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만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심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의사국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억2,237만6천원보다 1억386만7천원이 증액된 16억2,62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43쪽 인건비중 사무국직원 기본급으로 처우개선비의 요율이 전년도 5.4%에서 3%로 조정되어 전년보다 387만5천원이 감소한 3억7,53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 일반운영비중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회의록, 수첩제작 등을 위한 포괄적인 각종 홍보물 인쇄비로 2,400만원, 의회보 제작을 위하여 2,400만원, 하반기 의장단 재선출에 따른 의회안내책자 제작을 위하여 1,050만원, 유선방송 및 케이블TV, 신문, VTR 등 의정활동 홍보비로 6천만원과 공공요금 증액 내용으로 의원님들 핸드폰 구입에 따른 전화요금 1,9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국내여비로 직원들 기본업무수행 및 의안자료수집과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세미나 수행 등을 위하여 1,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국외여비로는 의전수행을 위한 국외공무수행 여비로 1천만원을 외빈초청을 위한 여비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의사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4만원, 의정활동 및 의회관련 대민업무추진 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일반보상금으로는 의정홍보설명회에 개최를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80만원, 56쪽 기타보상금으로 의정활동 유공시상품 구입을 위하여 1,100만원, 의정발전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50만원, 의정활동을 위한 참고도서 구입비로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텔레비젼, 전자복사기, 업무용차량의 대체구입과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님 핸드폰 및 의전수행용 핸드폰, 의원사무실 설치용 모사전송기의 신규구입 비용으로 5,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의회비로는 의정활동비로 1억3,860만원, 회의참석수당으로 1억1,760만원, 의원님 국내여비로 1,113만원과, 해외여비로는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 연간편성한도액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 30%범위 내에서 추가편성이 가능한 금액 849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1억2,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59쪽 의장단협의체부담금으로 660만원과 의원상해부담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의원님 보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의회사무국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6억2,624만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8％인 1억386만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2003년도 인건비에 처우개선비 요율이 5.4％를 적용하여 편성하였으나 2004년도의 경우 예산편성지침에 3％로 적용되었고, 육아휴가 수당 미편성으로 전년대비 0.8％인 401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 3,298만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이는 2004년도 의장단이 새로이 구성될 시 안내책자 제작비와 의원님들께 지급되는 이동전화요금 및 중형차 구입에 따른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증감의 변동이 없으며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에 3,230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산출요율이 변동된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 4,89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의원님들께서 증가하는 지역주민들의 신속한 민원해소와 의정활동을 위해 지급되는 핸드폰 구입비와 내구연한이 도래된 행정장비 및 업무용차량 대체 구입비가 되겠으며 예비비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의정활동에 의회비는 631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금년도 의원님들께서 전·하반기로 해외연수를 다녀오셨으므로 전년도보다 1,981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전년대비 1,350만원이 증액되어 실질적으로 차감액이 발생된 사항이며 연금부담금은 전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요율조정에 따른 인상분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행정장비, 차량대체구입비가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예산 편성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58쪽에 의정활동 공통경비 사용내역서 하고요. 48쪽에 의정활동 홍보비 지출내역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용인시의회가 조선미의원 한분이 계신 것이 아니고 스물 한분이 동의를 하신다면 공개를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주재 하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공개할 요구가 있습니다.

48쪽에 의회보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회보 제작을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활동을 홍보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용인소식지 형태로 1년에 네 번이든, 여섯 번이든 늘려서 할 수 있는지요?

발간횟수는 늘릴 수 있습니다. 의회보는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거지, 의원을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에 각 의원님들의 의원활동이 게재가 안됐다고 불평불만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으신데 그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선거법에 위반되고 의회보는 공식적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거지, 의원활동을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라면서 횟수는 늘릴 수 있습니다.

금액도 4천원이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회보를 제작해서 얼마만의 효과를 받으셨나요?

계량으로 수치로 따져 본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올해 의회를 방문해서 모니터를 한다든가, 의회를 알리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한번도 제가 알기로는 실행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의회보 하나로 모든 의원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잘못한 것만 지적을 해 주십시오.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에 관해서는 행정은 공무원한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보라는 것은 21명의 의원님들이 용인시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자기 지역구의 일을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의원은 당연히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 의정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많은 주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의회보제작에 심도있게 내년에는 많은 분들이 의원님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릴 수 있도록 의회보 보다는 용인소식지 형태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49쪽에 이동전화입니다. 이동전화가 의원님이 21명인데 왜 22대로 되어있지요?

그것은 의전수행을 하는 송인영씨. 개인의 이름을 대서 죄송합니다마는 의장님이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해서 불가피하게 급한 연락, 상호 시간조정문제 등 이러한 것을 위해서 1대를 더 계상해서 22대를 계상했습니다.

행정적인 것을 잠깐 묻겠는데요. 시청에서는 몇 급이상이 핸드폰을 지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예산계장할 때 만해도 상당히 오래됐는데 사무관이상은 핸드폰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인영씨는 몇 급이지요?

7급입니다.

다른 공무원들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비서실 직원은 핸드폰이 다 제공됩니다.

