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제177회 제8차 본회의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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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된

심사된

안건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춘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문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형원 뉴타운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춘호 뉴타운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해덕 재건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치원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제만 역세권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2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 자료는 121쪽부터 154쪽까지 28개 항목 중에 해당사항 없는 4건을 제외한 24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문영희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재건축 광명 제2구역 굉장히 시끄러웠죠?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2구역이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물의가 좀 있었습니다.

강복금위원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지금 일단 시공자 선정까지는 되어 있고 조합집행부를 불신해서 교체하기 위한 총회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21일 날 주민들이 발의한 총회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그 총회에서 현 집행부가 전원 사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하는 안건이 주요안건으로 계류되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광명 제2구역 설립인가가 언제 났습니까? 몇 년도에 났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지난해 2011년에 났습니다.

강복금위원

추진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2011년 3월 23일 인가가 됐고 추진은 2010년 하반기부터 추진위원회 설립동의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럼 시작은 2010년도네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2009년도에 결정 고시된 이후에 2010년도부터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했고 그래서

강복금위원

처음부터 몇 년간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2009년 12월 4일 날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된 이후부터 실질적인 조합설립 업무는 추진이 됐습니다.

강복금위원

허가사항이 난 게 아니고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재정비촉진계획 수립하기 이전부터 동네에서 내부적으로는 움직이시는 분들은 계셨는데 그건 공식적인 행동은 아니었고 2009년 12월 4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후부터 공식적으로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강복금위원

아직도 네 분이 안 하고 있지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아무래도 20일 날 있을 총회 결과를 지켜보고 그 이후의 반응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쪽저쪽 말이 어느 쪽이 신빙성이 있다는 말은 안 합니까? 경찰서에서 확실히 밝힌 사항은 없지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조합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내부에서 결정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시가 나서서 어떤 선을 긋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강복금위원

재개발 조합이 몇 개나 결성되어 움직이고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조합 인가가 6개가 됐고 9구역이 지난 주말에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설립인가가 신청돼 있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 금년 중에도 앞으로 두세 개 정도는 더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추진위원회 승인이 6개고 조합설립 인가가 6개네요? 조합설립인가 난 구역에서도 별 말썽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타 시군 하고는 달리 저희들은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고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는 타 시군하고는 다른 것으로 아직까지는 분석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원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그동안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됐든 재개발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 결과가 타 시군과는 달리 저희들은 아직까지 차분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2구역의 문제는 조합 임원 구성되는 분들과 조합원들 사이의 불신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럼 지금 추진하고 있는 6개 구역에서는 그런 조짐 없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1구역이 좀 그런 진통이 있었고 그래서 조합장님이 바뀌었고 14, 15, 16에서는 아직 조합 임원이나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나 민원이 불거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뉴타운이나 재건축은 그동안 첨예하게 있어왔던 일처럼 조합장이 양심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우리 시에서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또 의혹이라든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바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구역 같은 경우도 괴문서가 나돈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수사의뢰를 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우리 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도감독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바로 사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사법 조치를 받은 사람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사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금고형을 받으신 분이 없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경기도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것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죠?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10일부터 공개가 됐고 어제까지 공개를 했는데 저희들은 어제 오류 있었던 부분까지 다 잡아서 어제 저녁까지 대상되는 12개 구역이 전체적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들어가서 열람을 하고 계십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주민들이 열람하는데 아무 제한이 없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연세 드신 분들이나 또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두 팀장들 하고 직원들 네 명이 계속 전화상담 하면서 안내를 하고 있고 또 각 추진위원회에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공공근로 한 명을 보충 받아서 전담직원으로 배치해서 인터넷을 못 다루시는 분이 시청을 방문하시면 직접 열람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추진위원회 동의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죠?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뉴타운에 동의를 못하는 분이 재산권자인데 어쨌든 권리자인데 추진위원회 가입을 안 했다든지 이런 사람은 확인을 못하는 것이네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분들도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분들이 지금 못한다고 하던데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못하시면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시면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것 때문에 도시개발과에도 문의전화 왔을 거예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여러 차례 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동의를 안 해준다, 그래서 열람을 할 수가 없다.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제도적으로는 동의를 하신 분이든 안 하신 분이든 무조건 다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 가입을 안 하신 권리자가 내 추정분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만약에 추진위원회에서 동의를 못해서 확인을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만약 추진위원회에서 거부를 하고 끝까지 안 해준다면 시에서라도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현수

문현수위원

추진위원회에 대해 제재할 조치는 없어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법적인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행정적인 처벌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후속 업무를 할 때 좀 불이익을 줄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각 추진위원회에서도 추진위원회 동의를 한다거나 재개발에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사례는 아직 저희들도 보고를 못 받았고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시가 나서서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뉴타운이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건가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옛날에 재건축 개념은 그랬는데 지금은 그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뉴타운 구역의 많은 분들 특히 노인 분들이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것으로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장님도 아실 것 아니에요? 자기 분담금이 얼마 될지도 모르고, 물론 OS요원들이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잘못된 정보를 갖고 마치 빌라 현재 살고 있는 것 주면 아파트를 하나 주는 줄 알고 그래서 동의해 주시는 분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을 했어야 하는데 전혀 안 해요. 권리자들한테 이런 정보는 다 거짓 정보니까 향후에 속지 말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단 한번이라도 정보를 제공했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뉴타운에 다 환장하신 분들 같아요. 정보 제공한 적 있어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방문하시거나 상담하시는 분은 충분히 옛날 개념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 저희가 상담하고 대화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옛날같이 헌집 주고 무상으로 새집 받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들을 상당 분들이 인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나 추진위원회 설립에 관계되는 동의서를 징구하면서 제도적으로 분담금이라든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었던 게 사실이었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구역도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향후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알려드리면서 동의서를 받도록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이 조합인가가 난 곳은 해당사항이 아니죠?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지금은 해당 사항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합설립에 동의를 해갖고 조합설립이 됐는데 잘못된 허위정보에 의해서 동의서를 낸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조합인가 된 구역들은 저희가 행정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인 데와 같이 후속적으로 공개할 것을 저희가 권고하고 있고, 그래서 각 조합장들이 의논하고 있어서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허위사실이나 잘못 알고 조합설립에 동의하신 분들은 지난 2월 1일자 법이 개정되면서 토지등소유자, 그러니까 조합원 절반이 재개발사업을 원치 않을 경우나 또 조합설립에 동의하신 분들 중에 3분의 2가 재개발사업을 원치 않는 경우는 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세요. 어쨌든 재산권자 아닙니까? 재산권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갖고 있는 개개인의 권리인데 그런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아까 말한 조합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다 홍보하시고 그래서 그분들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거짓 정보에 의해서 조합설립에 동의한다든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동안에도 홍보를 했고 조만간 저희가

현수

문현수위원

언제 홍보했어요? 뉴타운지구 제 지역구인데 그런 홍보물 본적 한 번도 없어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뉴타운 소식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뉴타운 소식지에서 기 한 번 홍보를 했었고 이번에도 7월 말에서 8월 초쯤에 소식지가 나가는데 거기에도 그 내용을 담아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뉴타운 사업으로 고생 많으시죠? 광명은 특히 낙후된 지역이 많아서 개발이다 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 중에 실제적으로 저 혼자 뉴타운 지역에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뉴타운이라는 사업이 잘못 진행된 것이다. 광명에는 뉴타운이 당초에 들어오지 않았어야 할 사업이 들어왔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뉴타운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것처럼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비춰졌는데 실제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도시는 철산4동 도덕파크 전국 최초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우리 도시는 그렇게 갔어야 맞는 그런 도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많이 실시한 시이고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도 서울 이후에는 가장 활발히 진행된 시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없다보니까 시에서 여기 저기 산재된 재건축사업이 시작됐고 그 사업을 개별적으로 시행하다가 드러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된 게 뉴타운 사업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정된 측면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뉴타운이 잘못 시작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현재까지 뉴타운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강한 시민들의 열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뉴타운사업이 잘못 지정되고 잘못 시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그런데 우리 시는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했을 때 41만호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개봉 광명지구 개발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개봉동하고 광명시하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을 외곽으로 보내기 위한 개발정책을 써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개발함과 동시에 개봉동하고 광명시는 판이하게 차이나는 그런 개발을 해놨어요. 제가 얘기를 많이 해놔서 잘 알고 계시죠? 도로 하나를 보더라도 6m 8m 10m 12m 있는데 광명에는 2m 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광명3동 광명2동 또 철산4동 가면 4m 도로로 해놨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주거환경개선지역에 차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주거환경으로 갈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주거환경으로 갔어야 맞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뉴타운이 아까 문현수위원 얘기했지만 우리 시민들이 정말 황금알을 낳는 정말 헌집 주고 새집 줄게 하는 그런 환상 속에서 주민들한테 소위 말하면 뉴타운에 속해 있는 그런 개발업자라고 할까요? 아니면 뉴타운 속에 속해있는 사실 조합원들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뭐라고 하지요? 도우미라고 그래요? 그런 분들의 환상으로 많이 진행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법이 뉴타운으로 한번 지정하고 발표를 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의 근거가 없었지 않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주민 스스로 할 수 없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주민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지만 이제는 2월 1일인가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금년 2월 1일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금년 2월 1일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뉴타운이 조합 구성이 이미 동의를 얻어서 간다 할지라도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50%이상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 발의가 있었을 경우에는 뉴타운도 취소할 수 있다는 근거 법을 만들어놓은 것이잖아요. 그건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광명소식지는 물론이고 뉴타운홈페이지 게재는 물론 분기별로 뉴타운소식지가 발간되고 있는데 거기에 게재를 했었고 이번에 다시 한 번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또 하나는 주민들이 너무 시끄럽고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뉴타운 반대하시는 분들이 마이크 들고 동네 소란 피우고 이런 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 없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정식 집회 신고를 받아서 하시는 행동이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니면서 가두방송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경찰서에 집회 신고해서 하신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아까 강복금위원님께서도 2구역 말씀하셨는데 2구역은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죠?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조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최근의 진행사항은 저희들도 아직 못 듣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두 군데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는 추진위원회 하나는 비대위, 두 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추진위에 추진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 그다음에 비대위 중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아마 경찰서에 서로 맞고소한 상태인데 우리 시도 경찰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겁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도 그때 나도는 문서를 입수해서 저희들이 먼저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저희가 수사의뢰한 것과 쌍방이 고소 고발한 사항을 가지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빨리 진행해서, 물론 우리 시는 조합설립인가 내주고 추진위 설립인가 내주고 그러면 모든 걸 주민들한테 맡긴다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 보다는 우리 시가 잘못 가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바로 잡아주는 행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필요하고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은 과감히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설립 중에 있는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조합원 75% 동의를 얻은 그런 조합설립인가 난 데 말고 몇 군데나 됩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지금 조합설립인가를 준비 중인 데가 6군데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6군데 중에 75% 주민동의서 얻은 데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동의를 75% 이상 받은 데가 3군데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군데는 조합설립인가를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9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 총회를 해서 지난 월요일 날 조합설립인가 신청돼 있고 11구역은 조합 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구역 같은 경우도 일부 미비서류 다시 재보완해서 조합 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23구역도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23구역은 아직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는 조합 75% 동의를 얻었다고 하고 토지에 관한 50%를 못 얻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인데 국공유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공유지 인정하는 것이 몇 퍼센트 되나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우리 시에서는 당초 방침을 시가 뉴타운사업을 시행하는데 결정을 하지 않겠다. 다만 주민들이 결정해 오면 우리 시에서는 지원하고 적극 도와주는 것으로 시 방침을 정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 과정에 국공유지 동의문제가 불거지는데 도로나 기반시설들을 새로 개설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동의를 해 주지 않고 있고, 그 시설 내에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시의 공공용 개별적인 재산이 있습니다. 그 재산들은 나중에 우리가 되돌려 받아야 될 재산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저희가 동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도로는 안 해 주고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도로 같은 경우는 기존 형태 전체를 없애서

준희

이준희위원

어차피 그분들이 현재 있는 도로 부분에 현재 도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그 도로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 도로 비율보다는 새로 신설된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도 우리 시에서는 어차피 뉴타운으로 추진 안 하려면 할 필요가 없는데 공유지분이 모자라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지역에는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어차피 뉴타운 사업 자체가 주민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의사가 먼저 결정이 되고

준희

이준희위원

주민동의는 75%를 득했어요. 그런데 이게 토지에 대한 50%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주민들 것 가지고는 50% 세울 수 없는 입장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23구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3구역 같은 경우가 그렇다는 겁니다.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23구역 같은 경우가 인원수는 75%가 초과됐는데 토지 면적이 50%를 초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주상복합이 계획된 지역인데 동의자의 대부분은 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소유자이고 실질적인 사업 주체가 됐어야 될 도시환경정비사업 상가 소유자들은 동의를 안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진행 형태상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동의를 하는데 시가 먼저 나서서 동의를 해놓고 주민들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시가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다. 또 안 된 데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인원수에서 75%를 약간 상회하고 있지만 토지 면적으로 보면 터무니없이 충족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시가 가세를 함으로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그게 바람직한지 여부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부연간사, 문영희위원장과 사회교대)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뉴타운사업은 최초 입안자가 경기도지사잖아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최초 입안자라고 볼 수 있는 도지사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스스로 인정했죠?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언론에 발표가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다면 저는 뉴타운이라는 용어도 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뉴타운 구역 내에만 들어가면 건축대지 2~3년밖에 안된 그런 건축물들도 어쨌든 다 부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 비용으로 본다면 엄청난 손실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 중에 뉴타운만 대안인가? 저는 그런 부분에 동의 안하거든요. 소규모의 이런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자기 삶을 만족하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한동네를 다 부숴버리고 다시 만든다는 게 올바른 것인지, 그렇게 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마치 이게 무슨 최선의 선택인 것처럼 자꾸 접근하니까, 과장님 저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 욕 많이 먹었잖아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제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 OS요원들이 새벽에도 문 두들겨 대고 사람 괴롭혀서 억지로 받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번이라도 지도감독이나 단속해본 적 있어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조합이나 이런 데는 계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나 없나 한번 돌아다녀 봤냐고요? 그냥 맨날 조합추진위원회 사무실에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정도 계도만 했지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OS요원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저희가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활동을 막으라는 게 아니라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잖아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혹시 그런 실적이 있어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실적은 없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실적이 없어요? 그럼 일을 안 한 거네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그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주민들이 그런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런 제보가 있을 때 구체적인 물증이나

