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및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안승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양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보다 50억7,907만2천원이 증액된 781억6,099만3천원입니다. 먼저 163쪽 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전년도대비 91억9,254만8천원이 증액된 324억3,496만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63쪽부터 176쪽 상단 부분까지의 인건비,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는 법적기준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6쪽 중간의 행사지원비는 관내 유관기관과의 친목도모와 화합을 위한 춘·추계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 3천만원이며,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종 교육기관 위탁 교육에 따른 직무교육비 1억7,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하단부터 179쪽 하단까지 각종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는 법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80쪽 상단부분의 일반보상금은 시정발전유공자를 격려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을 위한 비용 5,200만원, 시정발전 유공 민간인 시상품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중간부터 184쪽 상단까지의 포상금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9억9,534만9천원과,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시상품 구입비 1,600만원, 헌신적으로 시민에게 성실히 봉사한 장기재직 공무원 격려에 따른 해외연수비 9,930만원 등 11억1,30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상단부분의 연금부담금 등은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한 연금부담금 26억4,468만9천원과 동법 제65조 제3항에 의한 퇴직수당부담금 10억5,347만8천원, 재해보상부담금 4,155만1천원, 국민건강보험 자치단체부담금 6억4,60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하단의 민간이전은 민주평통사업추진을 위한 운영비 3천만원과 공무원 직계존비속 사망시 지급하는 부조급여비용 1천만원, 기타직보수 퇴직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중간의 출연금은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3억9,152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격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질병을 조기에 치료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비용 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하단에서 187쪽 중간까지의 일시사역인부임은 법적기준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 중간에서 193쪽 하단까지 행정관리 일반운영비는 도서구독료, 시정발전 유공 민간인 등 상장제작, 문서DB구축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등 1억3,759만8천원과 각종 공문발송에 따른 우편요금과 무인경비시스템 보상보험료 등 9,247만6천원,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능력개발비 3천만원, 문서DB구축사업에 따른 장비와 직원휴양시설인 콘도이용비 1억5,316만원, 청사보안에 따른 무인경비시스템유지비 1억1,720만원 등 6억4,36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중간부분의 국외여비는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공직자세계 마인드 제고 및 견문확대로 지역발전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외배낭여행 여비 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중간부분 민간이전은 용인시민이 함께 여름휴가를 이용토록하여 시민의 단합과 검소한 휴가문화 조성을 하고자 하계휴양지 운영을 위하여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하단에서 196쪽 상단의 민간이전 위탁금은 공직자 및 자원봉사자 한마음축제비용 8,250만원과 직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1억1,113만2천원, 민원인에게 항상 친절할 수 있도록 연중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공직자 친절교육 위탁비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중간의 자산취득비는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휴양시설회원권 구입비 2억원과 하계휴양시설 텐트, 천막구입비 1천만원 등 2억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중간부분의 지역안정 일반운영비는 종합상황실 및 중대본부유지비와 비상대비훈련 참가자 급식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민간 위탁금은 용인시 통리장들의 단합과 화합을 위한 통리장연합회 체육행사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이전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 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예비군육성지원금 4,98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의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예비군 훈련시 중식제공 및 우천시 교육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군훈련장내 전용식당 건립을 위하여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보다 57억6,796만3천원이 감액된 총 412억3,21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3쪽에서 208쪽까지는 회계관리의 경상적경비로 관급자재정리 프로그램 구입비 1천만원,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335만원, 차량운영비 2억5,119만4천원 등 3억4,37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에서 213쪽까지는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각 실과소 사무기기 구입 및 여성회관 신축과 청소년상담실 수지분소 설립과 관련한 사무기기 구입, 신규차량 및 노후관용차량의 교체비로 5억7,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중간에서 214쪽 상단까지는 재산관리의 경상적경비로 시유재산 측량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 2,030만7천원, 예비비로 소송관련 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에서 219쪽까지는 청사관리의 경상경비와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구증설과 관련한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비 5억7,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에서 221쪽까지는 자체사업으로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공사에 조달청 연부기금 300억원, 모현면청사 신축공사에 20억원, 동천동사무소 신축공사비 24억원, 성복동사무소 신축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40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에서 223쪽까지는 지방채상환으로 포곡면, 동부동, 기흥읍, 문화복지행정타운의 공공청사 정비기금 상환금과 이자 8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전년도 예산액 1억 2,847만1천원이 감액된 14억5,17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27쪽 지역안정 일반보상금은 민간순찰대 장비유지비 및 급식비등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2억19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에서 231쪽까지의 