영자본 10억원 중 주식 20만주 중 용인시는 중 이우덕 대표이사와 한원근 이사가 28%씩 11만2천주를 차지하고 감독인 허정무 이사가 500주로 확보하고 있어 실질적인 주권행사가 불가능하며 파행적인 운영이 우려되고 운영자본금 10억원 중 2002년 수입 7억1,800만원 중 지출은 11억5,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임금, 급여 등 인건비 관련 지출 8억2천만원, 접대비 200만원, 카드접대비 2천만원, 여비, 교통비 6,200만원, 훈련비 7,700만원, 지급료 1억원 등으로 쓰여지고 2001년-2003년까지는 9억원 이상의 적자가 나게 되며 이에 날로 늘어나는 적자와 끝없는 시민의 혈세로 투자가 언제까지 되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수십억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축구도 중요하지만 용인시민의 문화, 체육, 복지도 필요한 곳이 너무 많은데 한 종목에만 3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여 기형적 체육발전으로서 이에 용인시에서는 시설물 등을 운영, 관리하고 학교마다 축구부가 있는 관계로 학생교육만 전담하여야 가르치는 감독, 코치, 의료진 등 필수적인 요건만 두어 예산절감 등 불필요한 낭비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예산운영에 보다 효율적 지출이 요구되고, 중학생 124명, 고등학생 71명 총 195명의 학생 중 용인출신 학생은 19명으로 10%도 안되고 있으며 장학생 역시 28명중 용인출신은 2명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축구경기에만 몰두하는 것도 좋지만 용인시의 세금으로 가르치니 만큼 용인시 거주 학생들을 위한 올바른 축구인육성과 용인시에 어린 학생들의 잠재능력개발과 양성 등을 통한 많은 혜택이 가도록 축구센터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앞으로의 시설관리 및 운영계획과 용인시 꿈나무 학생들에 대한 발굴과 양성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용인시민 여러분! 희망의 도시, 밝은 미래 도시로 시민과 함께 동참할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경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덧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숙연한 마음도 많이 들고, 여러분들도 아마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저 또한 시민의 대표로서 그 역할에 충실했는지를 되짚어 보며, 앞만 보고 달린 2003년을 겸허히 평가해 봅니다. 그리고 한해동안 용인시는 무엇이 변하였고 무엇이 변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합니다. 먼저 시장님, 그리고 많은 공직자여러분께 한해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용인시 공직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며 질문 드립니다. 어떤 시민이 심각한 얼굴로 묻습니다. "용인시에 골프장이 많아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골프에 관심이 많은 겁니까?" 그래서 되물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냐고요? 민원이 있어서 시청을 방문하면 방방마다 TV에 골프경기 프로가 켜있고 정신없이 보고있는 공무원이 많다는 겁니다. 무심코 저는 그 말에 "정말 골프장이 많아서 그런가 보네요." 하고 웃으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그분에게만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무원들끼리 대화하는 것을 스쳐 지나가거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 앉아 있으면 꼭 골프 얘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부킹은 어느 골프장이 잘 시켜주고, 어떤 골프장은 부킹이 잘 안된다고. 거기는 좀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등, 그런데 시장님부터 4급은 물론이고 6, 7급 공무원들, 아니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골프를 하며, 골프를 못하는 공무원들은 같은 직급에서 왕따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골프장에 한번가면 최소 1인당 17만원에서 20만원의 비용이 들며, 토요일 일요일 한달만 다녀도 한달에 1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며, 그것도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이 다닐 경우, 그 비용만 해도 엄청날 것입니다. IMF시절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지금, 과연 이런 공직자의 모습이 시민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더욱 시민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그 모든 비용을 로비의 목적을 둔 기업체에서 대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비용이 드는 골프장이나 비싼 양주를 먹는 술자리의 마무리는 기업체의 사장이나 부장들이 함께 하며 당연한 것처럼 그 비용을 댄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현장을 많이 목격하고, 물어보면 건축하는 아는 동생인데 술을 산다고 했다고 둘러냅니다. 공공을 위해 청렴해야 할 공직자가 특권을 이용 이익을 취하는 모습은 진정한 공직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공직자란 말 그대로 나라 일을 하는 공인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마음대로 취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요즘 용인시 공직자 사회가 술렁댑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내사중인 공무원이 있는가하면, 부도덕한 행위가 염려되는 공직자에 대한 추측성 소문이 있고, 여전히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일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 채, 기본만 하는 공직자들, 그리고 줄서기를 잘해야 승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일보다는 줄서기에 급급한 모습 등, 차마 입 밖으로 내뱉기조차 거북스러운 일들이 공직자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중심으로 일사천리로 달려가야 할 용인시 공직사회가 변해야 하는 시대에 발맞추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바램과는 상관없이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시장님이 모르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죠? 