현수

문현수위원

시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시청에 그것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일 있으면 진짜 나와 봐야지요. 저번에 광명6동 같은 경우는 주민 하나가 OS요원으로부터 받은 선물까지 들고 왔잖아요. 보셨잖아요. 증거물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 실적이 없어요? 주민이 증거물까지 들고 왔는데도?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6동에서 주민이 들고 오셨던 것은 총회 참석자에 대한 조합에서 지급한 답례품이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총회 참석할 때 답례품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총회에서 정식 지출이 되는 것들은 저희들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자제하도록 각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계도를 하고 있고, OS요원 관련된 것들은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도 저희들이 받고 또 그런 것들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조치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돼서 행정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이지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 일을 안 하신 것이거나 우리 시 자체가 어떻게든 뉴타운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행정으로 표출된다고 밖에 보여 지지 않아요.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언론에 흘린 건지 발표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광명이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는 곳 중에 사업성 낮은 것으로 3위가 나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죠?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구역이 어디에요? 광명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전체는 아니고 4구역하고 몇 개 구역이 거론되고 있는데 보도내용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기존에 갖고 계신 평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33평형대로 가시는 것을 기준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게 또 2010년도에 검토가 됐던 자료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평 13평대 다세대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 전용면적 25평이 33평형으로 갈 때 추가 부담해야 될 내용이다 보니까 기준 잣대 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추정분담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고 있고 이 프로그램 가동하는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이 새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도가 잘못됐다고 했는데 2010년도 기준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지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분석했던 자료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경기도에서 의뢰해서 한 겁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역지방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용역을 줘서 이루어진 것이네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경기도에서 의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뉴타운지구 내 2010년도의 재산 가치보다 2012년도의 재산 가치가 더 상승됐다고 봅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실거래가는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재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평균치를 얘기한 것이라고요. 그 지역의 개별분담금 비율을 평균을 낸 건예요. 물론 33평형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다 이런 것 기준으로 해서 한 건데 지금 재산가치가 2010년도보다 더 하락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거래가가 훨씬 낮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개별분담금은 이 용역결과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방문해 주시고 하는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옛날 같이 거주하시던 집을 제공하고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평형이 24형이다, 그런 기준들은 많이들 탈피 하셨고 실질적으로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주택을 갖고 계시다가 24평형 정도의 주택에 입주할 때 얼마만큼을 과연 내가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가가 궁금한 사항들이신데 현재 저희들이 추정분담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이틀밖에 안 됐지만 현재까지 나타나는 반응은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주택을 제공하고 33평형을 무상으로 들어갈 것을 기대하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은 그렇게 기대하시는 것 자체가 상당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육재건축 광명해모르 권리자 분들 중에 상당수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싸워왔잖아요. 그분들이 멀쩡히 자기 집에서 살다가 길거리에 나가서 허구한 날 시청 앞에서 농성하고 잡혀가고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살던 빌라를 제공하면 최소 그만한 아파트를 주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조합설립을 추진하던 분들이 그분들을 상대로 그렇게 홍보를 했고 그래서 그분들은 재건축에 동의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그걸 갖고 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유로운 분들이 아니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헌집 주면 새집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OS요원들이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고 심지어는 추진위원회에서 각서를 쓴 곳도 있죠?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그건 확인된 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추진위원회에서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각서까지 쓴 데도 있습니다. 뉴타운 이런 부분들이 일정 실패했을 경우라든지 사업이 중단됐을 경우 그동안 이루어졌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재산적 재정적 부담을 지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동의서를 받아간 데도 있어요. 안 되지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전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불법적인 행위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시잖아요. 뉴타운사업 조합인가 나기 전에 어쨌든 협력업체든 시공사가 해 주든 실제적으로 그 비용은 다 대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들어간 비용을 누가 처리합니까? 동의한 분들이 같이 조합이면 조합원들이 같이 해야 될 것이고 추진위원회 단계면 동의서를 내신 분들이 전체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재정적 부담을 절대 주지 않겠다는 추진위원장의 각서까지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확인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확인해서 검토만 하지 말고 확인해서 확실한 제재조치를 하든지 법적인 제재를 하시고요. 그래서 허위정보에 우리 주민들이 속거나 이런 경우가 없도록 확실히 해 주세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뉴타운 얘기가 쭉 나오는데 과장님께서는 광명시에 뉴타운이 다 이루어졌다고 봤을 때 정착율은 몇 퍼센트 정도 보십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착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검토해서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에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시민들이 갖고 계신 주택들이 대부분 소형평형이거든요. 그래서 70%에 가까운 분들이 아파트로 따지면 전용면적 24평형 이하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2평에서 15평 17평 이상 넘는 다세대주택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등한 평형으로 많이 재입주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평형을 많이 늘리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재건축사업이든 재개발사업에서 재정착율이 30%대 내외로 낮았던 이유들이 기존의 평형을 무시하고 중대형 평형을 많이 지었고 또 중대형 평형을 주민들이 선호하던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행스럽게 소형 평형을 선호하는 분위기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시민들도 소형 평형을 많이 지어주기를 원해서 소형 평형으로 계획을 많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개봉동하고 광명시하고 도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광명시는 정말 일부 지역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국가가 공공시설 도로라든가 학교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지원시설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 노력하고 계신 것 있죠?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난해 일단 1차적으로 60억6,900만원 국비를 확보했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게 아마 전국적으로 배분율이 취소한 곳이 많이 있어서 우리 시가 더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경기도에서도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가장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데가

준희

이준희위원

그게 전국적으로 1,300억인가 그래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전체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 배분된 예산중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상당수를 저희가 우선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을 우리 시민들한테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광육재건축 있지 않습니까? 광육재건축이 준공허가가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준공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입주했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아직 일부 프로테이지밖에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일부 미입주한 세대도 있고 미분양세대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미분양 세대도 있고 미입주도 있고, 현재 입주하신 분들은 준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전입주 아닙니까? 우리 시는 사전입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과금을 우리 시가 물게끔 하죠?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사전입주는 아니고 준공 전 사용허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준공 전 사용허가를 해준 부분이고 조합에서는 금년 연말까지 소송이나 민원 건을 해결하고 준공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조합원 총회가 개최가 되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절차를 밟아서 연말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찌됐든 그분들이 준공허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기관 관계나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파악한 바는 없지만 금융거래나 매매에서는 아직까지 큰 불이익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사인간의 매매나 금전거래일 때는 다소 제약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직까지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되리라고는 물론 우리 시도 상상을 못 했을 것이고 조합도 상상을 못 했을 것이고 그러나 현재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광육재건축 해모르 아파트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는 적극성을 띠고, 거기 두 분이 이동휘씨하고 방건태씨죠?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분들 잘 설득해서 원만히 진행돼서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간사와 사회교대)

문영희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뉴타운 가지고 너무 오래 하면 지루하니까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 악취저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답보 상태인데 향후 계획을 보면 별반 의지가 없습니다. 여기 2010년 4월 27일 날 광명시 안양시 LH 해가지고 기본협약 체결했다고 하는데 향후 계획에는 악취저감사업 시행협의체결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위하고 밑에 것하고 뭐가 달라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먼저 기본협약을 할 때 실시협약을 해야 하는데 일단 주체는 LH하고 안양시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3자가 되는 건데 협약안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율이 되는 대로 바로 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앞으로 시장역점추진사업이 역세권 개발이에요. 그것 때문에 도시공사 안 해준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올 말 되면 코스트코도 오픈하고 이케아도 들어오고 그러면 앞으로 그게 활성화 되면 쇼핑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 오는 날 가보세요. 악취 많이 나죠? 그러면 구매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악취 나는데 와서 쇼핑 하겠어요? 그것도 빨리 실시협약을 해서 하셔야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협약은 2년도 넘었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우리 시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LH하고 안양시하고 연관돼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약을 완료해서 지하화가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저희가 못을 박아서 약속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10년 4월 27일 날 기본협약만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년 동안 무엇을 하셨냐고요?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안양시나 LH를 가셔서 빨리 하자고 계속 푸시를 했어야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뭐 하셨냐고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2년 동안 결과물이 없지 않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일단 안양시에서 용역발주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는 기간이 상당히 소모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협약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고 있으니까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나오면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결과물이 나오면 보고를 하세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듣고 싶네요.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도시개발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안양시에는 박달하수종말처리장을 텅키 방식으로 발주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갔고, 금년 초부터 문구와 돈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의 협의를 계속 줄다리기하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많이 의견이 접근돼서 조만간 정리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내일 모레면 코스트코 오픈한다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전에는 박달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분들이 안 계시다가 후반기 원 구성을 하고 나니까 박달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이 계셔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박달하수종말처리장의 공사비와 관련해서 현재 재원 마련을 위해서 LH가 광명시 부지에 주상복합을 짓고 그 이익금으로 지하화 사업 재원을 마련토록 한 것 아닙니까? 맞죠?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일부는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기 확보돼 있던 예산이 있었고 부족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기 확보된 예산은 안양시가 관할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사업과는 무관하고 역세권 개발이 될 때 역세권에서 나오는 각종 하수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마련한 재원이잖아요. 그것을 합쳐서 지하화하기 위한 재원이었고 별도로 우리 주상복합 짓고 남은 이익이 가장 큰 재원 마련의 핵심 아닙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추가되는 비용은

유부연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주상복합사업이 잘 돼서 자연녹지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자연녹지지역에 주상복합을 짓고 사업이 잘돼서 이익이 많이 남았어요. LH가 우리 땅에서 사업을 해서 남은 이익을 거기를 주고도 남은 이익이 또 있다면 그 이익은 어떻게 합니까? 애초에는 도시지원시설로 해서 LH가 가져갈 몫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상복합을 함으로 인해서 LH가 지하화사업에 투자하고 남은 이익이 있다면 그 돈은 LH가 다 가져가는 겁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우선 기본협약 3천억 범위는 우리가 주상복합 토지 판매비용을 가지고 따집니다. 거기에서 주상복합 건물을 지어서 이익금이 아니고 녹지지역을 주상복합으로 바꿔서 매각대금을 일부 충당하는 내용이 기본협약 내용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따라서 시행협약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번 문구라든가 그런 내용 때문에 했는데 주상복합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땅을 팔든 어쨌든 간에 LH가 용도변경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지하화사업에 관련된 돈을 주고도 남는 게 있으면 돈을 LH가 가져가는 것이냐고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기본협약 내용에 보시면 역세권지구에 문화 복지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것으로 기본협약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정신을 받들어서 시행협약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유부연위원

그 협약을 LH에서 받아들일까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LH 광명시 안양시 3자가 기본협약을 했고 이번에 시행협약도 3자가 같이 안을 정리해서 협약안을 만들어서 협약을 해야 합니다.

유부연위원

처음에 도시지원시설을 주상복합용지로 바꾸고 남은 이익금에 관한 문제는 안양시는 제외시켜야지요. 3자 합의를 한다하더라도 그 돈에 관한 주 당사자는 LH하고 광명시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 안양시는 안양시대로 끼어들려고 하고 LH는 LH 나름대로의 각자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유부연위원

안양시가 왜 끼어들어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런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서, 아까 이병주위원님께서 빨리 왜 안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좀 지연된 상황이 되겠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서 어느 정도 많은 의견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안양시는 그에 대한 수익을 한 푼도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안양시는 지금 꿩 먹고 알 먹고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기본협약에 역세권 지구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협약 정신에 따라서 시행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부연위원

아까 공사비가 대략 3천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기본협약 내용이 3천억 범위에서

유부연위원

제가 각종 언론을 쭉 살펴보니까 10억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언론도 있어요. 2,870억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윤관이 잡혀서, 안양시가 용역을 준 상태인데 용역결과에 어떤 정보가 새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략 2,870억 정도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에 환경공단에서 발주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발주는 했나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안양시 사업비는 전체 3,334억4백만원

유부연위원

그러면 3,300억이라고 얘기하자고요. 지금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금액은 2,800억 정도입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이것이 현재 기본계획의 내용이고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5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470~480억 차이가 나요. 3,300억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땅 팔아서 LH가 용도변경해서 판 땅의 수익금이 그만큼 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2,800억이라고 했을 때는 500억이 역세권지구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10번은 더 얘기했을 겁니다. 과연 지하화 하는데 그 정도 돈이 들지 우리도 한번 따져보자. 제가 조화영의원님하고 시장님도 직접 찾아뵙고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양시에서 용역해서 우리 3,300억 들어요, 광명시에서 용도변경에서 땅 판 돈 다 주세요. 그러면 역세권지구에 투입할 돈이 없을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깨끗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체 3천억 기본협약 내용이 3천억 범위에서 LH가 부담하는데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기본협약 내용이고 3천억을 분류를 하면 1,290억이 기 악취저감시설로 하기 위해서 뚜껑을 씌우기 위해서 LH에서 확보된 예산 900억, 그리고 고도처리시설 240억, 그다음에 관양지구 사업비 150억 이것이 1,290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돈이 1,710억입니다. 이 1,710억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지지역을 주상복합 용지로 바꾼 내용에 조달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돈이 확정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710억을 받을지 2천억을 받을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본협약 내용에 이 돈이 남았을 때 역세권 지구 문화복지 시설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기본협약 내용입니다. 이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면 3천억이 들든 4천억이 들든 이 돈 범위 내에서 남는 것은 우리 역세권지구에 투자하는 상황으로 시행협약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런 내용에 의견개진을 해서 어느 정도

유부연위원

국장님은 지금 협약 내용대로 진행되는 사항을 설명하는 것이고, 저는 광명시에 만약에 LH에서 이익금이 남았을 때 광명시에 환원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환원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두 가지 변수에 대해서 광명시는 수수방관했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공사금액에 관한 광명시가 어떠한 연구가 있었느냐, 그것이 첫 번째고요. 공사금액이 다운되면 그만큼 들어올 돈이 많을 것 아닙니까? 두 가지 변수 중에 하나로 고정시켜두면 공사비가 녹지를 용도 변경해서 판 돈을 고정시켜 놨을 때 남은 변수를 공사비라고 본다면 공사비가 줄어들수록 광명시에 들어올 돈은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해 못하시겠어요? 박춘균 과장님 이해하시겠어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기본협약 상에 3천억을 초과

유부연위원

기본협약이고 그런 것 따지지 말자고요. 협약은 협약이고 기본 상황 뼈대를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변수를 공사비로 놨을 때 수익금을 고정시켜놓고 공사비가 줄어들면 우리한테 들어올 돈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녹지를 변경해서 거기에 토지매각대금을 가정한 상황이 1,710억을 가정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매각 수입이 증가가 된다면 그 돈은 역세권 사업지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LH하고 안양시의 상황이지만 공사비의 증감하고는 문제가 없도록 시행협약에 대한 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안양시도 하수처리장 비용을 억지로 높일 수도 없고 적정하게 그건 입찰이라는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천억짜리를 4천억에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3천억짜리를 2천억에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하나의 경쟁을 위해서 입찰이라는 절차 이후에 나오는 상황이고 우리는 단지 역세권 지구의 공원이라는 부지를 주상복합시설로 용도 변경된 2,310평에 대한 토지 매각 대금에 대한 것만 챙겨서 이번 협약에 넣으려고 계속 챙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머지 공사비에 대한 문제는 우리 광명시에서는 크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만약 안양시장이라면 지하화 하면서 최대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위에는 공원까지 짓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설물을 짓는데 최대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좋게 짓게끔 용역 결과가 나오게끔 유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 공사비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LH가 됐든 우리 시가 됐든 부담의무가 없는 쪽으로 협약 초안을 잡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LH가 갖고 있는 땅이 1,710억원에 팔렸어요. 그러면 LH가 환원하려고 해도 환원할 돈이 없지 않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1,710억 미만이 되면 LH에서 추가부담을 해야 되고 1,710억을 넘으면