주민행정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법적기준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 하단에서 232쪽 상단의 포상금은 주민, 인감 역점시책 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중간부분에서 239쪽까지의 호적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민방위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법적기준경비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239쪽 하단에서 240쪽 상단의 일반보상금은 민방위대원 화생방 전문요원 교육 및 민방위 날 훈련 등 1,255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의 포상금은 민방위 역점시책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240쪽 하단에서 242쪽 중간까지의 자산취득비는 주민방독면 확대 보급에 따라 방독면 구입비 7,900만원, 휴대용 제독기 등 화생방 장비구입비 1천428만원, 지휘용 앰프 등 민방위 기본 장비구입비 859만원 등 1억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병사관리 일반운영비로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구입비 등 2,881만원과 공익근무요원 급여, 중식비 등으로 7억780만원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17억8,295만8천원이 증액된 30억4,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 요인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도비 지원관계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본예산에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비가 현년도 본예산보다 13억6,600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해외연수 비용이 금년도 2회 추경까지 3억2,900만원이 소요되어 명년도 본예산에 이를 감안하여 2억3,700여만원을 증액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자치행정 예산으로 247쪽에서 248쪽 상단까지의 일반운영비는 주민자치센터 9개소에 대한 운영비 1억8천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계자 연수교육 참가자 피복비 500만원, 사무실내 복사기 및 컴퓨터 등 사무장비유지비 160만원 등 1억9,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상단의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계자 연수교육비로 2,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250쪽에서 251쪽까지의 사회개발 일반운영비는 자원봉사센터 소식지 제작비, 각 자료집 발간비, 자원봉사센터 포털시스템 및 마일리지 홍보비 등 일반수용비 1,452만원과 새마을 국민교육 및 자원봉사 관련 교육비 1,770만원 등 3,9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하단 일반보상금은 새마을국민교육참가자 교육여비와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회의개최 지원급식비 640만원, 자원봉사 대축제 개최지원비 및 청소년 자원봉사교실 운영비 1,005만원 등 1,6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3쪽 중간 민간이전은 자원봉사단체 단체별 사업비 지원금 4천만원, 알뜰도서 교환전 도서구입비 600만원과, 새마을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 지원비 2천만원 등 민간경상보조비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중간부분은 자체사업으로 새마을 시설물 유지보수비 3천만원과,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 사업비 18억9,198만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국제교류 일반운영비는 외국어 번역 수수료 및 국제교류 통역료 1,320만원, 국제우편 발송료와 중국 양주시 공무원 교환근무 연수에 따른 숙소, 공과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318만원, 중국 양주시 공무원 교환근무 연수에 따른 숙소 임차료 및 교류국가 외국인 관내 탐방 임차료 270만원 등 1,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중간에서 257 상단의 여비는 직원들의 각종 시책추진과 관련된 해외연수비용 3억6천만원, 교류국가 외빈 초청 및 방문에 따른 숙박비와 식비 3,750만원 등 4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하단의 일반보상금은 각종 시책과 관련된 민간인 해외연수 비용 9,800만원, 중국 양주시 공무원 교환근무 연수에 따른 교환근무자 2명에 대한 체제비 및 관내 관광시설 관람료 780만원 등 1억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하단의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2004년도 출연금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이 지원대상자에 대한 융자 등으로 현년도 보다 4,043만5천원이 감액된 10억8,204만5천원으로 하였으며, 264쪽 세출은 세입 예상액 10억8,204만5천원을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4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24억7,231만원 증액된 806억3,330만3천원입니다. 107쪽 행정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 자산취득비는 각종 집회 및 시위에 고생하는 전경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용인경찰서 내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자 운동기구 구입비로 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회계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 중에서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공사의 조달청연부기금이 당초 시비 300억원에서 도비 10억, 시비 280억, 양여금 10억으로 재원내역이 변경되었으며, 2004년 5월 착공예정인 성복동사무소 신축공사 시설비로 2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회계과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에 착공하여 2004년 5월 준공예정인 원삼면 신축공사는 총사업비 27억7,554만7천원이 2004년으로 이월되었으며, 문화복지행정타운은 조달청 연부기금 300억과 이월액 334억5,181만8천원을 포함 총사업비 634억5,181만8천원을 2004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모현면신축청사는 시설비등 20억4,360만원과 이월액 18억7,364만원을 포함 총사업비 39억1,724만원을 2004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는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및 교육훈련 수당 1,82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상단의 일반보상금은 원활한 민방위 훈련 추진을 위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297만5천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253만4천원 등 63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에 따른 경비 지원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민방위 시범마을인 원삼면 두창리 외 2개 마을 훈련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3천만원과 신규 민방위대원에게 지급할 방독면 구입비 3,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 주민행정 일반운영비는 개인별 봉사활동 실적을 관리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교육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연구개발비는 자원봉사센터 포털시스템 관리에 따른 홈페이지 개설 등 전산개발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에서 128쪽까지의 일반보상금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급식비 6,65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200페이지 예비군훈련장내 전용식당건립으로 천막 교체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천막했다가 예산 삭감된거 있잖아요.