시장님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해결 해 가실 생각이십니까? 시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해결해 가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저는 본질을 피해 가는 교육이 아닌, 현실문제에 초점을 둔 소양교육이 필수적이며, 현실을 인정하면서 자정의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인사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인사에서 다면평가제를 도입하신다는 얘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과감한 인사개혁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 하는지는 공무원들 스스로가 더 잘 압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사문제로 빚어진 이 잡음을 시장님의 결단으로 해소하실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용인시에는 등록된 업체만 1,429개가 있으며, 그 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수만도 5만천명이 넘습니다. 그중 11개의 대기업을 빼면 나머지가 소위 중소기업이라고 불리는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이 점차 용인시를 떠나고 있으며, 떠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에 따른 수도권개발규제가 강화될 것이 예상되며, 남사면, 원삼면과 백암면 일부를 뺀 나머지 지역이 상수도 보호권역에 속해 첨단 기술업종 외에는 공장증설이 어렵고, 도시계획에 의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이 20%로 낮아서 발전하는 업체들이 더 큰 성장을 갖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수한 인력을 구할 통로를 갖지 못하면서 회사의 요구를 담기에는 용인시가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소위 잘 나가는 업체의 고민일 것입니다. 실제 용인에는 국내외적으로 유명한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헬멧 업체인 홍진크라운과 국내 독보적인 양궁 제작업체인 윈엔윈, 국내 유일 행글라이더 제작업체인 징그라이드, 프로젝션 TV 제작업체인 포스미디어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의 주 고민은 바로 앞서 지적되었던 규제에 따른 증설이 어렵다는 것이며, 업체들을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자세에서 오는 회의입니다. 어떻게든 용인시에 있어 보겠다는 용인시 공무원들의 무성의한 모습에서 상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도시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는 첫째 요건은 물론 쾌적한 환경과 문화, 복지, 편리한 교통일 것입니다. 용인시는 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 갖추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 빠트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일할 곳이 없으면 그 도시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다른 도시로 떠나고 있으며,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 기업들의 요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사면에 공단조성을 계획검토하고 있다는데 이런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공단조성을 계획하신 겁니까? 중소기업은 다른 대기업과는 달리 어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대화통로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천시 관곡면의 면장이 기업들의 어려운 점을 듣고자 기업협의회를 구성하고 도움을 주려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지역을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하는 면장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한 적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또 다른 이름으로 민족이라고 합니다. 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용인시에는 대기업을 빼고는 앞서 말했던 국내외적으로 유명한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홍보하고 이를 지원할 방법을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가 지정업체를 두고, 지역살리기에 앞장서는 것처럼 "용인시"하면 떠올릴 수 있는 업체를 심사, 선정, 지원하여 용인시의 많은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용인시민도 잘 모르는 업체에 일자리를 갖기 위해 인력이 모이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채용박람회를 열어 우수한 인력들이 우리지역을 찾고 우리지역 내에도 우수한 인력이 타 시가 아닌, 우리 시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경제가 어려운데 많은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용인시가 나서야 하며, 기업들이 떠나서 용인시가 소위 베드타운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오리-수원간 복선전철사업에서 추가역사에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통문제의 핵심으로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 추진중인 오리-수원간 복선전철이 2000년에 시작하여 2008년 개통을 목표로 시행중입니다. 