유부연위원

미만 되는 건 걱정하지 않는데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전체 공사비가 3,400억이 됐든 3,500억이 됐을 때를 가정하면

유부연위원

제로가 됐을 때 광명시는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하나도 없잖아요. 안양은 지하화도 되고 공원도 생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질의의 요지는 공사비가 과연 3천억이 드는지 우리도 한번 용역을 줘보자. 그 얘기를 수십 번 했다고요. 지금 안양시한테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안양박달하수처리장에 우리 시 소유 토지가 얼마나 됩니까? 절반 가까이 되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행정구역상으로 절반이 좀 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91년도에 안양시가 박달하수처리장을 거기에다 시설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협의해줘서 거기로 왔는데 문제는 토지 소유자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행정구역은 광명시에 속해 있는 곳이 아니지만 아까 유부연위원께서 쭉 설명한 내용들이 결국 안양시민들은 그렇게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쪽에는 광명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저는 LH공사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부산 가서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운동장이 있는 것 아시죠?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직접 거기를 가봤는데 하수처리장 위에 축구장을 만들어놨어요. 물론 공원도 좋겠지만 그쪽 LH공사에서 우리 시가 원한다면 그쪽으로 방향 선회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거기 역세권 주변에 체육시설이나 체육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양시하고 LH공사하고 협의할 때 물론 그 위에는 안양시의 소유분이겠지만 거기에 체육공원 지어놓으면 사용하는 사람은 결국 광명시민이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우선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대략적인 사업개요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은 안양시와 군포 의왕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우리 광명시도 역세권지구가 들어가면 광명시까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하수처리장이 되겠는데 전체 시설용량은 30만 톤인데 지하화사업 하면서 25만 톤으로 축소해서 짓는 사업을 이번에 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면적이 196만평 중에 광명시가 101만㎡ 안양시가 94,000㎡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명시가 행정구역은 더 많은 상황이고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주거지역인 반면에 박달하수처리장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유부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원을 주상복합으로 바꾸고 나머지 공원지역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류시설 위에 체육시설과 일부 공원이 되는데 그것을 대체해서 30만 톤의 부지에 반 정도는 2만3천 평 정도의 공원이 그대로 옮겨가서 그 부분도 우리는 지금 소유권은 안양시이지만 소유권을 대체시설로 광명시로 해달라고 하는 내용도 이번에 협약 내용에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류지라든가 공원이 녹지지역에 되어 있는 상황을 그대로 옮겨서 옆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안양하수처리장 면적의 반 정도만 가지고 25만 톤을 합니다. 지금은 30만 톤의 전체 면적 중에 반 정도를 줄여서 반은 공원 만들고 반은 지금 30만 톤을 25만 톤으로 줄여서 하수처리장을 지하화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가 저류시설 체육공원 이런 내용은 그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고 그런 내용은 이번에 시행협약에 담아서 하려고 여러 가지 의견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가고 의견이 분분하니까 아직 결말이 못 났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광명시민 역세권 주민들이 저번 같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시행협약 체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유부연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대체 부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이 생기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을 우리 시는 손해를 보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부연위원

지금은 우리가 수익을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게 아쉽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까? 시의원 되자마자 조화영의원 하고 쫓아다니면서 시장님 만나고 국장님 만났던 것 기억하시잖아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위원님 큰 틀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 역세권택지개발이 되면서 악취 문제가 발생되어서 광명시에서 지하화를 줄기차게 노력했고 그러한 내용의 결과물이 돼서 우리 토지의 용도변경까지 해서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구역이 아닌 우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설계라든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행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어려움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시장님께서는 그런 방법이 있었냐, 그런 생각이 있는지는 몰랐다, 정말 고맙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국장님은 생각이 다르신 것 같네요.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만약 하게 되면 박달하수처리장에 공원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을 LH에서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박달하수처리장 내의 시설은 지금 현재 기본협약 내용에는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공사와 공원은 우리가 돈은 부담하고 안양시에서 하는 것으로 기본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신중하게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안3동에 가면 12단지 있습니다. 거기 행정구역상 금천구 땅이지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게 광명시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안양천 너머에 있죠. 광명시는 아닙니다.

강복금위원

어찌됐든 12단지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행정구역이 들어와 있는 건데 안양천 너머 금천구가 와 있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금천구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금천구 사람들이 다리 건너와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는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 그쪽 사람들 거기 와서 축구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민 못 들어가게 막은 적 있습니까? 그것 알고 계시죠?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하화 하면서 공원화되는 부분을 소유권까지 광명시에서 확보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거기뿐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소하1동 금천구 아파트 있지요? 독산한신, 행정구역상 금천구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다리 이쪽 편은 사람들 개념상 광명시라고 느끼고 있는데 광명시 안에 금천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행정정리 안 됩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우리도 가서 엉뚱한 얘기하게 되고 12단지 안에 있는 운동시설 그 땅은 12단지 주민들이 얼마나 억울해 하는지, 그동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금천구라고 광명시민 쓰지 말라고 막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잘 알고 있고 행정구역조정 관계는

강복금위원

요새 조정해서 우리 시민들 들어가서 운동할 수 있게 했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알고 계셔야지요. 지금 박달하수처리장 내의 운동시설 체육시설 다 좋습니다. 안양시민보다는 광명시가 가까우니까 우리 광명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거예요. 12단지처럼 자기네 시설이라고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공원화 되는 부분은 소유권까지 광명시로 이전이 되고 또 저희가 인계를 받아서 광명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강복금위원

그것은 광명시가 광명시라는 이름으로 계속 나아가는 광명시민들의 후손들이 잘 사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시네요. 제가 12단지 그 문제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그런 일들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의 생각 자체가 계속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주민들이 얼마나 황당했는데요.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그 땅이 저희들이에요. 그런데 행정구역은 금천구예요. 그런데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광명시민이에요. 금천구 사람들이 다리 건너 와서 운동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행정적인 미스가 나지 않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어찌 보면 행정적인 미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땅을 주시면서 무엇을 얻어 오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건 행정적인 미스입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구역 조정은 굉장히 첨예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형적인 여건에 불부합한 행정구역이 있는데 그것은 경기도가 아니고 서울특별시와의 경계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조정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 지형적인 부조화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조정이 돼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32년 살았는데 한 번도 조정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건 그렇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5쪽에 보면 소송 관련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안주공 본1단지 준공인가가 불법이라고 해서 소송을 걸었네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강복금위원

아직 판결 안 났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오늘 판결 예정인데 그동안 있었던 변론기회에 원고가 2회 불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난히 승소하는 쪽으로 판결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없었고 소송 제기자가 두 번 불참을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우리 시가 괜히 여기 시간 뺏기게 하고 어찌 보면 여러분 명예에 해당되는 문제도 있는데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분한테 우리 시가 다시 개인적인 민사 이런 것을 걸 수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승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청구는 하고 있고 그분한테 재 소송을 건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 시에 큰 손해를 끼쳤다거나 이러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좀

강복금위원

시간 뺏기고 공무원들 일도 못하게 하고 얼마나 큰일인데 그냥 그렇게 덮어주면 이런 시비 거는 사건이 자꾸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소송비용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거꾸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소송비용만 받으실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가서 고소장 제출하고 재판에 가고 그런 손해는 추징 안할 것 아닙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것도 정해놓으셔야지 매번 할 일 많으신 공무원들이 말도 안 되는 소송에 휘말려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아까 강복금위원님께서 하안12단지 내에 있는 금천구 부지 현재는 축구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애초에 LH에서 12단지를 조성할 때 거기를 공원부지로 조성을 했던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뭔지 아시죠? 잘들 아실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공원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하안12단지 주민들을 위한 공원부지 프로테이지가 있을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부지예요. 잘 아시죠? 아파트 지으면 공원 부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는 공원으로 해야 된다.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런 기준들은 있는데 12단지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깊이 내용을 몰라서 직접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만들 당시에는 아마 과장님께서는 그 일을 다루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 광명의 역사를 잘 알고 계시는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 말이 맞죠?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택지개발 일환으로 그쪽에 공원을 토지이용계획에

유부연위원

행정구역상은 금천구지만 그 부지는 광명시 주민들이 살고 있는 12단지 주민들을 위한 또는 그 일대의 주민들을 위한 공원조성 차원에서 확보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금천구민만 사용하단 말입니다. 강복금위원님께서는 그 문제를 지적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꼴 나지 않느냐?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하면서 그럴 꼴 나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협약을 체결하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리권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공원하고 체육시설은 엄연히 다른 시설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LH에서는 대체 부지를 내주지 않았어요. 물론 오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협상할 때 12단지를 예를 들어서 강하게 압박을 해 주십시오.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리고 만약에 공원을 조성한다면 설계나 아니면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요구를 우리가 안양시에 할 수 있는 겁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공원조성계획 같은 건 행정구역이 광명시이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부분 관여가 가능하고 협의가 가능합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우리들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참고로 공원이 영어로 Park잖아요. 미국에서는 야구장을 Park라고 지칭하거든요. 그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역세권개발 추진 잘 되고 있지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마무리 공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도시지원시설 잠깐 나왔는데 도시지원시설 도시공사와 맞물려서 손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매각 절차 관계는 우리 시의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고 LH 업무다 보니까 저희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다만 택지개발사업 진행과정에 관여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땅의 소유자가 LH공사니까 매각이고 이런 건 당연히 LH 담당이겠지만 안양시의 도시지원시설은 분양이 다 끝났죠?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안양이 어떤 방식으로 한 지 알고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분할해서 안양시에서 사업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우리 광명과 안양의 차이에요. 광명과 안양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거기에다 도시공사를 통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짓겠다는 게 기본방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양은 달리 접근했어요. 안양은 우수기업체들한테 LH공사와 협의해서 안양시가 추천하는 기업에 분양 우선권을 줬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안양시가 거기에 대해서 분양공모를 했습니다. 그것도 혹시나 땅만 분양받고 아무것도 안할까봐 조건이 이거예요. 대금납부에 있어서 계약 시 10%, 중도금은 6개월 내 45%, 잔금은 1년 내 45%, 이렇게 분할 납부하게끔 했고 이 중도금이라는 잔금이 납부 기한 전에 선납할 경우 선납할인 6%를 적용시켜줬습니다. 6%를 DC해 준 거죠. 그리고 건축물이 완공 후에는 당초 지정 용도대로 사용하는 조건도 걸었고 건축연면적의 60% 이상을 분양받은 기업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어요. 그리고 개발기한 의무조항도 줬습니다. 분양받은 사업자가 공급계약체결이후 2년 이내에 공사착공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5년 이내 완공을 해야만 이런 조건을 걸었어요. 그런데도 100% 분양이 됐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접근을 못합니까? 여기 다양한 분양을 하면서 얼마나 다양한 소프트웨어 등 최첨단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고민을 못합니까? 말로만 역세권 개발할 겁니까? LH공사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둘 거예요? 아니면 도시공사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도시공사에다 아파트형 공장 짓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러는 건지, 역세권개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역세권개발 손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역세권개발 도시개발과에서 안 해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저희는 택지개발사업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매각 절차나 사업방식이나 이런 것까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거기에서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는 건 아니고요. 안양시 접근 방식이 있잖아요. 안양시도 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한 방식을 그런 방식을 썼다는 것이지요.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개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시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석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공원기획팀장 곽태웅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원조성팀장 정광해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원시설팀장 권기영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녹지팀장 이수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산림팀장 김석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원녹지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57쪽부터 20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문영희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가로수 관리 보면 느티나무가 많이 들어났는데 느티나무 품종이 어떤 품종입니까? 옛날 수양버들이나 느티나무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느티나무, 나무 종류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강복금위원

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느티나무는 속성수로 병충해에도 강하고 그늘을 많이 만들어주고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한 수종입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아토피가 생길 때가 언제냐면 봄입니다. 봄에 나무들 잎이 막 피면서 아토피 유발물질이 어느 나무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 그것을 고려해 보고 나무 안 심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제가 거기까지 고려 못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그것 고려하셔야 돼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애들이 잠도 못자고 힘들고 아토피가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조성에 보면 거의 느티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빨리빨리 자라니까, 또 나무 그늘 조성하는 것도 편하고 그러셔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 가로수나 특히 어린이공원, 학교에 심는 나무는 그 나무가 뿜어져 나오는 좋은 기운 피톤치드인가요? 피톤치드가 많이 나와서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느티나무는 잎이 필 때 꽃가루가 아주 많이 나오는 수종이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느티나무는 제가 잘 모르는지만 꽃가루가 아니라 버드나무, 버즙나무, 그다음에 꽃이 피는 나무들이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거예요.