별도로 이번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 안에 별도로 식당 지어주는 거네요.

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200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이 최하 초등학교 식당정도는 되는 거예요?

자체에서 조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자 싸온 도시락을 비가 오거나 날 굳을 때는 야외에서 먹기 곤란하니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건물하고 식탁정도를 놓을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에 직원 배낭여행 국외여비 2억1,600만원 그것이 금년도 8천만원 예산가지고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 6급 5명, 7급 18명, 8급 9명, 9급 9명, 기능직 1명해서 총 34명이 1인당 최고 220만원까지 지원해서 여덟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전액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여러 인원을 해외 체험을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무원들간에 반응도 좋고 해서 내년도에는 확대하기로 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갔다온 결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리포트라도 써서 냅니까?

전 공무원들이 읽어보고 내용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체험기를 수록해 놨습니다.

본인이 어디를 가겠다, 뭐하겠다는 제한이 되는 있는 것은 아니지요?

본인이 계획서를 가지고 2명, 또는 3명은 우리는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나가서 경험을 하고 싶은데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어느 어느 나라를 가고 싶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타당성검토를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배낭여행하면 금액은 조금 들이고 기간을 보름이나 많이 갔다 오는데 공직자들이 기간 적으로 여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제한 두는 것은 아닌데요.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에게 형평성있게 지원하기 위해서 12일이상까지는 안 해주고 자체 내에서 보다 내실있는 체험이 될 수 있는 계획서가 되었는지 검토를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어디 슬쩍 놀러 갔다오는 의미보다 리포터를 작성하고 효과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내용적으로 어떤가 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그러한 형평성이나 기간이나 융통성 있게 해 주면 이왕 나갔는데 1주일하고 돌아온다면 배낭여행은 그런게 있거든요. 금액이 60%가 됐든, 100%가 됐든 자기들이 더 쓰고 싶으면 더 쓸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알찬 것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예산도 많이 들여서 하는 건데 좋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보영위원입니다. 180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5,100만원 서 있는데 시정발전유공자 시민 견문확대라고 되어있는데 대상이 누구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리통장들 중에서 모범 리통장들, 또는 시장표창을 받은 일반인들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견문확대라면 어디를 다녀왔지요?

금년도에는 강원도하고 계룡산을 갔다왔는데요. 금년도에 다녀오신 분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곳에 놀러 다니는 형식의 하루코스가 아니고 내년도에는 하루, 이틀 자더라도 선진시찰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소를 택해서 해다오 해서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몇 분이나 다녀오신 거지요?

상반기 80명, 하반기 80명해서 160명 다녀왔습니다.

작년보다 금액이 얼마나 더 소요되는 거지요?

약 3천만원정도 증액됐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 거지요?

구체적으로 장소를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2박3일 코스로 계획을 해 봤습니다.