그런데 전철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고려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한 설계가 되지 못하면서, 현재 인구 밀집지역을 벗어난 엉뚱한 지역에 역사가 건립되고, 땅 투기를 위한 역사건립이 아니냐는 의혹을 만드는가 하면, 수원의 역간거리에 비해 용인지역의 역간거리가 너무 길어 도시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원이 역간거리가 평균 1.6키로미터인 것에 비해, 구성 또는 구갈역과 기흥 또는 신갈역간 거리가 2.7키로미터로 두배 가량 길고, 두 역간에 위치한 구갈2지구의 경우 2004년 유입될 인구를 포함하여 2만5천명에 약 1만세대의 시민에 대한 고려없이 역사가 설계되어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는 전철건설 목적인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기흥과 구성주민들이 추가역사 건립을 요구하며, 주민 서명운동은 물론 개인 돈까지 써가며 철도청을 방문하고 용인시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이런 간절점함에는 아랑곳 않고 용인시의 반응은 태연합니다. 올해 3월 용인시에서 용역을 주서 8월에 발표된 서울대공학연구소의 전철역사건립 타당성조사에서는 추가역사 2곳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어 주민의 요구가 옳다는 것을 입중하였습니다. 용인시는 전철에 대한 주민들의 갈망을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추가역사를 건립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우리 시에 비용를 내놓으라고 할 것 같아서 발을 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철도청에서 하는 사업이니 지자체는 별로 힘을 못쓰니까 비주체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역사를 새롭게 추가하는 문제가 쉬운 것이 아닌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 미래를 생각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생각한다면, 저는 용인시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남의 일입니까? 더 늦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애초에 역사 설계당시에 용인의 발전상황을 고려하여 용인시에서 먼저 철도청에 요구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세에서 출발하여 추가역사 건설에 대한 용인시 입장과 그에 따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서 이상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다른 교육적인 측면에서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3세이후부터 고등학생이 되기까지 세끼중 한끼는 보육시설이나 학교에서 해결하게 되며, 이때 먹는 음식이 그 학생의 평생 식습관과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보육시설 및 학교 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전체 식중독 사고의 3분의 2가 2003년7월까지 보면 학교급식으로 발생하였으며, 식중독 사고가 발행한 학교의 경우, 직영급식보다 4배 이상이 위탁급식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위탁으로 급식이 진행되는 경우가 전체 중학교의 32%, 고등학교의 경우 74%가 넘어 많은 학생들이 식중독에 노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이 좋은 것을 먹고, 건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위탁급식은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고장에서 나는 좋은 먹거리를, 우리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먹여 어린이와 학생도 건강하게 자라고, 우리지역 농민들에게 수익을 높여 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커지면서 전국의 많은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지자체 조례를 제,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전남과 나주시는 조례를 제정하고 학교급식 개선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도 이런 노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장님이 공공연히 공적인 자리에서 교육에 대한 예산을 많이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많은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시설과 다양한 교구 및 시설지원에 실제 전국적으로 유래없는 예산을 편성, 지원한바 있습니다. 학교시설 지원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학교급식, 먹거리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탁급식의 직영급식으로 전환, 안전한 우리 농산물 공급, 점진적인 무상급식 확대를 기조로 하는 용인시민들의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조례제정 노력에 용인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가진 것이 없는 서민들이 살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많은 노동자들과 서민들이 희망을 읽고 자살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만드는 의정, 희망을 만드는 시정을 통해 서민들에게 용인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용인시가 되기를 바라며,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의원입니다. 어제로 마감된 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금년도 각종사업 마무리에 전념하고 계신 이정문 시장님과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시정운영과 계획과 관련해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각종 기금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관련조례나 관리지침 등을 보면 년간 발생한 이자액 중 일정부분을 재적립하고 나머지 이자수입을 가지고 기금을 모금하는 고유 목적사업에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금융시장에 활기가 없다보니 은행금리가 종전의 반도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시에서는 각종 적립된 기금을 목적사업에 집행하면서 금년에도 금리가 인하되기 전과 같이 이자수입의 일정비율 만큼을 재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지급을 하다보니, 기금을 지원받은 불우시설이나 관련단체 등에서는 지원받은 금액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관련조례를 개정하여서라도 금리가 일정비율 이하로 떨어질 때에는 이자수입에 일부를 재적립하지 말고 전액지원하여 