강복금위원

잎이 필 때 제가 볼 때 느티나무도 그렇고 수양버들 나무가 필 때 보시면 잎이 필 때 꽃가루가 뽀얗게 나옵니다. 꽃이 피어서 피는 것이 아니라 잎에 필 때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뭐가 나쁘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나무를 학교나 어린이공원이나 이렇게 심을 때는 아이들의 건강을 고려해서 어느 나무가 가장 좋은가를 좀 생각을 하시고 고려해서 심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잘 선별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과장님보고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요새 아이 낳기도 힘들잖아요. 낳았으면 잘 길러야 되잖아요. 환경을 부모가 해 주는 것은 모르지만 우리 시가 해 주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잘 고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작년에 하도 폐광산 가지고 과장님하고 씨름해서 될 수 있으면 폐광산 얘기는 저는 좀 덜할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 심을 때도 건강을 생각해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작년 제가 시정질문 할 때 간단한 질문을 시장님께 드렸더니 시장님께서는 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더 이상 외부자본 없이 자체 시비로 개발하지는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 약속 시장님이 지키셨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우리가 토지매입과 광산 내부 주변 정비를 작년까지 예산을 약 49억을 들였고, 금년에는 행정절차비인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5억,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유지비를 세웠고, 나머지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억을 올해 추경에 저희가 받아서 현재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 말씀 이후에 특별히 돈을 더 세웠다든가 확보했다든가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시장님께 질문 드렸던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구체적인 사항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뽀로로 측과의 협의인데 그러면 작년 시정질문 이후에 지금 한 7개월 다 되어 가는데 그 사이에 뽀르르 측과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단지 뽀로로에서 테마공원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을 저희가 가서 견학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협의를 했다든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협의라는 것은 어떤 돈을 저희가 뽀로로 측으로부터 끌어들이는 것이지요? 반대로 뽀로로 측은 돈을 투자하는 대신 뽀로로를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개발하는 것이고 그런 내용의 협의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현재 이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또 공원조성이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의향을 비추고 참여하겠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서로 확실한 계약조건을 붙여서 도장을 찍어야 그것이 성사되는 것이지, 현재는 그냥 의향만 전하고 또 타진만 하고 있는 상태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뽀로로 사장님 다녀가셨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언제 다녀가셨어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작년 10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마는

유부연위원

아닌데요. 부처님 오신 날 전인 것 같은데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러면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한참 됐을 것입니다. 또 에버랜드 관계자들도 한번 다녀갔었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에버랜드는 제가 맞이한 기억이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에버랜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 적 없어요? 아시는 분 없으세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에버랜드는 모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폐광산 개발과 관련해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일부 여론도 안 좋고 하니까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런 민간이나 아니면 기관 그런 네임밸류가 높은 곳 그런 곳들이 한 번 다녀간다든지, 아니면 관심을 보인다든지 하면 시에서는 그것을 마치 투자가 임박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는 기대감으로 잔뜩 부풀려 놓고, 그리고 흐지부지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무슨 기업도 아니고 광명시가 기업이 아니잖아요. 어떤 이윤을 창출해서 그 이윤을 가지고 일을 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도 좀 중도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그 말씀의 요지를 잘 알겠습니다. 일부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또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만큼 수도권에 가치가 있고, 잠재의 가치가 있는 이 광산에 대해서 많은 유수한 기업이나 많은 저명인사 매스컴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저희도 나중에 개발할 때 굉장히 그것이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부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오해할 정도로 과잉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나 저희 과에서도 조심해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잠재 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적당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잠재가치라는 것은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잠재가치가 없다고 느낄 수 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중립을 잃어버린 채 잠재가치가 높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또한 많은 기관이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폐광산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시정질문 때 지적을 했지만 어떻든 저는 가학폐광산 사업 관련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도 제 생각입니다. 500억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투융자심사 전에 타당성 조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는데 전임시장 때인 2008년도의 용역결과를 타당성 조사라고 우격다짐 식으로 주장을 하시고, 투융자심사도 했어야 되는데 투융자심사는 위원회 구성비율을 공무원이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 하며 여성은 40%이상 그리고 시민단체가 20% 이상 일정한 비율로 구성되어서 투융자심사를 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지키지 않고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토지 매입승인과 관련된 시정조정위원회를 국장님들만 광명시청 공무원들만 구성을 해서 전혀 객관적이지 못하게 토지매입승인도 하고 저는 그래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조급성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 제 지적입니다. 조금 조급하지요? 일정 정도 양기대 시장의 임기 내에 성과가 나와야 되니까 과장님! 조금 조급하지 않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절차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고, 올해 예산을 토지매입비나 필요한 것은 안 했고 절차를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나 공용재산 승인, 타당성 이런 것은 그동안 누차 이야기됐던 것이고, 우리 집행부와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을 세워 줘서 어차피 기왕에 땅을 샀고 현재 이 절차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절차를 어긴다면 아마 여기에 계신 문현수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실 것이고, 지금 지적하신 절차가 미흡했다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지키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야지요. 그런데 그 외에도 조급성이 또 있어요. 무엇이냐면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개방하던 것을 이제는 7월 1일부터 풀 개방을 하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조급하게 계속 추진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안전하다는 진단 결과가 나오고 개방하면 무슨 탈납니까? 왜 이렇게 조급해요? 결과 나왔어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종합적인 정밀안전진단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인 안전정밀점검을 실시했고 안전정밀점검 결과에 의해서 우리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보수·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부분만, 정밀 점검한 부분 또 안전조치를 한 부분만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개방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동안 시간을 제한적으로 개방하다가 전일 개방을 하게 된 것은 이 광산이 알려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오고, 또 오고 나서 만약에 시간을 좀 일찍 개방하지 않는다든가 이러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보려고 하는 시민들의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좀 여유 있게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전일 개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광명시민단체협의회에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내부 안전보강공사 했던 부분들을 사진으로 저희 의회에 제출했어요.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못 받아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못 받아봤어요? 그럼 시민단체에서 한번 받아보시고요. 이미 시민단체 회원들이 갔다 와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사진을 찍어서 다 제출했습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공사 하지도 않았는데 부실공사라니요?

현수

문현수위원

스테인리스나 이런 것으로 기둥 같은 것 박아놓은 것 있잖아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임시로 안전조치를 한 것인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보세요. 안전장비 있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의회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산 것이 있고 보물창고 사업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일부 산 것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문화관광과가 일부예요? 공원녹지과가 일부예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문화관광과에서도 일부 샀고 저희도 샀고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가 비중이 높으냐고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250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금액으로 얼마나 돼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금액은 한 10,000원 이하

현수

문현수위원

10,000만원 이하입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가 훨씬 높게 차지하고 있는데 뭘 그래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하여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조급하게 하지 말고, 애들한테 보물창고라고 이렇게 꼬셔서 말이에요. 거기에 보물 들어있는 창고입니까? 폐광산이지, 그냥 땅굴이지요. 애들이 보물 있는 줄 알고 애들을 그런 식으로 꼬셔서 데리고 가서 결국 하는 것은 시립합창단 공연 한번 보여 주고, 시립합창단 공연할 때 안전장비 착용하고 합니까? 그냥 하잖아요? 공연하는 사람들 안전으로부터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 불안전한 상태에서 내부에서 공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조치를 다 취하시고 일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최대한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가학광산동굴’ 이 말 자체를 바꾸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옛날에는 ‘폐광산’ 했는데 요즘에 ‘가학광산동굴’로 바꾼 말을 사용하는데 최소한 우리가 정말 동굴의 테마를 보기 위한 그런 것이 진행된다면 이름을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그동안 광산이 광명케이번월드, 가학폐광산, 가학광산, 그러다가 광명가학광산동굴로 변경이 됐는데 이것은 동굴학회에서 동굴에는 자연동굴과 석회석동굴과 광산동굴이 있다고 해서 이왕이면 광산이라고 하는 것보다 학회에서 MOU 하면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제일 적당한 명칭이 그래도 가학광산동굴이 아닌가?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나중에 이것이 공원 조성되게 되면 원래 이름 지을 때 있는 이름 그대로 짓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많은 의견을 듣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분야의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늘 진행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고 진행한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이나 거기를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테마가 될 수 있는 동굴이 되기를 바라면서 경기도하고 MOU 체결한 부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경기도하고 MOU 체결한 부분에서 경기도가 우리 시에 현재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만 현재 시책추진보전금을 21억5,000만원, 이것과 관련해서 도로과에 자전거도로 개설 관련해서 20억, 기타 다른 분야도 소속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 그 정도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들이 곧 동굴을 개발함과 동시에 경기도로 하여금 받아낸 것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요? 경기도로부터 이런 동굴을 개발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온 돈이란 말이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우리 광명시는 동굴도 개발하고 어떻게 보면 꿩도 잡고 매도 잡고 하는 우리 시에 상당히 좋은 그런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아까 문현수위원님께서 제기했던 부분이 안전진단을 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안전진단도 물론 부분적으로 했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동굴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세척까지 다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다는 안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동굴을 현재 개방했는데 개방하고 난 이후에 현재 모든 부분들은 안전하다. 혹시 무슨 사고나 이런 것 난 것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말씀하세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안전 환경 돈이 투자되는 것은 가학광산 개발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들입니다. 그 중에 안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늘 긴장하고 또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만큼 긴장하고 있고요. 안전과 관련해서 개방을 하게 된 것이 지금 현재 개방하는 갱도 1㎞, 서에서 동쪽으로 410m, 그다음에 로터리에서 남쪽으로 190m, 또 서쪽으로 120m, 150m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것이 1㎞에 대해서 한 것이고, 그 예산이 작년에 1,900만원이 작년에 들어서 거기 결과가 보강해야 될 부분이 약 280m입니다. 총 1㎞ 중에서 보강해야 된다고 나온 것이 280m입니다. 그중에 제일 위험한 부분이 입구부터 들어가는 200m까지 로터리 사갱으로 내려가는 부분까지 위험하다고 했고, 그다음에 사갱부터 소하동까지는 위험해서 거기는 개방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평갱도 그곳을 정비하고 보수·보강 하는데 약 4억5,000만원 정도가 보수·보강비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시설, 안전구역은 정해 놓고 지금 개방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무슨 사고가 있을까봐 사실 그래서 안전요원의 인솔 하에 반드시 개인적으로는 못 들어가게 하고 있고 거기에 안전장구를 꼭 착용하고 가도록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큰 집회나 행사할 때는 사실 사람들이 몰리다 보면 그런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적으로 번호표를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안전과 관련해서 어떤 위기의식을 느낀다거나 문제점이 있을 것이 예견된다면 제한입장을 시킨다든가 예약입장제로 해서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긴장하고 또 늘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학광산을 사면서 토지매입비 또 경기도로 하여금 21억 또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예산이 꽤 들어갔습니다. 자전거도로까지 해서 적어도 한 75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왕 하는 것 정말 안전이 첫째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난다고 하면 그것은 개방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지금 제가 몇 번 가 봤습니다만 해설사들이 세 분 계시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평일에 세 분 주말에 다섯 분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해설사들이 부족해서 보통 기다리는 사람들이 일요일 날, 토요일 날 같은 주말에는 40분에서 2시간 이상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2시간 동안 어디에 가서 있을 데도 없고 2시간 동안 기다리는 부분이 상당히 지루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특히 많이 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SBS 이사님께 제가 “한번 가봅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가서 안내한 적이 있는데 이틀 후에 SBS에서 취재해서 보도한 적이 있었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SBS도 이렇게 좋은 동굴이 있구나, 서울 인근 주변에 정말 테마 가치가 충분한 그런 동굴이라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SBS에서 취재까지 보내서 방영까지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애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양기대 시장의 업적이다, 이것을 떠나서 정말 이것이 우리 광명시의 하나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지금 에버랜드 하나 가지고 용인은 엄청난 관광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잘 정리하고, 또 특히 우리는 지리·지역 부분에서 그 주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면 아마 광명시 인근 경기도 수도권 일대에 최고 가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그것에 따른 복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우선 가학광산에 대해서 생각들이 다 다르니까, 우리 유부연위원님처럼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 이준희위원님께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시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공무원 생활한 것이 서면 면서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광산이 새우젓 굴로 쓰였었지요. 그 당시에는 새우젓 보관하고 사람들이 가을에 사러 오고 이러면서 그곳이 어떻게 보면 옛날 도고내고개가 유명한 서쪽 분들이 시흥역까지 오는 그런 길목이었고, 광산이라는 것이 있을 때 일제 시대 때 전기가 제일 먼저 들어온 곳이 그쪽 지역이고, 이러다가 그것이 묻혀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것을 알지도 못했고 이러한 시설이 있었던 것이 사유화 돼 있었기 때문에 접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광명시에 몇 십 년 근무하면서도 그 광산에 가보신 분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같이 거기에서 놀고 더울 때 여름에는 피서도 가고 했던 이런 사람들만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다가 우리 시에서 우리 의회에서 어떤 경로를 거쳤든 하여튼 사서 현재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알지 못했으면 이것의 가치를 몰랐을 것이고 사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99년도부터 동굴 개발을 하려고 이미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 알고 계시지요? 99년부터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0년대부터 말씀드리는 것이어서요. 이것을 이제야 우리가 찾아냈고, 아까 ‘보물’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셔서 그것은 제가 해당 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좋은 명칭을 부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런 가치를 찾아내서 우리가 어차피 시에서 사서 개발하는 것,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앞으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만 지적해 주시고, 또 제대로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 개발은 일방적으로 누구 한 사람이 이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전문기관이나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우선 공원을 지정하고 동굴 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제 복안을 ‘나는 어떻게 한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은 너무 주제넘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것 개발할 때 많은 분들의 의견, 많은 전문기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아까 문현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 조급하게 하지 않고 절차를 지키면서 하면 좋은 공원이 되고 수도권 최고의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좋습니다. 제가 미국의 캘리코 광산을 가봤습니다. 미국의 캘리코 광산을 가봤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갱구를 들어가는데 도보로 2분 거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50m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동굴 2개 있어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 관광객들이 캘리코 광산에 늘 오는 거예요. 그러면 캘리코 광산은 그것 하나 가지고 정말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몰려드는데 우리 광명에 있는 그 광산을 거기에다 비교하면 약 100배 이상 좋은 그런 동굴이고, 그것을 잘 개발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안전할 수 있게끔, 또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법에 위배되지 않게끔 주변에 지리·지역 잘 정리해서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동굴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의견 전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시민단체나 많은 시민사회에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학폐광산이 탈출구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만일 사고가 일어났을 시 탈출구가 단 하나밖에 없는 상태에서 안전대책을 혹시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옛날에 주 갱도가 원래 대피로 역할, 동쪽은 대피로 역할을 한 곳인데 지금도 그렇게 위험은 하지만 대피하고 그런 정도는 다 유지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이 현재 도면상으로는 세 군데가 있는데 현재 중간 중간에 일부 막힌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안전진단 할 때, 지금 광해관리공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피로 나갈 수 있는 곳을 우선 확보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갱도 내에서 지금 음악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갱도 내에서 음악회를 하는데 악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진동 측정이라든지 혹시 이런 것 해 보셨어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진동은 솔직히 안 했고 현재 그 안의 공기질이나 수질이나 이런 것을 측정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문한 것에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빨리빨리 진행되니까요. 진동 측정을 안 해 보셨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0년도에 시흥시에서 지진 한번 발생한 적 있었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광명시가 어땠습니까? 건물이 다 흔들리고 폭탄 떨어진 것처럼 꽝 소리가 났지 않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인근 도시에 그런 지진이나 이런 것 발생했을 때의 안전성, 그래서 내부에서 음악회라든지, 물론 악기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진동 측정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해 보지도 않고 계속 음악회 강행하면 안 되지요. 진도 측정 꼭 하시고요. 그리고 이 가학폐광산을 어쨌든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관리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관리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 대비 사업성은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잖아요. 검토해 보셨어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 그렇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 없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치에 있다가 복지로 2년 만에 왔습니다. 가학동에 있는 폐광산을 저도 수차례 가봤지만 용어정리부터 제가 좀 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안내표지판에 보면 ‘가학광산 가는 길’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것 가학광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표시 잘못돼 있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입구에 분명히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왔어요. 용어 정리를 제가 정확히 해 드릴게요. 개발 후에는 어떤 명칭을 써도 상관없어요. 개발 전에는 ‘가학폐광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자꾸 뭐라고 했냐면 ‘가학광산동물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수차례 썼습니다. 동굴이란 정의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동굴이란 뜻은 각종 미생물이나 동물이 살 수 있는 곳이며 길고 넓고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이 진짜 동굴입니다. 동굴이라는 용어를 쓰시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개발 전에는 동굴이라는 단어 쓰시면 안 됩니다. 광산이라는 것도 쓰시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쓰지 마세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답변 드릴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우선 폐광산이라는 용어도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나온다든가 그렇지는 않고 또 현재 광산이라는 것은 맞지 않지요. 또 동굴이라는 것도 일반인들이 들을 때는 ‘그것이 무슨 동굴이냐? 자연동굴을 동굴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저희도 그것을 몰랐었는데 동굴학회에서 세미나 할 때 또 우리 동굴에 학회 회원들이 오면서 그렇게 정리를 해 줬습니다. 학자들이 그러니까 저희도 그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광산에는 자연동굴, 석회석동굴, 광산동굴로 분류된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폐광산으로 썼었습니다. 그다음에 광산이라고 했다가 광산동굴로 이렇게 진화했습니다. 다음에 이병주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병주