통장님들을 모시고 간다고 하면 작년보다 많은 액수가 더 올라온 것 같은데 차질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우수공무원 표상금이 매월 2명씩 24명인데 포상금을 10만원보다 더 많이 줄 수 없나요?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사기진작을 고려해서 10만원정도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공무원 사기진작이면 더 줄 수 있으면 더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195쪽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고 되어있어서 시민 모터보트이용, 하계휴양지해서 3천만원이라고 해서 시민 바닷속체험으로 4,700만원이 서 있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금년에는 하계휴양지 운영을 하면서 일부 시행해 본바 있습니다마는 휴양지에서 공무원 또는 가족들이 놀이시설이나 바닷속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반응이 좋았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형편없이 부족한 상태라 많이 시행을 못했습니다마는 선호하는 거기 때문에 하계휴양지를 운영하려면 와서 이용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넉넉히 반영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적었나요?

금년에는 휴양지 임차비만 1천만원 세운 정도라 예산지원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공무원이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셨나요?

94가족에 300여명이 다녀왔습니다.

위치가 강원도지요?

예.

바닷속체험이면 어떤 식으로 바닷속 체험을 한다는 거지요? 스쿠버다이빙인가?...

스쿠버식으로 하는 겁니다.

스쿠버다이버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금년도에는 관내 단체에 도움을 받아서 무료강습식으로 어거지 식으로 실시를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가지고 가지고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스쿠버다이빙은 한정된 인원이 하는 것 같아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가서 3시간 교육받으면 당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당일 강의 받고 휴양지에서 체험을 직접하는 사례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에 것은 괜찮은데 바닷속체험은 특정인들만 하는 것 같아서요.

아닙니다. 어린이들이 그날 교육받아서 그날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에 장기재직 30년 근무해서 격려계획이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저희는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청이나 일부 타시군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30년이상 근무한 분들은 그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고생한 위로차원도 있고 격려의 뜻에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내년도의 경우 10명정도 해외연수를 시켜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30년 이상된 공직자가 용인시에는 몇 명이나 되는 거지요?

내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31년이상된 공무원 21명, 내년도에 30년차된 공무원이 16명 총 37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들 빼면 몇 분이나 계시지요?

과장, 국장말고 6급이하도 상당수 있습니다.

5명되요?

넘습니다.

6명이요?

10여명 됩니다.

해외를 많이 각 과에서 도비나, 시비로 우수공무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나가는 편인데 특별히 도에서 한다고 용인시에서 30년이상 근무공무원해서 좋기는 좋은데 고위직공무원 위주로 편중될 수 있지 않나, 공무원정년이 보통 30년이상 하시려면 고위직공무원, 과장급이상이 대다수인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운영위원장님게서도 당부말씀도 계셨지만 배낭여행 같은 것은 안 나간 사람들을 위주로 보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특성상 어떤 부서에 근무하다 보면 그 부서는 해외에 나갈 기회가 많은 부서가 많은데 전혀 그렇지 못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한번씩 골고루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기 위해서 배낭여행이나 30년이상 재직공무원 해외연수도 그러한 기회를 가지지 않은 분들을 위주로 하위직급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를 경험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님이 지적하신 195쪽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작년에는 192쪽에 하계휴양시설 운영 임차료해서 해변임대로 1천만원이 서 있지요?

예.

이것도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따로따로 스는 거지요?

아닙니다. 포함해서 같이 쓰는 겁니다.

1천만원은 왜 서 있어요. 하계휴양시설 운영임차료에 152페이지 첫 번째 줄에 서 있고....

그것은 휴양시설 임차료는 해변 장소를 임차하는데 1천만원이고요. 아까 이보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차료는 휴양지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나 바다체험 장비 같은 것을 임차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강원도 쪽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해수욕장을 하나 임대를 내는 거네요?

해수욕장이라기 보다는... 해변의 일정장소를...

해변의 시설을 이용한다고 올라오셨지만 결과적으로 해수욕장 하나 임차내는 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에 이보영위원이나 이우현위원이 질의했듯이 민간행사보조위탁 하계휴양지 체험이라고 할까, 공무원가족 공직자를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하계때 못가는 분이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동계휴양시설이나 예산에 반영해서 골고루 공직자들이 가족이 이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건 왜 안 세웠지요?