줌으로써, 각종 기금이 당초 조성목적대로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부지로 포함되지 않은 잔여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용인시의 경우, 도시계획이 확장되기 전 준농림지역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공동주택이 난립됨으로 난개발이라는 오명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시도 이젠 도시계획이 확정됨으로써 계획적인 도시발전의 기틀이 마련된 것은 우리시 발전에 밝은 전망이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부지로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관리실태를 보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과 상가 등의 난립으로 인해 주차난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조망권 등, 다수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는 현실로서 장기적으로는 용인시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된다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지역별 부분적인 도시계획의 변경을 통해서라도! 특히 1000㎡내외의 토지는 공동주택단지로 포함되지 않아 잔여토지로 남아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하루빨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푸른숲 조각공원이나 인공호수공원, 아니면 소규모 체육공원 등을 설치하여 줌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영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의원입니다 오늘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앞서 시장님!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셔주셔서 외국어고 특수목적고 기공식을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장님, 동료의원님 여러분들! 덕분에 잘 마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직자여러분들께서 잘 도와주셔서 잘 끌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늦은 것은 저는 오늘 생애 굉장한 기쁜 날입니다. 제가 환경을 위해서 약 5년간 싸워왔습니다. 그런 환경법을 만드는데 정부에서 혼자 정부임의대로 환경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낳아습니다. 환경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투쟁을 해서 정부와 지자체와 주민단체가 최초로 국가가 생긴 최초로 법을 만들게 들었습니다. 이젠 환경법은 환경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주민단체와 같이 만들 수 있도록 오늘 수질정책협의회를 묶어서 오늘 사무실을 개소해서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5년동안 싸워온 저에게 기쁨을 안고, 못오게 되었는데, 그러나 시정질문을 하려고 왔습니다. 시정질문은 동료의원들께서 하신 것은 번복을 안하고 하겠습니다. 장애인 학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등록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현재 용인시 관내 장애인은 2.3%인 1만2,7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과 학교가 우리시 관내에 없기 때문에 인근 광주소재 인덕고등학교로 취학을 하고 있습니다. 인덕고등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용인지역 학생이 35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유치부 1명, 초등부 15명, 중등부 10명, 고등부 9명, 인덕고등학교 전체 학생수는 115명입니다. 그리고 13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자랑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3배이상의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려운 장애인한테 가까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에는 인덕고등학교를 벌써 세워서 장애인들에게 가까이 가서 장애인들의 혐오시설이나 모든 것을 갖고 있었는데 시장님께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나, 장애인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모색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염총량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염총량제는 환경부에서 내 놓은 규제 중의 규제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서 안 받아드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시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오염총량제를 안 받아드리신다면 그리고 우리 지자체를 헤쳐나갈 수 있다면 저는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부권 7개 시군 환경대책 공동대표들은 오염총량제를 백지화시키자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지화할 수 있는 힘이 없기에 이제는 우리도 받아드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염총량제를 2001년 9월 25일부터 2003년 12월까지 오염총량제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었는데 2002년 10월 26일 중지를 시켰습니다. 왜 중지를 시켰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고 다시 우리시에서는 오염총량제의 실시를 하겠다고 2003년 8월 5일 한국환경정책연구평가위원회에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계약을 하고 나서도 우리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오염총량제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동료의원들이 앞에서 많이 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들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에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