이병주위원

고민 좀 하세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고민을 하는데 현재는 광산동굴로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학자가 말씀하시는 것은 듣고 석사 시의원이 말하는 것은 안 듣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석사 분의 이야기도 귀중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진화시킬 말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뒤로 가는 것은 조금

병주

이병주위원

제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일리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들으셔야지요. 그리고 과장님이 준 자료에 보면 ‘갱내수는 음용할 수 있으나 안전상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작년 4월에 검사할 때는

병주

이병주위원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마실 수는 있으나 안전상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정리 좀 해 주세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음용할 수 없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건 추후 얘기예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그때 답변드릴 때는 4월 달에 흐르는 물을 검사했을 때는 음용 가능하다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검사를 하니까 그때는 수치가 오버돼서 음용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또 이번에 검사하니까 납이 0.004㎎이 오버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조사한 것은 더 많이 나왔는데 또 그것 말고 저희가 정수장에서 조사를 한 것은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수질측정이라는 것은 기준 시점, 수질의 채취 방법, 채취 시기, 채취 위치,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음용 가능하다고 나왔지만 광산수는 언제든지 위험하기 때문에 그 안에 부유물이나 옛날에 광부들이 그 안에서 버렸을 옷이나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침전되어 있던 것이 떠오르면 오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용수치 안에 있더라도 음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음용이라는 자체의 용어를 저는 광산 관련해서 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에 지금 27만원을 들여서 검사를 하는데 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음용부분은 아예 무시하고 농수로서 하천배출수로서 적합하냐, 아니냐, 우리 정수장에 의뢰해서 그 수치를 믿고 관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당초에 이것을 마실 수 있다, 없다는 것을 거론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예요. 농업용수로 쓰든, 소각장의 어떤 냉각수로 쓰든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마신다, 못 마신다 하는 것은 꺼내지 않았어야 맞습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것이 최근 것이지요? 이것은 믿어도 되겠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다른 것은 못 믿어도 그것은 믿으셔도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각종 물질 중에 제일 나쁜 것이 납성분인 것 아시지요? 납성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폐광산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해설사가 있습니다. 해설사의 증언에 의하면 장시간 안에 있으면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기들이 2, 3시간 안에 있으면 호흡기의 문제가 생기고 또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것 한번 확인하셨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저는 장시간 들어가 있어도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습니다. 공연을 해도 30분 이내, 그러나 오래했던 것은 김문수 지사님 오셔서 MOU 할 때 4시간을 했었는데 거기에 춥다든가 또 생리현상이 자주 일어난다든가 그때는 화장실도 미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사람마다 생리적으로 느끼는 것이 다를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맞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만 열 사람도 사람이고 한 사람도 사람이에요. 해설사 분들은 거기에 장시간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건강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고려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해설사가 3명 근무한다고 그랬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평일에 3명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주말에는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주말에는 5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안전요원 같이 동행해서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안전요원은 우리가 2명을 배치했는데 해설사들에게 안전요원으로 교육을 해서 그분들 인솔 하에만 다니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해설사가 그러니까 안전요원인 것이네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우리 안전요원을 거기에 2명을 배치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2명을 배치하는데 이 두 분의 해설사들한테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들도 안전요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안전한 길로 안내하고, 안전수칙을 지키게 지도를 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평일하고 주말을 하고 관람하는 분들의 숫자가 다르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보통 평일에 안전요원 한 분 당 몇 분 정도 같이 동행해서 폐광산에 들어갑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시기별로 월별로 다릅니다마는 평일에는 120명에서 150명 정도 오니까 세 분이 하면 하루에 한 50명,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한 번 폐광산에 들어가면 때 몇 분이나 같이 동행해서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30분 정도를 기준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한 사람이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주말에는 더 많을 것 아니에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주말에도 거의 그 수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주말에는 이용객이 훨씬 많을 텐데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많은데 저희가 전일 개방한 것이 주말 같은 때 30명이 20분에서 30분 걸리는데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그것을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늘린 것이고, 그다음에 아무리 많이 와도 5명이 30명을 데리고 갔다 나왔다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3팀 이상을 들여보내면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분, 40분 기다리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준희위원님께서 해설사를 늘리면 안 기다릴 수 있느냐, 이런 방향으로 질의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 주변에 여유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기다리는 것을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린벨트 내에 다른 시설을 할 수 없고, 해설사를 더 많이 들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가다 보면 안전사고의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해설사가 안전교육을 일부 받았다 하더라도 안전요원이라고 볼 수가 없고, 진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직원 2명이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말에는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해설사 1명당 한 50명, 60명 정도까지 인솔하는 경우도 있다.’ 저도 들었어요. 사람이 주말에 많다 보니까.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해설사가 안전요원도 아닌데 과장님이 굳이 안전요원이라고 하니까요. 정말 안전요원도 아닌 해설사가 50~60명을 인솔해서 들어가는데 위험한 것이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안전요원의 임무는 안내까지라고 위원님께서는 해석하는 것이고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만약의 사태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떨어졌다든지,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공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긴급하게 호흡곤란이 왔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그것이 안전요원인 것이지요. 해설사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해설사가 안전요원이라고 보시면 어떻게 해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직원을 휴일 날은 2명을 근무명령을 내서 토요일, 일요일 날

현수

문현수위원

직원이요, 공무원?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이 안전요원과 관련된 응급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라이선스 갖고 있는 분들 계세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라이선스는 없는데 지적하셨으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공무원이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불비합니다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제 딸이 응급구조학과를 다니는데 전문 라이선스 있는 것입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앞으로 해설사, 공무원을 갖고 안전요원이라고 우기지 마세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폐광산 징글징글 하시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관심 가져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유부연위원

저희가 이 중요한 시간에 관심을 여러 군데 가져야 되는데 폐광산만 논의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공원녹지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폐광산 때문에 묻혀 가지고 저희들도 에너지를 폐광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깊고 넓게 봐야 할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도 폐광산 외에는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이나 열정, 에너지 이런 것들이 폐광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폐광산 신경 많이 쓰이시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형평을 잃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이제 발전적인 다른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 폐광산 다 끝났나요?

강복금위원

폐광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할까요?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광해관리공단 토양검사, 농경지 휴경지 포함해서 그쪽 폐광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학온동 동사무소 앞으로 흘러서 목감천으로 들어가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목감천 흘러들어가기 전에 가학광산 동네 입구에서부터 쭉 흐르잖아요. 그 물 수질검사 합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수질검사를 먹는 물 기준으로 했는데 이번에 물을 펌핑 할 때는 사실 안 했고 그 후에 했는데 그 나온 결과가 농업용수나 하천수로는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강복금위원

작년에 기업지원과에서 한 자료에 제가 언제 것부터 봤느냐면 2009년, 2010년, 2011년 작년 것까지 봤어요. 그런데 그 하천의 오염도가 기준치에는 들어가지만 점점 증가추세였다는 것을 제가 자료 분석할 때 느꼈거든요. 과장님도 그 자료 분석을, 물론 기준치에는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오염도가 재작년 2008년보다 2009년보다 2010년이 높으면 그것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렇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리고 그쪽 주변에 오염과 관련해서 농사짓는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땅 휴경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몇 평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조사할 때 보니까 오염 때문에 휴경지에 나가는 돈이 농부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1년에 4천만원이 들어갔어요. 소각장 위에다 지어서 문제없이 다 해소를 했다고 하면 휴경지 땅 농사 안 짓는 데 나가는 1년에 4천만씩은 안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 돈이 지급되고 있어요. 제가 해 봤더니 작년까지 한 2억 정도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기본토양검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느 수감자료에도 없어 가지고 제가 굉장히 그것이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아까 제안 설명할 때 말씀드린 대로 공원 내에는 환경성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공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공원 밖 농경지를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저희가 용역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원 밖은 거의 다 보금자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보금자리조성과 관련해서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하는 LH에서 거기에 따른 용역조사결과에 의해서 그것에 대한 오염예방대책을 수립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지금 토양검사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용역기간이 내년 5월까지 준공인데 우선 6월 달에 용역기관에서 검사를 1차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어느 수감자료에도 토양검사는 실시하고 있다 이런 말조차도 없으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답변하기를 도시관리계획용역 할 때 과업에 포함해서 토양수질, 공기질 같은 것을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또 아까 제가 제안 설명할 때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에 이것이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할 때 계속 측정한 측정치를 더해서 통계적으로 그 결과를 갖고 저희가 용역 납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또 도시관리계획 중간보고 할 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작년 시정질문 때도 여쭤봤었지만 전임시장 때 용역결과가 사업성이 없다, 타당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것이 나왔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때 조사할 때 보니까 전임시장 때는 시장성, 타당성,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폐광 동굴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국장님 아실 거예요. 아니라고 답변 못하실 텐데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타당성이 있어 졌어요. 지금에서야 말린다고 안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데 제가 동굴을 한 세 번쯤 가 봤는데, 국장님, 전임 시장 때 타당성 없다고 얘기했었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것에 대해서 저번 시정질문과 상임위에서도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강복금위원

국장님이 빡빡 우기기도 했어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가학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이 시가화 예정구역이고 그 뒤에 가학산 공원이 이번에 광역도시계획에 공원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가학산 공원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제가 공영개발사업소 시절에는 했던 내용인데 그 용역 보고내용 중에 이 지역의 타당성 여부는 공원으로서의 공공시설로서의 상황은 되지만 나머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내용에서는 미흡하다 그런 내용이 보고서에 실려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 치고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하시는 사업마다 잘되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공원은 본래 이익추구의 성향이 아니고, 시민의 여가와

강복금위원

아니, 동굴개방이 이익 추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동굴 내의 상황과 공원은 조금 달리 봐주셔야 되는데 광산 동굴과 가학산 공원과 달리 인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에서 답변을 들을 때마다 저 말이 정말 사실로 정직하게 하는 답변이 몇 퍼센트나 섞여져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 하기 전에 상임위에서 “국장님, 그 물 먹습니까?” 그랬는데 국장님, 과장님도 큰소리 쳐 가면서 먹을 수 있다고 하도 큰소리를 쳐 가지고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저분들은 이 검사서를 보시기는 했나 싶은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성 뭔 성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말 저말 들리는 게 천장에서 흙이 떨어졌는데 아침마다 흙이 떨어져서 치운다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국장님은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제가 동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지 저한테 그런 제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침에 갔더니 흙이 무너져 내려서 그것을 치우느라고 애썼다는 둥, 문제가 생긴다는 둥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하도 제가 폐광산을 가지고 두 분한테 많이 몰아쳤기 때문에 말하기가 미안해서 제가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시립합창단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공연합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거기에 공원녹지과는 예산 한 푼도 지원 안 하겠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시설관리조성 이 업무를 맡고 있고요.

강복금위원

제가 그쪽 업무를 보니까 모든 부서들이 동굴로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부서들의 업무들이 그중에 한두 가지는 전부 다 동굴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아닙니까? 가장 많이 하는 데가 문화관광과이고,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입니까? 과장님, 아이들 동원하고 그런 것은 교육지원과이겠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미래전략실에서 프러포즈데이를 하고 있고, 보물창고를 찾아서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공원시설 관리, 조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생활체육에서도 하는 프로그램 있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생활체육은 담당 과장인 제가 모르는

강복금위원

생활체육에서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아니, 등반대회 같은 것 하면 그냥 거기 왔다 가는 일회성 행사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강복금위원

아니, 제가 예산을 다뤄봐서 아는데 생활체육에서도 그 동굴을 탐험하는 예산이 세워진 것이 있었어요, 과장님!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등산하고 것은 등산협회에서 했겠지요. 생활체육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로 예산이 있는 것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 것뿐이에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것을 볼 때 광명시가 온갖 초점이 동굴에 맞춰져 있어 가지고 일상적인 시민들이 누리고 해야 될 일은 하나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자전거도로는 갑자기 안양천에 자전거도로 있더니 그쪽으로 자전거도로 연결해야 된다고 20억씩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문적이 아니고 체계적이 아닐지라도 시민들이 느끼는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동굴 저기서도 동굴, 동굴 아니면 얘기가 안 돼요. 지금 공무원님들 전부 다 동굴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해서 한 가지씩 하라고 하면 아마 1천 가지의 동굴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만큼 관심을 갖고 많은 분들이 호기심도 있고, 특히 등산로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관심이 있던 것은 아니지요.