하계휴가는 거의 전 직원이 다 일정기간을 한번씩 다녀오는데 동계휴가는 특별히 자기 개인상 별도로 계획이 있는 사람 외에는 동계휴가라고는 별도로 없습니다. 여러 전 직원들이 다녀오는 하계에 휴양시설 이용하는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199쪽에 통리장연합 체육대회가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매월 통리장연합회에서 각 읍면, 시청, 읍면을 다니면서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통리장협의회에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행정의 말단 보조를 하는 입장에서 격려차원에서 그런 행사를 한번 하는 것이 자기네들은 사기진작도 되고 좋겠다. 한번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롭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읍면동에는 일반적으로 5개 단체가 있지요. 지역개발협의회나, 체육회, 새마을회, 부녀회가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건지요?

아직 별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타 단체의 요구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리통장들만 제안해서 할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하는 방안도 모색해서 하겠습니다.

통리장을 해주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해달라는 요구가 분명히 들어올테고 실질적으로 반장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 입주자대표들도 이 예산이 세워진다면 얘기가 나오지요. 심지어는 공익요원들까지도 왜 우리는 안해주냐, 공무원들 뒤치닥만 하느냐, 그런 부분도 예산을 세우실 때 감안해서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200쪽에 예비군훈련장내 전용식당 건립인데 이것을 2차 추경에도 예산 올렸었지요?

그때는 천막으로 설치해 주는 것으로 했다가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군부대시설인데 군부대에서 예산지원을 못 받아서 시에서 하는 건가요?

부대 자체 내에서 여기까지 하기는 국방비예산이 어렵고요. 부대시설이라고 해도 실제로 훈련받는 예비군 자원들이 관내에 거주하는 예비군들이기 때문에 민방위지원법인가 법적으로도 세워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용인시내 군부대간 방위들도 많을 텐데. 용인시 그분들도 용인시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무가 있어요?

공익이 끝나고 나서도 예비군 끝나고 날 때는 용인시 관내 예비군 자원들은 거기가서 교육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육받는 요원들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추경에는 얼마를 세웠지요?

금년도 추경에 1,500만원을 세웠는데 일부에서 어떤 분들이 기왕 시설을 해주려면 쓸 수 있는 시설을 해줘야지 천막으로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해서 예산을 확대해서 정식 건물로 지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96쪽에 민간체육시설 이용으로 1억1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어느 종목이고, 대상은 누가 하는 것이고, 효과 면에서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공무원들이 업무에 바쁘다보면 별도로 건강을 위해서 크게 체력단련할 기회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체육시설이 있습니다. 탁구나, 헬스장이나 볼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몇몇 거주지별로 수지, 기흥, 용인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 월5만원을 한도로 자기가 이용하는 횟수에 따라서 내가 헬스기구를 이달에는 10번을 했다면 10번에 대한 횟수만큼 다섯 박에 못했다면 다섯 번에 대한 횟수만큼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용했기 때문에 반응도 좋고 내년도에는 종목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가 들어올 정도여서 내년도에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253쪽에 보면 민간경상비 보조한 것 결식핵생 중식비 차량지원하는데 새마을지회에서 도시락 싸 가지고 날라다 주는 것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새마을회 교통봉사대 제복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결식학생들 중식지원때 도시락을 싸면 교통봉사대원들이 나와서 차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차로나 이런 곳에서 교통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

봉사활동하는데 제복이 없습니다.

그것도 교통봉사대가.... 대충 50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

꽤 많으시네요.

교대로 매일 몇 명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64쪽 새마을소득지원사업에 보면 새마을지도자가 됐든 관계하시는 분들 사업할 때 임대해 주는 돈이지요?

새마을지도자가 아니고요. 한우입식이나 농촌에서 농민들에게 개인은 2천만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모르지만 이 돈을 잘 안 쓴다고 들었는데 많이 융자를 받습니까?

그 전에는 덜 쓰다 지난번에 조례개정에서 5%에서 이율을 3%로 낮췄습니다. 금년에도 1억4천만원정도 융자가 나갔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느 분들이 많이 융자를 해가요?

주로 한우하고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융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억4천만원 융자가 됐는데 10억까지 예산을 많이 올리신 거네요?

당초부터 내려온 금액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새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기금으로 특별회계로 적립된 예산을 이월시켜 가면서 수요가 발생할 때 융자를 계속 주는 겁니다.

10억 한도내에서는 융자가 가능한데 1억4천만원 융자가 된 것 아니에요.