저희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뿐이 아니고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는 것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필요하신데 보수도 없는데 자비로 하시기가 뭐해서 핸드폰을 구입한 거고, 비서실은 의장님하고 같이 수족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개인 돈으로 핸드폰비를 내라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사람한테는 지급을 하는 것이고, 집행부에는 국장들만 핸드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들은 있습니다.

기관장하고 본청에는 국장입니다.

지금 비서라는 것은 거의 수행을 같이 하고 다닙니다. 의장님 핸드폰이 나오는데 그 두 분이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것은 사무실하고 의장님의 외부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통신기기가 더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 수록 원활히 되는데 비서실에 1대 주는 것은 직원 한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고 비서실에 한대가 있으면서 나가는 사람이 가지고 가서, 물론, 의장님하고 연락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위원장님이 답변하라는 것만 답변하세요.

저희가 비서실이 이번에 처음 생겼지요?

비서실 직재는 없습니다. 송주사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전화를 받으면서 비서실이라고 해서 용인시의회사무국에 비서실 직재가 있느냐 부속실이라고 해라 주의를 줬습니다.

타시에 보면 저희 보다 인원이 30명, 40명 넘는 곳에도 이런 관례가 없는데 처음에 이런 관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더 많이 필요한 의사계나 의정계 같은 경우가 더 필요하지 꼭 의장님하고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의원님들 핸드폰 구입하는데 끼어 들기로 한 것 같아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핸드폰이 왜 필요한지 물으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핸드폰 얘기는 시비로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의원들은 1인당 지역구 인원 이 몇 명입니까?

의원님은 궁금하신 것을 물어보시고 저희가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으니까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나중에 감액을 하시든, 증액을 하시든 제가 관여를 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다른 시에 없는 것을 나름대로 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용으로 있는 것은 의장님이 공식행사장에 있을 때 급한 연락이 있을 때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놓든지, 꺼놓지 않습니까.

그때 업무담당이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의정활동으로 사무 추진을 위해서 급히 연락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일일이 송주사 봉급에서 사용료를 물고 하니까 원활한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해서 의장님을 수행하는 부속실 직원용으로 1대를 더 계상한 겁니다.

우리 시민들은 몇 천원, 몇 만원 세금내면서 의회가 잘 돌아가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하는 분을 핸드폰을 준다고 그러면 의장님하고의 관계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의장님한테 2대를 주든지 업무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 좋습니다. 의장님하고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너무나 좋지만 주민들이 볼 때 의회의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나를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다하게 편성됐다면 계수조정때 삭감하시고요.

죄송합니다.

57페이지 업무차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차량을 보면 내구연한이 된 건가요?

금년 12월 31일자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겁니다.

5027 부의장님 차로 있던 거 1대가 또 있지요?

그것은 회계과에 정원은 TO라고 그럽니다. 차량은 TE데 별도로 의원님들이 21분이 되셨고 먼저 14분 계셨을 때 업무용차량이 1대였기]때문에 별도로 승인을 받아서 1대를 늘린 거고 5027 누비라는 12월 31일자로 내구연한이 지납니다. 그것 대체용으로 차량 구입한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차가 3대가 되면 차에 맞춰서 운전기사 분도 증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차만 있고 직원이 직접 운전을 하고 다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서 인원증가 문제는 합의가 된 겁니까?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정원을 늘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서를 오간 것은 아니지만 구두도 운전기사까지 지원 받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차량이 있는 것은 좋은데 차량이 있는 만큼 회계과와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급하게 의정활동을 할 일이 있으면 차라도 대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시고요. 먼저 같은 경우도 차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감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쓰셔서 오해의 소지가 안 나도록 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48쪽에 보면 의회안내책자제작이 3,500원씩 3천부네요. 3천부라면 어디어디로 나가지요?

추정치입니다. 지금도 어디어디 배부를 해 드린다는 것은 주로 20개 읍면동, 각 기관, 사회단체, 읍면동으로 얘기하면 5개 단체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리장협의회라든지, 20개 읍면동하고 시 기관단체 등입니다.

노인정 같은 곳에 배포할 양은 안되지요?

이 책자는 여유분을 줬습니다. 타 기관에서 용인시의회를 방문할 때 드릴 것도 여유가 있으니까 부수를 늘려서라도 노인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경로당에 배부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회회의참석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도 7만원이 되는지 정해지지 않았나요?

그것은 예년과 동일한 겁니다.

56쪽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의정활동유공 시상품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 220명으로 되어있는데 누구를 선택한 거지요?

예산이라는 것이 해마다 여건이 변동돼서 추정치대로 전년도 집행한 것을 기준해서 추정치로 한 겁니다. 아시겠지만 읍면동민의 날이든, 의원님들도 개별적으로 표창하시는 것이 있고 의원님 220명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전년도 집행한 실적을 평균 잡아서 가감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맨 끝에 의원상해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 중에 공상이라고 그러는데요. 회기중이나 비회기중이라도 의정활동을 위해서 상해를 입으셨을때 이 기준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중상이 어느 정도이고 입원기간이 어느 기간을 초래할 때는 보험금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것은 보험금 차원으로 저희가 출연을 하는 겁니다. 매년 출연을 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공무원입장에서 공상을 입으셨을 때 지급되는 출연금조의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이동주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 건은 2003년 11월 2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의회사무국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액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