강복금위원

홍보를 그만큼 하는데 그만큼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온갖 홍보를 다 하는데 동사무소에 얘기해, 소식지 이용에, 광산에 뽀로로 사장 한번 왔다가는 것만 해도 홍보에다 온갖 것이 다 나오는 판인데 무슨 홍보를 그 정도 해 가지고 그만큼 성과도 안 내면 세상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안 그래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앞으로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광산이 우리 광명시의 대표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그것은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고, 광명시의 대표가 될지, 아니면 예산을 그냥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애물단지가 될 지는 시간이 가면 해결해 주는 문제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러면 그때 위원님이 제재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조금 부족한 것이 넘치는 것 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고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영희위원장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할 말은 많지만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지금 의회에서 지적하는 이 문제의 결론은 뭐냐 하면 안전성 문제와 관련돼서 딱 이거예요. 정밀 안전진단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요원이라든지 전문성 있는 안전요원이 배치되고 이럴 때까지 개방을 중지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복지건설 상임위원들 의견인 것 같아요. 그 결과 나올 때까지 중지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저도 폐광산을 그냥 폐광산으로 방치하는 것도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무엇인가 제대로 가려면 이런 안전진단 용역을 토대로 해서 개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도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중지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냥 강행하시겠어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중지보다는 현재 더 안전성을 확보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안전요원을 더 확충하고, 필요한 보완들을 하면서 현재 인원이 너무 많을 때는 예약제로 한다든가, 또 사전 통제제로 해서 하여튼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하고, 또 안전진단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지금 학교와 보육시설,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아이들을 이렇게 예약제를 통해서 운영하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들어가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어린 아이들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유치원은

현수

문현수위원

초등학교만 예약 받고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초등학교, 중학교

현수

문현수위원

초등학생도 어린이들인데 위험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걔네들이 보통 1반이 30명이 넘거든요. 지금 어린 아이들을 안전요원 없이 자꾸 데리고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이 안전 점검을 좀 더 해 가면서 지금 개방중지는 못하고 좀 더 안전에 대한 보강을 하면서 하시겠다, 여기까지 양보를 할게요. 아이들은 하지 맙시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심도 있게 검토가 아니라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아이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보육시설, 유치원 이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현수

문현수위원

어른들은 질서의 어느 정도는 그것이 되지만 아이들은 언제 툭툭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중지해 주세요. 개방 중지해 주십시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174쪽 등산로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등산로 보면 광명에는 구름산하고 도덕산하고 등산로 부분을 잘 정리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한치고개를 새로 놨지 않습니까? 한치고개를 구름산 쪽으로 올라가는데 거기가 너무 가파르죠, 그렇지요? 물론 거기서 구름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애기능 저수지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돌아서 애기능을 들려서 지금 제2경인고속도로를 건너서 KTX로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이 없어요. 이 길을 등산로로 새로 개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광명시 등산로도 어떻게 보면 포화상태고 현재 기본 방침이 새로 길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새로 길을 자꾸 만들다 보면 광명시는 등산로가 거의 생활권 산이기 때문에 등산로로 다 채워지다 보면 광명시에서 빨리 땅을 사야 되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데 그 길로 가는 길, 이 등산로만 좀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예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만들자는

준희

이준희위원

돈을 주고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새로운 길을 좀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예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기존에 없던 길을 만들면 토지주가 그것을 사라고 합니다. 막을 수도 있고

준희

이준희위원

이미 나 있는 데도 있어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기존의 관습도로나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 있어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새로운 산길 만드는 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제시해 줄게요. 애기능 쪽에서 애기능 저수지를 끼고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한치고개 넘어서 우측으로

준희

이준희위원

네, 우측으로 내려와서 그러면 애기능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애기능을 끼고 수변관광을 하는 거예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기존 도로로 이렇게 하는

준희

이준희위원

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개설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해서 터널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인가 한 300m 내려가면 길이 있어요. 거기로 해서 넘어가면, 그 길을 좀 개설해 주세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개설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정자 보수 있지 않습니까? 정자 보수를 당연히 해야 되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정자 관리를 해야 돼요. 물론 보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해야 돼요. 겨울에 도덕산, 구름산 정자 2개가 있는데 등산객들이 아이젠을 신고 올라갑니다. 아이젠을 신고 올라가서 정자에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과장님 가서 확인했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보면 아이젠 자국이 너무 많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우리가 가마니라도 위에 깔아서 아이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나무 판지 아닙니까? 이것을 보호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방치해 두고 놔뒀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보수하게 되면 겨울에는 꼭 그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174쪽에 전통정자 보수 거기 90%로 돼 있는데 보수를 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이젠 신고 가면 마룻바닥이 상하기 때문에 야자열매 매트나 다른 매트를 깔아서 겨울에는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럼요. 그것은 해야 돼요. 진작부터 했어야 돼요. 그럼 더 오래 갔을 텐데요. 그다음에 우리 광명의 등산객이 주일 주말에 혹시 어느 정도 가는지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보통 주말에 평일의 배가 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약 3,000명, 주말에는 6,000명 정도가 오는데 이것이 정확한 통계 수치는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5월에 했기 때문에 여름에 또 하고 가을에 하고 겨울에 하고 이렇게 연중 것을 한번 해서 산불감시원들이 있을 때 저희가 17개 통로에서 조사를 했는데 가을 9월 쯤 되면 또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광명시 산을 이용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고 이런 자료를 수집해서 앞으로 산림, 등산로나 이런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등산로를 작년 올해 이렇게 많이 개설해서 다니다 보면 시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좋은 반응들이 많이 오지요? 우리 시민들이 좋다고 이야기 많이 하시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저도 보건소 쪽에서 등산을 몇 번 해 봤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산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건소 쪽에서 등산객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가 만남의 장소가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만나서 사람들이 모두 다 산을 올라가요. 그런데 만남의 장소가 협소해요. 그래서 거기를 조금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복안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도덕산 구름산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현재 이 도시자연공원은 해제를 하고 근린공원으로 다시 지정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데 그때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녹지기본계획에 넣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든가 또 더 확대가 필요한 것은 필요한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를 우리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예를 들어서 현충탑 공원분수대도 있고 우리 시민운동장에 분수대도 있고 혹시 그런 것이라도 만들어 주고, 또 하안동 소하동 그쪽 일대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광명시 자체에서 음악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만들어 주신다면, 등산객들이 주말에는 6,000명씩 이용한다는데 거기를 우리 시민들 쉼터 공간으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토지 소유주와 또 도시계획 관련 여러 절차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폐광산 때문에 거의 2시간을 허비한 것 같아요. 폐광산 말고도 공원녹지과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 질의가 끊기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장님의 업무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의 업무가 폐광산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 폐광산과 반대쪽에 있는 안양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 안양천이 잠기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잠기는데 안양천 내에 있는 식물들 꽃 나무 그다음에 화초 모든 것을 다 공원녹지과에서 이관해서 하기로 되었는데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신경 쓰고 계세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안양천 관리 전문 인부를 확보했고 또 희망근로 인부를 배치해서 전담시키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폭우 한번 오고 나서 안양천을 제가 어떤 분을 모시고 갔는데 물에 한번 잠기고 나니까 꽃들이 다 죽어 있었어요. 필 때는 굉장히 아름다워서 사람들 눈을 즐겁게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물에 잠기고 나니까 표현은 좀 그렇지만 흉물스럽더라고요. 애물단지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꽃이라는 것이 양날의 칼을 쥐고 있지 않은가? 올해 안양천 부지에 꽃들을 많이 심었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지금 현재도 피어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올해 가뭄으로 인해서 수레국화하고, 처음에는 튤립을 심어서 꽃을 봤고, 보리, 유채, 유채는 얼어 죽어서 사실 못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 광명시뿐만 아니라 아마 전 지역의 공통사항일 것 같고, 현재 그것이 지자마자 다시 우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는 목표를 6월 말 전으로 보고 코스모스하고 수레국화를 심었는데 현재 활착 상태가 마음에 안 들 정도로 미흡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지금 안양천 부지에 우리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꽃을 심을 수 있는 공간 중에 비어 있는 공간이나 꽃이 죽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국토관리청에서는 하천에 그런 꽃을 심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지 않습니다. 안양천을 끼고 있는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거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임의로 하는 것이지, 그것이

유부연위원

그것 압니다. 재작년에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이 관리소장한테 가서 “우리 꽃 심을게요.” 해서 우리가 그냥 꽃 심은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때 “꽃 심어도 좋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꽃을 심을 수 있도록 토양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하천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꽃이 죽어 있거나 아니면 심지 못해서 공터로 남아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냐고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있으면 됐습니다. 아까 도덕산 구름산 1일 방문객이 평일 주말 합쳐서 3,000~6,000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안양천 이용 인구가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 이상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폐광산 하루에 몇 명 방문합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평일에 150명, 주말에는 보통 600~700명

유부연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현재 안양천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용하지요. 그러면 죽어 있거나 빈 땅이 있거나 조금 보기 안 좋게 되어 있다면 우리 땅이 아니더라도 남의 땅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여러 사람들한테 눈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이 역량을 거기에다 조금만 더 쏟아 부으면 구름산 등산로 개발이라든지, 폐광산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보다 더 좋지 않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때 우리가 구경하기 귀한 꽃인데 튤립을 심는다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는데 지금 튤립 잘 자라고 있어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장마가 오기 전에 튤립은 걷어서 보관을 했다가 올 가을에 다시 심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유부연위원

튤립은 지금 볼 수 없어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튤립은 봄에 약 한 15일 정도 피는데 저희가 튤립 구근을

유부연위원

그러면 그 땅에다 무엇을 심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심지 않았지요.

유부연위원

사람들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아름다운 꽃을 보고 있었던 자리에 튤립을 걷어갔으면 다른 것 심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아니요. 튤립이 4월 말까지 피었기 때문에 그때 심어서 우리 안양천은 매년 6월에서 7월 초 사이에 장마가 오면 거의 고수부지가 잠기기 때문에 식재를 해도 그것이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추어서 심을 만한 화초가 그렇게 흔치 않지요. 그래서 거기는 못 심었고, 그 외에 아까 지적하신 이런 데는 코스모스하고 수레국화를 심었는데 올해 가뭄으로 인해서 사실 식생이 현재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유부연위원

장마가 계속 시작되고 있는데 만약에 잠긴다면 또 꽃들이 다 죽잖아요. 장마가 끝나면 빈 땅에다가 흉물스럽게 방치하지 마시고 폐광산에 쏟는 열정의 10분의 1만 거기에다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돈이 부족하면 추경 올리세요. 폐광산보다 600배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저희가 승인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가지치기 작업 올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전지, 전정 문제인데 이것이 저희는 1년에 예산을 5,000만원 편성해서 매년

유부연위원

아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요? 다 됐는지, 지금 한 70% 했습니다, 아니면 다 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봄가을에 하고 한전에서 또 합니다. 그래서 전지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잘못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가 버즙나무는 매년 전지를 하고, 은행나무나 느티나무 이런 것은 2년, 격년 꼴로 노선별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우리도 하기는 하잖아요? 우리 광명시 나무잖아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우리가 하는 것 있고 한전은 전선줄 닿은 지역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여기 행정감사 서류에 보니까 가로수 관리하는데 하안사거리가 빠진 것 같아요. 하안사거리에서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한쪽만 전지작업을 쭉 하고 한쪽은 쭉 안 하니까 이것 균형도 안 맞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의심을 한다. 마치 우리 간판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쪽만 잘랐다는 의심을 괜히 받는다. 하려면 그런 데는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쫙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고,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하안사거리 일대를 방문하셔서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아까 잠시 정회시간에 올해 나무 공급해 주시는 분들 A/S 때문에 손해가 많이 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뭄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제가 공원이나 산을 방문했을 때 나무마다 물주머니가 쫙 달려 있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유심히 살펴봤는데 무엇이 뚝뚝 떨어지기에 ‘이것이 무슨 약인가? 나무들 살리기 위한 약인가? 영양제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한참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직접 물주머니에다가 호스나 아니면 물을 끌어다가 닿지 않는 곳은 또 물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물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물 주시는 분들은 공직자들이세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우리 공원녹지과 기간제 인부들입니다.

유부연위원

기간제 인부들이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산림관리 아까 말씀하신 안양천 꽃묘 관리 이런 분들이 가뭄 때는 물주는 일에 다 동참하셔서 주었습니다.

유부연위원

혹시 혹서기 때 중앙정부로부터 휴식지침 같은 것 내려온 적 있나요? 받아본 적 있어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는 혹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지침은

유부연위원

혹서기라는 것이 딱히 ‘이때부터 이때는 혹서기’ 이런 것이 아니고 보통 30도 이상 올라가면 매우 덥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 근무하는 것을 봤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이도 굉장히 많으세요. 누구 지칭을 안 해도 그분들 연배가 대충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 것입니다.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쉴 수도 없고요. 가면 막 물 주느라고 정신이 없으시다가 지치셔서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쉬시는데 그중에는 저를 알아보시고 노는 것 들킨 것 마냥 헐레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여기서 쉬지 마시고 그늘에 앉아서 쉬십시오.” 그랬더니 말은 안 하시지만 내심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힘들게 일을 했지만 차후에라도 이 시간 이후에 한번 그분들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을 해서 위로를 해 주시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이것은 어떤 공사를 떠나서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셔서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첫 번째 제가 이야기했던 것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양묘장 관리할 때 예산 세워 주면서 뭐 하러 하냐고 했는데 예산 한 3,000만원인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돈으로 환산하면 3,000만원이지만 거기에 인건비를 감안한다면 11명의 인부가 고용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양묘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광명시가 꽃이 많은 곳으로

유부연위원

예산 줄인 부분만큼 안양천에 투입해 주세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안양천은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저희들이 꽃 값 예산 삭감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저희가 더 이상 증액을 못해서 그렇지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폐광산에 대해서 놓친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오픈이 돼 있는데, 그러면 혹시 겨울 동절기가 지나고 해빙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빙기 안전진단을 하셔야 되는지, 안 하셔야 되는지, 그것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됩니까? 그렇게 수많은 인원이 출입하고 있는데 하셨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해빙기에는 개방을 안 했습니다. 겨울 동절기부터 해빙기 전까지는 안 했는데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올해 광해공단에서 수행하고, 그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보수·보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빙기에는 꼭 광산이라고 해서 하고 다른 데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안전에 대한 것은 해빙기에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해야 되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사람들이 출입을 안 하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때는 해빙기와 동절기에는 개방을 중단했었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중단을 했어도 진단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안 했지요? 지금 총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계속 했다, 거기에 든 소요예산은 4억5,000만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렇게 안전진단을 철저히 해 주셔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안전진단이 끝나야 사람들 출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고 요즘 거의 하루 종일 오픈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고 나면 과장님도 피곤하시고 저희들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요.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복지건설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지, 제가 자료를 보고 이해가 안 갑니다. 2011년도에 영회원 수변공원 업무보고를 할 때 국도비로 해서 230억을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254억인가요? 전액 시비네요? 어떤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국도비는 이 공원조성계획이 되면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사실 국도비를 따 와야 됩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우리 시의원님들이 같이 노력해서 따와야 되는 것이고, 여기 254억 중에 120억이 국비고, 도비가 50억이다 해도 사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공원 조성도 안 되고 절차도 안 밟았는데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로 표기하는 것이 맞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시비로 표기한 것이 맞는 것이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2011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국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보고를 했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것은 예측해서 한 것인데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예산에 예측이 어디 있습니까? 없으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보고했을 때 일단 시비로 했어야 맞습니다. 시비로 하고 나중에 조성이 되면 국도비를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국도비로 되어 있다는 것이 어디?

