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노계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이재술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금번 제96회 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 지침에 따라 2001년 5월2일자로 정원 5명을 승인 받아 구의 정원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수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확대배치 지침에 따른 우리 구의 사회복지직 정원은 기존 28명에서 9급 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760명을 765명으로 개정하고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742명에서 747명으로 개정하였으며, 조례 부칙 별표 제2 구 지방공무원정원표 중 정원의 총수를 790명에서 795명으로 1. 집행기관의 정원을 772명에서 777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각희위원입니다. 벌써부터 사회복지직이 증원 배치되어야 하지만 지금이나마 확대 배치시키는 것은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현재 사회복지직이 직급별로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28명에서 5명이 증원되어 33명입니다. 직급별로는 7급이 10명, 8급이 9명, 9급이 13명입니다. 이번 5명이 증원되면 33명이 됩니다.

우리 구의 현 실정으로 봐서는 33명으로 충분히 돌아갑니까?

현재 행자부 생활복지 및 배치기준에 보면 기초생활 대상자를 200가구로 하고 기타 저소득층 450가구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각 동사무소에는 사회복지직이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지요?

현재 사회복지직이 산격1동이 4명, 칠곡3동이 두 명이 되어 있고 나머지 동은 한 명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확대 배치되는 인원은 구에 수용할 인원입니까?

전부 동에 배치입니다.

서돈수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5월28일 제출되었으면 현재 5명을 추가시키는데 그 이전에 사회복지직에 있는 직원을 감원했는 사례는 없습니까?

현재 5월28일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에서 채용범위라든지 채용방법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8월중에 채용을 해서 구에는 9월 이후에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배치는 알겠는데 제가 묻는 취지는 5월28일날 이전에 복지직에 있는 직원이 감원된 사실이 없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없습니다. 사회복지직은 일반직입니다.

일반직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하고 현재 구청에 5명을 더 추가하는 것입니까?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구조조정을 98년도부터 현재 2001년까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98년도 1단계 구조조정을 할 때 저희들이 134명을 감축을 정원 감축시키고 2단계 1999년도 1차, 2000년 2차, 2001년도 해서 83명을 감원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서돈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1998년부터 지금까지 사무는 이양되고 행정수요는 늘어나는데 구조 조정해야 되는데 일반행정직과 해야 되고 당초에는 지난 3월달에 대구시에 있는 각 구에 협의를 해서 일단 금년 5월말까지 여기에 감축된 인원은 구조조정을 안 하는 방법으로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된다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2단계 3차 2001년도 구조조정을 30명을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항은 아닙니다만 자치행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교육공무원들이 무한정 감원된 사실이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교육공무원이 부족해서 다시 퇴직했는 분들을 계약직 형태로 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다시 재고용을 시키고 그것도 부족해서 금년도에 졸업한 학생들이라던지 지난해 졸업생들을 대거 활용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집행기관이고 자치행정부에서는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구조조정을 했는 시행착오를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대구시내 각 구가 협의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안 된다 그러나 오는 9월쯤 전체 행정조직을 재 진단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서 구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 업무라던지 부서에 조직진단을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점을 9월달에 재진단을 해서 보완할 계획으로 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약집행기관에서 했는것 같으면 감사기관을 문책을 한다던지 그런 결과로 보는데 그러면 상위 부서라 할까 현정부에서 했는 말을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1998년도에 IMF이후에 구조조정을 할 당시에 모든 계획을 자체에서 내었습니다. 다만 프로 수만 20%내외를 부여하라 그 대신 구조조정의 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 받은 어떤 업무는 해서 저희들이 1단계 134명, 2단계 83명을 구자체에서 책정을 합니다.

처음 질의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사회복지직뿐만 아니고 의회 부서에서 증원될 수 있다하는 조례만 개정하면 정원을 증원 할 수 있다하는 것은 있겠네요?

아니죠. 현재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사회복지직은 국가시책상 국민의 복지향상과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행자부에서 현재 각 기초단체의 읍, 면, 동에 무조건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200가구, 저소득층 450가구에 대해서는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인원을 충당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일반행정직과 기타직은 앞으로 인원을 더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5명을 추가한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던지 제경비를 예산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80%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나머지 20%는 지원이 됩니다.

20%를 지급하기 위해서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유삼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명예퇴직자가 2000년 12월말까지 몇 명이었습니까?

현재는 12월말까지 명예퇴직자는 5명입니다.

사무관도.

사무관은 없습니다.

급수는 어떻게 됩니까?

6급, 7급 그 다음에 기능직입니다. 명예퇴직자는 본인이 원해서 하니까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는 그런데 명예퇴직자 보다도 정년퇴직 숫자가 그렇고 명예퇴직자는 앞으로 계획은 파악을 못하고 본인의 의사에 달려있으니까 강조사항이 아니고 조금전에 5명은 정년퇴직입니다.

5급 이상은 만 몇 세까지입니까?

만 60세인데 공무원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만 61세이었는데 지금은 단축이 되었습니다.

단축되어서 61세.

60세입니다.

60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우리 구청에서는 대상자가 없습니까?

최고령자가 42년생입니다.

42년생이면 내년되면 다 나가겠네요?

전문위원 이영문입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우리 위원회감사계획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감사일자와 장소는 2001년 6월21부터 6월 27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간 우리 위원회 회의실 및 대상기관의 현장에서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에는 청소년회관을 포함합니다. 총무국 각과와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 감사위원이 되면 감사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와 답변, 자료제출요구 또는 문서확인등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 증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 사항은 금년도 예산집행사항과 지역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오늘 이 회의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중의 자료제출요구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위원장이 의장을 경유하여 감사 3일전까지 서면으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며 본 회의에서 위원장이 보고를 함으로써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내실 있는 사무감사를 위해서 오늘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인철입니다. 조금전 의견 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는 공통요구자료 7건, 의원요구자료 113건으로 총 120건을 집행부에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의견조정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으로는 자치행정과에 구청지하식당임대 내역과 재물조사표상 물품취득가액 100만원이상 재물현황을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청소년회관에 청소년회관청사임대내역을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에 문화예술회관청사임대내역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