2년거치 2년상환이기 때문에 4년 후에 전체 회수가 됩니다. 매년 큰 수요가 발생되면 융자를 못해주는 상황입니다. 수요 들어오는대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정도밖에 수요가 안 들어왔습니다. 부락 같은 경우에는 1억까지도 가능합니다. 작목반이나 이런 곳에.... 금년이나 지금은 단체는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각 작목반이나 농민들이 몰라서 안 쓰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 중간부분에 보면 자원봉사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5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다 7만원으로 되어있고,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할 때 10만원도 되어있는데 여기는 왜 5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금년에도 계속 5만원씩 수당을 줬습니다.

다른 부서는 5만원씩 했다가 증액해서 7만원씩 얘기했고요. 기획예산담당관은얘기할 때 2시간을 넘으면 더 줄 수 있다고 해서 10만원을 세웠거든요?

저희는 2시간 넘길 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부서는 7만원씩 세웠어요.

금년도에 5만원씩 줬는데 내년부터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씩 증액이 됐어요. 주민자치과장에서는 예산부서에서 얘기를 잘 모르셨나, 금년도하고 똑같이 주신 것 같은데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지요?

예.

256쪽 중간부분에 보면 국외여비가 각종 시책관련 해외연수라고 해서 3억6천만원이 서 있는데 120명이 되는데 이 분들이 다 어느 분들이지요?

국외여비가 작년도에는 3억2,6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금년도에 수요를 파악하기를 시 자체계획은 자매도시 6개 도시를 금년에는 일정관계도 있고 해서 플로튼시 밖에 못 갔습니다. 내년에는 플로튼시하고 나머지 6개 도시를 방문하는 시 계획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도 교육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7건으로 파악되어 있고, 도에서 시군 직원들하고 해외연수 하는 것이 22건이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금년도에 예를 봐서 중앙기관이나 중앙기관 산하단체 교육기관에서 교육할 때 교육기간에 포함되어있는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30명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가시는 분은 공무원 거의 다네요?

이것은 다 공무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 1동을 주민자치과를 운영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반응이 많이 좋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 각 읍면동별 주민자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지원을 요망 바라겠습니다. 255페이지 상단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이 2억이 있는데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금년도에는 18억 예산이 섰습니다.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이라면 사업을 예측해서 계상한 사업이 아니고 주민이 불편해 하는 소규모사업이 불시에 발생해서 읍면동을 배정해서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57페이지 민간인해외여비해서 9,000만원이 섰는데 대상이 누구인지 알려주시지요?

국제교류가 양주시 한곳에서 6개로 확대됐습니다. 확대되는 과정에서 6개 국을 갈 때 전문통역인이나 교류를 하게 되면 실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교류나,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가서 우리시에 이익이 될만한 일을 찾아보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대동하고 갈 겁니다. 상공인이나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같이 가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양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6개시로 늘어나는 거지요?

예.

257쪽에 김순경위원이 질의하신 민간해외여비에 있어서 그것뿐이 아니라 학교 대, 학교교류도 많지요?

예,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여기에 들어간 겁니까?

학교와 학교간의 관계는 홈스데이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결을 시켜주면 가는 사람이 왕복항공편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체재비는 초청 측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학교 지원되는 예산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개국을 교류하면서 용인시에서 고등학교에서 영어교류를 하겠다, 중국어를 교류하겠다고 하면 교류를 하면서 시에서 공무원 나갈 때 교육청에서 선발을 받아서 학교에 담당교사 한, 두분 씩이라도 나가서 중국 양주를 돌아보고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건가 그 학교와 교류할 수 있다 이러한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교사들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양주시에서 용인시에 들어올 때도 문화면 문화, 교육이면 교육 관계된 실무자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우리 용인시에서 어떻게 보면 뒤쳐져있는 인상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예산을 민간교류 쪽에 기자나, 예를 들면 그러한 분들을 많이 대동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민간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시켜주고 공무원들만 교류해서는 안되지 않나 용인시에 있는 학생들도 그 나라를 가서 교류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교육청이나 학교 교장선생님 이하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용인시에서 교류 나갈 때 참여시키면 교류가 되고 잘못하면 시장만 다니는 교류가 되는 식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중에 추진단계를 봐가면서 점점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이 올해 13억정도였는데 30억으로 대폭 증액이 됐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보니까 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 14억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주민불편해소사업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이것은 사업량을 지정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 예산이 적었을 뿐이지 추경예산에 18억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금년에도 사업이 추진됐고 내년도에도 그 정도로 예측해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대략 어떤 사업 쪽으로 치중이 됩니까?