병주

이병주위원

업무보고 했을 때 국비 107억, 도비 53억, 시비, 전년도에 보고할 때 그렇게 했다니까요. 제가 이것을 보면 도비도 책정되어 있고, 국비도 책정되었구나 했는데 갑자기 시비 254억이라고 하니까 제가 어느 것을 믿어야 될지,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국도비 시비로 했어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업무보고 제가 의회에 한 것에는 시비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한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확인을 하시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팀장님! 잠깐 와보세요. (공원조성팀장 이병주위원 의석으로 나옴) 여기 업무보고에 국도비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완길 과장님, 여기 230억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것이 뭐예요? 허위보고예요? 그러면 일단 시비로 해 놓고 나중에 결정이 되면, 국도비 이렇게 준다고 했어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노력해서 따오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물론 하다 보면 어떤 의지도 있고, 예측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자료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시비 전액이 나오니까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비로 254억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이것이 확보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기 투자는 14억했잖아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는 0원이네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이것은 보금자리와 연계해서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사업비를 2014년 이후로 잡아놨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났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데 저희가 9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확정 고시를 하고 공원으로 지정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용역 준 날짜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보금자리로 이 영회원 수변공원이 포함되는 바람에 중지된 것이고, 그다음에 환경청하고 업무협의하면서 행정 절차상에서 조금 지연이 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은 진행되고 있는 중이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다 되고 9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만 끝나면

병주

이병주위원

2012년 9월에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현재 용역 줘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요지가 크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광명은 땅값이 공시지가나 감정가가 항상 변동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254억 가지고는 수변공원을 조성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공시지가가 다른 도시하고 달라서 광명시는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염두에 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도덕산 올라가면 산 중턱 중턱마다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 시설이 있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배드민턴장, 그렇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산에 배드민턴장이 꽤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여러 개 있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배드민턴장에 바람을 막기 위해서 포장을 빔을 세워서 쭉 둘러놨지요? 안 가보셨어요? 시에서 하는 것은 예쁘게 잘되어 있는데 배드민턴 치는 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올라가시면서 산의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발언이 또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1인 시위하려고 쫓아올지는 모르지만 안전은 아니니까, 보기에 되게 흉물스럽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런데 도덕산에는 배드민턴 치는 사람만 가는 데가 아니에요. 도덕산은 평일에도 줄기차게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제가 요새 아침에 둘레길을 걸으며 저녁에는 도덕산에 올라갑니다. 요새는 맨날 늦게 끝나고 가서 못 가는데 아침에는 제가 둘레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도덕산 올라갈 때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제가 짜증이 납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방치하고 계신 것인지요? 일반 주택이나 그런 데 조금만 건축법 어기면 난리가 나지요? 이행강제금 물리고 별 것 다 하는데 그것 왜 가만히 놔두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사실 처음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동호회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우리 시에서 그것을 시설도 해 주고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 회원들이 필요할 때만 친다고 해서 지금 바람막이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도나 지도를 통해서 원칙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지금 배드민턴 치고 하는 곳이 시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임대한 땅입니다.

강복금위원

어찌됐든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네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올라갈 때마다 이것은 자연경관을 너무 해치고 흉물스럽다, 아니면 정말 예쁘게 해 주던가, 거기가 토요일, 일요일 배드민턴을 많이 치고 평일에는 거의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일에 도덕산을 올라가는 분들은 그것을 다보고 지나가는데 비단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 그러면 아예 제대로 보기 싫지 않게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관리를 제대로 하시든지 제가 그것을 꼭 주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내일 1인 시위 하시러 오실지 모르지만 아닌 것은 또 아니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이상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0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도 명시이월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무관리비 5천만원 명시이월 하셨네요. 무슨 뜻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제가 결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강복금위원

곽 계장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명시이월 쓸 수 있는 품목이에요? 저는 알지 못해서요. (공원기획팀장 강복금위원 의석으로 나옴)

태웅

곽태웅공원기획팀장

이것이 도비인데 5천만원 책자 만들 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작년 6회 추경에서 나와서 시기적으로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여기 사무관리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상사업비로 5천만원 받은 것인데 작년 6회 추경 11월에 편성이 되어서 쓸 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분장이 맞느냐고요. 내년에 사무관리비를 몽땅 다 제가 삭감하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쓸데없이 사무관리비는 명시이월 해 가지고 5천만원 올려놓으면 이것 도비를 갖다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예산편성목록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해가 안 돼서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월한 것은 예산회계지침에 예산부서에서 적정하니까 이월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것 어디에다 쓰시려고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상사업비로 받은 것인데 홍보비로 쓰려고 합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홍보실도 있는데 홍보예산을 또 5천만원 무슨 소리예요? 온갖 과가 다 일은 안 하고 홍보만 하려고 드니까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진짜 갑갑하네요. 이것이 어떻게 명시이월이 될 수 있는 목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홍보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것 왜 여쭤보냐 하면 사무관리비를 빼 가지고 기대콘서트를 했대요. 그래서 유심히 보는데 무슨 공원녹지과가 5천만원 명시이월을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 사업비가 국도정 주요시책 종합평가에서 우수 시로 되어서 상사업비로 받은 돈입니다.

강복금위원

다른 데 쓸 데도 있는데 홍보비로 꼭 쓰려고 여기 사무관리비로 넣은 거예요? 홍보에 쓰시려고요? 그래서 제가 과 들어오면 가끔 사무관리비를 여쭤봅니다. “사무관리비가 없네요. 어디에다 썼습니까?” 하고 여쭤봅니다. 저는 이런 돈 가지고 여쭤보고 싶지도 않는데 이것이 참 그렇습니다. 과장님한테 이말 저말 할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시에 홍보실이 있잖아요. 홍보실이 있는데 각 과별로 홍보비를 왜 세우냐는 거예요. 홍보실에 자료 줘서 하라고 하면 되지, 도대체 왜 이럴까요?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다 하셨어요?

강복금위원

아니요. 다 안 했는데 그것 왜 물어봐요. 도대체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이런 사업비를 세워두시고 또 명시이월까지 했어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작년 6회 추경에 나왔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사용목적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복금위원

과장님! 차라리 이런 돈 거기에다 쓰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님들 복지에 쓰십시오. 그러면 제가 복지에 썼으니까 인정하겠습니다. 홍보실 따로 있고, 각 과별로 홍보하고, 광명시 전국에다 이름 날려 가지고 뭐 하실래요? 그렇지 않아도 맨날 ‘명품 명품’ 하면서 뭐가 명품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뭐하는 짓이에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강복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소위 풀 예산, 사무관리비를 비롯한 풀 예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혹시 풀 예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풀 예산을 잘 활용하시는 분이니까 혹시 아까 추경 얘기했는데 추경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풀 예산을 이용하셔 가지고 꽃 많이 심어주십시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아까 여름철에 가능한 화초 식물들이 흔하지 않다고 했는데 제가 방금 인터넷을 뒤져 보니까 여름에 심기에 가능한 것들도 굉장히 많네요.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매년 봄에는 꽃을 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게 꽃 심자고 전화가 안 오는데 동별로 꽃 심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과장님 정말 열정적으로 동장 생활하실 때 저랑 꽃도 심고 그러셨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런데 동장님으로 계실 때는 꽃이 내려와서 동네 빈 공간 활용 가능한 땅에다가 단체회원들하고 꽃도 심고 그랬는데 과장님 되시고 나서 올해는 제가 바빠서 그랬는지 아니면 꽃을 내려 보내주지 않았는지 그것이 궁금한데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꽃이 많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예년과 똑같이 금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광명시가 소하동 지역 역세권 구역이 늘면서 심는 지역이 늘어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꽃이 있는 것을 저희가 주지 못했던 것은 올해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선관위에서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피부로 느끼기에 꽃을 덜 심는 것 아니냐 느끼실 수도 있는데 내년에는 꽃을 더 많이 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활용 가능한 예산이 있다면 동원을 해서 여름에도 우리 시민들이 꽃을 보면서 눈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부탁드립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좀 전에 등산로 얘기하셨는데 등산로는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동료 위원님이신 이준희위원님께서 등산로의 필요성, 한치고개에서 애기능까지 가는 등산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등산로는 최대한 적게, 산에다 길을 내는 것 자체가 자연 훼손이기 때문에 등산로는 가급적이면 개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준희위원님께서 등산로를 얘기하시니까 참고를 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제가 길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산에서 내려오면 한치고개 다리 건너서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정자 뒤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토끼탕 파는 농원 아시지요? 그쪽으로 해서 굴다리로 가면 애기능 영회원을 쉽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민원이나 아니면 시의회나 집행부 자체 내에서도 등산로 개발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과장님이 계실 동안은 기본 정신을 가지고 최대한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영회원 수변공원,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영회원 복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관리주체가 문화재청으로 변경된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렇다면 지금은 저희가 컨트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땅을 사도 문화재청에서 사야 되고 복원을 해도 그 모든 작업을 문화재청에서 하는 것인데 시기가 영회원 수변공원 2020계획과 맞물려서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참 좋은데 부득이하게 또 불가피하게 영회원 수변공원이 조성되고 나서 영회원이 복구가 된다면 그 복구되는 기간 동안은 과연 영회원 수변공원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까? 앙꼬 없는 찐빵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어차피 영회원이라는 것은 문화재복원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그 영회원이라는 고유 명칭이니까 영회원 수변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되어 있고, 또 역사적으로도 지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유부연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영회원이라는 문화재가 거기에 위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수변공원이 어떤 테마성을 띠게 된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상태로 영회원이 방치된다면 영회원 수변공원은 목적 자체를 상실한다. 그런 것이 제 의견이거든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일부는 공감합니다만 어차피 지명이라는 것은 뭔가 대표성 있는 지명, 많이 알려진 지명

유부연위원

그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이고, 쉽게 이야기할게요. 사람들이 영회원 수변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많이 올 것입니다. 2020년 되면 보금자리주택이 완료되잖아요. 입주가 시작되어 가지고 완료되는 시점인데 1단계는 벌써 2017년에 사람들이 와서 살 것이고, 2단계는 2020년이면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살 것이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몰려갈 거예요. 그런데 영회원 수변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놀러갔는데 수변공원만 있고, 영회원 가는 길은 사유지에다가 온갖 ‘사유집니다, 무단침입하지 마세요.’ 벽에 덕지덕지 붙어 있고, 또 가서 보니까 우사가 덩그러니 하나 있고 그 옆에 나무 하나 있고 옆에는 푯말 하나 있어 가지고 ‘100m만 가면 영회원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영회원 수변공원이냐, 그냥 저수지 둘레길이지.’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영회원이라는 문화재와 결합했을 때 영회원 수변공원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영회원과 별도로 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안완식 국장님한테 전사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렸거든요. 전선권 국장님, 시장님, 국회의원 총동원해서라도 지금 우리 2020계획에 보면 영회원 수변공원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영회원 복원 빨리 해야 됩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인식을 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환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현재 공원은 사실 문화재청 영회원 복원과는 사실 별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명칭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는 영회원 수변공원으로 가는 것이고, 영회원 소현제자빈 묘가 어디로 옮겨 간다든가 그것은 아니고 현재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은 현재 유효하고, 향후 이 사업은 공원이 먼저 조성될지, 문화재청 예산을 받아서 더 먼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서로 연계해서 공원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 역량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가 그러한 인식에 대해서 공유하고, 우리 국회의원 두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 힘을 빌어서라도 빨리 영회원 복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 영회원 수변공원 사업도 탄력을 받는다.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시장님께 전해드리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어릴 때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줘라.’ 이런 노래 혹시 해 본 적 있으세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서 하셨어요? 주로 모래밭 같은 데서 하지 않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요즘 어린이공원에 가보면 모래 보기가 힘들어요. 고무 같은 것 폐타이어 자재로 다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왜 바뀐 거예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우선 민원인들이 다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모래는 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검사를 해서 수시로 바꾸어 줘야 됩니다. 물론 화학재료가 더 해로울 수도 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주민들이 그것을 바꾸어달라고 하는데 최대로 억제는 합니다만 여러 번에 걸쳐서 건의하다 보면 저희가 하나둘씩 바꾸다 보니까 모래놀이터가 현재 좀 적은 편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폐타이어 고무를 재생해서 깔아주는 것이 처음에 깔 때는 굉장히 탄력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2~3년 정도 비를 맞고 눈을 맞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는 딱딱해 져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그네 타다가 떨어지거나 놀이터에서 떨어질 때 다칩니다. 실제적으로 관악구에서는 아이가 그네 타다가 떨어져서 뇌진탕으로 사망했습니다. 모래 균을 말씀하시는데 모래 균은 약 3개월마다 한 번씩만 교체해 주면 고무로 하는 비용이면 충분히 비용 절감이 더 되는 것입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교체요?

