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벌써 한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237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7월 20일과 21일은 휴일인 관계로 휴회하겠습니다. 7월 22일 월요일은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7월 23일 화요일은 팔당취수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으며, 7월 24일 수요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 관계로 휴회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3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출석예정인 도시국장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관계로 도시계획과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집행부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들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우리가 잘 나가다가 중간에 끊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었죠, 아시죠?

그때 여기서 100여 명이 활동을 하셨고 그 전에는 부천시에 기여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여도가 떨어지고 부천시의 모든 행정을 제재하는 반대로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나타난 게 뭐냐면 거기에 문예회관 못 짓고 지금 시청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것 누가 반대했죠, 시민단체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반대했죠. 그리고 또 인서울27골프장 거기가 원래 9홀이 들어올 수 있는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쪽에서 거기에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거기가 8홀밖에 안 돼서 세수가 하나도 안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곡천 할 때 얼마나 많이 반대를 했습니까. 반대는 좋습니다. 찬성만 할 수 없죠. 반대를 하면 대안이 있어야 돼요, 더 좋은 대안이. 그런데 좋은 대안을 안 만들고 반대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문예회관 부지에 문예회관도 못 짓고 49층이 12동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때 문예회관 5층짜리 짓고 옆에 4동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 해야 5동 지어요. 그런데 관 들고 데모하고 난리 났습니다, 집회하고. 그런데 12동이 들어오라고 집회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못 짓게 했으면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하고 그 대안과 타협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얼마나 후회하고 있습니까. 문예회관 부지에 12동짜리 1,000세대도 아니고 2,000세대 되는데 그때 관 들고 데모하신 분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시민들만 불편하게 돼 버렸잖아요. 문예회관 부지에 문예회관 못 짓고 인서울27에 9홀을 지을 수 있는 땅에 9홀을 못 짓고 공항공사에서 거기 무엇을 해 놨어요, 운동시설 해서 쓰지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심곡천 보세요. 공사비만 늘어났어요. 그것을 못하게 했으면 완전히 못하게 해서 대안을 제시하든지, 괜히 거기에서 공사만 지연돼서 공사비만 늘어나서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자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미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이게 만약에 통과돼서 지원하게 되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반대를 하면 대안이 있는 반대를 하셔서 진짜 부천시 미래에 제시를 해야죠. “너희 집행부가, 시의회가 이것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고쳐서 더 좋은 방법으로 부천시를 이끌어가라.” 이걸 제시해야 되는데 반대만 했어요. 그리고 또 잘못된 게 뭐냐면 얘기를 하면 조금 부적절하지만 부부가 한 분은 의회에 있었고 한 분은 그쪽에 있었고 그런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님이 거기에 운영, 그 당시에 보면 안팎에서 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어지기 시작했지 다른 이유 없었습니다. 잘 하셨어요. 100여 명의 회원이 모여서 부천시 미래를 걱정하는 이런 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돈 주고 하라고 해도 잘 안 해요. 그런데 봉사하신다고 이렇게 모여서 오셨는데 그것을 승화를 못 시켰다는 거죠. 관리도 부족했고 그 당시 운영진도 조금 미숙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조례가 되고 나중에 추경예산을 세워서 확보가 되면 진짜 부천시에 민관 거버넌스가 형성이 돼서 발전하는 부천시를 만들어 갈 수 있게 과장님께서 그것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반대는 무지하게 좋은 방법입니다. 100% 찬성하면 다른 데로 가버려요. 반대를 하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고 다시 한 번 뒤돌아보게 되고 더 좋은 정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천에서 개발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땅이라도, 집행부가 잘못한 게 있겠죠. 그러면 더 좋은 제안을 해서 건설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이렇게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총 현재 금액으로 하면 9000억 정도 되나요?

1조네요.

해마다 몇 억씩 늘어나요?

지가가 상승돼서 해마다 상당한 금액이, 저는 맨 처음에 들어와서, 제가 5년 전에 4000억인가 된다고 했었는데 그 두 배가 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는 1000억 증좌해 달라고 올리는데 여기 장기미집행은 그런 것 빨리빨리 안 올리나요? 빨리 올려서 매입해서 우리가 시설을 해야지 도시공사보다 더 힘이 없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튼 눈치를 잘 채서 돈 여유가 있으려고 그럴 때 빨리 매입을 해서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비용이 적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장안지구는 개발이 되면 그것 다 해지가 되는 거죠?

이게 그것 빼고인가요? 안지구가 되게 많아요.

그래도 한 5000억은 있어야 되네요, 현재로 봤을 때.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잘 하셔야 다음 세대에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요.

그게 엄청나게 크거든요. 돈 몇 푼 버는 것보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매입해서 빨리 사업을 시행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새 소규모 주택에서 승강기 사고가 많이 나요. 부천소방서 가서 한번 뽑아보세요. 매일 나요. 그러면 그것은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 관리 잘 하게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국비가 100억이 들어오나요?

국비 100억에 도비가

그러면 120억 들어오고 우리 시비가 154억 정도 들어가는데 추가는 부담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안 하고 국비를 주차장 매입으로 쓸 수는 없는 건가요, 전용으로는 안 되나요?

아까 위원님들이 다 우려했던 것 저도 공감이 가는 게 누구 돈이 됐든 간에 일단 273억이 들어가잖아요, 270억 이상. 조금 늘어날 소지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아무리 복합으로 쓴다고 해도 30면 늘리려고 30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많이 연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공모를 해 보시고 일단은 어찌됐든 공모를 해서 되면 120억은 들어오는 거잖아요.

시비는 150억 정도, 160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조금 늘어나겠네요.

그래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요. 아무튼 꼼꼼히 생각하셔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