읍면동에서 판단할 때 미처 예측 못한 사업이 예산을 세우기는 촉박한 사업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소요금액을 배정해 줘서 읍면동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입니다. 371쪽 민간인해외여비인데 작년도에는 없었네요. 올해 처음 세우신 거네요?

이것은 2003년도 10월 29일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 모범음식점 업주들에게 건의사항으로 건의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해외를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기여도가 크게 모범음식업소 205개 업주 중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지부직원 2명하고 12명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담회를 해서 건의사항을 받았다고 하는데 해외로 내 보내서 보게 하고 와야 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인시가 앞으로 관광도시로 더욱 발전할 수 있으려면 우선 음식업자들의 의식함양과 좋은 모델을 해외에서 배워오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및 지하수 검사비 지원해서 1억2,300만원이 섰는데 모범업소가 205개라고 그랬지요. 5만원씩해서... 사실 1억2천만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줌으로서 시에 좋은 점이 있습니까?

지난 10월 의원님들 월례회의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시가 관광도시로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도시로 되려면 용인시를 찾는 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모범음식업소를 정비해서 발전시켜야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세 가지 안 중에서 가장 형평성있고, 타당성 있다고 하는 쪽으로 모범업소에 5만원씩 월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음식점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많이 하잖아요. 교육을 하는 것은 있습니까?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의 교육을?

통합교육입니다. 용인시에 있는 음식업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예산이 들어갑니까?

교육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제비정도 500만원 내외정도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범업소 5만원씩 혜택을 주는 것도 그런데 과연 1억2천만의 예산가지면 교육을 이런 예산 쪽으로 돌려서 모든 업소들에게 용인지역이 관광도시 성격으로 뜨려면 모범업소만 가지면 안되니까 그런 차원의 교육비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내년에는 교육프로그램을 좋은 내용으로 마련해서 실시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교육홍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모범업소하고 모범업소 대표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수정예산 228쪽에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는데 몇 명이나 관내에 있습니까?

현재 관내에는 13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2천만원이 섰는데....

전산프로그램이 잘못됐는지 작년에도 1,200만원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13명에 대해서 에이즈환자가 새로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것은 병원에 의뢰해서 체크가 되는 거겠지요?

그렇습니다.

관리가 잘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입니다. 368쪽에서 보면 구성보건지소 내부 수선공사가 9,200만원 섰는데 구성에 있는 보건소 내부수리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7만명 인구가 되는데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보건지소 내부수리공사는 당초에는 내부 인터리어공사를 병원급으로 하려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어린이도서관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어린이도서관 1층을 보건지소로 사용하고 2, 3, 4층을 도서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마는 지난주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중복된 예산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서 보면 시설이 안 좋고, 장소도 안 좋아서 내부공사를 한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없어서 도서관을 지으면 시설이 그곳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보는데요.

우선 기획실 계획을 보게 되면 내년 3, 4월경에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있는 지소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임시 사용할 지소건물을 물색해서 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이 예산은 임시 이전하는 지소 내부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수정예산 230쪽에 보면 금연사업 관련해서 500만원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뭐를 하실 겁니까?

금연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금연예방교실에 따른 강사료하고 금연학교운영에 따른 강사료와 재료비 같은 것으로 사용하려고 계상을 시켰습니다. 주로 학생들 위주로 전임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우리시에서 2, 300억이상 매년 걷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흡연자들 금연형식으로 대대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어요? 그분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닌 가요?

금연사업은 금연으로 해서 건강을 시민들에게 되돌려드리는 거지 흡연자를 위해서 복지정책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중에서 건강증진기금으로 들어가는 사업하는 것이 암검진사업이 있습니다. 그 분야로 내려오는 것은 있습니다.