현수

문현수위원

주기적으로 몇 개월에 한 번씩이라든지 모래를 아예 바꾸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사망사고 일어난 후에 그렇게 전환하는 데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폐타이어 고무로 된 것은 화상의 위험 그리고 피부 알레르기, 각종 아이들 건강권을 침해하는 요소들이 상당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엄마들이야 아이들이 모래에서 놀고 이러면 옷에 묻어서 모래를 가지고 집에 들어오잖아요. 엄마들 입장에서 편리성은 있지만 아이들의 건강권이라든지 안전성 부분에서는 모래가 훨씬 더 나은 것이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어린이공원도 그렇지만 일반 화장실 있잖아요. 보통 날씨가 좋은 5월 달, 4월 달 이쯤 되면 오전에 어린이공원에 가보면 누가 나와 있는지 아세요? 아기 엄마들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어린이공원 중에 남녀화장실 구분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아십니까? 남녀화장실 구분이 안 돼 있는데, 통으로 같이 쓰는데 그런 데도 있고,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에 오는 엄마들이 화장실 갈 일이 생겼을 때 이 아이를 어디에 두고 갑니까? 유모차에 그냥 태운 상태로 혼자 갔다 옵니까? 아니면 화장실까지 유모차를 끌고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끌고 들어가야겠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끌고 들어가야지요. 그러면 화장실 공간이 그만큼 있어야 되겠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일반 다중들이 이용하는 우리 모든 공원들 도덕산공원, 너부대공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성에 대한 배려가 공원의 화장실을 만들 때 그런 흔적들이 전혀 없어요. 예산만 투입해서 화장실만 만들어 놨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녀화장실 구분도 안 돼 있는 데도 많고, 광명7동 동장 해 보셨잖아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앞에 도덕산공원인가 무지개공원인가 거기 한번 가보세요. 남녀화장실 구분이 안 돼 있어서, 더구나 거기 노인정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 소변보면 아기 엄마들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과장님, 잠깐만 여기로 오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문현수위원 의석으로 나옴) 이 사진이 다른 지역 공원 내의 여성전용화장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태양열 자연채광으로 유지하는 것인데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근린공원인지는 모르겠고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저는 전체적인 공원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부대공원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여성친화화장실이라 해서 아기 것도 옆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공원 내 화장실에서 혹시 여성이 위험에 처했을 때 비상벨을 울려서 내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리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여성화장실인데 여성화장실 내에 남자 소변기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린 아들, 그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소변보게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기를 데리고 들어갔을 때 유모차가 못 들어가니까 여성이 자기가 볼일을 보면서 안전벨트까지 있어서 아이를 안전하게 앉혀 놓을 수 있는 시설, 이것이 바로 공원 내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광명시에는 어린이공원을 비롯한 모든 공원들 화장실 전면 개보수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셨지만 어때요?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례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우리 광명시에 근린공원은 그나마 어느 정도 수세식도 있고 그런데 어린이공원은 사실 좀 열악한데 앞으로 특히 어린이공원 여기에 새로 기능 개선하는 것을 벤치마킹도 검토해서 지금 거기 있는 대로 여성을 배려하고 안전하고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안전하고 깨끗한 것도 중요한 것인데 보셨지만 특히 다중이용 공원인 너부대공원이든 도덕산공원 이런 데는 모유수유실 같은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성을 배려하지 않는 도시는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을 비롯한 다중 시민이 이용하는 모든 공원 내 화장실에 대한 전면 개보수를 제가 요청 드립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화장실은 지금 제안해 주신 대로 그렇게 여성친화적인 또 시민들이 와서 편리할 수 있도록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그리고 산도 휴지기가 있어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다른 시·군에 너무 포화상태가 되고 생태 보존을 위해서 휴식연제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광명도 그런 데가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아직 계획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관리해서 로프도 치고 산림이 더 훼손 안 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저희도 해야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생태환경 전문가들의 의견은 산도 숨을 쉬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정 정도 휴면 기간을 주든지, 그러니까 입산 통제기간을 주든지 아니면 입산 통제구간을 설정해 주든지 이렇게 바꾸어 가면서, 그래서 산도 좀 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생태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하안5단지 가재골이라고 아세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약수터 가는 길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 계곡 있잖아요.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 거기에 가재 살았던 것 아세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가재골이겠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그래서 거기가 가재골인데 지금도 가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재가 씨가 말랐답니다. 거기에 무슨 공사하는 거예요? 배수로 공사하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작년 수해피해로 약수터 윗부분이 산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류지도 만들고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홍수 막기 위해 공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생태계를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가재, 계곡에 살던 생물들이 지금 다 죽고 없다고 해요. 산림 관리 잘 해 주시지요. 산림 관리하는데 그 안에는 산에 있는 계곡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잘 관리하셔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제가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두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16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2011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이것 제가 지적 안 해도 아시겠네요. 맨 밑에 명시이월 보세요? 사방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이 올해인데 어떻게 명시이월이에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작년 수해 때 수해가 나서 추경에 예산 세워서 이월을 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업기간이 2012년 4월부터 2012년 6월 4일인데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이것이 작년 예산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작년 예산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우기인데 언제 하실 거예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 준공검사만 남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월액이 9억이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향후 지출 예상액도 9억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왜 8억, 1억 어디에다 날렸어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설계용역하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 것을 빼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억이 어디 갔어요? 10만원 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1억이 어디 갔냐고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용역비로 지출됐고 그것이 원인행위에서 넘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그래도 안 맞지 않습니까? 위에 것은 딱 보세요. 이월액하고 향후 지출 예상액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위에 다섯 가지는 다 똑같잖아요. 이월액이 5,000원 남았으면 지출 예상액도 5,000원 남아야 되고, 그런데 이월액이 9억인데 지출 예상액이 8억이냐고요?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아니, 보고서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1억이 넘어갔으면 향후 지출액은 1억이 돼야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아마 그것은 작년에 원인행위만 해 놓고 이월한 것 같습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병주

이병주위원

이 자료를 보면 과장님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이것 잘못된 것 맞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 확인해서 좀 주세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예산결산서에 보면 분명히 사무관리비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왜 여기에 표기 안 하셨지요? 어디에다 쓰시려고요? 당연히 여기에다 쓰셔야지요. 우리를 너무 우습게보시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다 표기를 하셔야지요. 명시이월 사무관리비 5000만원, 이월액 5,000만원, 향후 지출액 5,000만원 여기에 왜 안 쓰셨어요? 어디에 편법으로 쓰시려고 여기에다 표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이것이 도비로 내려온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 이월사업에 명시 안 했고, 아까 9억 이 부분은 총 13억 중에 5억이 도비인데 시비만 여기에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된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도비도 같이 해 주셔야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도비는 따로, 아마 그래서 여기 명시이월을 표시 안 한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그러면 국도비는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되면 그것을 다 빼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이 과만 그렇게 해요? 그러면 안 되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못 드리니까 파악해서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국비나 도비는 명시이월 돼도 여기에 표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 표시한 것 아닌가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데 어디에 표시했어요? 명시이월된 것 당연히 여기에다,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셔야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잘못된 것 아시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3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최동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환경기획팀장 윤승명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염총량팀장 연현모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지도팀장 박명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후대응팀장 양애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녹색환경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문영희위원장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할 것은 정말 많은데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한내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내천을 제발 재난하수과에 질의를 해라. 담당과가 아닌데 왜 자꾸 우리 과한테, 나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 그러는데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하천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는 재난하수과에 있지만 하천의 수질, 오염 이런 것은 분명히 녹색환경과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마 한내천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보셨나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네, 제 집이 바로 그 옆이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유부연위원

일부 구간은 깨끗한 구간도 있고 일부 구간은 아직도 거품이 보글보글 일어나요. 그래서 재난하수과에서 개선한다고는 하는데 영 시원치가 않은 것 같아요. 일부 공사가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수량을 확보하는 공사라는데 암반 때문인가 공사에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재난하수과에 수질을 검사해서 통보해 주는 그런 양 부서의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좋지 않을까? 예전에 안양천 관리문제 때문에 3개 부서가 핑퐁 하다가 우리 시민들의 요구, 시민들이 안양천에 바라는 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핑퐁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 수질에 관해서는 녹색환경과가 맡고, 그 수질을 통보해서 관리하는 것은 재난하수과가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전자에 있었던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비교적 한내천을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인상이 팍팍 써지거든요. 관정 파는 공사가 끝나면 물론 기대되는 바가 있지만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 임시회 때 기아자동차 관련돼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시정질문이 끝난 후에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하고, 시정질문이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녹색환경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직원들 간에 문현수위원한테 누가 제보했을까?’예요. 그래서 한 직원을 의심하고, 아니, 세상에 어떤 공무원이 자기가 담당하는 것을 자기가 제보해서 시정질문 하게 하는 그런 공무원이 광명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죽 답답했으면 감사팀장님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해서 제 이메일에 누가 제보했는지를 보여 줬어요. 아니, 녹색환경과라는 조직이 그것밖에 안 돼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국장님조차도 내부 공무원의 제보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기아자동차 환경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그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던 간에 불미스러웠던 이런 부분들은 개선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시정질문이 공무원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이 목적인데 중요한 것은 그 후예요. 녹색환경과에서 담당공무원한테 네가 문현수 꼬봉이냐고 그랬지요? 그 공무원이 제보했다는 단정을 짓고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고요. 이것이 자세입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김선태 감사팀장님 오시라고 해서 누가 제보했는지 제 이메일 열어서 보여드렸어요. 아니, 무슨 조직이 그래요? 뒤에 있는 계장님들 그것 때문에 다 담당자 의심했지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말단직원 아닙니까? 말단직원을 그런 식으로 단정 지어 버려가지고 왕따를 시켜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고, 앞으로 직원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기아자동차 환경소음 규제 관련해서 언론에서 하는 것 보니까 조업정지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맞아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 일단 3차 개선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가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나면 기아자동차로부터 이행완료 보고를 받고 이행완료 보고가 되면 담당공무원들이 이행을 했는지 확인을 하고, 이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기준치 이내로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를 다시 측정을 해서 다음 후속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속조치가 기준 이내로 안 들어왔으면 조업정지를 내리는 것이고, 또 기준을 오버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그 절차가 3차까지 개선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네. 개선명령은 3차까지 하고, 2년 이내

현수

문현수위원

1차, 2차 개선명령 내릴 때 그때 과태료도 부과했었어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얼마씩 했어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1차 때는 100만원인데 미리 납부를 하면 20% 감면하는 것이 있어서 80만원 부과했고, 2차 때는 140만원이 부과 금액인데 112만원 부과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후변화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지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알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정의를 내린다면 무엇일까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많기 때문에 온실가스 중에는 우리가 적외선을 흡수해서 하는 이산화탄소나 이산화황 이런 성분이 있는가 하면 질소나 산소 이런 부분이 있어요. 특히 가장 많은 것이 이산화탄소인데 온실가스로 보는 것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산화탄소양이 많기 때문에 온난화라는 변화가 오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전문용어로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계절과 계절, 1년 주기, 10년 주기, 그리고 빙하시기 같은 시간 규모에 따라 수십 년 또는 그 이상 지속되는 기후, 또는 변동성이 평균적 상태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중요한 변동을 기후변화라고 해요. 그래서 녹색환경과에서도 이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청소년들 상대로 일정정도 사업을 진행했지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네,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후변화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한테 실생활에서 자기들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2012년도 올해 4월 달부터 시작한 기후변화학교에서, 수의계약으로 했지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강사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달았잖아요.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전문 강사로서 교육 대상에 적합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강사로 선정 및 관리해야 된다는 과업지시를 달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강사가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체험학습, 녹색성장, 이런 것과 관련된 분들이에요. 강사들이 대부분 체험학습자들이었고, 그래서 체험을 했던 학교에서 어느 교사가 보낸 편지입니다. ‘주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수업이었다. 학생들이 기후변화수업을 보고 느낌 점을 발표하거나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쇠고기를 먹으면 안 되겠다는, 귀뚜라미를 키우면서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둥 기후변화보다는 생명존중과 관계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수업을 진행하는 측에서 사전 연습이나 준비작업 없이 진행하여 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의집중이 어려웠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동영상 같은 경우 4학년 전체를 한반에 모여서 동영상을 봤기 때문에 아이들이 매우 소란스러웠다는 거예요. 그것을 건의사항으로 저한테 전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효과 없는 교육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설명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그것을 시작한 취지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어려서부터 환경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고, 왜 기후변화에 대한 이런 것을 알고 실천을 해야 되는지 의식을 고취시켜 주기 위해서 교육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네.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강사를 직접 섭외해서 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 직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이 있는데 사단법인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업지시를 줘서 과업지시 내용대로 교사를 보내서 했겠지만 제가 5월 31일 자로 왔습니다만 6월 달에 오자마자 그 교육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었지만 12개 학교 63개 학급 1,85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무슨 교육시켰는지 아세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교육을 했는데 교육내용은 이론학습이 40분이고 학습학업이 40분으로 나눠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에서 대상이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도 있고 잘된 부분도 있어요. 잘못된 부분을 보면 학생이 150명에서 200명 정도 놓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교육내용도 가르쳐준 내용을 정확히 인식도 못하고 이런 부분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63개 학급의 담임선생님들한테 설문을 받아왔습니다. 그중에 60명이 응답을 해 왔는데 78%는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선생들은 판단을 하더라고요. 나머지 22%는 미흡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부족하다, 너무 과밀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높게 평가해준 분들은 이것이 기후변화학교인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이 교육의 목적을 모르는 것입니다. 다만 아이들이 신났습니다. 왜? 뱀 걸어주고, 뱀 만져보게 해 주고 귀뚜라미 하나씩 나눠주고 이러니까 아이들은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것을 만족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교육의 목적하고는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푸른광명21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12년도에 푸른광명21에서 그것을 직접 수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푸른광명21에 대한 견제, 얄밉거나 이것이 공무원들이 그런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뺏어오느라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푸른광명21에서 진행할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오존층 파괴를 줄일 수 있는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배우고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열었다는 거예요. 제가 푸른광명21에서 했던 교육내용과 이번 2012년도에 위탁 줘서 했던 교육내용 다 갖고 있는데 교육 내용 자체가 너무 비교가 돼요. 그래서 뭐냐 하면 어떻든 공무원들은 일하는데 있어서 감정적 접근은 배제가 되어야 돼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감정이 들어갔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고, 제 생각은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른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푸른광명21에서 분과위원회별로 한다든지 어린이들을 모아서 한다든지 시민대상으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교교육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으로 전문기관으로 인증된 강사를 써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푸른광명21에는 인증을 받은 그런 기관이 아니었고, 또 그런 강사가 없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위탁을 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한테 누가 그렇게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상 내용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푸른광명21이 기후변화학교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성과물을 평가를 해 보고 그 평가에 대해서 부족했다면 바꿀 수 있는 것이고, 평가가 좋았다면 그 평가를 기준으로 계속 하든지 이것을 결정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푸른광명21에서 일하시는 분에 대한 감정적 접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말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저도 그분하고 많이 만나보지만 때로는 얄밉게 보일 때도 있다고요. 그런 감정적 접근의 결과물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육적 접근이 아이들한테 이루어졌던 거예요. 기후변화랑 아무 상관도 없는, 뱀 만지고 노는 것이 기후 변화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뱀은 그 교육내용에서 아이들이기 때문에 주의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소품으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오죽하면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써 가지고 저한테 이런 민원을 해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고 하시는 말씀 제가 잘 알아듣겠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주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수업이었다, 이렇게 보내왔어요. 교육 목적하고 아무관련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위탁자 선정도 그렇지만 기후변화학교에 대한 사업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내용도 그렇고, 교육방법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간사, 문영희위원장과 사회교대)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이병주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그 목록으로 농기구를 구입할 수 있어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네. 재료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농기구를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농기구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소모품이라도 그 과에서 사용을 하는가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시민농장 자체를 시가 조성을 해서 시가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에 물품도 사주고 포크레인도 해서 작업하고 하는 것을 직접 다 집행을 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사무관리비 지침서에 보니까 농기구라는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그것을 소모품으로 생각하셔서, 정수물품 같으면 자산취득비나 물품구입비 예산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농기구를 구입해서 녹색환경과에서 사용하면 상관이 없어요. 남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남을 준 게 아니고 저희가 사람을 고용을 해서 거기 관리인을 두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 사용하셔야 돼요. 이것 불법 전용해서 사용하면 징계 받습니다.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도시텃밭 관련해서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요구해요. 텃밭 밖으로 설치가 되면 도로과 소관이고 내부로 설치하면 녹색환경과 소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제 판단에는 안으로 들어와서 설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녹색환경과에서 추진해 보시기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설치해 줄까 했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다음에 한번 편성을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사무관리비 혹시 없어요? 기획예산과장이 풀 예산이라고 하던데요.

동석

최동석녹색환경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감사중지