형평성을 따진다면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분도 있거든요. 학생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든가 490만원가지고 뭐를 하실 건지 이해가 안돼서 항목별만 어차피 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고등학교에서 흡연교육을 할 때 신청을 받아서 각 학교마다 15개교를 전임강사를 출장시켜서 교육을 시키고요. 금연학교를 운영해서 약 3일씩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10개교정도 운영해서 교육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자치단체에서 10개교면 용인시 학교가 몇 개데 10개교를 해서 말이 되요.

고등학교 기준으로 15회정도..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피운데요. 신경 써 주십시오. 금연사업으로 해서 국비 내시됐다고 형식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수정조서 의료급여비 검사 전해질 검사시약구입 3,185만8천원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해질검사는 고혈압 당뇨환자에 대해서 검사할 때 시약이 소모가 되겠습니다. 그때 소모되는 시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본예산서 378쪽 의료구료비에서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쪽에 계상되어있는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3천만원은 일반적인 시민이 왔을 때 간기능검사나 기타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검사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였지요?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은 전년도 수준이고요. 뒤에 전해질사업에 따른 시약은 금년도에 장비를 추가로 구입했기 때문에 고혈압환자를 위해서 별도 검사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수지에도 검사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수지보다 여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적네요. 거기는 3,500만원인데 본소는 3,00만원이네요. 381쪽에 수지지소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구입으로 3,500만원인데 본소는 3천만원이거든요. 맞지요?

수지 보건지소를 설치된지 얼마 안됐습니다. 본소 보건소는 계속 운영됐기 때문에 시약이 누적되어 있고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지소가 몇 개소 있지요?

10개소 있습니다.

지소마다 내년도 예산을 신청했는데 백암에는 두군데 지소가 있는데 내년도는 사업을 안 하나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다른 곳은 크게는 5, 6천만원부터 적게는 몇 백만원까지 이동지소는 500만원이라든지, 양지는 200여만원정도 세웠는데 안 세운 곳이 있는데 안 세운 이유는 뭐지요? 소모품이나 기본적인 약제는 필요할 것으로 아는데요.

조금씩은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까지 사용할 소모품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고요. 부족되면 내년에 추경예산에 요구토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년도 예산에서 심도있는 검토 하에서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 또 한가지는 지소마다 인구수 비례로 편차가 많아요. 양지지소는 296만원, 이동 550만원, 원삼은 6,421만원정도, 구성은 약 10만 가까이 되는 곳은 644만원, 편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사는 인구 7천정도인데 6,400만원정도, 1인당 금액이 1만원정도부터 몇십원까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지요?

여타 보건소는 의약분업지역이고요. 원삼하고 남사는 의약분업 외 지역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의약품을 구입해서 원내처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의약품 구입이 많이 구입됐기 때문에 많이 소요가 되고요. 기타 보건지소는 일반 소모품정도의 시약정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액이 적게 됐습니다.

기흥같은 곳도 인구가 10만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실이 없지요?

없습니다.

예산도 1,935만원정도 상당히 적게 신청한 이유가 뭐지요? 전년도에는 얼마를 했기에 아무리 약이 많이 남았어도 그렇지 10만정도 되는데....

기흥보건지소도 의약분업 지역이라 원내처방에 따른 의약품 소모가 없고 일부 소모품정도가 들어가고 금년에 한방실 설치가 특별히 돼서 한방실에 따른 약품이나 소모품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예산액이 증액됐습니다.

구성보건지소도 644만원정도로 되어있어요. 여기도 10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흥이나 구성은 검사실이나 그 수준에 맞는 진료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할 때 보건소 가는 사람은 생활수준이 낮다든지 가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만 가는 행정기관이라고 생각이 들면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있어서 보건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면서 예산을 세우면서 내년도 구성이나 기흥 같은 곳에 사업계획은 있습니까?

기흥이나 구성, 수지 쪽에 인구수를 봤을 경우에 오산시나 과천시의 인구소로 봐서는 보건소가 설치돼서 관계공무원이 충족이 되면 시민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역보건법상에 보면 시군 단위마다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기타 읍면동에는 보건지소 개념이기 때문에 진료과목이나 검사과목을 확대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현재 있는 보건지소의 개념의 차원에서 예산편성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에 의료장비 기자재를 매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장비 기자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막소독기를 보건소에서 계속 구입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을 주실 수 있지요?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